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1)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사회복지조직이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은 한정되 있어 이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조직의 유지 및 발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효과성 : 목표의 달성정도효율성 : 적은비용으로 높은효과를 내는 것책임성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 투자 증대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 → 공공복지행정체계가 마련된다실질적인 중요성을 인정받고 수요가 높아진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그 요인으로는첫째, 민간복지재단(삼성복지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제도의 시행둘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셋째, 사회복지조직의 증대에 따른 경쟁적 분위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사회복지조직은 ‘환경의 포로’이다.2)사회복지행정의 정의1)거시적인 관점(광의) :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2)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실천의 한가지 방법으로 보는 관점3)조직 내의 조직력 강조 :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내부적 특성을 강조-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공통점첫째, 문제해결과정을 내포둘째, 행정의 기본적인 과정을 포함 ? POSDCRBE셋째, 조력하는 과정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서로 조력한다.넷째,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조직화 기능다섯째, 행정은 공공의지를 실행하는 체계이다-차이점첫째, 사회복지행정은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다둘째, 사회복지행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해 존재한다.셋째, 사회복지행정은 일반 행정과 관리에 관한 지식을 초월하는 범위를 갖는다.넷째, 사회복지행정이 이루어 지는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그 활동을 집행한다.다섯째, 사회복지조직의 크기,범위,구조 및 프로그램 형태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범령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활동이 원칙적으로 자유롭다.여섯째, 사회복지행정가는 지역사회에 대한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4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1)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1.복지국가의 정부 간 관계중앙정부 지방정부(1)정부확대와 탈중앙집권화국가에 따라 변화의 양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분권화의 민영화는 각국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0세기 초 대공황은 시장의 자동기능에 대한 불신감을 안겨주고 이로 인해 국가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이 복지국가 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틀을 초월한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 체제의 한 모습으로 간주되었다.복지국가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를 의미한다.(2)정부 간 관계의 구조정부 간 관계란 국민정부 간에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국가 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의미한다.정부 간 관계의 구조차원은 집권화, 공식화, 복잡화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첫째, 구조차원인 집권화란 정부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체계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기능이 그 프로그램을 소장하는 중앙의 정부조직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둘째, 공식화란 정부 간 관계의 조직체계에 있어서 직무.활동.핼동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공식적인 제도나 수단이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복잡화란 전문직화의 정도 등 공식구조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집권화나 공식화가 재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장하거나 완화하는 매개변수가 된다. 복잡화의 차원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화의 정도이다.2.분권화와 정부 간 사회복지 역할분담(1)분권화의 의미와 영향의미 : 정부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체계에 관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영향 : 지방분권화의 주된 논리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실제 필요와 기회를 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점: 지역 간 재정력과 이에 따른 복지사업이 추진 역량의 격차가 큰 한국적 상황에집행은 수행하지 않지만, 제안을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집단토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4) 사업부제 조직- 사업부제 조직구조는 대규모 조직에서 사업부 단위로 조직을 편성하고 각 사업부는 독자적 생산과 마케팅,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말한다.(5) 동태적 조직① 태스크 포스 조직 : 특별한 과업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수평적 접촉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원래 부서로 복귀하는 조직.② 매트릭스 조직 : 전통적 기능 조직과 태스크 포스 조직이 결합된 구조로 구성원이 각자 기능부서에 속하면서 부서 상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특정 프로젝트관리자에게도 보고하는 구조.③ 공동관리 조직 : 대학교의 학과조직 등과 같이 모든 주요 결정에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완전 민주주의적인 구조를 지니는 조직.④ 팀 조직 :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을 재편하여 하나의 팀으로 전환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도록 만든 조직구조.2) 조직구조의 구성요소- 조직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란 조직구조의 국면 또는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지표.① 조직의 규모 : 구성원의 수, 고객의 수, 순자산, 매출고로 구분.② 조직의 기술 : 조직이 일하는 방법과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말한다.③ 조직의 공식화 : 조직에서 무슨 일들이 언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명문화시키는 것을 의미.구분집권화분권화장점? 통일된 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 통제, 지도, 감독의 용이성? 재원 절감? 위기 시 신속한 대응 가능? 조직기능의 중복 억제? 신속한 갈등 해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능? 상세한 정보에 의한 의사결정? 조직구성원의 참여의식 고양, 동기부여? 능동적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관리자의 개발 기회제공단점?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음? 형식주의로 인한 창의성, 자발성 저해, 획일화? 지도, 감독, 통제 약화? 업무의 중복? 행정력 분산3)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화 방법- 조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부문화이다. 같다고 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라 한다. 대안선택 흐름 도표는 목표가 분명하고 예상 가능한 사항의 선택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는 도표를 말한다.(2) 집단 의사결정기술① 브레인스토밍 - 브레인스토밍이란 터놓고 논의하는 집단이란 뜻으로 초기 기획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자유롭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② 명목집단법 - 명목집단법은 소집단투표 의사결정법이라고도 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기록되며 아이디어가 누구의 발상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 전통적인 집단과는 다르게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③ 델파이 기법(전문가 중심) : 델파이 기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조직화하여 하나의 결정 안으로 만드는 체계적인 의사결정방법이다.④ 변증법적 토의 - 사안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둘로 나누어 찬반을 토론케 하면 각 대안에 대하여 장단점이 모두 드러나는데 이런 내용을 모두 이해한 다음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의하는 방법이다.8장 커뮤니케이션 : 조직 내 의사소통1.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역할커뮤니케이션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조직에게 정보나 의사 또는 감정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커뮤니케이션의 역할첫째, 정보소통기능을 수행한다. 조직에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다.둘째, 지시.통제의 기능을 한다. 지시와 명령 등으로 조직이 구성원을, 상ㄱ듭자가 하급자를 통제하고 조정한다.셋째, 동기부여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직구성원의 업적을 칭찬하고 목표를 지정해 주고 상담해 주면서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넷째, 감정표출 기능을 한다. 조직구성원들의 만족, 흥분, 불만 등의 감정을 동료 혹은 상사에게 표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2.커뮤니케이션의 원칙과 과정첫째,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성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직무설계의 효과1)직무설계에 의하여 직원들의 직무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됨으로써 직무의 대한 만족이 증대됨2)직원들은 사기가 향상되면 그 결과 인적.물적 생산성이 향상된다.3)생산성이 햐상되면 재화 및 용역의 품질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된다.4)직원의 이익 및 결근율이 감소되고, 그 결과 학습속도가 가속화되고 훈련비용이 감소된다.5)직무설계는 작업방법의 변화를 의미하는 직무의 재설계이므로 직원들은 신기술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된다(3)직무설계의 접근방법전통적인 관점 : 직무설계는 조직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중화된 명령, 조직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확실한 권한체계, 관리행위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칙.규율 및 통제범위의 확립 등을 강조단점 : 지나치게 효율성에 집착하고 분업의 원리에 의한 전문화를 과도하게 시행함으로써 직무 불만족, 사기저하, 인간성 소외, 과업완성에 대한 도전감 상실 등을 야기한다.○직무설계에 대한 현대적 접근방법직무확대 : 직원으로 하여금 중심과업과 기타의 관련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의 직무를 중심과업으로부터 넓게 확대하는 것 (양적증가)직무순환 : 작업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업들이 호환성이 있으며, 작업 흐름에 큰 지장이 없이 과업상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직무순환에 의해서 새로운 직무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직무의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며, 전체 생산과정에 대한 시야가 확대되어 직무로부터의 단조로움과 권태감이 감소될 수 있다.직무충실화 : 동기부여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직무충실화란 다양한 작업내용이 포함되고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며, 직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획과 지휘 및 통제에 대한 자주성과 책임을 보다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직무를 재정의하고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질적증가)직무특성이론 : 직무설계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직원 각자의 개인차의 영향도
조사론 6장내용타당도 : 측정도구의 항목을 분석하여 타당도를 결정하는 방법, 작성된 측정도구의 항목들이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검토측정방법①측정하려는 대상, 현상or개념을 주요 영역별로 층화②각 층이 뜻하는 의미를 포함할수 있게 세부내용을 정한다③정한 기준과 실제 설문지의 내용을 비교장점1.적용이 용이하고 시간이 적게듬2.질문 내용에 기초를 두어 관찰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음단점1.측정대상 또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속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2.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3.통계적 검증이 어렵다기준관련 타당도 : 다른 변수와의 관게에 기초한 근거는 검사점수와 외적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①검사-기준 관련성 : 측정도구를 잘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독립적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가. 동시적 타당도 : 작성한 측정도구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다른 측정도구와 비교하는 방법장점 : 계량화 되어 있어 타당도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단점 1.기존의 질문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2.새로운 질문지와 기존의 질문지 모두를 조사해야 한다는 어려움3.기존의 질문지가 적절하지 못한데 새로운 측정도구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연구및 지식의 발전을 저해나. 예측적 타당도 : 척도와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미래의 사건이 외부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장점 : 검사도구가 타당도가 높을 시 미래를 예측할 확률이 높음단점 : 적절한 외부기준을 찾기가 어렵다.다. 집단비교법 : 상반된 태도나 특성을 가진 2개의 집단을 선정하고 두 집단에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그 결과의 차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는가를 보는 것이다.장점 : 같은 측정도구로 두 집단간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다.단점 1.상반된 태도나 특성을 가진 집단을 구하기 어렵다.2.다른 태도나 특성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 기준문항에 의한 타당도 :질문지에 질문내용의 응답들을 판 추출될 확률을 알 수 있는 표집방법장점 1.확률표집은 비확률표집에 비해 보다 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얻을수 있다2.확률표집에 의한 표본은 조사자로 하여금 신뢰수준에 따른 표본오차를 예측할 수 있 다.1)단순무작위표집 : 아무런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실행요건 : 1. 모집단의 모든 사례가 동등하게 표집당하기 위해 모집단의 목록이 있어야 한 다.2. 한 사례를 표집하는 것이 다른 사례의 표집확률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추출방법1.모든 사례를 리스트에 열거 한 후2.사례에 번호를 붙이고3.제비뽑기와 같은 기계적 방법으로 표본을 선택장점 1.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추출될 확률을 가지므로 편견이 개입될 확률이 낮다.2.모집단에 대한 사전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3.표본오차의 계산이 용이하다.단점 1.조사자가 모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2.동일한 크기의 표본일 경우 층화표집보다 표본오차가 크다.3.모집단에서 수가 적은 요소는 표본으로 추출될 보장이 없어서 표본의 규모가 커야된 다.4.현실적으로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2)계통적 표집모집단의 목록에서 매 k번째 사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법장점 1.표본추출이 용이2.모집단 전체에 걸쳐 보다 공평하게 표본이 추출되 모집단을 잘 대표함단점 : 모집단의 배열이 일정한 주기성 또는 특정 경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편견이 개입되 대표성이 문제된다.3)층화표집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 층으로부터 단순무작위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을 하는 방법특징 : 각 사례는 반드시 한 집단에만 분류되어야 한다.사용용도 1.각 층에 대하여 상이한 표집방법 또는 목록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2. 일정한 정밀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수를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할 경우장점 1. 중요한 집단을 빼지 않고 표본에 포함시킬 수 있다.2. 일정한 정확성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단점 1. 층화 시 모집단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2. 무엇에 초점을 두어 층화하는가 하는 문제3. 각 층에 대한 동질적이면 오차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2. 단순무작위 표집보다 특정집단의 특성을 과대 또는 과소하게 나타낼 위험성이 높다8장1)집합조사법조사자가 피조사자를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시켜서 동일한 조건하에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필요시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실시하는 조사장점1.짧은 시간 내에 많은 수의 응답자를 다룰 수 있다2.조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든다3.조사완성에 필요한 설명이나 지시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4.응답자와 접촉할 기회를 갖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단점1.조사대상자를 집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2.표본추출을 연구자가 주도하지 못하고 조직체의 담당자가 주도하기 쉬워 표본추출에 편기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3.피조사자가 옆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4.피조사자에게 일당이나 교통비를 주어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든다5.무응답이나 오기를 통제하기 어렵다2)배포조사법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한 후 피조사자가 스스로 응답을 기입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장점1.응답자가 생각해서 응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2.비용이 적게 들고 편리하다3.응답자들에게 개인 일정에 맞추어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4.우편조사보다는 회수율이 높다.단점1.질문지가 잘못 기입되어도 시정하기가 어렵다2.질문내용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3.피조사자 본인의 의견이 기입되었는지 제삼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3)우편조사법조사자가 우편으로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송부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기입하게 한 후 우편으로질문지를 회수하는 방법장점1.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조사가 가능하다2.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조사가 가능하다3.편리하고 비용이 적게든다4.많은 사람을 표본으로 삼을 수 있어 대표성과 외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5.시간 내기가 어려워 찾아가서 면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6.무기명조사의 경우 무기명임을 납득시키기가 용이하다7.응답내용이 깊이 생한 연구가 어렵다5.질문내용의 애매한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6.피조사자 본인의 의견이 기입되었는지 제삼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4)전화조사법조사자가 피조사자에게 전화로 질문내용을 묻고, 응답을 기록하는 방법장점1.조사가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듬2.피조사자에게 접근하기가 용이3.단시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효과적4.무작위추출이 가능단점1.응답내용과 응답시간이 짧은 경우에만 가능2.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3.전화통화로 충분히 설명하기 곤란한 내용은 조사하기 어렵다4.상세한 정보획득이 곤란하고, 타당성이 문제가 됨5.전화가 없는 사람이 조사대상에서 제외5)전자조사법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이용한 조사장점1.전자조사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2.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3.단체 등에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 유용하다4.통계처리 프로그램과 연걸해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쉽게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단점1.인터넷 가입자 및 전자통신을 활용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조사할 수 있다2.회슈율이 매우 낮다3.전자통신의 보호장치가 미흡한 경우 응답자의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9장면접법의 장.단점장점1.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다2.공정한 표본을 얻을 수 있다3.높은 신축성과 적응성을 갖는다4.다양한 질문을 사용할 수 있고 정확한 응답을 얻어 낼 수 있다5.환경을 통제, 표준화할 수 있다6.제삼자의 영향을 배제시킬 수 있다7.응답자의 과거의 행동이나 사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단점1.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2.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3.면접자에 따라 면접내용에 편기가 생길 수 있다4.응답자가 피곤하거나 다른 일에 전념하거나 불편할 때 면접이 이루어지면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5.응답에 대한 표준화가 어려울 수 있다6.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경우 어려움이 많다7.익명성이 결여되어 개인적으로 꺼리는 내용에 대를 할 자유가 없다.장점1.질문문항이나 질문순서에서 오는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2.응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3.신뢰도가 높다4.자료의 수량적 표준화와 통계처리가 가능하다단점1.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타당도가 저하될 수 있다2.캐묻는 질문을 하거나 융통성 있는 질문을 할 수 없어 응답자의 정확한 의견, 지식을 파악하기 어렵다2)비표준화 면접질문의 문항이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면접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방법연구될 문제의 범위만 결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자가 면접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사하도록 하는 면접 따라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접지침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면접자의 능력과 지식,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면접자는 응답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장점1.융통성을 가지고 있다2.표면적인 면보다 의미를 표준화를 가능하게 한다3.면접결과의 타당도가 높다4.비표준화 면접은 표준화 면접에서 필요한 질문을 만드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단점표준화면접의 장점3)반표준화 면접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것으로 일정한 수의 중요한 질문을 표준화하고 그 외의 질문을 비표준화 하는 방법10장관찰의 장.단점장점1.현장에서 즉시에 어떠한 사실을 포착2.구두표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관찰이 유일한 자료수집 방법3.비협조적이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엔 관찰이 더 효과적4.면접법이나 질문지법에 의해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얻을수 있음5.종단분석이 가능6.파악하기에는 너무 복합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관찰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단점1.포착해야 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2.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나 인간의 사사로운 문제들은 관찰이 곤란하다3.큰 규모의 집합체를 한꺼번에 관찰하기가 어렵다4.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5.시간,비용,노력이 많이 든다6.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지나치는 경여관찰
사회문제법제론1강 개념과 용어정리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 -하여야 한다.임의규정 : 당사자 의사에 의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 / -할 수 있다.허가 : 법 금지행위를 특정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인가 : 제3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구상권 : 법률상 이유에 의해 특정인에게 자기가 행한 출재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국가의 구상권 청구과정A의 불법 행위 적발, B가 새로운 사회보장수급권 획득국가는 에게 우선 급여 지급추후 불법행위자인 A에게 변재를 청구(구상권)2강 사회복지법1.법의 정의행위규범, 강제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2.법의 목적1)사회정의의 실현2)법적 안정성의 유지3)사회질서와 공공선의 유지3.비례적 복지의 의미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복지제도4.사회복지의 법원법원 : 법의 근원성문법 / 실전법불문법 / 사회적규범헌법관습법법률판례법명령자치법규도리국제조약 국제법규5.법의 적용방식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6.법규범의 수직적 체계화헌법-법률-명령(시행령,시행규칙)-조례-규칙시행령-시행규칙7.법률불소급의 원칙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새로운 법을 만들어 이전의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8.행정부의 입법과정6단계 : 법령안 심의-의결(국회)9.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10. 개인적 공권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11.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사회법안에 사회복지법이 있다.12. 시민법과 사회법시민법의 지도원리(자유주의)-계약자유의 원칙-사유재산불가침의 원칙-과실에 대한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사회법의 지도원리(사회민주주부조사회적 위험의 감소 - 사회보험적정수준과 보편주의적 혜택 - 사회복지서비스10.베버리지 보고서1942년 발간5대 악 극복 :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사회보험 성공조건 :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기본 이념 : 보편주의, 국민최저(최저생계비 원칙)11.베버리지 이후 사회보장법1948년 국민보건서비스법(NHS) : 모든 병원의 국유화와 의료의 사회화1948년 국민부조법 : 국민최저 이념으로 공공부조제도 정착12.복지국가시대제3의 길 : 복지와 시장의 조화(적극적 복지)13.최근의 사회보장법(미국)PRWORA : 기존의 AFDC 프로그램 대체14. 1961년 생활보호법 : 공공부조 시작, 의료보호 효시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노동계층 대상 사회보험 /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 1993년 고용보험법 /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16. 1970년 : 보호사업(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윤락행위방지법)17. 1977년 : 직장의료보험 실시18.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변경19. 의료보험법 -> 국민의료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20. 사회복지의 새로운 추세1)사회복지의 지방화2)사회복지의 민영화3)복지다원주의4강 사회복지 권리성1.기본권특정 :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2.법적성격주관적 공권 :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로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자연권성 : 본질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기본 권리실정권설 : 실정법으로 헌법에 규정되어야 비로소 권리가 된다는 것◎기본권의 이중성 : 주관적으로는 개인을 위한 대국가적 공권을 의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 법질서성을 동시에 가짐3.기본권의 제한◎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제한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 이중기준의 원칙4.사회권적 기본권(사회권) : 인간다운 생활과 철저한 생활보장5.법률유보 : 국민의 권리, 결과 파생되는 반사적 이익으로 여긴느 사회적통념◎잔여적 관점의 복지체계 : 복지수혜 원인인 빈곤이나 생계위협을 수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사회적 인식12.수급자의 권리보호 - 압류금지사회보장기본법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동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13.수급자의 권리보호 - 불이익변경금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급여변경금지규정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1항 반환명령의 제한규정 : 일정 사유로 수급품의 반환을 명할 때에도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한다.14.수급자의 권리보호 - 행정쟁송◎권리보호를 위해 행정기관 내에 심판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행정심판),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으로 행정청에 권익침해를 막을 수 있음(행정소송)15.수급자의 의무사항◎사회복지수급권의 일신전속권적 성격 - 양도 담보 제공 금지◎수급조건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 수급자 책임(신의성실원칙)◎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16.벌칙 사항 - 행정형벌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의 형태1천만원 이하의 벌금17.벌칙 사항 - 행정질서벌형법상의 벌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18.사회보험 - 권리성◎헌재는 사회보험수급권을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결◎민사상 재산권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은 안됨(일신전속권 성격)19.궁공부조 특정수혜자격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자산조사,상태조사) - 강제조항20.공공부조 - 권리성◎생활보호법 시대 - 프로그램규정적 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추상적 법적 권리 수준5강 사회복지의 주체1.법률관계◎사회복지의 법류관계 : 공법의 성격과 사법의 성격 혼합공법성격(공적법률관계) : 국가와 국민의 권리 및 의무관계사법성격 : 종교단체와 보된 자4)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6강 국제법과 사회복지1.국제조약국제조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의 동의가 필요2.국제법의 효력◎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제1항)◎해당 국제기구와 특정국가, 또는 당사국간의 체결이 있고,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 동의가 있어야 실정법적 효력 발생3.사회복지 국제화 배경◎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의 설정 - 사회복지의 표준화4.국제기구국제노동기구(ILO) - 근로조건, 사회보장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5.국제사회복지조약ILO 주도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소득보장의 권고, 의료보장의 권고, 고용서비스의 권고 < 사회보장법 첵계의 3대 기본요소 채택◎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 3대원칙 - 대상의 보편성/ 비용부담의 공평성/ 급여수준의 적절성6.ILO기준으로 한국은 질병급여와 가족급여 미실시7,국제인권규약A규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생활향상, 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 입법조치 의무화B규약 :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자유권적 기본권을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8.국제인권규약 특징◎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세계인권선언 - 도의적 구속력)9.UN 아동권리선언(1959년)10.아동권리협약 특정◎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아동권리협약 1989년 UN총회)아동의 권리를 선언에서 협약으로 바꾼 것에 의미11.아동권리협약 내용아동은 보호의 대상, 적극적 권리의 주체12.장애인권리협약(2006년 12월 UN총회 채택, 2007년 5월 발효)◎선택의정서 : 협약규정의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 이들을 대리하는 주체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접 조사권13.사회보장협정개념 : 상호주의 원치하에 정부가 입법부 동의 없이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 협정목적 : 연금제도에 대한 상호조정을 통한 양국 국민 동시혜택 부여원칙 : 이중가입배제, 가입기간 합산, 동법의 규정에 따름개정 : 복지26법을 개정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되도록 추진11.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20법(공공부조 제외)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12.사회복지사업 시행주체 - 사회복지법인(허가주의 원칙)*다른 시행주체도 있음1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은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다음의 사회복지시설은 예외(대통령령)-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제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점자도서관-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성매매방지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피해상담소14.사회복시자 교육 -한국사회복지사협회(보수교육 위탁기관)15.사회복지사 권한근로3권 : 단결권(사회복지노동조합결성),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17. 사회복지법인허가주의와 설립등기주의 : 광역 시.도지사 허가 후 설립등기시설설치 허가 / 정관변경 인가 / 시설설치 신고 /18.지역사회복지계획 주요내용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한 관련 사항19.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절차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 시-도지사에게 제출(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 -> 사회복지위원회 심의20. 지역사회복지계획 - 운영관할명칭위원구성특별시.광역시.도사회복지위원회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3.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4.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5.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6.공익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7.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시.군.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1.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4.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5.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조)
인사관리1강 인사관리의 기초개념1.인사관리의 정의인사관리란 종업원을 조직의 소중한 자원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인인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아울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생산성 향상-조직구성원들의 만족감-유지.발전(성장)2.인사관리의 중요성과 본질에대해서 설명하시오(서술형)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장기적으로 존속.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바로 우수하고 저렴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이다. 그러면 이러한 제품은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금과 기계시설 및 물자, 인간의 3가지 경영 요소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자금과 기계시설을 움직여 생산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사관리가 중요하다.인사관리는 역사적 발전에 있어 노동력 이용에 중점을 두는 노동력 유효이용설과 협력관계를 중요시 하는 협력관계 형성설의 두 가지 계보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전에는 소규모 이용시설이나 미분화된 기술상황에서 개인능률을 중시하는데 반해 이후에는 집단화.자동화등에 의한 대량생산 방식의 발달로 팀워크나 직장 모럴이 생산증대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와 경영자는 대등한 관계이며 협동자라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게 되었다.노동력 유효 이동설은 노동력과 직무와의 적합, 작업조건의 적정화 또는 노동력의 보전 및 여러 방법에 의한 직업의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핵심이며 근로자의 노동능력, 노동의사, 노동조건 등 노동의 요인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노동능률을 올리려는 것이다. 협력관계 형성설은 노동자를 노동력으로만 파악하는게 아니라 경영사회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인격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협력관계 형성설은 생산방식의 자동화와 집단화로 인하여 개인 노동력의 이용보다도 팀 워크의 형성 및 협력관계의 형성을 중요시 하여 인사관리도 협력관계 형성설을 기반으로 이행하게 하 편성과학적 관리법은 경영자의 전제주의적 관리 및 절대적 권한을 부정하고 경영자도 과학적 관리의 객관적 법칙에 의존할 것을 강조했다. -> 경영이념의 변화그러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뿌리 깊은 반대운동과 인간관계론의 비판 등을 보면, 이 이론은 조직에 있어서 인간적 요인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함으로써 기계론적 인간관을 발전시키고 인간노동을 비인간화하는 결함 있다.-인간관계 관리시대 (28~29p)기계적 접근인간관계적 접근형성시기1900~19201930~1940형성배경과학적 관리법호손 실험주창자테일러메이요직무(일)-전문화-기계화-표준화된 작업조건-비전문화-직무간 협동 중시-사회적 조건인간(노동)-공식조직-경제적동물-비공식조직-사회적동물공헌주먹구구식의 공장관리를 과학화시킴인간해옹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비판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으로 간주공식/비공식 조직의 인위적 구분3)현대적 인사관리시대(1940년대 이후)- 민주적 관리시대◎인간에 대한 관리에서 인간에 의한 경영참로 전환 -> 노사대등관계인 산업민주화의 방향◎노동조합이 제도화 됨에 ㄸㆍ라 인사관리도 산업민주주의 방향으로 전환◎기업경영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도전적 환경을 헤처나갈 인적자원의 육성과 관리가 요구됨6.인사관리 체계◎직능적 체계 : 직능적 인사관리체계는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고 배치.활용하며 평가,보상,개발,유지하는 각종 활동 하나하나를 구성요소로 보아서 차례로 그 내용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서술한다.◎관리과정적 체계 : 직능적 인사관리체계의 각각의 구성요소의 활동이 내부적으로나 활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상호조정되어 전체적으로 효과를 내는 합리적인 관리활동 체계◎체계론적 관리체계 : 직능적 체계와 관리과정체계를 인사관리 업무가 수행되는 기업의 환경조건과 연관시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 및 활용하려고 시도하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발생했다.- 체계론적 인사관리체계는 인사관리의 각 부문 활동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영향관계를 가지고 상호 조정되어 인사관리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전노동조합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발적인 단체이며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한다.노동조합은 성립과정에서 노동조건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8)국제적환경국제화시대에 기업은 다국적기업, 세계기업이 되가면서 여러 국가의 해외파견인의 선발 또는 현지인의 채용 등 확보관리에 관한 문제, 개발관리의 문제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등이 등장했다.인사관리의 내부환경조직의 내부환경은 조직의 전략, 라이플사이클, 기업지배구조, 조직구조 및 직무성격의 변화, 조직규모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1)조직의 전략 : 기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이나 행동선택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집중전략 :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성장전략 : 인력의 충원과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관리가 과제-철수전략 : 인력을 효과적으로 감축2)조직의 라이프사이클 : 조직의 라이프사이클은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나뉘며 각 부문별로 다른 인사관리 대응이 필요하다.3)기업지배구조 : 기업지배구조는 경영권이 이해관계자들 간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소유경영체제 또는 전문경영체제로 나뉜다.4)조직구조와 직무구조의 변화조직구조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인한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고, 따라서 종업원의 의사결정 책임과 권한을 증가시키는게 효율성이 높다.5)조직의 규모조직의 규모에 따라 인사관리의 기능이 바뀐다.(약술)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21세기가 되면서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할정도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에 발맞춰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된다.-내부노동시장에서 외부노동시장 중심으로 변화해야 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내부노동시장 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외부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 시킨다.-집단.연공 중심에서 개인.성과 중심으로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 학연.지연.혈연의 문제이다. 개인보단 집단이 우선시 되어 우수한 사람의 역량발휘가 어려워지며 화 하는 사고과정이며 직무분석의 핵심이다.3)정리단계직무분석의 최종단계로서 조사결과를 모두 분석.정리하여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가 작성된다.3.직무분석의 방법1)직무분석의 공식-무엇을 하는가?-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왜 하는가?-그것을 하는 데 필요한 숙련2)직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천-직무상의 종업원-직무를 잘 알고 있는 감독자를 포함한 다른 종업원-직무를 수행할 종업원을 관찰하는 독자적 관찰자3)직무분석방법(1)관찰법숙련된 직무 분석자가 종업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동작을 관찰함으로써 그 직무의 내용, 성질을 기록하는 방법67p 장단점 확인(2)면접법숙련된 직무분석자가 종업원 또는 감독자와 직접 면담하여 작업의 내용, 성적 기타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청취, 기록하는 방법(3)질문지법직무에 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열거한 질문지를 종업원에게 배부하여 그들 스스로 기입하게 한다.(4)체험법직무분석자 자신이 직무활동을 수행하고 그 체험에 의해서 직무에 관한 지식을 체득하는 방법(5)실험법특별한 측정, 연구, 평정, 테스트 등을 행하는 방법(6)작업기록법(7)중요사실 기록법4.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약술)직무기술서는 직무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직무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정보자료, 직무의 성격,내용,수행방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직무기술서의 내용은 직무의 성격과 직무에 관한 인적요건으로 구성되는데, 직무표식,직무개요,직무내용 및 직무요건 등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기술된다. 또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직무와 그 책임의 한계가 명백하여야 하고-감독책임을 명시하고-간략하게 기술되어야 한다.직무기술서가 작성이 되면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직무명세서는 직무기술서를 기초로하여 인사관리의 목적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추출.편성하여 작성한 것이다. 직무명세서는-직무확인사항 , 직무개요, 인적요건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5.직무분석의 유의점(74p)1)직무분석 내용의 명료성2)직군 및 기준직무의 모색3)직무내용의 실용성4)실무를 평가한 후에 타직무를 기준직무에 비교하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요소비교법 평가과정기준직무를 선정한다 -> 평가요소를 결정한다 ->기준 직무를 등급화한다 -> 각 요소에 배분한다 -> 임금을 배분 -> 직무의 상대적 가치 결정장점 :한 직무와 타직무와의 비교는 각 직무를 다방면으로 평가한번 측정척도를 설정하여 두면 그것은 타직무를 평가하는 데 비교적 융통성을 갖는다이 측정척도는 임금가치의 배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단점 :-측정척도의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실시하는데 시간이 걸리며 사무비가 상당하다-평가자가 임금을 요소별로 할당하는 경우에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측정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기준직무에 정확성이 없다면 그것은 이 방법의 운영과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5.직무평가의 유의점(86)1)기술적 측면의 한계2)인간관계적 측면의 유의점3)평가의 계획,빈도,절차상의 유의점4)직무평가의 결과와 노동시장평가의 불일치3절 직무설계1.직무설계의 의의직무분석에 의하여 각 직무의 내용을 분석한 다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적, 조직적, 기계적 요소를 규명하여 전체공정의 작업자에게 직무만족을 부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방법을 결정하는 절차2.직무설계의 목적(약술)재무설계는 조직구성원이 직무 자체에서 만족과 의미를 부여받도록 하여 조업원의 동기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경영자는 동기와 생산성중 동기부여에 중시해야한다. 그 이유는 기업의 목표달성은 그 과정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동기부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항목을 보면1)종업원의 동기부여 향상직무를 개선함으로써 직무 불만족을 감소시키고, 사기를 향상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2)생산성 향상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킨다.3)재화와 용역의 양과 질 개선 재화의 양과 질 측면에서 많이 생산하는 것이 재무설계의 목적이다.4)원가절감기술을 분석하고 인간노력
무역학개론 6장사업타당성 분석1)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무역기업이 창업의 목표인 이윤극대화의 달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함.=> 내용으로는 기본적으로 시장성 분석, 기술적 분석, 재무 분석 등이있음2) 사업타당성 분석의 중요성- 창업자 자신의 주관적인 사업 구상이 아닌,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검토는 계획사업 자체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창업회사의 성공률을 높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창업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창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창업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창업자가 창업에 필요한 계획제품의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자금금수지계획 등 세부 항목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해당 업종에 대해 미처 깨닫지 못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여 효율적 경영을 도모 할 수 있음3) 사업타당성 분석 대상신규창업의 경우- 사업아이템의 성공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짐- 제품성과 기술성, 시장침투가능성, 판매전략 및 수익성 등에 대한 향후 개략적인 전망- 통계적 방법에 의한 수요예측, 회계적 방법 및 재무적 분석기법에 의한 수익성 분석- 후보 아이템 상대평가 시 검토항목 및 후보 아이템별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예비 사업성 분석항목과 손익분기점 매출액 등평가요소로는창업자의 사업 수행능력시장성 및 판매전망기술적 타당성수익성 및 경제성자금수지와 성장성 분석사업게획서사업의 내용, 경영방침, 기술문제, 시장성, 수익성, 소요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인력문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체의 서류로서 창업자의 얼굴인 동시에 신용을 나타내는 사업에 대한 설계도를 말함-> 사업을 계획하는 도구. 자본 조달 수단. 체계적인 사업준비에 유리.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사업계획서의 활용대외홍보용, 계획사업의 타당성 검토, 동업자와 후원자 모색자료, 외부자금 조달용, 공장설립 허가 신청용, 공업단지 입주 신청용사업계획서 작성순서1.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기본방향 설정2.작성계획수립3.작성에 필요한 자료 및 첨부서류 수집4.사업계획서 양식 구성5집- 새로운 시장기회를 파악- 적절한 영업방식 or 시장진입방법을 결정- 적절한 마케팅믹스 전략을 수립- 다수의 시장에서 동시에 실행되는 마케팅활동을 통합,조정,통제- 각 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서해외시장 조사 채널- 본사의 시장조사담당자를 해외시장에 직접 파견- 수출 중간상에 의뢰- 현지지사에 의뢰- 현지주재공관, 유관단체 및 조합에 의뢰- 현지거래은행에 의뢰- 현지국의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광고 대행사에 의뢰- 본국의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광고 대행사에 의뢰- 다국적 전문시장조사기관이나 광고대행사에 의뢰-외부기관에 의뢰하는게 유리하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게 유리한지 결정외부 전문조사기관에의 의뢰가 유리한 상황. 면담 등으로 인해 현지조사인력이 요구될 경우. 조사가 매우 전문성을 띨 경우, 예를 들어(구매동기조사). 기업이 현지시장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 언어.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제한된 시장조사자원(시간, 인력 등).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시장조사의 필요성이 높을 경우기업자체조사가 유리한 상황. 조사성격이 산업분석에 국한되어 제한된 면담이 요구될 경우. 기업이 자체 시장조사 경험이 풍부하거나 경험을 쌓고자 할 경우. 제품의 성격상(고기술 제품) 외부 조사기관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현지문화.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마땅한 외부시장조사 대행기관이 없는 경우.신용조회장래의 지급에 대한 확실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의 지급능력 즉 지급에 대한 선의 및 지급할 수 있는 경제상태의 보장정도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신용조회의 필요성- 거래가능성 예측- 위험요소 예방신용조회 항목- 성실성 - 자본력 - 영업능력 - 기업환경 - 담보능력신용조회 방법- 은행신용 조회처 - 동업자 신용 조회처- 상업 흥신소 - 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보험공사,KOTRA신용조회 서신내용- 조회하고자 하는 상사의 명칭 및 주소- 조회의 목적- 조회하고자 하는 내용- 회신 내용에 대한 극비 취급의 내용신용조회의 대한 회신내에 도달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교환하는 계약 형태-독점계약 : 수출상은 특정 지역의 특정 수입상 이외에는 동일 품목을 청약하지 않으며 수입상 역시 동일 물품에 대하여수출상 이외의 다른 상사와는 거래를하지 않겠다는 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한 계약임청약의 효력 소멸 6가지1. 청약의 철회 : -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이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그통지는 상대방이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2. 청약의 거절 및 반대청약 : 피청약자가 청약을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 하되 그는 그 청약을 승낙하여도 성립시킬수 없음3. 승낙 : 오퍼는 수락에 의하여 합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멸됨4. 당사자의 사망 : 피청약자나 청약자가 청약이나 반대청약 이전에 어느 일방이 사망의 경우 청약이나 반대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함5. 시간의 경과 : 청약은 그 내용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와 같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효력은 상실6. 후발적 위법 : 청약이 행하여진 후 승낙이 되기 전에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 그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됨10장품질조건품질의 결정방법1) 견본 매매 : 거래목적의 품질을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법- 무역에서 많이 사용- 수출업자는 반드시 견품과 일치하는 물품을 송부2) 상표 매매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상표,브랜드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3) 규격 매매 :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4) 표준품 매매 : 미수확농산물이나 임산물 등의 매매에 있어서 견본매매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그 계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물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식5) 명세서 매매 : 고가 물품이나 거대 화물,기계류와 같이 특수한 물품등은 상세하게 설명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거래6) 점검 매매 : 매수인이 현물을 직접 점검, 확인 후 점검한 그 현물을 수도하는 매매 방법 당사자간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움결제조건1) 대금 지급 시기가) 선지급 : 물품 도착전 미리 대금지급???????????????????????-주문시 지급(CWO : Cash With Order)????????????????????????-수출업자의 신용이 확신하거나 견품과 같이 소량의주문시 많이 사용.????????????????????????-일부선지급(…% advance money)????????????????????????:주문시에 일부 지급하고 나머진 나중에 지급.나) 현금지급???????:물품인도와 동시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나, 무역에서는 동시에지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통상 물품을 운송인에게 운송중인 때에 요청하는 것이 상례.????- 현금 상환 지급(COD : Cash On Delivery)?????????????:상품 인도와 동시에 현금 지급.????- 서류 상환 지급(CAD : Cash Against Document)?????????????:선화증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이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다) 후지급???????:물품 인도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대금 결제. 일종의 외상매매.2)대금 결제 시기가) 송금 방식 : 송금환에 의하여 결제.?- 보통송금(D/D : Demand Draft)?????????:수입업자가 자신의 거래 은행에서 송금 어음을 매입 →수출업자에게 송부 →수출업자가 수출지의 지급 은행으로부터현금으로 수취.??- 전신송금(T/T : Telegraphic Transfer)??????????:전신송금의 경우 지급 지시를 전신으로 하나 우편 송금을지급지시로 하는 경우 ??????나) 화환 결제 방식???????: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서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대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추심 결제 방식????- 무신용장 거래 경우 사용.????- 화환 어음을 국내 거래 은행(Coress bank)에 추심하여 수출 대금을회수.- 정상외 결제 방식화환 신용장 ), Dozen, Gross, Small Gross,Greet Gross????????????????????예) 인형, 만년필, 세타, 양말?????????마) 용적(부피) :곡물, 액체, 주류, 목재 등에 이용?????Cubic Meter (CBM), Cubic Feet, Super Feet가 사용됨액체에서는 Barrel, Gallon, Liter사용?수량 결정의 시기??????가. 선적 수량 조건(shipped Weight Terms)??????나. 양륙 수량 조건(Landed Weight Terms)과부족 용인 조건??????가. 철광석이나 포장할 수 없는 화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포장이 없고,그 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고,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상하 5%까지의 오차를 인정한다.??????나. 수량을 표시할 때 수량앞 'about' , 'circa' , 'approximately‘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다.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라. 별도의 오차 명시때 'plus minus 10 percent accepatable'(또는 '+-10% acceptable') 10 percent more or lessacceptable'11장 인코텀스4)인코텀스2000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하지 아니하고,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 기타 지정된 장소(=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매도인이 지정한 장소(수출국내)에서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를 다한 것을 의미.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물품이 본선에 적재되면, 매도인이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