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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전쟁의 의의

세계 주요 전쟁의 의의 요약Ⅰ.서론전쟁이란 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혹은 극심한 경쟁이나 혼란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라고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전쟁은 그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전쟁은 쉽게 단순한 목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 왔을 것이다.세계의 주요 전쟁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한 전쟁으로 인한 승패여부가 교전국들 사이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Ⅱ.본론1. 페르시아전쟁① 시기 : BC492~BC448② 전쟁주체 : 페르시아제국과 그리스도시국가연맹③ 원인 :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였던 다리우스 1세는 반란을 진압하고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에게 해상의 주요도시와 그리스본토를 정복하려고 대원정에 나섰고 이에 위협을 느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며 발생한 전쟁이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페르시아전쟁은 총 3번의 침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페르시아 함대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격파당한 이후에 전세가 역전되면서 결국에는 정복전쟁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고대 동방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했던 세력인 페르시아는 여러 차례의 패전으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전은 페르시아군의 과신과 방심 그리고 부주의가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고 볼 수 있다.2. 히다스페스 전쟁① 시기 : BC 326 봄② 전쟁주체 : 마케도니아 왕국과 인도왕국③ 원인 : 알렉산드로스는 아시아의 왕이 되고자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나서면서 히다스페스 강에서 포진하고 있던 인도의 포로스왕과 싸우게 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인도의 코끼리들을 두려워한 알렉산드로스는 적을 속이는 계략을 이용하여 포로스의 군대에남이탈리아의 칸나에 부근에서 전투를 하게 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한니발은 마라톤 전투와 같은 ‘양 중앙 강 양익’ 대형에 의한 양익 포위를 구상했고 로마군의 중앙 집결한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작전 이였다. 전투 직전에 로마군의 바로는 중앙에서 최대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 1,2,3열을 빽빽이 투입하였고 이는 기동성과 신축성을 잃게 하여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칸나에 전투는 수적으로 열세 하지만 한니발의 창의력과 주도면밀한 전술과 통솔력과 추진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바로의 과오와 우둔함이 한니발의 승리에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4. 파르살루스 전투① 시기 : BC 48년 8월 9일② 전쟁주체 : 카이사르 민중파와 폼페이우스의 원로파③ 원인 : 당시 로마의 정치는 3두 체제였지만 크라수스의 전사로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간의 세력다툼으로 인해 의해 발생하게 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스페인과 그리스에 나뉘어 있는 폼페이우스 군을 제압하기 위하여 카이사르는 ‘먼저 지휘자 없는 군대와 싸우고 다음에 군대 없는 지휘자와 싸우기로’ 결심하여 스페인쪽으로 먼저 진격하여 전투 없이 항복을 받아 냈고 이후에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유인하여 파르살루스에서 대전을 버려 그 군대를 완전히 와해 시켰다. 이 전투는 폼페이우스와 대결하고자하는 카이사르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로마 문화가 유럽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5. 아드리아노플 전투① 시기 : 378년 8월 9일② 전쟁주체 : 서고트족과 비잔틴제국③ 원인 : 로마제국을 위해 복무하던 서고트 족 무장집단이 반발을 일으켜 로마군의 성을 공략하고 주위를 약탈하면서 로마군의 발렌스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에서부터 지원군을 끌고 전투를 버렸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서고트족의 기병대가 측면을 치기 시작하면서 전군이 올가미에 걸린 형국이 되면서 고트족은 무기력한 로마 군에 대해 기병대의 신속한 기동력으로, 보병과 기병 간의 팀워크를 통하여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이 전투로 인해 이후 150년 동안 혼란과 무병대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전을 펼쳤고 이 전투에서 아테네군은 많은 군사를 남기고 도주하였고 테베군은 끝까지 버텼지만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 이 전투에서 아테네-테베 연합군은 크게 패배하였고 이후 그리스 전체가 마케도니아의 수중에 들어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7. 악티움 해전① 시기 : BC 31② 전쟁주체 : 옥타비아누스군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③ 원인 : 옥타비아누스와 레피투스, 안토니우스에 의해 제 2차 삼두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결탁해 연합군을 이끌자 이에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서방 속주국을 결집하여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를 간단히 격파하였다. 이로 인해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고 고대 이집트의 역사가 끝을 맞이하였다. 악티움 해전의 승리로 전지중해 세계의 통합이 완성되었으며, 로마 안에 남아 있던 공화주의자들의 세력도 철저히 소멸되었다.8. 헤이스팅스 싸움① 시기 : 1066년 10월 14일② 전쟁주체 : 노르망디공국과 잉글랜드③ 원인 : 영국 왕 에드워드가 죽은 후 왕위계승권을 놓고 에드워드가 매제인 해럴드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사촌인 윌리엄 대공이 영국원정에 나서게 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훈련과 장비가 부족했던 해럴드는 윌리엄이 헤이스팅스로 진격한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급히 남하했지만 노르만 기사단이 잉글랜드군을 기습하였고 해럴드가 눈에 화살을 맞고 전사하자 잉글랜드군은 와해되었다. 윌리엄은 이 전투로 영국의 지배권을 장악했고, 영국에는 새로이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었다. 12세기에 노르만 제국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어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이 헤이스팅스 전투는 기병대가 요체를 이루어 승리한 전투였으면 윌리엄과 해럴드 이 두 지휘관의 전략적 판단력에 따른 차이가 승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9. 모르가르텐 전투① 시기 : 1315년 11월 15일② 전쟁지켰다. 이 전투 이후로 스위스 보병은 약 150년간 다른 전투에서도 사용되게 되었다.10. 크레시 전투① 시기 : 1346년 8월 26일② 전쟁주체 :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왕국③ 원인 :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필립 6세와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싸움과 신성로마제국과 교황의 권위쇠퇴, 기사도 정신의 타락, 두 왕국의 강국으로의 발돋움, 양국 간 무역과 제해권 및 서유럽 지배권 경쟁 등.④ 결과/전쟁사 의의 : 이 전투는 중무장한 프랑스군의 기병과 영국군의 보병간의 싸움이였으며 영국 보병은 큰활 부대의 지원을 받아 훈련과 기율이 부족한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약 1000년간 지배해온 기병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보병에 의한 전술시대가 시작되었다.11. 아쟁쿠르 전투① 시기 : 1415년 10월 25일② 전쟁주체 : 잉글랜드 왕국과 프랑스 왕국③ 원인 : 영국 왕 헨리 5세가 잃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영국군의 주력부대가 신속하게 진격하여 프랑스 군과 육박전을 펼쳤으며 이 전쟁에서 영군군은 헨리 5세의 통제를 받으며 전쟁을 하였지만 프랑스 군은 강력한 지휘관 없이 싸우게 되면서 전세가 불리해지게 되자 제1열, 2열, 3열이 차례로 학살당하게 되었다. 이 전투는 말을 탄 기사에 대해서 기강이 잘 잡힌 보병이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있다면 승리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요인이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12. 위그노 전쟁① 시기 : 1562년~1598년② 전쟁주체 : 프랑스의 신교와 구교간의 종교전쟁③ 원인 : 1562년 카톨릭측이 카트린에게 칙령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였고 이에 프로테스탄트측에서도 무력으로 신앙을 수호하려하면서 전쟁이 발생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이 전쟁은 개혁교회의 태동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종교개혁 이후 실제적 교리적, 신앙적 근거가 부족했던 개혁교회를 향한 정착화 시작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아우스터리츠 전투로 인해서 연합군은 총 2만 5천명의 병력 손실과 180문의 대포를 잃었으나 프랑스군의 피해는 병력 약 8천과 군기 1개가 전부 였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전쟁에 물러나게 되었고 나폴레옹은 당당히 파리로 개선하게 되었다. 이 전투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대여전으로 나폴레옹의 전성기를 상기 시키는 전투로 볼 수 있다.14. 크림전쟁① 시기 : 1853년~ 1856년② 전쟁주체 : 러시아제국과 연합국(프랑스, 영국, 사르데냐 왕국, 오스만제국)③ 원인 :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해 러시아가 야욕을 들어내면서 제국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남진정책을 펼치자 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제국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파리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전쟁은 양측의 반복되는 실수와 준비 부족, 무모한 지휘로 인한 실패를 보여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연합국이 승리하였다고는 하나 전쟁 역사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 있는 정치적인 결과를 얻어 냈다고 볼 수 없으며 그저 러시아의 남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터키의 몰락을 1세기 정도 늦추는데 성공했을 뿐이다. 하지만 크림전쟁은 연합국의 소총과 총알, 기선을 이용한 물자수송 그리고 전신의 최초사용, 의료부대의 혁신 등으로 현대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는 점에는 큰 의의를 두고 있다.15. 보어전쟁① 시기 : 1899년~ 1902년② 전쟁주체 : 영국제국과 네덜란드계 보어공화국③ 원인 : 네덜란드의 이주민인 보어인들이 모여 사는 보어 공화국에서 새로 발견된 트란스발 지방의 금광 노다지가 공화국과 영국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결국 전쟁으로 발전되었다.④ 결과/전쟁사 의의 : 보어인들은 3년간의 끈질긴 항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영국에 패배하게 되었다. 영국은 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 여론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이를 의식한 영국은 보어인들에게 많은 보상액을 지불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국제적으였다.

사회과학| 2016.06.06| 8페이지| 1,000원| 조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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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메틱스

목 차[1] 서론[2] 유비쿼터스란?[3] 텔레매틱스( telematics )란?[4] 텔레매틱스 필수요건[5] 텔레매틱스의 발전 과정[6] 텔레매틱스 기술[7] 텔레매틱스의 현재[8] 텔레매틱스 산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9] 텔레매틱스 발전 방향[1] 서론정보통신의 발달로 유선 네트워크와 무선네트워크의 융합에 대해서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물리적 공간 간 융합이 되고, 현재는 서로 다른 유무선 및 방송 서비스간의 대융합도 새삼스러운 일들이 아닌 것처럼 변해버렸다. 현재의 발전상으로 보아 진정한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인간생활 중심으로 새로운 네트워크 창조과정에 정보통신과 도로, 차량, 휴먼이라는 네트워크 상호간의 다른 새로운 가상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양식이 도입되는 사회 실현은 자연스러울 것임은 틀림없다. 아마 그것은 고도화된 정보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사회학자들의 하나의 수단과 정보통신의 발전이 크게 작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가운데 텔레매틱스 기술은 위성, 무선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차량, 도로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라는 네트워크 간의 새로운 서비스 패러다임 관계를 만들었다. 특히, 움직이는 사람이나 차량에 대하여 정보통신으로 묶는 고도화된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차량과 관련된 정보 및 무선통신의 혼합기술로서 대다수의 사업기능 및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광대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발전하는 분야이다. 종래의 경우에는 차량과 무선통신 및 GPS 기술을 이용하여 차량운전자의 운전보조기능과 전통적인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왔으나, 새로운 무선통신기술 기반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교통시스템 응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탑승자를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 기지국장치와 차량 간의 무선통신 그리고 기지국과 기지국 간의 Seamless망의 집합체로 발전되고 있다. 그것은 실시간을 요구하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산업과 차량 탑재용 ITS 및 LBS 산업으로 차량과 접목하여 모바일 디지털 라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시제품 자동차에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선 서비스를 장착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텔레매틱스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인터넷 접속, 전자우편 송수신, 디지털 비디오나 오디오 파일의 다운로드,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 정보의 획득 등, 다양한 무선 서비스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텔레매틱스 산업은 비단 자동차 분야의 응용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텔레매틱스 응용 분야로는 수질 및 대기 공해의 감시, 의료정보 및 건강관리 그리고 원격 학습 등에서 현재 연구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텔레매틱스를 정부나 기업 및 교육분야에 통합하기 위한 동일 표준의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다.[4] 텔레매틱스 필수요건1. 서비스센터에 기반함텔레매틱스는 운행 중 외부와 독립적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차량의 특성에서 벗어나 차량 외부의 센터와 연결,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2. 차량 위치 추적센터는 GPS 등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치 파악이 필수적이다.3. 차량과 센터의 양방향 무선통신차량과 센터는 무선통신으로 연결되며 센터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양방향성을 기본으로 한다. 차량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센터에 요구하고 센터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접수해 적절한 대응을 한다.4. 차량 내 시스템과 연결된 단말기텔레매틱스는 센터를 통해 원격에서 차량제어를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차량 내 각종 시스템과 연결, 혹은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르면,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동차 업체와 단말기업체, 이동통신 업체, 센터 운영 및 구축 업체, 솔루션 및 콘텐츠 업체들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통신 인프라부터 디바이스, SI, 솔루션 및 콘텐츠까지 IT 산업의 거의 전 분야가 총체적으로 망라되는 것이다. 거기에다 이제 막 본격적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정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최소 4개의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야 한다. 물론 더 많은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보다 정확한 위치 값을 얻을 수 있다.GPS 수신기는 동시에 처리하는 위성신호의 개수에 따라 4 채널, 8 채널 등이 있다. GPS 위치측정 데이터는 군사상으로 사용되는 PPS (Precision Positioning Service)인 경우에는 50 m이내, 민간에 제공되고 있는 SPS (Standard Positioning Service)는 200 m이내의 오차범위를 가진다.민수용에는 정확도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려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오차를 보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위치의 좌표 값과 그 곳의 측정값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된 데이터를 반영하는 DGPS (Differential GPS)가 사용된다. DGPS를 사용하면 오차범위를 5 m 이내로 줄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DGPS 보정 데이터를 FM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DARC 시스템도 선보이고 있다. 또 다른 위치측정시스템으로 소련의 GLONASS가 있으며, 최근에 GPS와 GLONASS 신호를 동시에 사용해 오차범위를 줄이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주로 비행기, 선박, 차량의 항법장치에 전자 지도(GIS)와 함께 GPS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이나 차량 등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또한 개인휴대용 GPS 수신기가 개발되어 미지 탐사나, 군 작전 시 자기 위치파악에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용 무선전화기 내에 GPS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도 개발, 출시되었다.2.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전산기술의 발달로 지도 또는 측량도면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일정한 수치데이터형식으로 입력하고 그 위에 지상지하의 각종 도형정보(지도도면 등)와 대장조서 등의 속성(문자)정보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상은 물론 지하시설물까지도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실물에 가까운 입체적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이다.활용분야1)국가사업 계획다. 실제 한국을 비롯한 CDMA 사업자들은 EVDO(SK텔레콤KTF)나 2㎓ 대역의 cdma 1x(LG텔레콤)에, 유럽의 GSM 사업자들은 GPRS에 대한 투자에 당분간 주력하려는 움직임이다.그러나 WCDMA 진영은 EVDO나 GPRS의 경우 트래픽이 증가하면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레 WCDMA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KT아이컴과 SKIMT가 IMT2000용 지하철 기지국과 망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세대 법인과의 합병 문제로 지체될 것이라던 IMT2000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IMT2000의 상용화는 GSM과 CDMA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좋은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4.위치기반시스템 (LBS : Location Based System)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나 물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및 '부가 응용 서비스'를 통칭한다. 최근 무선인터넷 및 모바일 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LBS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위치기반서비스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지역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한편 타인의 위치를 파악해 업무에 활용하거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는 주변지역 관련 정보를 얻는 정보제공서비스, 특정인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위치추적(트래킹)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게임이나 벨소리캐릭터 다운로드 등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 밀려 아직 크게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이다.[7] 텔레매틱스의 현재1. 국내 업체현재 국내 텔fp매틱스 시장은 ㈜SK와 KTF, LG텔레콤 등의 3파전 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각각 통신사업자, 자동차 업체, 단말기 제조업체 등과 손잡고 시장 쟁탈전에 나서고 있다.1) SKSK텔레콤매틱스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특히, 텔레매틱스 사업의 성공여부가 업계간 협업사업모델 구축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자동차사업자와 단말기사업자, SI사업자, 자동차보험사 등 다양한 업체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이 가운데 자동차제조사와의 협업은 단기적인 사업성과를 내는데 목표를 두기보다는 장기적인 사업협력 모델을 만들고 자동차의 라이프사이클과 이동통신망의 라이프사이클을 조화롭게 일치시켜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간다는 계획이다.3)LG텔레콤LG텔레콤은 현대기아자동차, 한국IBM, LG전자, 현대오토넷 등이 참여하는 텔레매틱스 협력체의 일원이다. 지난 2000년 11월, 현대기아자동차와 무선 차량정보 서비스 제휴를 체결한 후 국내 텔레매틱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필요한 무선망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양사 간 사업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파트너를 공동 육성하는 차원에서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업체인 로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다.LG텔레콤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기아자동차는 98년 차량정보시스템 단말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으며 2000년 10월 서울사업소에 현대기아 차량정보센터를 오픈하고 2001년 4월부터는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시험테스트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에는 현대자동차 상용부문이 대형트럭을 대상으로 한 텔레매틱스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LG텔레콤과 현대기아자동차가 선보일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차량 안에 장착된 무선모뎀 내장형 액정 단말기를 통해 운전자가 교통정보, 전자상거래, 금융거래는 물론 호텔 예약, 팩스 송수신, 오락까지 즐길 수 있는 차량용 통합정보 솔루션이다. 또 차량 도난 시 무선망을 이용해 원격으로 주유를 막음으로써 차량 도난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가 사고 났을 경우 자동으로 근처 병원에 이를 알려 신속하게 조치하고 차량 고장 시에는 현대자동차 차량정비소에 바로 알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LG텔레콤은 올 하반기부터 현대기아다.

사회과학| 2014.10.03| 17페이지| 1,000원| 조회(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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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의 사회적이슈와 해결방안

상조업의 사회적이슈와 해결방안목 차1. 상조업의 개요#1. 상조업의 의미#2. 상조업의 역할#3. 상조업의 특징#4. 상조업의 필요성과 이유#5. 상조업의 장단점#6. 상조업계 현황2. 상조업의 사회적 기대3. 상조업의 사회문제유형#1. 사례와 사회문제유형4. 상조업의 문제점#1. 피해실태#2.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5. 해결방안#1. 피해유형에 따른 예방법#2. 상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개선#3. 상조업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마련#4. 외국의 상조업 사례 실태1. 상조업의 개념과 특성#1. 상조업의 의미- 상조업은 가정의례인 결혼 및 장례와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물품 제공 및 기타 서비스를 목적으로 상조상품 가입자를 모집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받고, 약정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납입되었을 때 고객에게 약정된 가정의례 행상에 대해 인적 그리고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산업을 말하며 이러한 상조업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회사로부터 약정된 가정의례와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섭ㄴ불식 할부 거래 형태를 하는 산업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상조업의 가정의례 서비스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월 납입금의 납입금액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제공되는 품목이나 서비스의 모델이 다르게 제공되어 진다.#2. 상조업의 역할- 상조업은 문화적으로서 미풍양속을 현대적인 이벤트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액적립에 의한 저축기능과 약관행사를 통한 과소비의 방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적 행사, 형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의 선택, 복잡한 가정의례의 절차 대행, 저 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물적,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장례 시장의 경우에 상가예절이나 문상예절, 장례 절차 등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가 장례행사를 상조회사를 통해서 치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조상품의 수요기 때문에 상조회사를 이용한다. 하지만 상조회사들은 그들이 가야할 원칙과 기준을 망각하고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죽음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데 혈안이 된 상조회사들의 '비윤리적', '비도덕적 결여'를 가진 상조회사들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사회적 불신이 생겨나면서 동종 업체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상조업이라는 산업이 알려진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상조업에 관한 제도적 방법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보호할 보상제도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상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조업이 고객의 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회사 경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업종을 선택 하였다.#5. 상조업의 장단점상조업체가 제시한 장점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장례전문가의 체계적 서비스 제공상품 내역 실물 확인 어려워 ‘부실 서비스’ 우려됨물가 상승과 관계없이 가입당시 약정 가격만 부담회사 도산 시 불입금 돌려받을 안전장치 미흡장례비 흥정 필요 없이 바가지 부담 우려 감소법적 강제 조항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불이행 우려서비스 대상자 지정이 없어 상조 가입자에게 유리물가 상승과 무관하다지만 약관을 임의로 변경 불가영업수당, 관리비, 판촉비 등에 ‘거품’ 지적#6. 상조업계 현황-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 부산지역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전국상조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200여개의 상조회사가 운영되고 있으며 상조회사 가입 회원수는 100만명 이상에 이르며 매년 10만 여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영남 지역에 150여개 회사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들 상조회사에 가입한 회원수는 부산지역이 인구대비 약 13%, 마산 11~13%, 서울 1%로 추정하고 있다.□ 증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도 ‘별도요금 지급 요구’ 등 단순 사안에서 ‘계약해지 거절’ ‘과다 위약금 요구’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 상조상품을 은행 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회원을 모집한 뒤 만기가 되면 사전 설명과 다르게 전체 납입금의 80％ 정도만 지급하는 사기성 계약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출처 ; 농민신문 2009/3/16)② 허술한 '상조업 법망', 소비자 두번 울려지난 몇 년 사이 상조업 피해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피해 상담건수는 2003년 58건에 불과했으나 5년만인 지난해 13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피해 구제 건수 중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라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계약해제·해지가 1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러한 폐해는 무엇보다 상조시장이 형성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규제 장치가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10년 전부터 국회나 정부에 관련 법규 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업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중인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에 등록한 업체를 근거로 전국에 약 160여곳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4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시장규모를 제대로 추산하기도 힘들다. 가입자 회비 총액을 따져보면 1조원 정도인데 계약금액으로는 4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 이코노미세계 2009/3/3)문제의성격이해관계의범위소극적 이슈(should not)적극적 이슈(had batter)특정(specific)가해자형이기주의자형일반(general)초적인 영업 요건이나 소비자보호 기반을 갖추지 못한 회사도 쉽게 영업을 하고, 경쟁 심화로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을 최고 25.6%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방법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잔치, 건강식품 판매장, 각종 행사장에서 상조상품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영업비용 증가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영업 방법의 부당성은 계약 체결시 부당성으로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 상조관련 상담이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다. 상조업은 소비자에게 대금을 미리 받고 관호상제 서비스는 나중에 이행하는 선불식할부매매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업태가 되었고 상조업을 직접 관할 할 수 있는 부사는 상조가 노인복지 및 장례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점을 들어 보건복지부, 선불식 할부거래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할부 거래법’을 규율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해당 법률이 명확하게 없는 실정이다.② 보증시스템 미비상조업은 소비자들이 대금을 미리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기에 소비자는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할부판매법’에 영업보증금 공탁제도나 승계 요건을 법제화 함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증금 공탁제도 등 법제화 된 것이 없고, 단지 전국 상조연합회의 ‘상조보증공탁’, 전국연합상조이행보증회사의 ‘이행보증’을 통해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보증시스템을 만들어 도산에 대비한 장치를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상조업 보증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여전히 법적보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일부회사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면서 마치 보증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이 보험은 생산물 책임과 관련된 보험으로서 도산 등에 따른 거래 보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 도산 체협력비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조 회원끼리 양도시에도 수수료를 30000원씩 받는 회사도 있고, 소비자가 장례용품을 상급으로 조정할 경우 소비자는 요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면서, 소비자가 미리 준비한 수의(물품) 등에 있어서는 공제가 거의 되지 않거나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⑤ 중도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시 환급률 업체의 평균은 1년이내 14.6%, 2년이내 43.1% 3년이내 55.2% 4년이내 65.4% 5년 이내 70.4%로 환급률이 현격히 적게 나타났음, 이는 결국 소비자의 피해이고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중도 해지시 서류요건으로 인감증명, 인감도장을 요구한 회사가 47.8%나 되었고, 중도해지요건으로 ‘해외이민, 해외전출 등에 한한 경우’ 나 ‘당사의 영업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회사도 있다.5. 해결방안#1. 피해유형에 따른 예방법① 계약해지 관련 피해 예방-상조서비스는 장래에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미리 대금을 선납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을 때는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청약철회기간(14일)이 지나서 해지시는 기납입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위약금은 양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해지며 통상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약관을 요구하여 위약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에 상조업체에서 부당하게 청약철회,중도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거나 일반 거래관행상의 위약금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원회. 관할 시,군.구청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무료 공연장.각종 행사장에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기 쉬우므로 일단 현장을 벗어나 가족들과 상의하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가족상황,서비스 이용예상 시기 등에 비추어 정말 필요한 서비스인지 충분히 검토한야한다.

경영/경제| 2014.10.03| 14페이지| 1,500원| 조회(165)

상조업, 기업사회정책론, 상조업의사회적이슈, 상조업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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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공기업

노사관계론-공기업의 존재이유-- 목차 -1. 서론2. 본론(1) 공기업의 장점(2) 공기업의 단점(3) 민영화의 필요성(4) 민영화에 대한 정부?노조?국민의 입장(5) 민영화 사례(6) 민영화 실패 사례3. 결론-참고자료-1. 서론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국영기업의 사유화가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서구에서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논리에서 역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동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적절한 시장가격이 나오며 효율적으로 소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여서 무조건 민영화를 해야 하는 발상은 옳지 못하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시장 또는 정부가 독점하여서는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경제위기가 오거나 사회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증가하고, 경제가 안정되거나 보수주의적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면 감소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공기업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이 였는가? 한국의 공기업 설립동기로는 먼저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험 부족 및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며 산업합리화 조치 등을 통하여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민간기업을 정부출자기관 형태로 일시적으로 공기업화 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역할하기 위함이 였으며 둘째 산업이 지닌 자연독점성으로 인해 공기업의 설립이 불가피했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또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 계층의 공공수요충족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기도 했다. 셋째 재정적 수요의 충족위해 설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도입 동기로 개발도상국이던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 설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민간자본이 축적되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공기업의 민영화가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로 육성된 대규모 공기업이 이제는 민간에게 이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영효율이 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는 반면 사기업만큼 높은 경우도 많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경쟁이다. 시장의 원리에서도 역시 시장의 자율경쟁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히 가격은 내려가게 되듯이 공기업이 사기업과 같이 경쟁하는 경우는 사기업과 경쟁 없이 독점적인 공기업에 비하여 효율성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6) 시장실패의 보완책공기업은 시장실패의 보완적인 역할로서 대두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 위기 때마다 많은 사기업이 도산하고, 대신에 공기업이 나타나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국가가 공적 자금을 채권을 발행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사서 국유화하거나, 일부기업은 정부가 인수하여 회생시키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2) 공기업의 단점공기업은 경제개발당시 극심한 민간자본의 부족으로 인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 시간산업을 민간주도로 운영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여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생겨나게 됨에 따라서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국내산업 전반의 경쟁력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운영에 절대적으로 공헌하게 했다. 이런 공기업의 긍정적인 점이 있는가 하면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인의식의 결여, 경쟁의 결여, 환경 대응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1) 주인의식 결여공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영자나 종업원의 주인의식 결여로 방만하며 비효율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주주나 경영자로 이어지는 단순화된 소유 지배구조로 경영진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차단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이 유리한 반면에 공기업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경영진으로 이어지는 다단계적인 소유 지배 구조로 인해 공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인의 역할이 취약해 효율적 제고나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질 수 있다.2) 경쟁의 결여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전환공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 중 하나가 고객에 대한 무관심과 불친절이다. 이는 민간부문의 사기업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특히 독점산업에 속한 공기업이 고객인 국민에게 무관심과 불친절 등 횡포를 부려도 국민에게는 다른 선택의 대안이 없다. 공기업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나 경영진들이 실질적인 주인인 것이다. 생산자 위주로 경영이 되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운영될 때, 소수에게는 큰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로 인한 손실은 다수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 세계흐름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경제적 능력이 성장함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4) 민영화에 대한 정부?노조?국민의 입장1) 정부 - 강력한 민영화 추진 의지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개혁을 큰 국정 아젠다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대선전부터 공약으로 제시된 공기업 개혁 문제는 인수위가 채 구성되기 전에도 새 정부의 상징적 개혁의지의 상징처럼 강조되어왔다. 이 같은 맥락 하에 정부는 2008년 8월 11일, 8월 26일, 10월 10일, 12월 31일, 2009년 1월 15일 총 5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2) 공기업 노조 - 급진적 개혁에 대한 반발공기업 민영화는 법적,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기업의 성격에 따라 여건이 판이하게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꾸준하게 방법과 절차 등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인원 감축이다. 이에 대해 공기업 노조들은 인력 재정비와 노조 단체협상 개선 사항에 관해 크게 반대하고 있다.공기업 민영화에서 모든 국민에게 값싸고 평등하게 돌아가야 할 ‘공공성’이라는 과제를 망각한 채 공기업의 효율화를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사기업과는 달리 몸집이 큰 공기업이 민영화를 한다면 불필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영화에 나설 수 있는 민간 기업은 필연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 일 수 밖에 없어 일부 재벌로의 사업집중도가 강화됨으로서 시장에 독점적 영향을 행사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② 리스크 관리의 책임성 약화공기업의 공공성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민영화 이전에는 각종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권력을 동원하기가 용이하고 재정, 물자 등 국가자원의 지원이 보장되었으나 민영화 될 경우 소유와 운영체계가 민간이 되므로 예기치 못한 공급재 경영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공 대비 민간의 책임성 약화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③ 국제 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국제자본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입안된 정책이며, 해외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라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정책이었다. IMF 당시, 그들의 요구에 밀려 민영화의 일정이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이러한 민영화 경우, 외국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2000년 9월 민영화를 끝낸 포항제철은 외국인이 전체 주식의 60%를 내외를 지배하는 외국인 소유의 기업이 되었다. 더구나 큰 문제는 이들 산업이 대부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도·전기·가스·의료·난방·철도 등의 민영화가 초래할 문제점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가 경제주체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 정부는 책임 있게 해명한 바 없다.정부의 강도 높은 민영화에 의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한 공기업들이 외국금융자본의 지배에 옮겨감에 따라서 국민경제의 자립성 약화 또한 우려되고 있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그러했듯이, 향후 국내 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 외국자본에 의해 국민경제가 좌지우지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성이 곧바로 우리 경제의 위기로 전이되는 구조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④ 과정의 불합리성그동안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민영화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으나, 정부는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고용이 계속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의 새로운 인원 채용 없이 기존 인력 감축만 계속함으로써 조직의 황폐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진정한 민영화의 의미를 모르고,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채 무작정 공기업의 민영화를 실행한 정부의 결과물이 지금의 공기업 민영화인 것이다.(5) 민영화 사례1) 한국증권거래소한국증권거래소는 1956년 2월 에 의거하여 영단제 대한증권거래소로 출발하였다. 그 당시에는 상장회사가 12개사에 불과하였으며 매매거래도 국채매매가 주류를 이루었다. 에 의하여 1962년 4월 1일에는 주색회사제 대한 증권거래소로 전환되었고, 1969년 3월 5일에는 공영제 한국증권거래소로 전환되었다.한국증권거래소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효율적인 산업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의 자본시장육성정책과 기업공개정책에 따라 증권시장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현재는 국내외 5여 개 회원 증권회사를 통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 60여 개 국가의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 자회사로 증권업계의 전산화를 관리하는 (주)한국증권전산과 유가증권 중앙집중예탁기관인 증권예탁원을 두고 있다. 증권시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자본시장의 국제화 등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7년 5월 14일 민영화 대상화 되었다. 그러나 증권시장 간의 정보독점으로 비효율성이 드러나자 정부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 KT&G전매사업은 1948년 7월 재무부에 설치된 전매국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1951년 4월 전매청으로 승격되었다. 1987년 4월 한국전매공사가 창립되었고, 이것이 1989년 4월 한국담배인삼공사로 바뀌었다.한국담배인삼공사는 1998년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홍삼사업은 1999년부터 자회사로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동일인 지분한도는 7%를 그래도 유지하였다.1999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국내공모로 매각(배정비율은 기관투자가 30%, 일반청약자 50%, 우리사주다.

경영/경제| 2012.11.23| 15페이지| 1,500원| 조회(122)

노사관계론, 공기업, 민영화, 민영화 장점, 민영화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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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노사관계 평가D별로예요

노사관계론- 게임이론과 노사관계-- 목 차 -1. 서론가. 노사관계와 게임이론2. 본론가. 게임이론, 내쉬균형나. (양보, 양보)다. (양보, 강경)라. (강경, 양보)마. (강경, 강경)3. 결론1. 서론협상(Negotiation)이란 무엇인가. 협상이란 두 사람 또는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들이 상호 이해의 충돌 또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라는 방법을 통하여 공동결정을 내리는 절차이다. 노사협상은 근로자측과 경영자측이 상호 이해관계의 마찰이 있어야 협상을 성립 할 수 있으며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추첨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다수결이나 사법절차와 같은 결정권자에 의한 결정이 아닌 당사자가 공동으로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협상에 대한 접근방법 역시 어느 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내는 것은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노사협상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밀어붙이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즉, 이행해야 할 행동의 내용과 이에 따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현실을 보면 사용자는 그들의 입장에서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며 노동자 또한 회사라는 조직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갈등은 항상 치열한 전쟁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노동자와 사용자는 협상에서 그들 각자가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 상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를 고려한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의 게임을 연상시킨다. 그들만의 전략을 만들고 상대의 전략을 파악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 한쪽이 승리하는 것만이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 후에 이 들은 결국은 공존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게임이론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간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② 상황을 연구하다.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상황이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옳고 그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한 논리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③ 상호의존성상호의존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취하는 하나의 행위가 나이게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에게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에 따른 상대의 반응을 염두 하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게임이론을 가장 쉽게 설명 할 수 있는 예로는 용의자의 딜레마라는 주제를 말 할 수 있다. 용의자의 딜레마란, 공범으로 보이는 두 명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독방에서 취조를 당하고 있는데, 이 두 용의자가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각각 징역 4년씩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두 용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2년씩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그런데, 한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한 명은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 범행을 부인한 용의자는 위증죄가 추가 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으나 범행을 자백한 용의자는 정상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언도 받게 된다. 이 두 공범자는 정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국 두 사람 모두 자백을 하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이다.이 용의자의 딜레마는 경제 주체가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달성되는 균형상태의 자원배분이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게임이론에서 내쉬는 균형을 강조했는데 그 내용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고 설명하며 이때 균형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최선의 행동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노사의 협상에서 생각해봐야 할 게임은 용의자의 딜레마보다는 내쉬의 균형 범주에해왔고, 사측은 3% 인상밖에 못 해주겠다며 협상 줄다리기를 해왔다. 그러다 양측은 기본급 4% 임금인상 및 월 기본급여의 300% 상여금 지급 등을 합의하고, 단결과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대한생명의 경우 회계마감이 끝나는 6월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3개월이 걸렸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달 보름만에 협상을 타결한 것에 대해 이례적이며 빠른 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한 대한생명의 기업가치 제고와 급변하는 보험시장 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등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됐다"고 전했다.② 기아차 노조 2년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 마무리(2011.8.19)기아자동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19일 노사 재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64.4%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최종 가결했다. 이로써 기아차는 2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는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이날 찬반투표 가결 직후 이삼웅 기아차 사장과 김성락 노조 지부장 등은 소하리 공장에서 2011년 임금협상 조인식을 갖고 노사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원(5.17%) 인상 ▲성과·격려금 300%+700만원 지급 ▲자사주 80주 지급 ▲교통사고 유자녀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임금 인상분과 성과·격려금은 역대 임협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교섭 과정에서 진통이 없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2일 7차례의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27일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46.8%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부결 이후 지난 11일 노조측은 사측과 재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올해 협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기아차 노사는 예상보다 빠른 지난 17더욱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상 발목을 잡았던 노사관계가 순탄하게 풀리면서 기아차의 실적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시한 K5, 스포티지R, K7 등 모든 신차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올 상반기 기아차는 국내외 시장에서 전년보다 30.3% 늘어난 124만1047대를 판매, 사상 최대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 중 내수는 24만8345대, 수출은 99만2702대로 전년보다 각각 8.8%, 30.3% 증가했다→ 대한생명과 기아차에서 사례에서 보듯이 한 발씩 물러나 양보교섭을 한 결과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고 그만큼 경영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볼 수 있다.2) (양보, 강경)① 금호타이어 노조도 ‘양보안’..협상 주목(2010.03.01.)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의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 통보 예정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에 이어 노조 측에서도 기본급과 상여금 삭감 등을 담은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해 극적인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제9차 본 교섭을 통해 기본급 10% 삭감, 상여금 100% 반납, 워크아웃 졸업 때까지 복리후생 중단과 폐지, 자연감소로 발생한 311명에 대한 단계적 아웃소싱, 적정인원(T/O)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았다. 노조는 이와 함께 워크아웃 졸업 후 워크아웃에 따른 고통분담 보전방안 제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대기자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 관련,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 금품 지급 해소, 아웃소싱 이후 적정인력 합의 등 고용안정 확약 등 4가지 별도 요구안도 제시했다. 회사 측 요구안은 기본급 20% 삭감(승급.승호 3년간 중단), 경영상 해고, 아웃소싱, 임금 3년간 동결, 각종 현금성 수당 삭제, 단체협약 및 복지후생 폐지.중단.삭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회사 측은 당초 1천377명에 대한 인력 구조조정(해고 371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그들의 요구를 한발 양보하여 제시안을 내놓았지만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사측은 여전히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양자는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양측은 전면전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다.3) (강경, 양보)① 강경노조에 또 굴복한 현대차..GM전철 밟을까 걱정(2007.01.17.)현대자동차가 이번 성과금 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 과정에서 또다시 원칙을 포기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연말 성과금 차등 지급으로 촉발된 이번 파업사태 초기만 해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노사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회사 생존마저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공언하고 노조측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누차 강조했다. 회사는 또 노조가 성과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자 "지난해 생산목표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에 따라 연말 성과금을 지급한 만큼 추가 지급은 없다"고 못박았다. 회사는 이와 함께 연말 성과금 차등 지급에 반발한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잔업ㆍ특근 거부에 이어 지난 3일 시무식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자 곧바로(4일)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 22명을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8일에는 노조와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며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회사는 특히 고소장에서 "이들 노조간부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발생한 성과금 차등 지급을 회사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며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임금손실을 또 다른 명목으로 회사를 압박해 보전하려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조가 지난 12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불법을 감수하며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공으로 맞서자 회사측 '원칙 대응' 공언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회사는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기 하루 전인 지난 11일 윤여철 사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보

경영/경제| 2012.11.23| 9페이지| 1,000원| 조회(675)

노사관계, 노사관계론, 게임이론, 내쉬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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