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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간호학 실습 장폐색

성인 간호학 실습장폐색증ileusⅠ. 서론1. 연구목적장폐색은 비만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담낭 수술 등 복부 수술 환자라면 누구나 언제든 올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이다. 장폐색은 장의 일부가 내부적 혹은 외부적인 이유로 막히는 것이다. 한번 유착된 장은 그 후에도 다시 재발 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간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폐색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자로 잡고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간호를 위해 장폐색의 정의와 원인, 병태생리, 증상과 징후, 진단검사, 치료와 간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2. 문헌고찰1. 정의장 내용물의 흐름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손상되는 것을 장폐색이라고 한다. 대부분 폐색은 소장, 특히 회장에서 많이 발생한다. 폐색은 오심, 구토, 탈수와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가 24시간 이내에 진단되거나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다.2. 원인폐색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기계적 요인, 신경성 요인, 혈관성 요인이 있다. 또한 저포타슘증도 소장의 폐색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대엽성 폐렴, 복막염, 췌장염과 같이 복강이나 흉강의 염증도 장폐색을 유발한다. S상 결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폐색의 원인은 약 80%가 암이다. 그밖에 다른 원인으로는 게실염과 궤양성 대장염이 있다.(1)기계적 요인①유착유착(adhesions)은 소장과 대장의 폐색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복부 수술 후나 특별한 이유 없이 광범위한 유착이 생기기도 한다. 수술 후 복강 내에 남아있는 자극물이 유착이 생기기도 한다. 수술 후 복강 내에 남아 있는 자극물이 유착을 촉진시킨다. 반흔 조직의 섬유성 띠가 장 일부에서 고리를 만들 수 있으며 이고리를 중심으로 장을 꼬이게 할 수 있거나(장축염전), 외부의 압력에 의해 장을 기계적으로 폐색시키는 띠가 될 수 있다. 유착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면 장폐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한다.②탈장감금 탈장(incarcerated hernia)은 탈장 환(ring)의 크기에 따라 폐색을 초래하기도 한다. 꼬임탈장(strangulat에 일시적으로 장 연동운동이 증가한다. 그러나 수 시간 이내에 증가되었던 연동운동은 중지되며 장은 무기력해진다. 장내 압력이 증가되면 장의 흡수 능력이 저하되어 장의 수분 정체가 증가되고, 관강 내의 압력이 정맥 귀환을 감소시켜 정맥압이 증가하여 울혈이 생기면 혈관이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혈장이 장내와 복강 내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로 인해 장벽은 세균의 투과성이 높아지고 장내 미생물이 복강 내로 들어간다. 또한 장벽의 압력 증가는 동맥 혈류의 흐름을 느리게 하여 괴사를 일으키고, 독혈증과 복막염을 일으킨다.장의 꼬임은 동맥의 혈액 공급 감소로 인해 생기며, 괴사와 천공은 장 내용물을 복강 내로 들어가게 하여 복막염을 일으킨다. 감금된 장내에서도 세균이 급격하게 번식하여 내독소를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내독소가 복강이나 전신 순환하는 혈류에 유입되면 내독소 쇼크로 순환계가 위축되어 사망률이 높게 된다.4. 증상과 징후장 폐색의 증상은 폐색 정도와 범위,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폐색의 정도, 폐색을 일으키는 병변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다. 장 폐색은 장에 국소적, 전신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소적인 장벽의 변화로는 울혈, 혈관이 약해짐, 혈액순환 감소와 장내 압력의 증가 등이 있으며 증가된 압력은 역연동을 초래하며 구토를 일으키게 한다. 구토는 장이 지나치게 팽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소적인 결과로 수분, 전해질과 혈장을 손실시키고, 세균이 만연되며, 천공 등이 생기게 된다. 또 전신적으로 세포외액과 순환 혈량이 감소되고 독혈증과 복막염이 초래된다. 통증은 팽만과 장이 내용물을 폐색 부위로 통과시키려는 강력한 연동운동의 결과로 생긴다. 대장의 통증은 복부의 하부에서 느낄 수 있으며, 소장의 통증은 복부 상부와 중앙에서 느낄 수 있다. 소장이 팽만 된 직후에 연동 운동 파동을 볼 수 있고 고음의 장음도 들을 수 있다. 폐색은 회장 가까운 부분이나 이보다 상부 부분에서 많이 생기므로 환자는 대개 오심과 구토를 하게 되며 ression 또는 Diagnosis)1) mechanical ileus1. 대상자의 기초자료1) 성장발달과업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활발하고 활동적. 일생을 농사일로 보내면서 자식을 키움.2) 가족력(고혈압, 당뇨, 유전질환, 결핵, 간염 등)없음3) 과거력(Past history: 질병력, 입원경험, 수술경험, 약물복용 등)수술: 2004년 5월 adhesiolysis, Bezoar(위석) remove2009년 1월 3일 adhesiolysis(유착박리수술)30년 전 충수염으로 의심되는 복막염자기투약: 없음4) 현병력(Present illness: 주호소를 중심으로 입원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기록할 것)① 발병당시 - 입원까지: 2015년 6월 5일 저녁 6시경부터 복부 통증과 구토증상 보여 해남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x-ray상 air fluid(공기액체층) 소견있어 장협착증 의심되어 응급실 통해 수술 후 입원함.② 입원당시 ? 사정당시 열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술 후 지속적 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AC가 점점 증가 하고 있고 체중이 갑자기 2kg이 늘었다.2. 대상자의 건강양상1) 교환▶ 순환신경: 지남력 의식수준 alert(약간 섬망 증세 나타남)사람 o 시 간 o 장소 o심장: 심장박동 정상 ECG 정상 BP 120/80말초: 맥박 72회 부종 없음 청색증 없음▶ 피부통합성욕창 없음(23점) 발적 없음타박상 없음 열상 없음 반흔이나 수술상처 복부 수술상처국소부종 팔, 다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부어있음 소양감 없음피부: 습기 땀을 흘림 색깔 붉은빛 광택 있음▶ 산소호흡곤란 없음 호흡수 20 리듬 정상 깊이 보통기침 없음 객담 있음 기구사용 안함▶ 신체조절림프절 팽창 정상 체온 37.5‘C▶ 영양 식습관(발병 및 입원 전?후의 변화)식이종류 금식 알러지 없음오심, 구토 가끔(2틀에 한번씩) 구강상태 정상의치 사용 구개반사 있음키 151.5cm 몸무게 42.3kg(입원당시)▶ 배설배변습관 수술 전 하루에 한 번씩 배변봄 배변의 횡경막의 위치와 움직임의 상태, 청진음, 기침, 객담)산소투여, 맥박 산소계측기(산소포화도 %)호흡 20회 보통의 깊이객담, 기침 있음순환기: 맥박수(손, 발)심장(박동횟수, 리듬, 비대, 부종)심음(systolic and diastolic murmur, gallop, thrills)PMI 번째 늑간강모세혈관 재충전(3초 미만)가슴통증 유무경정맥 팽창 유무맥박:72회모세혈관 재충전 1초가슴통증 없음경정맥 팽창 없음복부: 형태(함몰, 편평, 팽만, 비대)상태(반흔, 정맥확장, 압통, 강직, 탄력성, mass 유무)장음(bowel sound)복수, 탈장복통, 비위관 삽입여부복부 팽만복통 호소Levin tube 삽입생식기: 남자- 고환이나 음낭의 mass, 부종, 압통, 병변, 분비물여자- 병변, 분비물, pap smear, 초경시기, 월경량, 월경통(두통, 요통, 복통)병변, 분비물 없음.항문: 변(횟수, 색)괄약근의 정도, 압통, 치루, 치질변 못봄사지: 온감/냉감부종청색증궤양사지 부종 있음부위사정결과신경계:1) 의식수준: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2) 언어능력: 명료, 적절/부적절3) 동공: 동공크기, 모양, 빛 반사4) 대뇌신경Ⅰ: 냄새Ⅱ: 시력, 시야측정, 안저부(검안경 검사)Ⅲ, Ⅳ, Ⅵ: 동공반사, 안구운동, 안검하수증 및 안구진탕증 유무Ⅴ: 측두근과 저작근 운동, 이마, 뺨 및 턱에 대한 통각검사, 각막반사Ⅶ: 얼굴의 움직임-비대칭성, tics, 비정상적인 운동Ⅷ: 청각Ⅸ, Ⅹ: 혀의 맛 감별, gag반사, 쉰 목소리의 유무, 구개와 목젖이 운동,삼킴, 발성?: 흉쇄유돌근의 움직임, 머리의 돌림, 어깨의 돌림?: 혀관찰(비대칭성, 비정상적 형태)5) 걸음걸이와 서 있는 상태보행: 정상, 비정상Romber's 징후불수의 운동6) 소뇌빠른 교대운동, 반동, 자세, 지적검사(finger-nose, finger-finger)7) 감각통각, 온각, 가벼운 촉각, 체위감각, 진동감, 입체감각 등8) 연합기능말하기, 쓰기, 읽기, 실행증, 실인증, 실조위를 바꾸어 주사lasix1일 1회 20-40㎎을 정맥 또는 근육에 주사정맥주사, 근육주사고혈압(본태성, 신성 등), 심성부종(울혈성심부전), 신성부종, 간성부종(복수), 급성폐부종부정맥, 기립성 저혈압을 포함한 저혈압, 혈전증 경향, 혈관염약 투여시 혈청내 나트륨, 칼륨 및 크레아티닌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뇨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5. 진단검사1) Hematology(성인 기준)성 분정 상 치임상적 의의대상자의 결과6/66/8WBC &Differential count5,000~10,000개/㎣Band: 3-8%호중구: 54-75%호산구: 1-4%호염기구: 0-1%단핵구: 2-8%림파구: 25-40%?증가: 세균감염, 백혈병?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억압 시19,000㎣9,700㎣RBC450~500만 개/㎣?증가: 다혈구혈증?감소: 적혈구 생산 부족, 골수억압 시3.52㎣3.67㎣Hb남: 14~18 g/㎗여: 12~16 g/㎗?감소: 철분결핍성 빈혈겸상세포성 빈혈, 골수억압 시?증가: 다혈구 혈증, 출혈, 탈수증11.2g/㎗11.4g/㎗Hct남: 42~51 %여: 40~48 %33.1%33.6%Platelet15~45만 개/mm3?감소: 골수억제, 재생불량성 빈혈20.6만43.9PT12초~15초?지연: 항응고제 사용, 응고인자결핍, 간질환 시15.6secPTT30~45초40.4sec※ 종합분석 및 의의 : WBC수치 증가로 염증의 소견 있음. 적혈구 수치가 약간 낮음2) Urinalysis성 분정 상 치임상적 의의대상자의 결과6/6색깔호박색 또는옅은 노랑색ㆍ오렌지: 담종ㆍ적색: 혈액, 요로염증 등orangepH4.6~8.0ㆍ알칼리: 대사성 알칼리 혈증8.0Specific gravity(비중)1.001~1.035ㆍ낮은 비중: 신세뇨관 기능저하,요붕증ㆍ높은 비중: 고칼슘혈증 신질환 등1.020Protein(단백질)없음ㆍ케톤뇨: 당뇨병, 고혈당+1아세톤없음ㆍ단백뇨: 임신, 심한 운동, 신장질환 등neg당없음ㆍ당뇨: 외내압 상승, 임신neg※ 처방

의/약학| 2016.12.21| 23페이지| 3,500원| 조회(310)

간호진단, 사례연구, case study, 장폐색, 간호과정, 문헌고찰, 성인간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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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구역개편

지방행정구역 개편목차 지방행정구역개편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지방행정구역개편의 사례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효용성과 문제점 지방행정구역개편의 방향지방행정구역 개편 구역의 개념 - 구역 + 주민 + 자치권 - 자치적 분권 또는 행정적 분권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지역 내에서 집행되는 일체의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 구역의 기능 - 주민의 범위 획정 -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마치는 범위 확정 - 주민의식이나 향토의식 형성의 기초 - 각종 직능단체의 결성 활동의 단위구역 개편의 개념 - 자치행정구역을 변화 시키는 것 + 사회정치적 제반 세력의 이해 관계를 조정 , 반영하는 것 구역 개편의 동기 정치적 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문화적 동기대두배경 -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산 ↳ 협경 ( cooperation + competition ) Frenemy (Friend + enemy) Glocal (Globalization + Localization ) - 국가의 경쟁력 강화가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까지 견인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 - 지역 또는 도시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의 개념 변화기존의 구역개편에 대한 검토 -1980 년대 까지는 도 ․ 농 분리형 시 승격방식이 주가 됨 - 1995 년 우리나라 정부는 도 · 농 통합이 중심이 된 대규모 시∙ 군 통합을 단행함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도 · 농 지역간의 형평성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함지방행정구역개편의 필요성 지방행정 기능의 변화와 증가 지역발전의 촉진과 광역행정수요 국토공간의 변화 생활권의 확대지방행정구역개편의 사례 광양만권 도시 통합 ( 여수 - 순천 - 광양 )광양만권 도시 통합의 논의과정광양만권 도시 여건 분석 - 내부효율- 외연능력- 행정부문광양만권 도시 통합의 타당성 - 문화적 정체성 - 지리적 접근성과 생활권 - 개발계획의 일치광양만권 도시 통합의 기대효과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도시 ․ 산업도시 기반 구축 - 행정 , 산업 , 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 서비스 수준의 향상 - 규모의 경제 효과 구현 -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 - 남해안 개발 축의 중심도시찬성 - 경제통합을 통해 경제환경 개선 및 성장 - 공공교육의 개혁과 질적 교육 서비스 기대 - 효율적 공공조직을 통한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 반대 - 지역민의 갈등 심화 - 지역문화 말살 - 특정지역 소외발생 가능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일본의 사례 : 기타 큐 슈시 ( 고도성장기의 대도시 합병 ) 시 주요 산업 통합이전의 상황 모지시 국제무역도시 ( 큐슈 철도기점 ) 항만철도기능의 상대적 저하 코쿠라시 관리 , 군사 , 상공업도시 ( 제 12 사단 , 제지 등 ) 중핵도시로서의 발전성 와카마츠시 항만도시 ( 동양최대의 석탄저장소 ) 석탄 산출의 격감 야하타시 공업도시 ( 야하타제철소 ) 야하타제철소의 토바타시로의 전개 토바타시 공업도시 ( 동양제철 , 일본수산 ) 기업입지에서 규모에 비해 유복기타큐슈시 통합배경 -1950 년대 5 개시 내의 교통의 편리성 증대와 시가지의 연담화로 유동성과 시민의식의 일체감 형성 - 사회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공동 연대의 필요성 제기기타큐슈시 통합과정 - 시동기 (1899-1930 년 ) 제 1 회 (1934-1937 년 ) 제 2 회 (1942-1943 년 ) 제 3 회 (1947-1950 년 ) 제 4 회 (1960-1963 년 )통합 후의 기타큐슈시 - 시 규모에 맞는 병상 수 , 공민회관 , 집회시설 , 대학 수 , 도서관장서 등을 갖추어 다른 대도시에 준하는 발전 - 행정 구역상의 기능 분담을 통해 도심과 부도심이 있는 지역에 서비스업이 집중 - 고도성장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공해대책국 설치와 공해방지조례를 제정하여 공해행정의 토대 구축통합의 결과와 효과 - 제조업을 위시한 소재산업과 신 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한 산업 활성화는 대도시권과 태평양벨트 지대의 높은 생산성과 산업공동화로 달성하지 못함 - 특정 기술을 보유한 산업의 창출과 육성 -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와 주택환경 개선 및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광양만권 도시통합을 위한 제언 - 향후 광양만권 도시통합을 위해서는 도시간 협력을 통합 점진적 통합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접근방법 정책협의적 접근 경제통합적 접근 행정통합적 접근지방행정구역개편의 효용성과 문제점 지방행정구역개편의 효용성 - 고비용 , 저 효율의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 마련 - 행정구역의 광역화와 행정구역의 단순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감소 , 행정기관의 운영경비 대폭 절감 - 현행 부적절한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 사회자원의 배분 , 조화로운 지역개발 추진지방행정구역개편의 문제점 - 행정구역 개편이 잘못되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종속이 심화 - 정치적인 갈등 , 지역단체 , 시민단체 간 갈등 야기 - 행정구역개편이 중앙집권화를 가져와 지방분권화에 역행할 가능성 - 정치권이나 중앙에서 획일적 잣대로 행정구역 통합 추진 시 주민반발 등 부작용 산재지방행정구역개편의 방향 - 자치구역의 설정은 자연공간의 공유 , 지역공동체의 형성 , 능률성 , 주민편의성 , 자치능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 반영 - 행정구역의 합리적 조정에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합지자체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 - 주민 발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방자치단체 경계 재설정을 위한 법률을 제정참고문헌 안성근 (2010.02) - 지방행정체제 통합 추진 사례 및 바람직한 이명호 (2008.08) - 우리나라 지방행정 구역의 개편에 관한 고찰 안용식 , 강동식 , 원구환 (2002.07)- 지방행정론감사합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6.08.03| 28페이지| 2,000원| 조회(195)

행정학, 지방, 지방행정론, 지방행정구역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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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예산 개선방안

Report지방자치단체 선심성 예산 개선방안목 차?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본론 ? ? ? ? ? ? ? ? ? ? ? ? ? ? ? ? ? ? ? ? ? ? ? ? ? 2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 ? ? ? ? ? ? ? ? ? ? ? ? ? ? ? ? 21. 지방예산의 의의 ? ? ? ? ? ? ? ? ? ? ? ? ? ? ? ? ? ? ? ? 21) 지방예산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22) 지방예산의 기능 ? ? ? ? ? ? ? ? ? ? ? ? ? ? ? ? ? ? ? ? 33) 지방예산의 종류 ? ? ? ? ? ? ? ? ? ? ? ? ? ? ? ? ? ? ? ? 42. 지방예산 편성의 의의와 과정? ? ? ? ? ? ? ? ? ? ? ? ? ? ? ? 51) 예산편성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 52) 지방예산의 편성과정 ? ? ? ? ? ? ? ? ? ? ? ? ? ? ? ? ? ? ? 83) 예산안의 사정 및 예산안 작성 ? ? ? ? ? ? ? ? ? ? ? ? ? ? ? 9Ⅱ. 예산 낭비? ? ? ? ? ? ? ? ? ? ? ? ? ? ? ? ? ? ? ? ? ? 111. 예산 낭비의 기준 ? ? ? ? ? ? ? ? ? ? ? ? ? ? ? ? ? ? ? 112. 예산 낭비의 개념 ? ? ? ? ? ? ? ? ? ? ? ? ? ? ? ? ? ? ? 113. 예산낭비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121) 개념유형에 의한 분류 ? ? ? ? ? ? ? ? ? ? ? ? ? ? ? ? ? ? ? ? ? 122) 발생원에 따른 예산낭비 유형분류 ? ? ? ? ? ? ? ? ? ? ? ? ? 13Ⅲ. 선심성 예산 ? ? ? ? ? ? ? ? ? ? ? ? ? ? ? ? ? ? ? ? 161. 선심성 예산의 개념 ? ? ? 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모두 필요한 것이며, 굳이 차이를 둔다면 경제주체와 예산이 미치는 범위와 대상영역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따라서 국가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인 계산 또는 명세서이며, 지방예산은 1회계연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예측하고 그 종류와 금액을 목적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하여 집계?적산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운영의 지침이 된다.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예산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강조하는 것을 형식적 의미의 예산이라고 한다. 즉 국가예산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편성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1회계연도 간의 재정계획인 반면,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편성되고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이 예산에 의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또한 장래야 경비를 지출할 채무부담도 할 수 있다.결국 이러한 다양한 예산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예산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정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로 당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여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1회계연도 동안의 계획적인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지방예산의 개념은 첫째, 예산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둘째, 예산의 효과가 주로 해당 지역 내로 국한되며, 셋째. 예산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 관련법규이며, 넷째,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예산과 차이가 나며,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운용 및 국가예산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의존성을 갖는다.2) 지방예산의 기능일반적으로 예산은 특정한 목적, 정책,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 행정적 ? 법적 ? 행기관의 예산부서에 의한 요산요구 사정은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이어야 한다.② 예산편성의 원칙세입예산은 법적 강제에 의거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재산매각?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국가의 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균특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의 반영 및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며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중안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 전국 공통적 ? 통일적으로 적용할 기준 및 국가의 시책방향과 지방재정운용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 회계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시달한다. 다만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 측면에서 ‘05년부터 지방예산편성지침을 폐지, 최소한의 경비등에 대해서만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개정안 제38조)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제도 비교구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예산운영의중점○예산을 통해 지출의 통제 중시○세출규제 또는 지출통제 목적○ 예산 및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결산은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 파악목적)○ 경영목표의 설정이라는 의미의 예산편성예산구조○세입?세출예산의 단일예산체제○사업예산(수익적 수지예산)과 자본예산(자본적 수지예산)의 복식예산 제도세입?세출의 관련성○ 수입은 지방세 등으로 조성되고 지출과 관련성이 없음○수입과 지출이 밀접히 관련그런데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제도는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예정수입량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결정하는 양립제출에 의하여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유지하며 세입?세출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지출의 통제에 주안점을 두고있다. 그에 반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주민의 복지 ? 공공서비스 등 행정수요에 따른 생산 ? 공급의 충족을 위해 기본적인 업무목표다.2. 예산 낭비의 개념예산낭비의 개념은 ‘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지출’로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산의 규범적 가치개념으로서의 광의 효율성 개념 범주에는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있다.(1) 경제성 (economy)자원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즉 정부기관 또는 서비스에서의 총비용을 절감하거나 최소화하는 개념이다. 경제성은 투입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는 경제성은 공동구매나 인건비의 최소화에 맞추어져있었다. 최근에는 계약이나 리스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2) 효율성 (efficiency)투입(사용된 자원)과 산출 간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하여 달성된 산출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파악한 개념이다.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해진 투입에서 산출을 증대시키거나 주어진 산출을 가져오기 위해서 투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생산성 향상운동, 후자는 비용절감운동 등의 예가 있다.(3) 효과성 (effectiveness)산출과 결과간의 관계로서 정의된다. 즉 정책목표의 달선된 정도의 의미한다. 효과성이 높다는 것은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 및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예상낭비를 포함하여 ‘광의의 비효율적 예산운용’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분배 측면의 형평성(equ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이 전제되어야한다.어느 정도를 예산낭비로 볼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예산낭비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또한 예산유형에 따라 낭비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 공공부분에서 예산낭비는 ‘공공성’에 제약을 받는다. 공공성의 내용은 과 이다. 다만 현재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에서는 일차적으로 “상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판단과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비효율”을 예산낭비로 보고 있다.예산낭비는 불법 ? 부정한 형태의 예산낭비와 불법?부정이 아닌 형태의 예산낭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정기관 또는 공식적 예산통제기구의 집중적인 감시대상이다. 다. 정책변경이 정치적 과정을 통해 진행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유착비리와 같이 진행되기도 한다. 한 가지 일수도 있고 모든 원인과 개념을 포괄하는 경우 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편의적으로 분류 한 것이다.유형 원인공무원정치적 과정제도적인 결함경제성무능력직무유기유착비리정책변경중복투자정치적 과정제도적인 결함효율성무능력직무유기유착비리정책변경중복투자정치적 과정제도적인 결함효과성무능력직무유기유착비리정책변경중복투자정치적 과정제도적인 결함 개념유형과 발생원인 관련Ⅲ. 선심성 예산1. 선심성 예산의 개념우선 선심성 예산의 개념을 알아보기 이전에 선심성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남의 마음을 사려는 의도로 남에게 베푸는 후한 마음의 성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보면 선심성 예산이란 정치인들이 지역주민의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 선심사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형태로 정치로서 이는 흔히 말해 이른바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단체장이 차기선거를 의식 또는 개인적 이미지 부각을 위해 주민의 삶의 질과 별반 관계가 없는 일회성?전시성 행사 등에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 하고 있는 경향을 말한다. 주로 각종 행사비, 홍보성경비, 기념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학금 등으로 예산과목상 보상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며, 작은 규모로는 도로에 불필요하게 방지 턱을 설치한다는 것에서 부터 크게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도 같은 비효율적인 대규모 사업까지 선심성 예산의 사례로 볼 수 있다.선심성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도 보다 많은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 의원 등 각종 선거에 따른 지역주민의 있다.

사회과학| 2016.08.03| 25페이지| 3,000원| 조회(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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