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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및 해결방안1. 서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1) 문제제기2) 연구방법2. 본론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및 해결방안1)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국제비교2) 해결방안(1) 대출구조의 개선(2) 부채증가속도 관리(3) 가계의 실질소득 확대3. 결론 : 장기적 관점의 대처 및 소득여건의 개선1. 서론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1) 문제제기우리나라 가처분소득 가처분소득은 일정기간 소득 중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대비 가계부채 가계부채란 수입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 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한다.(가계채무상환능력)는 2004년 122%에서 2008년 149%를 거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164% 도달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이러한 가계채무상환능력의 악화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만큼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지만, 최근경기둔화 지속,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일본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시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2) 연구방법이글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론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국제비교 및 해결방안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국제비교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선진국(OECD)들과 비교해볼 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명목GDP 명목GDP는 당해연도의 최종생산물의 수량에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되는 GDP로서 경상가격 GDP라고 한다.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면, 2011년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는 89.2%로 9위로 나타났으며, OECD 25개국(캐나다 등 수치 미발표) 평균치 74.5%를 상회하였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3.7%로 7위를 차지하였으며 OECD 24개국(캐나다 등 수치 미발표) 평균치 1365.%를 상회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경제규모면 뿐만 아니라, 소득규모면에 있어서도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덴마크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아 가계채무상환능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세금부과를 통해 각종 공공서비스(헬스케어, 노인케어, 교육지원 등) 지원으로 개별가게들이 가처분소득 중 사회복지 관련 지출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금저축가입 비중이 높아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2) 해결방안(1) 가계대출구조 개선경기변동에 취약한 우리나라는 가계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은행권대출이나 비은행권대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이 발생할 때에는 연체발생빈도나 예상 연체발생차주수가 모두 2배 이상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일시상환비중이 높은 대출을 분할상환 분할상환이란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분할상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으로 점차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변하는 금리이다. (중소기업청 전문용어, 2010.11, 대한민국정부)부 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야한다.(2)부채증가속도 관리‘가계부채 국제비교’에서 살펴본 결과,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모두다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평균 수준으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보유자산 매각과 자산가치 자산가치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資産價値, asset value]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의 하락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계소비 등 실물경제의 위축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계 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한 수준은 개별 국가의 경제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한 수준을 엄격히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OECD평균수준 정도로 유지해야한다.(3)가계의 소득여건 개선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가계소득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창출 확대, 생산성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감안한 적절한 임금지급시스템 정립 등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신성장동력 신성장돌력이란 성장동력이라는 말에 ‘신’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기존의 성장동력과는 다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산업초기의 신성장동력은 자본이나 자원과 같은 물질적 요소였지만, 점차 지식과 문화와 같은 정신적인 요소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가의 신성장동력은 한 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와 큰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그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 매경닷컴)산업 적극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 이외에도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란 정년에 가까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대신 정년 전에 임금이 가장 높고 그 이후부터 정년까진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대신 정년은 보장된다. 일명 워크셔어링(Work Sharing) 제도라고도 한다. (매일경제, 매경닷컴)

경영/경제| 2015.10.14| 4페이지| 1,500원| 조회(326)

가계부채, 가계부채 현황, 가계부채 문제점, 가계부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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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칠레 FTA 7년의 성과 발표

한 - 칠 FTA 7 주년에 대한 평가INDEX 1. FTA 체결 과정 2. 관세율변화 3. 교역 동향 4. 주요수출품목 5. 주요수입품목 6. 효과 목 차의의 우리나라 최초의 FTA 아시아 국가가 남미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FTA 체결 과정관세율변화교역 동향주요수출품목동괴 , 의존도가 61.3% 돼지고기 , 포도 수입액 3~5 배 증가 수입포도의 80% 칠레산 주요수입품 목생산유발액 : 2003 년 13.2 억 $ - 2010 년 61.3 억 $ 4.6 배 부가가치유발액 : 2003 년 4.3 억 $ - 2010 년 13.9$ 3.3 배 유발취업인원 : 2003 년 6,041 명 - 2010 년 22,344 명 3.7 배 FTA 의 효과2003 년 증가금액은 FTA 의 대한 기대심리효과 이후 ,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발효전까지 동광 , 동괴에 대한 투자 , 이후 제조업 , 도소매업 , 건설업 , 서비스 등 다양화 FTA 의 효과 - 직접투자시사 점{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1.28| 10페이지| 1,000원| 조회(115)

한국, FTA, 칠레, 포도주, 향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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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및 타이트오일에 대한 분석 발표

새로운석유자원이 가져올 변화 : 타이트오일1. 타이트 오일 이란 ? 2. 세계 각국의 동향분석 3. 새로운 석유자원으로 인한 3 대 변화 (1) 유가는 하락 할 것인가 ? (2) 석유시장의 중동의존도는 낮아질 것인가 ? (3) 국내산업에 약인가 , 독인가 ? 4. 향후 방안과 대응 5. 질문타이트 오일 이란 ? ○ 타이트 오일이란 모래와 진흙이 굳어진 셰일층에 존재하는 원유로 기존 원유와는 매장 형태가 달라 전통적인 수직시추로는 생산하기 어려운 비전통 에너지원임 . 타이트 오일 은 셰일층에서 채굴해 초기에는 셰일오일이라고도 불렸으나 다른 비전통 석유인 오일 셰일 (Oil Shale) 과 혼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타이트 오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함 . ○ 타이트 오일은 셰일가스와 같은 채굴기술을 사용함 . 셰일가스 기술개발은 타이트 오일의 생산 확대로 이어짐 . - 채굴 시 수평정시추법 , 수압파쇄법이 적용됨 . - 현재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북미지역에서 생산중세계 각 국의 동향 분석 □ 미국은 타이트오일 생산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 치고 석유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하는 한편 , 석유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 할전망 - 2020 년 미국은 하루 1,100 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 위의 산유국으로 부상할 가능성 - 2030 년경에는 석유 순수출국으로 전환하며 역내 에너지 자립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기대 ○ 타이트오일 최대 매장국으로 추정되는 러시아가 가장 적극적이다 . 러시아는 서시베리아 로제노프 지역에 매장된 석유를 개발하기 위해 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엑슨모빌 등 글로벌 석유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3 대 변화 – 유가는하락하는가 ? 비전통석유의 생산 증가로 인해 유가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 지정학적 리스크와 양적완화 축소가 변수3 대 변화 – 중동의존도는 낮아지는가 ? ▶ 북미의 중동의존도가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아시아의 의존도도 다소 감소3 대 변화 – 국내 산업에 약인가 ? 독인가 ? ▶ 정유 • 석유화학 • 신재생 등에는 위협 , 철강 • 기계 • 엔지니어링 등에는 기회향후 방안과 대응발표를 마치며 .. 나의생각{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1.28| 10페이지| 1,000원| 조회(492)

미국, 가스, 자원경제, 오일, 기름값, 세계정세, 천연자원, 셰일, 타이트오일, 셰일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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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산업부분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마카오 카지노 산업 국제통상학과 200916941 정회 민 의료산업목 차 1. 의료산업이란 ? 2. 세계의료산업동향 Ⅰ . 세계시장규모 Ⅱ. 지역별시장규모 Ⅲ. 세계시장전망 Ⅳ. 국가별동향 3. 우리나라 시장동향 Ⅰ. 수 , 출입 현황 4. 시사점 의료산업 목차의료산업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의 진단 ·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등을 말한다 . 정의 정부의 의료정책에대한 영향도가 높다 . 의료기관등 의 수요 한정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특징의 료 산업 2011 년 세계의료시장규모 2,988 억달러 10 년대비 9.7% 성장 2006 년 이후 연평균 7.6% 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 세계의료산업동향의료산 업 지역별시장규모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연평균성장률 (06~11) 규모 비중 북미 / 남미 927 1,035 1,116 1,057 1,219 1,341 44.9 7.7 아시아 / 태평양 363 387 437 445 530 605 20.3 10.8 유로존 468 544 609 597 612 644 21.5 6.6 기타 유럽 214 252 294 252 269 294 9.9 6.5 중동 / 아프리카 68 75 85 86 94 104 3.5 8.8 합계 2,041 2,293 2,541 2,437 2,724 2,988 100.0 7.9 1 위 : 44.9% 미국 2 위 : 21.5% 유로존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 3 위 : 20.3% 아시아 / 태평양 ( 일본 ) 전체 비중의 80% 를 차지 !의료산 업 세계시장전 망 이유 ? 선진국의 고령사회 도래 ,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의료산 업 국가별순위의료산 업 우리나라시장동향 2011 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 조 3,064 억원 규모 2010 년 3 조 9,027 억원 대비 10.3% 증가의료산업 우리나라시장동 향 국내시장규모 , 2006 년부터 11 년까지 연평균 8.3% 의 고성장 수입의존도는 10 년까지 증가 하다가 11 년 생산액의 증가로 다시 하락의료산 업 수출입현황 2011 년 수출액은 2010 년 14.5 억달러에서 16.7 억달러로 증가하였으나 , 수입은 22.7 억달러에서 25.2 억달러로 증가하여 , 무역수지는 8.48 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2005 년부터 2011 년까지 연평균 수출액 성장률은 15.7% 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 수입액의 성장률 역시 8.9% 로 계속 상승하였다 .의료산 업 시사 점 ①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 조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은 전반적으로 계속 성장 ② 중저가 품목을생산하는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 기술력 , 자본력 , 인지도 등이 매우 열세하다 . ( 투자력 약함 ) ③ 또한 글로벌 상위 기업들은 2007 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 의료기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 중견기업 및 대기 업 육성 , 산업기반으로서의 전문인력 양성 등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y Questions ? 의료산업 Q A{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10.11| 12페이지| 1,000원| 조회(121)

의료산업, 세계시장전망, 세계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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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케인즈와 하이에크, 유럽의 재정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자료

해외지역연구 (EU)‘세계화에 대해서‘과 목 명:담 당 교 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 자:목차1.케인즈와 하이에크 비교(1)케인즈의 확산 과 종말(2)하이에크의 확산(3)신자유주의의 위기2.세계화의 대한 생각과 해결방안1.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비교(1) 케인즈의 확산과 종말1920년 미국의 도시들은 호황의 상태로 유흥과 사치의 포화 상태가 지속되었다.1929년 오락성을 띠던 미국의 주식시장은 거품현상을 보이고 있었고, 거품은 마침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고 추락은 끝이 없었고, 미국의 1930년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거나 쓸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은 대공황에 빠졌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여 1929년 이후 미국 은행 중 절반이 문을 닫게 된다. 1936년 파국으로 치닫던 미국에서는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이론과 부합하는 뉴딜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루즈벨트는 시장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고, 금융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정부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하여 자본주의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제제를 시작하였다. 이 무렵 케인즈는 을 출간을 하게 되고, 이 책은 대공황 대처방안에 대한 뛰어난 분석서로서, 정부가 국가의 경제를 컨트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되었다. '영광의 30년'이라 불렸던 호황기 동안 케인즈 경제학은 기대에 부응하여 유렵과 일본 그리고 미국 모두 고도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었고, 혼합경제의 성공으로 인해 하이에크의 자유시장이론은 그 어느 때보다 시대에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성장을 계속하던 미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겨나면서 닉슨의 케인즈 주의적 정책실패와 함께 케인즈 주의는 종말을 하게 된다. 1973년 영국도 같은 문제에 봉착, 총리와 보수당 내각은 이론적으로는 시장을 지지했지만, 실제로는 닉슨처럼 통제를 통해 스태그플레이션을 통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다.(2) 하이에크 주의의 확산(ⅰ)영국 여성 최초로 보수당 당수(마가렛 대처)가 되었을 때부터 하이에크의 경제관이 부흥을 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대학시절 하이에크의 강한 인상을 받은 학생이었다. 마가렛 대처의 당선으로 영국에서는 탈규제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되어,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기업 보조금을 깎아 시장법칙에 따르도록 하였다. 즉 민영화를 시행함으로써 본래의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대두되었다. 1974년 하이에크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음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1974년 하이에크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다. 케인즈에서 하이에크로의 변화 시점이다.(ⅱ)미국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기를 겪고 있었다. 예전부터 하이에크를 비롯한, 시카고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오일쇼크가 일어났고, 시카고학파의 경제철학은 대세가 되어 미국은 변화를 선택했고, 레이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화긴축이었고, 그러나 통화긴축을 하면 일시적인 경기침체는 불가피하였다. 실업률은 10%에 달하게 되었고, 1980년대 이자는 20%까지 상승, 그 고통은 3년이나 계속된다. 그 후 1982년이 되자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걷히기 시작하고,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던 레이건의 감세정책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야기했지만, 경제는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 하이에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레이건과 대처가 같은 시기에 집권하여 정책을 성공시켰고, 세계에 하이에크 주의 정책 철학과 원칙(시장 기반 경제, 통화 정책 등)은 널리 퍼져 나갔다.(3) 신자유주의의 위기2008년 리먼브라더스홀딩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와 이어 닥친 유럽 재정위기는 시장경제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를 일으켰다. 즉, 신자유주의는 금융 부문의 무절제한 규제 완화의 원인이 됐으며, 이는 빚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등 자산가치 버블을 일으켰다. 그러나 버블의 붕괴가 곧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이다.우리나라 역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체제하에서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되면서 금융시장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부문 민영화 등의 정책을 행해 왔다.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는 사회 계층 간 불평등과 빈부격차 등 크나큰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꺼번에 몰아닥치면서 시장경제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대두대고 있다.2. 세계화의 대한 나의 생각과 해결방안위에서 보았듯이, 한 국가의 경제위기로 세계전체의 경제가 흔들리고, 더 나아가 세계국가 모두의 위기의 두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탄력적인 정부의 개입으로 경제를 잡아 줄 수 없는 우리 현실, 즉 신자유주의체제는 이제 한계를 맞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국가 전체의 부를 확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빈부의 격차는 날로 확대가 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두어서 빈민으로 떨어진 사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못 하다. 그렇다고 케인즈의 이론이 옳다는 것도 아니다. 양 이론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두 이론을 활용해야 하며, 절대적인 이론은 없는 것 같다.앞으로 더 많은 위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 해결하고, 준비 하여야 한다. 다음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 한 것이다.(ⅰ)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한 기업 부실문제의 해결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핵심은 살아있는 사람인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내쫓겨야 하는가, 자산소유자들이 소유자산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가에 있다. 방향은 분명하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기업들의 과다한 부채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실기업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고, 부채의 만기조정과 일부 탕감이 필요하다. 부실기업정리 때 노동자들은 실업으로, 국민들은 세금부담으로 피해를 입는데 투자자들은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투자자들도 적절한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 외국자본과 국내 고액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원리금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증자 및 자사주를 노동자투자기금에 분배하는 것도 이를 촉진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이자비용 및 투자기금 관련 비용은 기업이 지급하고 원금만 기업의 이익을 기초로 한 노동자 분배 몫으로 노동자들이 장기 상환하도록 한다. 이 방식은 노동자 소유참가를 동반한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을 가져온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있다. 정부 조성의 경우 무분별한 공적자금 투입 분을 기업?금융기관의 노동자투자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조치로서 기존 펀드에 대한 유예조치도 폐지하여 투자 전액에 대해서 채권시가평가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ⅱ) 소득재분배와 불황완화정책소득재분배에 의한 경제 활성화야말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우선 군사비 축소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복지비 지출은 GDP 대비 3.98%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15%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독일, 영국 등에 비하면 약 1/8 - 1/6 수준, 일본에 비하면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사회복지비 지출을 향후 5년간 GDP 대비 10%까지 확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지역의료보험 재정을 50% 수준까지 지원하며,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개혁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가 예산을 확대하고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고 출산, 육아 및 영유아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사회적 불평등과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경제 불황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예산을 대규모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구조개혁과 경제회생에 소요되는 재정자금의 대부분은 재산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한다. 우선 조세징수를 늘려야 하고, 또한 간접세 중심에서 직접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1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들의 금융자산이 400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율 15%로 계산해도 금융자산 소득은 60조원으로, 절반만 조세로 흡수해도 30조원에 달한다. 기준금액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아울러 주식, 채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경영/경제| 2013.09.11| 4페이지| 2,000원| 조회(122)

세계화, 신자유주의, 케인즈, 서브프라임모기지, 유럽재정위기, 헤이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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