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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목 차Ⅰ. 서 론-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배경Ⅱ. 본 론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목적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현황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과4.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통계적 분석5. 농촌지역개발 성공사례Ⅲ. 결 론1.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개선방향2. 농촌지역개발사업 체계화3. 농촌지역개발 클러스터혁신Ⅳ.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우리 농촌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가속화, 농가 인구의 감소, 정주여건의 낙후에 따른 공동화 현상으로 농가소득감소와 인구감소라는 시련을 겪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이러한 문제의 악순환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누적되는 가운데 생활여건이 악화되어 왔으며, 농촌주민을 위한 건전한 정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거주할 정도로 농촌지역의 정주기반은 취약해져 가고 있으며, 이제 농촌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농촌공동체가 약해지고 농촌 하위 정주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의 농촌이 겪고 있는 이러한 지역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심화되어 옴에 따라 이의 해결방안도 종합적 차원에서 진단과 처방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기초하여 농촌의 문제를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를 유지?도모하기위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약 7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을 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단편적, 하드웨어 중심으로 정부에 의해 하향식으로 추진되어 왔던 여타의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적 차원에서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내발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동질권역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를 근간,000개 권역을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496개 권역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04개 권역을 선정 개발하여 400천 가구에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에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개발유형별 완료 권역 현황구 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합계전통보전형····1····1(2.8)친환경육성형11·311·2·9(25.0)자연생태보전형1112·112110(27.8)기초경관정비형1·····1··2(5.6)복합형121·2341·14(38.9)합 계4(11.1)4(11.1)2(5.6)5(13.9)4(11.1)5(13.9)6(16.7)5(13.9)1(2.8)36(100)3.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과농림수산식품부(2010)가 2005년에 최초로 착수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시행 지역의 인구수, 농가소득, 고용창출, 방문객 등 각 분야가 향상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먼저 사업시행지역의 인구변동 상황을 에서처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36개 권역의 연평균 인구 증감률은 -078%로, 전국 면지역 연평균 인구 증감률 -118%보다 04%만큼 인구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실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사업지역의 경관 및 생활환경개선에 따른 도시거주 자녀의 귀촌, 도시생활자의 이주 및 귀농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감소율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대부분이 자연경관이 빼어나거나 도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전국 면지역 대비 인구증감률구 분‘04(A)'09(B)증감(B-A)증감률(%)%연평균36개 권역38,73137,2521,4903,810,78전국(면지역)5,499,0595,181,500317,5595,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및 객관적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농가소득을 활용하였으며, 이의 설명변수로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업유형, 사업지역 특성, 주민 참여유형 등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태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 분포는 60대 245%, 40대 238%, 70대 이상 2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5%, 이들의 성별 분포는 남성 603%, 여성 397%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중졸305%, 초졸 278%, 무학 166%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학력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소득원은 농축산업이 702%의 분포를 보였으며, 영농규모는 1ha 미만 농가가 전체 응답자 중 742%, 소득수준은 1,000만원 미만 가구가 625%로 나타났다. 이들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참여형태는 일반참여자는 649%였으며, 운영위원은 179%의 분포를 보였다. (참조)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종합하여 보면 60세 이상의 학력수준이 낮고, 소득수준이 저위인 영세소농구조의 지역민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 거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대표하고 있다.○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대한주민의식조사결과분석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분석 결과구 분사업권역합계평균구례방광함평상곡장흥수문사업시행인지여부알고있음10091.788.093.4모름-8.312.06.6사업의주요목적생활환경13.212.52.09.3마을경관22.631.355.136.0소득기반56.629.232.740.0농촌관광5.716.710.210.7역량교육1.910.4-4.0성공적사업생활환경45.38.34.220.1마을경관35.843.856.345.0소득기반7.516.733.318.8농촌관광3.86.36.35.4역량교육7.525.0-10.7사업완료형은 풍기인삼, 안동한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상품화의 유형별로는 테마형은 담양대나무, 함평나비, 양평환경농업21, 가공주도형은 순창장류, 보성녹차, 풍기인삼, 생산유통주도형은 영동포도, 안성마춤 브랜드, 안동한우로 구분 할 수 있다. 위의 유형 구분을 종합해보면, 지역의 다양한 상품을 하나의 테마로 연결한 테마형은 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일 품목 중심의 가공 및 생산?유통은 민간의 주도 또는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한 제3섹타 형태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자체 중심의 추진이 테마형에 집중되는 현상은 우선 지자체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전체의 파급효과에 우선적인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단일 품목에 지자체가 농정을 집중시키면, 소외된 타 품목 종사자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1. 영동포도의 명품화 전략영동포도는 재배농가 호수4,602호, 재배면적 2,146ha에서 연간 32,576톤(전국대비85%, 충북대비573%)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도주 산지로서 명성을 가지고 있다. 영동군은 포도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고품질포도생산체계구축, 순 국산 대표와인산업육성, 포도산업의 관광상품화를 꾀하고 있는 사례다.주체 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영동군 포도회: 포도생산주체영동포도의 생산주체로서, 마을별 작목반(230여개), 읍면별 협의회조직의 통합조직으로 2000년에 결성되었으며, 관내전포도농가인 4,6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 다읍?면 농협별, 작목반별 공동출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포장재 공동제작을 통한 원가절감, 포도재배 기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교육추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포도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1-2 영동군: 비전 제시자 및 영동 포도 통합 추진주체영동 포도의 통합 추진 주체로서 군이 직접 출자한 포도주 가공회사 인와인코리아(주)를 중심으로 와인의 메카 만들기를 주도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잔존유물인 토굴을 이용한 포도주 숙성시설지조성 및 특성화 전략으로서 05년 콩450ha, 고추680ha 재배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신품종 및 식품개발 및 축제행사와 연계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3-2 사업성과전국 장류시장의 40% 이상을 점하는 장류산업의 메카로서 90년대에 가내 수공업적 형태에서 출발하여2003년 현재 70여 개의 생산업체에서 연간 2,500억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도 활성화되어 장류 수출액이 연간1,500만 불에 이르고 있다. 콩, 고추 생산농가의 소득은 연간 150억 원(2003)으로 추정되고 있다.4. 구미 화훼 수출산업화 전략구미시 지방 공기업 인구 미수출 원예공사를 핵으로 우리나라 화훼수출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이다.4-1 추진 주체별 주요사업 추진현황구미시: 비전 제시자농업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작목반 단위의 현장기술지도, 현장기술관련연구수행관련예산및행정지원을하고있으며, 통합추진주체인구미원예수출공사를소유하고있다.4-2 사업성과경북 화훼산업성장의 구심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 화훼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구미 화훼 성장지표를 보면, 농가 수는 181호(95년)에서 362(02년), 재배면적은94ha(95)에서253ha(02), 생산액은 74억 원(95)에서 223억 원(02), 수출액은 58천 달러(97)에서 8,257천 달러(03)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5. 안동 한우 브랜드화 전략안동의 한우산업은 경영능력이 탁월한 사육규모 1,000두 이상의 전?기업적 농장을 주축으로 브랜드화한 사례로서 생산-유통의 계열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고급육생산을 하고 있다.5-1 추진 주체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안동시: 비전 제시자, 지원주체안동시는 안동 정보대학의 협력을 받아 “안동한우” 브랜드 개발 및 등록(2003)을 마치고 2004년부터 통합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지자체 중점사업으로 명품 “안동한우” 육성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품질 한우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지등장함)

농/수산학| 2013.12.01| 24페이지| 1,000원| 조회(274)

농촌, 개선, 농촌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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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전남농업발전방향

한미FTA와 전남농업 발전방향1. 서론?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와 함께 세계경제질서의 또 다른특징으로 지역주의가 확산 내지는 심화? 향후 세계적 경제통합 추세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개별국가 혹은 지역블록간의 쌍무적 협정 체결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 한?미 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지재권, 정부조달, 노동, 환경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NAFTA, EU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 2009년 기준 경제규모(GDP) : 한국+미국 약 15.조 달러? UR이후 우리정부는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농업에 대한 투?융자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수준이 일정수준으로 재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서 수입농수산물과 비교해 경쟁력이 저하되어 있는 우리 농업은 가격하락과 재산성 악화 등으로 농가소득이 저하되는 등 농가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음? 한?미 FTA 체결이 전남 농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현재까지 추진된 FTA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FTA가 전남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분석한 후 향후 FTA 추진에 따른 전남 농업의 대응방향을 검토하려고 함2. 한ㆍ미 FTA 현황1) FTA란??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은 “두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관세 및 수입제한관련제도를 상호 철폐,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 등을 개방함으로써 무역증진을 도모하는 지역 간 협정”을 의미?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FTA추진에 따라 다양한 무역정책의 기초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이 GDP의 7%를 초과하는 무역적자를 보이고 중국이 더 큰 국민경제 비중의 무역흑자를 나타내는 등 글로벌 무역불균형 추진 현황? 가장 민감한 쇠고기 양허기간 장기화에 노력- 쇠고기(관세율 40%) : 15년간 관세유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설정- 냉장삼겹살 및 목살(22.5%) : 10년간 관세유지+ASG-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22.5%), 가공돈육(27～30%) 등은 2014. 1. 1 관세 폐지※ 대미 수입이 가장 많은 냉동목살은 한미 통상장관협의(‘10.11.30～12.3)에서 2016.1.1일관세 폐지키로 조정* 냉동목살 수입액(‘09) : 미국 160백만 불(미국산 전체 돼지고기 수입 대비 79%) 한 미 FTA? 양허기간을 장기화하는 조건으로 TRQ 물량 제공? 사과, 배, 오렌지에 대하여는 장기 양허 또는 계절관세 적용- 사과(45%) : 후지 20년간 유지+ASG, 기타 품종 10년간 유지+ASG- 배(45%) : 동양배 품종 20년간,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유지- 오렌지(50%) : 계절관세 기간(9~2월) 중 현행관세 유지 및 TRQ (2,500톤) 제공, 비성수(3~8월)는 7년간 관세유지- 감귤(온주밀감, 144%) : 15년간 관세유지- (기타) 쌀은 양허제외, 고추?마늘?양파 : 15년간 관세유지+ASG? 전라남도 내에서는 광양만과 여천 등의 동부지역 성장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등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지만, 여타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역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냄(표 1) FTA 협상결과구 분협 상 결 과농 산 물쌀양허 제외보 리15년 철폐, 수입쿼터 제공고추, 마늘, 양파15년 철폐사 과(후지) 20년 철폐(기타) 10년 철폐배(동양배) 20년 철폐(기타) 10년 철폐축 산 물쇠 고 기15년 철폐돼 지 고 기(냉장육) 10년 철폐(냉동육) 06. 1. 1까지 철폐닭 고 기(냉동닭가슴살, 날개) 12년 철폐(기타) 10년 철폐분 유현행관세, 수입쿼터 제공3. 전남 농어업?농어촌 현실과 문제점? 농어촌의 현 실태- 농어가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구조 악화- 농어업 생산기반 및 편생활(환경) 여건- 교통망 확충을 통한 농촌여건 개선- 농어촌의 삶의 질 상대적 낙후- 농어촌마을 공동체 붕괴 가속화?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실태- 자연재해의 빈발, 수급예측의 어려움으로 가격 및 소득 불안정-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간 수급조절 어려움 가중-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 다양화- 농식품 산업 인프라 부족 및 브랜드 난립으로 경쟁력 약화? 농수산업 예산지원 및 품질관리 실태- 위험관리를 고려한 농수산업 예산지원 방식 변화 요구- 수요자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예산제” 도입- 농산물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제품발굴 등의 시스템 취약- 유통제품에 대한 효과 검증 등 우수제품 공급체계 구축4. 한ㆍ미 FTA로 인한 전남농업의 영향? 전남농민의 영농의욕 상실과 탈농 증가- FTA는 양자 및 다자간 협상을 통해 자유무역을 촉진시키고 시장을 보다 크게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국민후생을 증대- 우리나라는 FTA결과 도, 농간의 소득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을 가져와 농가의 영농의욕을 상실시키게 되고 결국 농업포기로 귀결- 젊은 층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탈농한 결과이고, 노년층은 수익성 저하로 영세소농을 중심으로 영농을 포기한 결과로 여겨짐?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전남 농업생산 구조조정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FTA는 전남의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 농산물 시장 폭이 확대되면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농산물 생산이 감소, 수입농산물에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이 증가- 전남농업은 FTA 이후 식량 작물 생산 중심에서 경제작물 생산으로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상농업 및 영농형태의 다변화가 보다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농업채산성 악화에 따른 저위의 전남농가소득- 전남지역은 농산물 수입증가로 가격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은 FTA로 농산물 시장 개방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생산농민의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소액 비중을 보면, 축산물이 78%를 차지하고, 과수 13%, 채소?특작 7%, 곡물 2% 順* FTA 발효시 단기 수입증가로 인해 5년차에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은 62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5년차 생산감소액 비중을 보면, 축산물이 468억 원을 차지하고, 과수 91억 원, 채소?특작 60억 원, 곡물 9억 원 순임(표 2) 수입증가로 인한 주요 품목 피해 분석구 분피해 분석5년차생 산감소액(점유율12.8%)? 전남지역 농축산물은 5년차에 628억 원의 생산 감소 추정- 축산분야 468억 원- 과수분야 91억 원- 채소특작 60억 원- 곡물분야 9억 원축산물(점유율 15%)?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5년차에 생산 감소 예상액은 468억 원에 달할 전망- 돼지고기(9.5%) 139억 원- 쇠고기(17.8%) 119억 원- 낙농(6.7%) 28억 원- 닭고기(11.7%) 57억 원과 수(점유율 9.2%)? 과수 생산감소액은 사과, 포도, 감귤, 복숭아의 비중이 낮아 피해가 적을 전망? 5년차에 생산감소액은 91억 원 으로 이중 배(24%)가 5억 원채소?특작(점유율 20%)? 채소류의 5년차에 생산 감소 액은 60억 원 추정- 마늘(33.9%) 10억 원- 양파(54.7%) 17억 원곡 물(점유율 20%)? 곡물분야의 5년차에 생산 감소 액은 9억 원으로 추정- 보리(45%) 2억 원- 콩류(17.6%) 3억 원- 이처럼 소득이 감소된 생산농민은 농업을 포기하거나 생산성과 소득이 높은 일부 경제작물로 대체하게 되고 마땅한 대체 작물을 찾지 못한 농민들이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었던 시설원예작물과 경제작물에 집중되면서 이들 작물의 생산이 과잉 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5. 한ㆍ미 FTA로 인한 전남농업의 발전 방향? 전남 농업의 고도화와 융, 복합화를 통한 남도 맛산업 육성- 자연환경에만 의존하는 고전적 농업의 경쟁력은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기술집약적 농업에 상대적으로 취약, 따라서 이제는 과학농업, 기술농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공, 관광이 결합된 융, 복합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함ex) 쌀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 전남 친환경 클러스터 사업단의 저혈당 고칼슘쌀, 배아미, 화장품 등- 우리나라 맛의 대명사인 남도음식의 전통과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남도의 친환경농축산물과 2차 식품, 제조가공 및 3차 음식서비스 등 식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융, 복합화 하는 “남도 맛산업”을 적극 육성-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현재 사이버 공간에 많은 농업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전라남도 차원에서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하루속히 구축 하여야 함? 농어업 인력의 단계별?체계적 육성- 기존 농어업 인력육성 프로그램 재정비* 1단계(개인별 컨설팅) : 경영실태 분석, 육성방안 도출* 2단계(맞춤형 정책지원) : H/W(기반시설), S/W(경영능력)* 3단계(영농인재 평가) : 기준미달(일반관리), 기준충족(계속관리)- 농산물 가공. 유통. 마케팅 전문가 육성*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산물유통전문과정 등 지원? 고차원의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최근 농심 라면 파동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남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차원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이 육성되어야 함- 전남지역의 유기농산물의 인증비율은 전국 농가호수의 9.5%, 재배면적의 15.2%, 인증량의 8.8%밖에 차지하지 못하여 전남은 유기농산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초기 단계로 나타남- 차별화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남의 지형에 적합한 지역적응형 환경농업모델을 우선 정립해야 함- 농산물 생산은 각 지역의 토양과 강수량, 온도 등 자연적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획일화 된 환경농법보다는 그 지역에 적합한 모형과 농법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함- 환경농산물은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를 위 필요

농/수산학| 2013.12.01| 12페이지| 1,000원| 조회(194)

FTA, 전남, 농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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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의 문제점과 대책

최근한국농촌사회의문제와 대책Ⅰ. 서 론Ⅱ. 최근 한국농촌문제의 배경1. 한국농촌문제2. 한국농촌문제의 원인Ⅲ. 한국농촌사회의 문제점1. 농촌인구의 고령화2. 농촌사회의 불균형가정3. 농촌사회의 청소년 문제4. 농촌 다문화가정 문제Ⅳ. 한국농촌문제 대책1. 농촌인구고령화 대책2. 농촌사회의 불균형가정 대책3. 농촌사회의 청소년 문제 대책4. 농촌 다문화가정 문제 대책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농촌은 현재 안타깝게도 많은 효용과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중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6~7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은 국민들의 터였고 삶의 일부였지만 국가의 발전과 산업화의 의해 상대적으로 희생되고 주변으로 밀려갔다.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하면서 농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노동력을 찾지 못하는 밭들과 땅이 많이 생겼으며 더불어 가정문제와 농촌문제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국가의 기초는 예부터 농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촌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돌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에 한국 농촌문제와 그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Ⅱ. 한국농촌문제의 배경1. 농촌문제의 정의농촌문제는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업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농촌의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문제 ·농업문제 ·농민문제는 대개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농업문제는 자본주의 경제기구하에서의 농업에 관한 경제적 문제로, 농민문제는 소농의 사회적 지위 등 주로 정치적 대상을 전면에 내세운 범사회비판적인 개념으로, 농촌문제는 농업문제와 농민문제를 대비하는 데서 비롯되는 이른바 농촌사회학적 안목에서의 개념으로 그 범주를 세분하기도 한다.따라서 농촌문제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아닌 농민의 생활습속이나 인구동태, 농촌의 지역적 특수환경 등이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농업기술 및 토지소유제도의 정체성 등에 바탕을 둔 사회집단으로서의 농촌의 후진성, 교육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200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지역은 고령화 사회에 1986년에 진입하였고 도시지역은 2005년에 진입한다고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 인구비율은 15.6% 이고 도시지역 노인 인구비율은 6.7% 라고 한다.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농촌의 고령화속도가 도시에 비하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다.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인 노인인구 비율이 29.3%라고 하니 농촌이 얼마나 고령화사회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1) 농촌노동력 부족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취업자 비율이 ’60년대에는 50% 정도 되었는데 90년대에는 10% 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격한 농업 인구의 감소추세이다. 농업 종사 인구의 감소는 젊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농의 이유를 살펴보면 농업이 육체적으로 과다한 노동을 요구하는 반면 150만 농가에 의하여 무제한적인 경쟁상태에서 경영되는 이유로 가격이 불안정하며 안정된 소득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그밖에 농촌의 발전 미비가 농업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 반대로 젊고 교육받은 인구의 귀농 비율은 낮은 편이다.그 결과 농업 분야에서는 고령인구와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며 채소재비 비닐하우스 농업에서 여성이 하는 일로는 밭 김매기 94%, 채소 순치기 94%, 수확하기 93%, 상품선별 91%, 정식 91%, 파종 76%, 하우스설치 61%, 농약치기 56%, 비료주기 33%, 하우스 관리 60%, 품사기 43%, 판매 24%로 나타났다.또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농업분야의 인구는 적정인구보다 과다한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젊은 인구가 없고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이다.특히 이들 고령인구 중의 상당수는 장남인데, 부모를 모시기 위한 이유 등으로 농사를 짓게 되어 수 십년간 농업에 종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이제 50대 이상에분치 못한 것이 현실이다.한편 만성질병으로 장기간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경우에도 별거자녀와의 지리적 거리감, 의료시설에의 접근의 어려움, 교통수단의 불편 등으로 농촌노인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다.또한 대부분의 복지관련 기관은 도시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관 대부분이 대도시(61.6%)와 중소도시(36.0%)에 분포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약 75%가 대도시를 포함한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의 65% 정도가 광역시와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에(71개소) 위치하고 있고 그 나마지도 대부분이 중소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군이하 농촌지역의 노인들은 복지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서비스의 경우도 복지욕구가 높은 이용시설은 위탁운영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보, 이용대상 노인의 접근성 문제 등의 이유로 가시적으로 사업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도시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농촌노인의 정서적 고립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교육의 대중화로 인하여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세대간의 지식수준의 차이와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자녀 부모세대간의 차이는 세대간의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 된다. 그리하여 자녀 부모세대간의 행동양식, 사고의 차이는 대화의 단절, 노인집단의 소외감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현대화의 특징 중의 하나인 도시화는 지리적 이동을 유발하여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대간의 공간적 고립을 가져왔다.요즈음 노인 자살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고 교육정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사회참여의 기회가 적고 역할상실이 크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위에서 오는 고통과 경제적 빈곤 등이 노인의 고독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의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급속한그램 실시를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3. 농촌 청소년 문제우리나라 농촌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조사한 최근의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김성수 외, 2000).첫째, 농촌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점은 공부?진학문제(49.4%), 취직문제(13.9%), 결혼?이성문제(11.8%), 가정경제문제(9.4%)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직문제, 결혼?이성문제, 가정경제문제 등은 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농촌 청소년의 문제행동 경험은 음주(67.7%), 음란비디오시청(52.4%), 흡연(48.1%), 음란사이트 시청(46.0%), 기물파괴(29.5%), 도박?노름(27.5%), 폭력행위(27.1%), 성관계(24.3%) 등과 같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경험비율은 대도시지역 청소년들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농촌청소년들의 자아의식, 준법의식, 미래관, 사회관 등에서 대도시 청소년에 비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황금만능주의 의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순결의식, 효도관,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등에서는 도시 청소년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넷째, 농촌 청소년의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직장생활만족도, 문화?여가생활 만족도는 도시 청소년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섯째, 농촌 청소년들의 컴퓨터 보유율은 도시 청소년에 비하여 낮으며, 정보생활 만족도와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도시 청소년보다 낮은 것을 나타났다.한편, 청소년을 위한 문화여가시설을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농촌지역의 문화활동 기반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순형 외, 2001). 이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문화관련 시설들은 기본시설 면에서 도시지역 시설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으며, 시설의 공간과 설비 면에서도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최신 설비의 도입도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관련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청소년문화활동에 관한 문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농촌의 환경이 농촌 청소년들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도시와 농촌 청소년들의 환경의 질이 차이가 나게 됨으로 인해 교육, 문화 등에서 좀 더 적은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4. 농촌 다문화 가정의 문제90년대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적극 추진되면서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 시작 되어 ’04~’10년 농림어업종사자들의 국제결혼 사례는 전체 농림어업 종사자 결혼 사례의 27.4~41.4%를 차지 하고, 현재 농어촌의 결혼이민 여성은 약 12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갈수록 결혼이민 여성과 자녀들이 농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역할이 다양해지고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기존의 문화·사고방식과 새로 유입된 문화·사고방식이 조화롭게 공존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농촌 다문화부부들이 문화적 갈등을 느끼는 요인은 부모 부양 방식, 식문화와 가사분담의 순(’08, 농촌진흥청) 적응 과정을 도와줄 내국인이나 집안 분위기, 고향 등의 이야기를 주고받을 사람이 없다는 점도 적응이 어려워지는 요인등이 있다.또한 자의 출신국에 따라 한국인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는 다양하고 다문화가족의 생활수준은 국내 농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사회적 편견, 차별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한 결혼이민자가 많다.보수 전통사회의 대명사이던 농촌에서는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다문화를 선도하는 지역과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 및 사고방식과 새로 유입되는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의 길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충격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농촌다문화의 명(明)과 암(暗)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Ⅳ. 한국농촌문제 대책1. 농촌인구고령화 대책1) 농촌 일손 부족첫째, 농촌의 기계화를 활성화시킨다. 농사일을 기계가 아닌 직접 손으로 하면 더 일손이 많이 든다. 하지만 기계를 이용하면 일손도 적게 들고 그만큼 시간도 적게 걸.

사회과학| 2013.12.01| 16페이지| 1,500원| 조회(937)

대책, 문제점, 농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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