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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 개념,필요성, 실천원칙, 관련법, 과제

작성자 ; 한은주1. 여성복지 개념우리나라에서 여성복지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 부터이며 그 전에는 민간에서 부녀복지 라는 용어로 사용해 왔다.*여성복지의 개념변화*요보호 대상에 대한 서비스 중심의 부녀복지에서 모든 여성을 위한 복지의 여성복지로 전 환, 호주제의 폐지, 성폭력 및 성매매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등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 사 회적 관심을 모으면서 일반여성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의미의 여성복지 개념으로 발전 되었 다.-부녀복지 ; 여성의 모성 및 부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만 강조한 것으로 요보호 여성을중심으로 한 잔여적, 소극적, 제한적, 부정적인 개념의 복지 이다.-여성복지 ; 모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정책 으로 전환 되었으며 남녀평등을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에 기본 방향을 둔 적극적,확산적, 긍정적인 개념의 복지 이다.*여성복지의 광의, 협의의 개념*-광의의 개념 ;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 성과 동등 하게 보장 받음 으로서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의 삶의 조건들이 만족 스러 운 상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가부장적 성차별 주의와 그에 근거를 둔 법이나 사회제도, 문화 등을 개선해 나가는 모든 주체적인 노력을 포함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 다.-협의의 개념 ;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로 여성 개개인 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시도되는 자원의 재분배 노력들을 가르키는데, 이러한 여성복지의 실체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2. 여성복지의 필요성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불공평을 경험하고 있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임상차원에서의 의도적 개입이 필요하며 여성들의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여성들의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요보호 여성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1) 빈곤의 여성화;빈곤의 여성화란 1970년대 피어적이라는 것이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정착 되어있다.-남성에 비해 여성은 주관적인 사고를 하므로 합리적 사고나 분석적 사고가 서툴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어 여성이 평등하지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취업의 불평등 ; 임금차별에 의하여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지 못함.*성희롱 ; 여성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을 하는 것.*남성위주의 직장문화, 남녀 간의 불균등 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위계구조나 상황에 의해 초래됨.(2001년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요보호 여성의 문제*1. 모자가정 ;-경제적인 문제 ;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우며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함.-정서적인 문제 ; 편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고독감, 불안감 을야기 시킴.-자녀양육 문제 ; 혼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하고, 자녀가 환경에 적응 하 지 못하여 학업 의욕이 떨어지거나 비행으로 진전되기도 함.2. 가정폭력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가족문화와 성차별의식,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의 부족, 사회의 무관심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함.가족구성원의 인권침해, 가족안정을 저해, 부부간의 갈등과 이혼,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줌.3. 성폭력 ;친구, 직장동료, 친인척과 같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 이 전체의 48.1%에 달함.4. 여성 장애인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 차별을 받게 됨.남성 장애인에 비해 결혼, 고용 면 에서 차별을 받음.성폭력, 가정폭력, 시설폭력에 대한 노출도 심각 하지만 장애를 가진 이유로 피해를 인지 못하거나 인지하여도 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성차별적 현실의 문제점으로는정치, 행정부분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저조와 낮은수준의 고학력 여성인력 활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성차별적 현실의 해결책으로는“여성특수주의”에서 “양성평등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여성 관련법의 재‘개정, 정부 여성 기구의 설치와 정비 등 “젠더의 제도화”여성 인력의 육성, 윤락여성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어 왔다.그러나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변화는 새로운 여성복지 욕구를 대두 시켰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최근에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확대 되면서 요보호여성은 물론 일반여성의 보지욕구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회관 운영사업 등 을 통해 부분적으로 나마 이들을 위한 서비스도 확충되어 가고 있다.여성복지 서비스란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다.사회복지 서비스는 인간과 인간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의 심리,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방생되는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에 대해서 그 기능성의 문제 요인을 해결하고 재활을 촉진하는 대인 서비스라고 정의 할 수 있다.여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여성들을 서비스의 주 소비자로 하는 대인복지 서비스를 둘러싼 조직적 체계라 할 수 있다.1) 통합성의 원칙 ;통합성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수혜자의 욕구에 적합 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책임자 아래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장소(조직)들이 지리적으로 상호 근접 되며, 서비스 프로그램 간 또는 서비스 조직간 에 상호유기적인 연계와 협조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2) 지속성의 원칙 ;전달체계의 지속성은 서비스 조직간 의 상호유기적인 연계성을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전달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서비스 지원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하면 문제가 해결 될 때 까지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3) 접근 용이성의 원칙 ;접근 용이성은 서비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사회복지 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가 접근하기에 용이 하여야 한다.4) 전문성의 원칙 ;전문성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율권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압력과 외국의 관련정책 및 제정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도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 복지 관련법 들이 제정 되었다.1.여성기본 발전법(1995.12월 개정)이 법은 헌법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 단체의 책우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여성관련 개별법에 대해 형식 적으로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법의 해석상의 지침으로서 또는 입법 정책적 방향제시의 기능을 갖는다.2.남녀고용 평등법(1987 제정, 2001.8월 4차 개정)이 법은 헌법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 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 함 으로써 남녀고용 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여성의 고용을 촉진 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지원을 규정 하고 있다.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04호)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 하고 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2호)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6.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 으로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한다.7.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7 시행법령 확인)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여성복지 서비스여성복지 서비스는 요보호 여성과 일반 여성을 위한 서비스로 구분 되며 서비스 시설은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보호서비스로 구분 할수있다.1.. 시설보호 서비스1 모자보호 시설 ; 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하여 모자보호시설에 3-5년 동안 입소시켜 기본적 생계비 보조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하는 시설.2 모자 자립 시설 ; 모자보호 시설에 일정기간 있다가 퇴소 하였으나 자립준비가 안된 모자 가정은 모자 자립시설 에 입소 할 수 있다.3 모자 일시 보호시설 ; 학대받는 여성과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정신적 여유,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고 자립 노력 촉구를 목적으로 하며 보호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시 60일 연장이 가능 하다.4 미혼모 보호시설 ;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후 6개월의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 분만혜택과 숙식 보호가 필요, 본인이 희망 하면 입소 가능,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6개월 까지 연장 할 수 있다.5 선도보호 시설 ; 윤락행위 상습이 있거나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상습 가출 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소를 희망 하는 선도보호 조치이다.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가장폭력 피해자들을 임시(3-7일)로 혹은 일시적(2-3개월)으로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으며 보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기관등에 의뢰함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 복귀를 돕기 위한 시설.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신체적, 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성폭력 상담 및 일시보호 제공,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3개월있다.

인문/어학| 2013.05.10| 9페이지| 2,500원| 조회(218)

여성복지 개념, 여성복지 필요성, 여성복지 실천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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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비언 사회주의 와 케인스주의 와 국가개입주의

1 페이비언 사회주의-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공산 적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민주주의 이며,점진적 사회주의로서 한니발장군을 격파한 로마 장군 파비우스에서 유래되어1884년 설립된 영국의 페이비언협회가 주장하고 추진한 사회주의 이념 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초기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두었으나,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의 노동당의 기본노선이 되었으며 노동당이 복지국가를 건설 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이념이 되었다.-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 하는데 있어 국가가 매우 긍정적인 역 활을 수행 한다고 믿는다.-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평등, 자유, 우애,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와 같은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를 선봉 한다.* 특히 이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사회통합을 중시 한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뿌리를 둔 계급갈등은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적 이며,따라서 불평등은 사회정치 이념에 손상을 주고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불평등 또는 사회정의 이념에 손상을 주는 이유는1,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아동의 자연적 재능에 따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 하는 자연 권을 파괴,2, 불평등 자체가 비도덕적 보상과 특권체제 의 산물,3,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 이다-사회주의자에 있어 평등은 기회의 평등 이상을 의미 한다소득의 평등 보다는 부의 평등을 주장 한다.* 부의 불평등은 3가자 이유1, 불평등이 노력이 아닌 상속 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2, 능력의 차이보다는 기회의 차이를 반영3, 조세제도에 의해서 평등 하게 취급 되는 경우 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의 자유와는 달리 평등에 달려 있다권력의 불평등이 존재 하는 한 자유를 기대할 수는 없다-우애도 강조 한다경쟁 보다는 협동, 개인의 요구 보다는 공동체의 선, 자조보다는 이타심을 더 중시 한다복지국가에 대하여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들은 열렬한찬성과 지지를 표명 한다.이들은 점진주의적 침투를 통해 자본주위 국가를 개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이를 복지국가주의라 한다.-페이비언 사회주의의 복지국가관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 적이다복지국가는 실제문제에 대한 논리적 반응으로서 산업화, 도시화, 기술변동, 민주주의 의산물 이다-복지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비난 하는 자들에 대한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복지국가 란 산업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책이라고 응수하며, 사회적 지출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중시 한다. 따라서 복지비란 소비가 아니라 투자이다예컨대 실업 급여와 부가급여는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강화, 이타주의 의식의 유지를 들었다-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으로 재분배도 매우 강조하였다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재분배의 효과는 그 크기 보다는 아주 사소하고도 예상치 못한 결과 가 중요 한데, 이러한 재분배는 사회를 분열 시키는 가장 파괴적인 무능력과 추악한 특권 분쇄하고, 노동의 대가인 화폐임금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평등 하게 사회적 임금을 향유 할수 있게 보장 한다경제성장은 무상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의 재분배를 필요로 하고사회의 복지는 청년에서 노인으로, 직업인에서 실업자에게로, 건강한자에서 환자로,자녀가 없는 부부에서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다양한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현실의 복지국가는 이들의 눈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비쳤다복지국가가 시민의 권리 확보 보다는 경제성장의 특별한 예속물로 전락했고, 경제적 특권 의 뿌리를 손대지 못했으며,부 ,소득, 기회의 재분배를 이루지 못했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에게 복지국가는 사회주의를 향한 타협이며 디딤돌 이었다2 케인스주의와 국가개입주의2. 국가 개입주의 (소극적 집합주의)-케인즈는 자유방임주의를 비판하였고 경제 공황이후 공공정책 수립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 다.-자본주의 경제는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의 경제관념은복지국가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전파 경제학자와는 달리 실업은 유효수요(투자+소비)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행위 즉 유효수요가 증가한다.반대로 유효수효가 감소하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실업이 증가 하는 것이다.그런데 문제는 실질소득의 향상은 소비를 촉진시키지만 소비의 증가율은 항상 소득의 증가 율보다 낮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그 이유는 소득의 일부가 저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런데 케인즈는 이러한 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감소를 유발하고 이는 실업 즉 고용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았다.따라서 일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즉 실질적인 투자 증가를 위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자유방임주의의 완전한 부정).-이러한 케인즈 사상은 국가개입주의라고도 한다.-국가개입주의란 자유주의와 같이 자본주의의 가치인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 한 신념을 신봉하되 자본주의의 자기 규제적이지 못한 결함을 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일정한 수준에서의 국가개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이를 소극적 집합주의라고 한다.-자본주의는 최선의 경제 체제임에 틀림없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며 자본주의의 결함이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체제선택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경우에 따라 공공독점이 필요하기도 하고 자 유로운 민간 기업이 필요하기도 하다.

인문/어학| 2013.05.10| 3페이지| 2,000원| 조회(550)

페이비언 사회주의, 케인스주의, 국가개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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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서구 사회복지역사

<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은 고대, 삼국시대, 조선시대로 이루어진다1,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 관행고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ㅇ 기자 조선때 문혜왕 왕년(BC843) 에 윤환법 을 세워 빈민을 구제ㅇ 정경왕 13년(BC710) 조정에서 중국 제나라, 노나라에 가서 양곡을 구입 하여 빈민을 구 제ㅇ 효승왕 9년(BC675) 제양원을 설립,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수양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ㅇ 관곡지급 :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각종 재해로 인한 빈곤 백성에게 지급ㅇ 사궁규휼 ;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군주들이 방문 하여 의류, 곡물, 관제 등을 주었다ㅇ 조조의 감면 ; 재해로 인하여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조세를 감면 해 주는 것ㅇ 대곡자모구면 ; 흉년이 들었을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 주는일ㅇ 경형방수 ;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죄인의 형을 감면, 석방 등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 을 풀고자 했다(삼국시대 때의 획기적인 사회복지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황 16년(194년)에 고구려 재상인 을파소가 만든 진대법 이다)ㅇ 진대법 ; 이 법은 춘공기 (3월~7월)에 관곡을 빈곤한 사람에게 그 가구의 수에 따라 대 여 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 하게 한 제도로서 후세의 고구려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연결 되었다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ㅇ 은면지대 ; 개국, 즉위, 순시, 불사, 전쟁 후 왕이 베푸는 은전ㅇ 재면지재 ; 천재지변, 전쟁, 질병 등으로 이재민의 조세, 부역 및 형벌을 전부 혹은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ㅇ 환과고독 ; 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ㅇ 수한질여진대지제 ; 쌀, 잡곡, 소금, 간장, 의류 등 각종물품과 의료, 주택 등을 급여함ㅇ 납속보관지제 ; 충목왕 14년(1348)흉년에 재원조달을 위해 금품을 납입한 자에게관직을 주는 제도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ㅇ 비황제도 ; 상평창, 의창, 시창 등을 두어 복지를 도모(후에 부정부폐의 온상이 됨,요보호아동보호,복지시설운영 등이 있으나 장기적 이고 확고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그때그때의 시혜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빈민구호 대상자의 수도 일본 본토와 현격한 차이가 나며(본토는 총인구의0.3%,한국은 총인구의0.008%) 매우 형식적인 구빈사업에 불과 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도입, 실시되게 되었다3, 해방 이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 발달(외국원조 의존시대)ㅇ 미군정 시대 ; 1945년 공포된 미군정법령 제18호에 의하여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빈곤 한자 의 공공구제, 아동의후생, 노우자의후생 및 은금제-국토재견 과 이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서비스를 외국으로부터 들여 와 전달하는 활동전개-전쟁직후 에는 주로 긴급구호에 치중, 이후 학교, 병원, 고아원 같은 기관 및 시설을 설립 하여 사회 복지 실천과 교육훈련은 미국식 사회사업교육 과 실천모델이 실천되고 교육되었다거시적 사회정책보단 미시적 사회사업위주로 발전, 사회복지를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과 같은것 으로 인식하게 하였다-미군정 철수 이후엔 정부에 재정을 의존하게 됨으로 민간부문이 정부 통제 하에 편입되었 다6.25 동란을 전후로 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사업에 괄목할 만한 것으로는-1950년대 초 외국의 민간원조단체들이 “한국연합회”(KAVA)를 결성하여 교육, 보건, 사회 복지구호 및 지역사회개발 등의 사업을 전개하였다특기할 만한 것으로는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치1947년 대한적십자사 창설1952년 한국산업연합회 창립(1961년 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사업 연합회 로 개칭)1953년 YMCA 연맹후원 으로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 개설1957년 국립대학으로서 처음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사회사업학과가 설치1958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사과정 사회사업학과 설치그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가 사회사업학과 로 분리,창설 되었으며한국그리스도신학교 에서도 사회사업학과 가 창설 되었다(이들 대학의 교과과정은지를 주장 하였다능력이 없는 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으로 보호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과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평생교육 체제를 도입 하였다-평생교육 ; 유아부터 고령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해 행복을 누릴 여건조성 완전고용 보다는 지속가능한 고용 가능성 (전통적 복지+근로연계복지+학 습복지)1998년 지역의료보험 통합, 고용보험을 1인사업장으로 확대1999년 국민건강 보험법(의료보험 전체 통합),민주노총합법, 전국민 연금실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등을 제정 실시하여 사회안정망 구축에 힘을 쏟앗다참여복지 등장ㅇ 노무현 정부 ;-생산적 복지를 대체 하는 복지라기보다는 이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복지(사회투자 국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개혁, 서비스전략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기초 노령 연금제도 및 근로장려세제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복지를 강화)-복지의 보편성 ; 저소득층에서->전 국민을 대상으로,소득보장에서->의료,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등으로 확대-국가 책임의 강조 ;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 하는 인프라이자 공공제로 인식-국민의 참여 ; 국민이 정책의 형성과정에서 주체로 참여,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 및 평가과 정에 이용자(관리자)로서 참여를 보장잔여적 복지로의 회귀ㅇ 현 정부의 사회복지 ; 능동적 복지(사회복지의 대대적인 축소)-잔여적, 보충적 개념의 복지최근 정치권에서는 집권을 위한 다양한 복지논쟁이 있다(대표적으로 무상급식)보수정당은 이를 반대하기위해 일반시민들의 추가적인 세금납부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그러나 이는 제한된 제정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다예산 추가비용이 요구된다면 이것은 누진적인 세금을 통해 많이 가진자와 기업들을 통한 사회적 이전으로 해결 되는 부분이다< 서구 사회복지역사 >>1, 공동체생활 단계1) 왕의 의한 공공복지-고대사회는 산업의 기본인 농업과 그 근본인 농민의 보호를 위해 왕이 복지를 제공 하였 다, 산업화 이전의 단계로 씨족사회나 봉건사회의 생산방식에 기반을 한 사회; 품앗이 두레 등이 있다-서양의 경우 ; 고대 이집트의 장의단체, 소금석고상인단체, 로마시대의 해운업자협회, 제빵 업자협회, 정육업자협회, 직업협회, 중세의 길드협회 등이 있다중세시대에는 두 종류의 길드가 있다-상인길드 ; 10세기 상인들이 여행 시 수례 및 화물을 상호 보호하기 위한 조직-직인길드 : 산업이 세분화 되어 감에 따라 동일직업에 종사하는 직인들이 영업의 보호와 상부상조를 위한 조직중세시대 길드 복지-빈곤한 회원의 대한 장례비와 유족의 생계를 지원하였고-빈곤한 회원의 딸을 위한 결혼지참금을 지급 해주었으며-회원 환자의 건강 보호를 제공 하고-교회당 건축 등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였다2, 구빈법 단계 (교회에서->국가주도의 구빈시대)1349년 발생한 패스트(흑사병)로 인해 영국 전체의 인구 2/3 가 사망으로 인해노동력 부족과 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과거 교회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던 빈민들의 욕구충족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 에드워드 3세가 발표함(최초의 구빈법)13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일련의 구빈법을 제정 하게 되었는데 이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것은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 1세에 의해 재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조를 위한 최초의 성문법이 되었고 오늘날 미국의 공공부조와 기타 시회복지관련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 ;동기 ;-가내공업의 발달로 인한 자본주의의 츌현-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해 양모 수요층 증가-농민, 농업 근로자의 부랑빈민 전락-종래의 자선사업 실패로 인한 빈민증가-종교개혁으로 인한 영국 수도원 해산목적 ;노동 불가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의 원조내용 ;-선별적 의미의 공공부조-‘선 가정 후 복지’ 라는 원칙-공공부조 대상자 선별 기준을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 으로 나눔-노동력 유무가 대상자의 기준이 됨-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의 공공부조-빈민구제 담당행정 기관(교구별 구빈감독관 제도)설립-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함*노동력이 없으면서 빈곤한자 =>구빈원 수용*노선조직협회를 창성 하였다(지도층 중심으로 전개)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조사를 하고 이를 통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었으며 구호 신청 자들을 협회에 등록시킴으로서 중복구조를 방지 하였다 또한 환경 조사 및 적절한 원조를 제공 하여 자력으로 빈곤을 탈회 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오늘날 ‘지역복지사업’ 으로 발전 하였으며 빈민에 대한 개별적 환경조사는 ‘개별사회사업’ 의 시초가 되었다19세기에 영국에서 빈민처우에 대한 사회적 철학과 실천에 영향을 준 활동들은 사회계량운동,자선조직화운동,인보관운동 그리고 사회조사활동을 들 수 있다ㅇ 사회개량운동-차티스트 운동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부터 1848년 까지 영국에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운동 이다노동자들은 1832년의 선거법 개정에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하자 경제적 사회적으로 쌓아온 불만과 함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운동을 전개 하였다,그러므로 협동조합 개설, 상조회 구성으로 노동조합회의를 탄생 시켰다*결국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선거권 요구 운동이다*ㅇ 자선조직화 운동 ;세게 최초 자선 조직협회는 1869년 영국의 런던에 설립 되었으며(미국 최초의 자선 조직 협회는 1877년 뉴욕 버팔로에 세워졌다 자선조직 협회가 중심이 된 자선조직화 운동은 시대의 상황을 극복 하고 서비스의 효과적 재공을 촉진하기위하여 우애방문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목적은 구호 행정의 중복과 경쟁을 피하도록 여러 자선 활동을 조성하고, 기구와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자선조직화 운동은 독일에서 시작하여 영국에 소개되고 다시 미국에 전파 되었다주된 기능은 구제 신청자 에 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 구제중복을 피하고 효율적 구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제등록제실시, 여러 구제 기능간의 열락, 조정, 우애방문원 이라는 자원봉사자 활용에 있었다 (오늘날 전문 사회사업자)우애방문원은 주로 원조를 담당 하였으며 이들은 문제의 근본을 빈곤자나 걸인 자신들의 도덕성에 두고 접근 내용도 도덕성을 고치는데 초점을 두었다오늘날의 사회 하였다

인문/어학| 2013.05.10| 14페이지| 3,700원| 조회(291)

사회복지역사, 한국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한국과 서구 사회복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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