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인1. 기대수명의 증가2.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3. 노인 의료비부담의 증가4. 노인 부양기능의 저하Ⅲ.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론적 고찰1. 장기요양보험의 개념2.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3.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체계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1) 가정 장기요양(2) 목욕 장기요양(3) 주·야간보호 장기요양(4) 단기보호 장기요양(5) 간호 장기요양(6) 기타 복지용구 제공, 방문재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절차3) 장기요양기관4.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체계Ⅳ.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1. 급여대상자 등급판정의 공정성 미흡2. 사회적 공급의 문제1) 노인요양기관 수의 과잉2)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완비3) 요양보호사 자질 미흡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2) 서비스의 질 관리체계 미비3) 시설불균형과 과다경쟁4.재원의 효율성의 문제1) 이용자의 비용부담 문제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1.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2. 사회적 공급의 개선1) 노인요양기관 수의 적정성 확보2) 요양보호사제도의 완비3.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1)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2) 서비스체계에서의 전문적인 인력 확보3) 민간 주도 서비스 공급 인프라 구조의 개선4. 재원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1) 국고 지원금 확대Ⅵ. 결언표 목차[표 Ⅱ-1]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추이[표 Ⅱ-2] 치매노인 수 및 유병률[표 Ⅱ-3] 노인인구 및 진료비 추이AbstractKorea Society is aging rapidly. This aging rate is quiet without precedent. In proportion to this rapid aging rate, an increasing number of the aged suffer from severe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such as dementia, palsy, and so on. Wheities rather than new construction or expansion of existing senior centers and nursing facilities to switch to the center of home and also consider ways to operate, and with it, to provide direct nursing care services eligible to buy an existing complemented by more than a system in terms of quality professionals will have to be positive. Third, the improvement of service delivery system problem operating the elderly long-term care municipalities subject to the chang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ue to the medical institutions that are experiencing a lot of confusion has been brought to light. To solve these problems, Integrated Information Network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medical institutions is required and long-term care facility personnel and facilities, the deployment of standards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change, rather than a practical reality to reflect that it is necessary to gradual 2020년 15.6%로 9위, 2025년 19.9%로 8위, 2030년 24.3%로 4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에 우리나라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장기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발전한 선진국이어서 노인복지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3. 노인 의료비부담의 증가인구고령화는 노인의 의료, 보건 등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며, 특히 고령화가 진전 될수록 만성퇴행성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한 유병기간의 장기화는 노인의 의료수요의 급증을 불러 왔으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및 가계경제에도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실질적 노인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의 질” 이라는 보다 심층적인 문제를 염려하게 한다.[표 Ⅱ-2] 치매노인 수 및 유병률 (단위 : 천명)년도구분2*************2065세이상 노인인구 수3,3954,8105,3577,701치매노인 수282399461693치매유병률(%)8.38.38.69.0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치매의 날 보도자료’, 2007.09.21.[표 Ⅱ-3] 노인인구 및 진료비 추이구 분2*************0520062007적용인구(천명)46,65947,10347,37247,39247,41047,820노인인구(천명)3,3453,5413,7483,9194,0734,387비율(%)7.27.57.98.38.69.17노인진료비(억원)36,35744,00851,36460,73173,50491,189노인월진료비(원)90,575103,568114,203129,124150,400173,217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건강보험 주요통계’, 2008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치매노인은 39만9천명(치매유병률 8.3%)으로 추정되고, 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되 구체적으로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시설 장기요양급여, 재가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의 내용은 현물급여인 시설장기요양급여와 재가 장기요양급여의 두 가지 종류이다. 시설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가 장기요양급여는 지역사회의 노인 가정에서 일정한 시간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로서 다음의 6종으로 정하고 있다.(1) 가정 장기요양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2) 목욕 장기요양목욕 장비를 갖추어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3) 주·야간보호 장기요양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4) 단기보호 장기요양단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 제공(5) 간호 장기요양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6) 기타 복지용구 제공, 방문재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이러한 시설 장기요양급여와 재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은 현물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현물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부득이 가족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족장기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족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족장기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례장기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로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다. 요양병원장기요양비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010년 현재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는 1,100여 개소에 이르고 15만 8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 원하는 시설에서 근무는 불가능하고 급여나 처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조차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2)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완비가정 및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케어를 제공하고 적절히 훈련받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어떻게 충분히 유인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잘 받은 전문 요양 케어 인력의 수준에 따라서 요양서비스의 질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 여부가 판단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 장기 요양 케어 인력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보건 의료 인력에 비해 보수가 낮은 편이고, 교육훈련이나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40~50대 여성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노인인구 대비 근로연령층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임금의 장기요양 케어업무는 인력의 채용과 유지를 더 힘들게 만들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3) 요양보호사 자질 미흡2010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국가고시를 통한 자격제도로 전환하였고, 어느 정도 이론과 실습을 거친 전문성을 가진 요양보호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자격시험이 국가고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연령, 성별, 학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수강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하였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공급과잉은 물론 노인요양에 따른 전문성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경우도 필연적으로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3.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주체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은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되었는데,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다.
Ⅰ. 서언Ⅱ. 제조사의 브랜드 네임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력Ⅲ. 연료와 차종에 따른 평균 가격과 판매순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Ⅳ. 사회 계층과 소비의 연관성Ⅴ. 연비에 따른 자동차 특징Ⅵ. 연비 순위에 따른 차량의 평균가격Ⅶ. 결언요 약이번 보고서의 목적은 2013년 6월 자동차 업계의 TOP55위 판매량 데이터와 자동차의 성능 데이터를 참고하여 가격, 연료, 연비, 판매량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각 연령대별로 맞는 제품을 추천하며 제조사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자동차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데이터는 기초적인 함수와 부분합, 고급필터, 자동필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 끊임없는 제품 개발 노력과 훌륭한 브랜드 네임(이미지)을 바탕으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70%나 차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부분 1000-3000만원 가격대의 제품과 디젤/가솔린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꽤 높은 연비의 차량을 선호하지만 차종의 경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봐서 차종은 소비에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소비자들은 각 연령대별로 자신의 위치에 맞게 차량을 구매하여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충분한 개발과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통해 친숙하게 접근해야 한다.Ⅰ. 서언2013년 6월 자동차 업계의 TOP55위 판매량 데이터와 자동차의 성능 데이터를 참고하여 제조사의 브랜드 네임이 판매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알아보고 연료와 차종에 대한 평균 가격을 구해 판매순위와 비교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은 어떤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또한, 사회계층과 소비의 연관성을 알아보고 연비에 따른 자동차의 특징과 순위에 따른 평균가격을 분석해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연령대에 맞는 자동차를 추천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위치에 맞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개발하고 연구해야하는지에 대한 글을 요약해보도록 하겠다.Ⅱ. 제조사의 브랜드 네임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력Q1 : 제품 판매량에 제조사의 브랜드 네임이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부분합 사용○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주름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다른 제조사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품의 특성상 연료, 가격, 연비와 같은 내부적인 기능적 요소들이 판매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업의 이미지가 한번 뇌리에 박히게 되면 잘 바뀌지 않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앞선 제조사들은 운동선수 후원, 매체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현재 국내 자동차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타 제조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품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활동과 같은 외부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Ⅲ. 연료와 차종에 따른 평균 가격과 판매순위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Q2 : 연료와 차종에 따른 평균 가격과 판매순위를 비교해 소비자들의 구매 성향을 분석하라.※ AVERAGE, IF 배열수식 사용※ 연료, 차종, 판매순위 오름차순○ 연료와 차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솔린, 디젤을 연료로 하는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가솔린,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평균 가격은 2,100~2,300만원을 웃도는 정도로 소비자들은 평균 2200만원의 정도의 차량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도 2400만원 안팎의 가격을 나타내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순위는 모두 30위권 밖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지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환경적인 기능보다는 다른 내, 외적 기능을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솔린/대형의 순위 : 2 ~ 51위, 디젤/(SUV/RV)의 순위 : 3 ~ 42위 등 연료와 차종에 따라 다양하게 판매순위가 분포 되어 있다.-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 하는 데 있어서, 연료와 차종을 중점적으로 보기 보다는 또 다른 기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Ⅳ. 사회 계층과 소비의 연관성Q3 : 가격을 구간별로 구분하고 구간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 우리나라의 계층과 소비의 연관성을 분석하시오.※ SUM, 자동필터 사용? 가격 : 0 - 1,000- 가격 : 1,001 - 2,000- 가격 : 2,001 - 3,000- 가격 : 3,001 - 4,000- 가격 : 4,001 - 5,000- 가격 : 5,001 - 6,000- 가격 : 6,001 - 7,000○ 현재 우리나라의 계층 분포와 자동차 소비성향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 라보와 다마스 등 저소득층의 수많은 자영업자에게는 목숨과 같았던 생계형 차량이 단종 될 것이라고 하자 단종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펼친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 된 적이 있다. 이를 비추어 보자면 1000만원 이하의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는 12,285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3%정도가 저소득층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한다. 1000만원 이하 차량의 전체 판매량은 12%정도로 저소득층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산층에서는 65%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0~3000만원의 판매량은 대략 83,000대로 이는 전체 판매량에 70%정도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이 지표만 가지고 소비성향과 계층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적당한 가격이 중산층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소비자들은 결국 자신의 위치를 고려해 차량을 사고 있으며 가격과 자동차의 구매는 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Ⅴ. 연비에 따른 자동차 특징Q4 : 연비가 좋은 차량의 특징은 무엇인가?※ SUM, 자동필터 사용- 연비 : 0 - 10- 연비 : 10.1 - 12.5- 연비 : 12.6 - 15- 연비 : 15 ~○ 실질적으로 연비가 좋은 차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소형차가 타 자동차보다 높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위의 특징들을 그대로만 볼 수 없는 것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고속주행을 많이 할 경우에는 배터리 사용구간이 적어져 연비 절감효과가 없게 되고,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사용구간이 적어져 연비 절감효과가 없게 된다. 이와 반대로, 가솔린차와 준중형차도 연비는 낮지만 배터리 사용구간이 높아 연비 절감효과가 있는 차량이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동차의 연비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황과 함께 잘 판단하는 안목을 길러야한다.
Ⅰ. 서언Ⅱ. 의료보험제도 필요성에 대한 사회학적 요인1. 기대수명의 증가2.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3.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지출Ⅲ.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념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2. 민영의료보험제도의 개요1) 민영의료보험제도의 개념2) 민영의료보험제도의 특징3) 민영의료보험제도의 종류(1) 질병보험가. 암보험나. 특정질병보험다. 실손보상형 질병 보험(2) 상해보험(3) 장기간병보험(4) 소득보상보험Ⅳ. 실손의료보험의 개요1.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2. 실손의료보험의 현황2. 실손의료보험의 특징1) 비례 보장 방식의 성격2) 다양한 특약3) 평생 보장받는 보험 상품4) 국민건강보험의 비 급여 대상인 다양한 부분에서 보장 혜택Ⅴ.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1. 소비자 불만의 증가1)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장과 묶어 “통합상품” 형태로 판매2) 보험료의 과다한 인상과 불분명한 인상원인3) 계약의 유지, 해지, 재가입의 어려움2.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관리·심사 부재3.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청구서식의 한계4.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증가Ⅵ.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1.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상품구조 개편1)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2) 보험료 변경(갱신)주기 단축3) 보험기간(보장내용 변경주기) 현실화2.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1) 비급여 의료비의 확인 장치 마련2)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3. 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10% → 10% or 20%)4. 기타 제도 개선 사항1) 보험금 지급정보 공유2) 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3)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확인 강화4) 유사보험 중복계약 유지의사 확인5) 절판 마케팅 방지Ⅵ. 결언참고문헌표 목차[표-1] 기대수명(출생시 기대여명) 추이[표-2] 의료실비 주요 보장내용[표-3] ‘12.4월 말 현재 보유계약 현황[표-4] 연도별 실손의료보험 신계약 현황[표-5] 연도별 실손의료보험 수입보험료 현that are guaranteed lifetime. Finally, security benefits are pres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non-salary targe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uch as MRI, CT, endoscope, special inspection.Thes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has several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 should be discussed. First, insurance premiums soaring, and consumer complaints increas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surers need to revamp the product structure for enhanced protection of consumers. Second, management and audit of non-salary medical fees is not performed properly, there has been a limit to claim format of non-salary medical care fe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screening of payment of insurance. Third, moral hazard has become increasingly fierce. Subscriber medical institutions and some are abusing the medical indemnity insura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pand its selection contribution. Finally, it must improve various ot 24.3%로 50년 만에 21.2%포인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일본(24.7%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 폭이 높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1970년 G20 최하위에서 1980년 3.8%로 14위, 1990년 5.1%로 11위, 2000년 7.2%로 10위를 기록했다. 이어 내년까지 12.9%로 10위 자리를 유지하다 2020년 15.6%로 9위, 2025년 19.9%로 8위, 2030년 24.3%로 4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30년에 우리나라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는 장기간 산업화 과정을 통해 발전한 선진국이어서 노인복지 체제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짧은 기간에 급성장한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초고령사회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3.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65세 이후에 지출)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발표한 ‘2012 세계보건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은 여성이 73세, 남성은 71세로 기대수명과 약 6~11세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생을 마감하기까지 약 10년은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쓰는 의료비가 1억원에 달하며 이중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생애의료비 분포 추정 및 한·일 특성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통계청의 생명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1인당 생애의료비는 1억 1430만원, 남성은 9589만원으로 1인당 1억원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생 동안의 의료비 중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지출되고 있었다. 연령별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 생후 1년부터 감소하다 성인기에 이르면서 점차 증가하고, 사망 이전에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노년기에 급격히 늘어 남성은 65세 이후에 생애의료비의 47.2%(4526만원), 여성은 52.2%(5853만원)을 지출간 이상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 암 통원치료비를 목적으로 병, 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 통원치료비를 지급한다. 보험기간은 60세, 70세, 80세 만기를 선택할 수 있는 초창기 상품이며, 보험료는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평준 보험료를 납부한다. 암 보험의 경우 역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9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다.나. 특정질병보험암 이외에 우리나라 인구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은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현재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이를 포함한 특정질환(3대 질병보장, 7대 질병보장 등)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급부 내용 역시 진단자금, 입원비, 수술비, 요양 비 등을 정액 지급하고 있어 암 보험과 매우 유사하다. 이 밖에도 남성 건강보험, 여성 건강보험, 어린이 건강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질병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급부 내용은 유사하며 대부분 암 및 특정질환으로 인한 진단급부, 수술 및 입원비를 정액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들 건강보험 상품은 주 계약 이외에 특정 질병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하는 진단 생활비 특약, 항암치료 특약, 장기간호 특약,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 특약, 사망보장 특약 등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2년 하반기부터 치명적 질병보험 상품이 개발, 판매 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중대한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질병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질병에 대해 질병 발병 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일정 금액을 생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망 시 지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급부 내역은 이전 상품과 크게 차별화 되지는 않지만, 담보하는 질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약관에 명시하거나, 위험이 높을 경우 할증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이전 언더라이팅 관행과 차별화된 건강보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다. 실손보상형 질병 보험손해보험회사에서는 정액보상 형 외에 실손보상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동 상품은 입원 및 통원 치료비에 대해 본Y'10FY'11FY'12(e)갱신건수38만건47만건116만건341만건500만건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2012.08.30)'12.4월까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약 2,522만명(단체보험·유사보험 포함시 약 3천만 명 추산)으로 추정된다. 또한,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신규가입을 하고,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3조원(손보사 2.5조원, 생보사 0.8조원)으로서 상품인지도나 가입율이 매우 높다.3. 실손의료보험의 특징1) 비례 보장 방식의 성격)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공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례보장 방식의 성격이 강하다. 2,000만 건 이상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방식과 손해의 크기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비례보상 방식 즉, 병원에서 쓰는 돈에 따라 비례적으로 청구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금액에 대한 비례보상을 받게 되므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갖고 있다면 보험료 부담만 커지게 된다. 이 상품은 특약에 따라 진단자금, 입원일당, 배상책임, 사망보장 등 다양한 담보들을 묶을 수도 있다. 사망보장, 진단자금과 같은 정액보상 담보들은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핵심 담보인 의료비보장은 실손 비례보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된 병원비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반드시 비례보상 되는 담보를 확인해 중복으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 일부담보에 한하여 비례보상 적용되며 중복보장 되는 담보도 있으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2) 다양한 특약)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만 보장해주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실비, 암, 뇌졸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성인병진단비, 질병상해 입원비, 골절, 화상, 진단비, 수술비를 선택보장이 가능하며 운전자보험을 추가 선택해서 다양한 질병, 사고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다.3) 평생 보장받는 보험 상품실손의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