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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소스| 2014.11.25| 3,000원| 조회(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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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란 무엇인가 비평문 평가B괜찮아요
    < ‘정의란 무엇인가’ 비평문 >우리사회에서는 ‘정의’가 모든 상황에서 성립 하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같은 것들로 정의를 정의하고, 칸트, 밀, 존 롤스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을 이용하여 뒷받침 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장 사회에서나 통하는 공리주의와 그 도덕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다. 가령,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거의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통과 시켜 달라고 했다면,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못하였는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에 대한 판단을 떠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대통령은 일단 뇌물 수수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 결과가 어떠하든 먼저 법을 어기고 전체적인 이득을 도모 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처벌 받아야한다. 적어도 대한민국 법전에 적힌 내용 안에서는. 두 번째 의견은 일단 대통령은 더 많은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런데도 이를 처벌해야 하는가? 상당한 딜레마다. 그러면 가령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가?1884년 여름, 영국 선원 네 명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탄 채 육지에서 1600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서양을 표류했다. 이들이 타고 있던 미뇨네트 호는 폭풍에 떠내려갔고, 구명보트에는 달랑 순무 통조림 캔 두 개뿐, 마실 물도 없었다. 토머스 더들 리가 선장이었고, 에드윈 스티븐슨은 일등 항해사, 에드먼드 브룩스는 일반 선원이었다. 신문은 이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들” 이었다고 전했다. 네 번째 승무원은 잡무를 보던 열일곱 살 남자아이 리처드 파커였다. 고아인 파커는 긴 항해를 떠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파커는 친구들의 충고도 무시한 채 “젊은이의 야심을 품고 희망에 가득 차” 항해에 참가 했고, 이번 여행으로 남자다워 질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네 선원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배가 구조해 주기를 기다렸다. 처음 사흘 동안은 순무를 정해놓은 양 만큼 조금씩 먹었다. 나흘째 되던 날은 바다거북을 한 마리 잡았다. 이들은 바다거북과 남은 순무로 연명하며 며칠을 더 버텼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던 날, 음식이 바닥났다. 이때까지 파커는 구명보트 구석에 누워 있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물을 마시다가 병이 난 탓이다.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19일째 되던 날, 선장 더들리는 제비뽑기를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사람을 정하자고 했다. 하지만 브룩스가 거부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다음 날도 배는 보이지 않았다. 더들리는 브룩스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말하고는 스티븐슨에게 파커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몸짓으로 전했다. 더들리는 기도를 올리고, 파커에게 때가 왔다고 말한 뒤 주머니칼로 파커의 정맥 급소를 찔렀다. 양심상 그 섬뜩한 하사품을 거절하던 브룩스도 나중에는 자기 몫을 받았다. 나흘간 세 남자는 남자아이의 살과 피로 연명했다. 그리고 구조의 손길이 나타났다.위 글에 나오는 선원들은 더 많은 자의 생존권을 위하여 단 한명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이 자들은 결국 처벌 받았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과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경우가 다르다. 위 인용문의 경우는 등장 하는 자들의 신분이 평민이다. 즉, 국회의원, 대통령 같은 다른 사람을 대표하여 그들의 선택이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과연 이들이 정의로운가? 이 사례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책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비리가 있더라도,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보고,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 책에서 정의의 판단 기준으로서 거듭 강조하는 ‘공리주의’ 이다. 공리주의는 공리성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사상이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유용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고전적 공리주의를 대표하는 벤담과 밀은 오히려 사회적 정책과 제도 제도에 의한 일반적인 권리의 보장이나 전반적인 효용의 증진에 더 주목하였다. 공리주의는 도덕 이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기획된 정책과 제도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자유론이 집필된 의도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공리주의는 효율적인 분배를 위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이 처럼 공리주의는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공리주의를 모든 상황에 적용시켜 버린다.담배 회사인 필립 모리스는 체코에서 사업이 한창이다. 체코는 흡연이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받고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곳이다. 최근 체코 정부는 흡연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를 우려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필립 모리스는 세금 인상을 막기 위해, 흡연이 체코의 국가 예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비용, 편익분석 작업에 매달렸다. 그 결과, 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유인즉, 흡연자들이 생존 중에는 정부의 의료 예산을 높이지만, 결국에는 일찍 죽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료, 연금, 주거 부문에서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다. 이 연구에 따르면, 담배에서 거둬들이는 조세 수입, 흡연자의 조기 사망에 따른 예산 절감 등 흡연의 “긍정적 효과”를 모두 계산하면, 국가는 연간 1억 47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다.이것이 무분별하게 공리주의를 일반화 시켜버린 한 예이다. 결국 모든 손익을 따져 보았을 때, 흡연을 장려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공리주의적 사고가 도덕적 원칙에도 부합하는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정의로운 것이 꼭 도덕 적인가?’ 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공리주의는 현대 다원화 사회의 기반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과 비슷해 보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행복과 인권과 같은 추상적이면서도 절대 수량화 될 수 없는 것들을 구체화 시켜서 가치를 매긴다. 그리고 손익의 판단의 잣대로 사용한다.공리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사례를 증거로 내세워, 비용, 편익 분석이 잘못 이용되고 있으며 사람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비용, 편익 분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우리가 사회적 선택을 할 때, 재화나 편의를 얻기 위해 암묵적으로 사람 목숨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사람 목숨에도 가격이 있다는 이야기다.한 예로, 자동차를 이용하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해마다 4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자동차 사용을 포기하진 않는다. 포기는커녕 제한속도를 낮추지도 않는다. 석유 파동이 일던 1974년에 미국 의회는 전국적으로 제한 속도를 시속 55마일(약 89킬로미터)로 정했다.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지만, 속도를 낮춘 덕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 1980년대에는 의회는 그 제한을 풀었고, 대부분의 주가 제한속도를 시속 65마일로 상향 조정했다. 운전자들은 시간을 절약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늘었다. 당시에는 누구도 비용, 편익 분석을 이용해, 운전 속도를 높여서 생기는 이익이 목숨이라는 비용을 들일 정도로 가치가 높은지 따져보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경재학자 두 사람이 이 계산에 도전했다. 이들은 제한 속도를 높여 얻는 이익하나가 직장 출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라고 보고, 절약 되는 시간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 뒤에(평균 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20달러로 계산), 그 이익을 추가로 발생한 사망자 수로 나누었다. 그러자 미국 사람들은 운전 속도를 높이는 편의를 위해 사람 목숨의 가치를 사실상 1인당 154만 달러로 계산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것은 시속 10마일(약 16킬로미터) 더 빠르게 차를 몰 때, 한 사람을 희생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었다.여기서는 사람의 목숨과 인권을 인간의 경제적 수단인 화폐의 가치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공리주의가 ‘넘지 말아야 할 선’ 을 넘었다. 앞의 인용문인 흡연과 관계된 공리주의적 사고와 사람의 목숨에 가치를 매겨서 경제적 손익을 따진다는 것은 도덕성에 위배 된다. 적어도 대통령의 뇌물수수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이득을 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예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지 않았다.현대 사회에서 공리주의는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옛 그리스의 작은 폴리스사회가 아니다. 지금은 거대한 땅덩어리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수천만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세상이다. 즉, 다원화 세상이다. 여기서 이 수천만 가지의 생각을 다 들어 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청소 당번을 정하는 경우를 보자. 더 많은 학생들이 청소당번에서 제외되는 편안함과, 집에 좀 더 일찍 갈 수 있다는 이득을 위해서 소수의 청소 당번이 정해진다. 개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개미의 법칙이란, “이탈리아 사회학자 파레토가 개미들을 관찰하다가 열심히 일하는 놈은 약 20%뿐이고, 나머지 80%는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흥미가 발동한 그는 일 잘하는 20%만 따로 갈라놓아 보았다. 이들은 처음에는 모두 열심히 일하더니 곧 그 중 80%는 놀기 시작했다. 또한 80 % 일을 안 하던 집단도 시간이 지나니 2:8의 비율로 일하는 무리가 생겼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남아서 다 같이 청소를 하고 다 같이 조금 더 일찍 집에 가는 것 보다는 소수의 몇 명만이 남아서 청소를 하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딜레마다. 어떠한 경우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일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14.11.23| 5페이지| 1,000원| 조회(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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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토리노 독후감
    사고와 표현 글쓰기영화 를 보고처음엔 이 영화의 제목도 몰랐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인줄 알았다. 영화 내용도 클린트 이스트우드(코왈스키)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니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았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집에서 영화 제목을 찾아보니 ‘그랜 토리노’ 였다. 놀랐다. 놀랐다기보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랜토리노의 이미지와 주인공인 코왈스키의 이미지가 너무나 딱 맞아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공감 되는 기분이었다. 그랜토리노는 영화 중간 중간에 나오는 코왈스키가 아끼는 자동차이다. 코왈스키가 평소에 타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가 포드회사에 근무할 때 자신이 직접 조립한 것이다. 이 차는 70년대 ‘포드’ 라는 미국의 과거를 상징하고, 코왈스키가 과거의 제도들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랜토리노는 코왈스키와 매우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랜토리노’ 가 영화 제목으로 선택된 이유인 것 같다.아내를 먼저 여의고 몸이 아픈 상태로 자식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코왈스키 옆집에 ‘몽족’(중국의 소수민족) 가족이 이사 온다. 그 집 아들 타오가 몽족 갱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준 덕택에 코왈스키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웃들과 교류하게 되며 그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코왈스키를 따르던 타오의 누이 ‘수’ 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코왈스키는 복수심에 불타는 타오 대신 ‘수’ 를 폭행한 몽족 갱단을 찾아간다. 코왈스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던 코왈스키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로 몽족 갱단은 소탕된다.코왈스키는 처음 만난 이웃들에게 총을 들이대며 “내 마당에서 나가” 라고 외치는가 하면, “왜 경찰을 부르지 않느냐” 는 신부의 질문에 “즉시 행동할 수 있는데, 왜” 라고 반문하는, ‘재산권 보호’ 와 ‘총기 사용 합법’ 을 골자로 하는 미 수정헌법 2조를 신봉하는 보수주의자 이다. 몽족 갱단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타오와 수 남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코왈스키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총을 들고 그들과 ‘맞짱’ 을 뜨는 옛날 서부 영화시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이 희생하는 방법을 택한다.위와 같이 코왈스키는 마지막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몽족 친구를 괴롭히는 몽족 갱단에게 복수한다. 왜 코왈스키는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그는 원래 착한사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어린 패잔병 13명을 죽이고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때문에 법이나 치안을 위한 경찰보다 자신의 총을 더 믿게 되는 것 이다. 한국전쟁의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비폭력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자신이 평생 가져 왔던 가치관을 스스로 깬 것이다. 그는 괴롭힘을 당한 몽족 친구를 보면서 자기가 죽인 어린 패잔병들과 똑같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몽족 친구가 갱들에게 분노하여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자신이 죽인 패잔병과 매우 닮아서 철장에 가두고 자신은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그가 그들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것이다.윌트의 단단한 껍질은 결국 자기 혐오와 분노를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랑 본성을 회복한 뒤에야 희생의 문을 통해 깨진다. 전쟁터에서 살기위해 죽여야 했던 끔찍했던 경험이 훈장으로 남아 있던 그는 죄의식으로 고통 받았지만, 그 자신이 평생토록 관용을 베풀 수 없었던 스스로 ‘용서받지 못한 자’ 일 수밖에 없었다.윌트의 희생은 새로운 시대에 편협한 애국심을 버린 ‘구원’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국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랜 토리노’ 가 희생을 거쳐 전달되는 방식은 자기반성을 넘어 ‘공존’ 과 ‘화해’ 를 지향한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미국의 자기반성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제시하는 새 가치다.위에서 말 한 것과 같이 영화 ‘그랜 토리노’ 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와 그것에 대한 물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의 시각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 미국은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매우 심하다. 이러한 사고가 당연시 되는 나라에서 유색인종을 위해서 온몸을 내던진다는 것은 미국 사회 안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4.11.23| 2페이지| 1,000원| 조회(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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