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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주취자 조치업무에 필요한 방안

학 사 학 위 논 문주취자 조치 업무에 필요한법률 ·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지도교수2 01 6학 사 학 위 논 문주취자 조치 업무에 필요한법률 ·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지도교수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16년 월 일이름의 학사학위 논문을 인준함2016년 월 일위원장 ________________(인)위 원________________(인)위 원 ________________(인)목 차Ⅰ. 서 론11. 연구의 목적12. 연구의 필요성1Ⅱ. 이론적 배경51. 주취자의 개념51) 주취자 정의52) 주취자 유형52. 주취자 관련 국내 법규 및 제도61) 보호 조치62) 형사 처분73) 기타 법령84) 장구 사용103. 주취자 관련 해외 법규 및 제도101) 미 국102) 영 국123) 일 본134) 프랑스, 캐나다, 호주13Ⅲ. 개선 방안171. 시민협조 및 시민의식 개선172. 주민등록증 교부 전 음주에 관한 교육 시청173. 주류 판매자 역할 강화184. 유관기관과 응급구호체계 구축195. 주취자 관련 법률 점검201) 보호시설 운영 법률202) 주취자 정의 재정립20Ⅳ. 결론 및 함의221. 결론22참 고 문 헌23Ⅰ. 서 론1. 연구의 목적랩(S. P. Lab)은 “범죄 예방은 범죄의 실질적인 수준 또는 인지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의도된 모든 행동을 수반한다”고 말한다. 미국 국가범죄예방연구소(National Prevention Institute: NCPI)가 내놓은 또 다른 정의에 의하면 범죄 행동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모든 종류의 노력을 범죄 예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범죄 예방 노력을 범죄에 대한 환경적인 기회를 줄이는 직접 통제와 직업훈련, 교정교육, 경찰 감시, 경찰 체포, 법정 활동, 구금, 보호관찰 및 가석방과 같은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간접 통제로 분류하고 있다. 범죄 예방의 효과를 신뢰하는 옹호론자들은 “범죄 예방 노력을 위해 주민들을 동원하고 범죄에 적대적인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발시킴으로써 피해의 수위와 확산은 음주와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최근 5년간 경찰 80명 자살 경찰내부 속내를 들어보니”[쿠키 사회]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관 80명에 대한 일선 경찰 내부의 생각은 어떨까. 이인선 인천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취자에 시달리고 24시간 업무를 해야하는 경찰 의 특성상 질병률이 높다”며 “교통경찰관도 단속에 나서면 진을 다 빼야 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2013년 8월 경, 음주 운전자가 신임순경의 눈을 찔러 실명시킨 사건이 있었다. 배명 받은 지 두 달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선 경찰관들의 걱정이 더 컸다고 한다. 위 의 내용과 같이, 경찰관이 일선에서 주취자를 접할 때 받는 스트레스는 극심하다고 한다. 이는, 주취자의 비상식적 행동이나 욕설로 경찰관의 근무 상실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간 근무 중 주취자 상대를 주로 맡는 지구대의 경우, 주취자 전쟁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한편, 주취자 상대는 엄연히 구청, 소방, 경찰의 동시적 책임임에도 뚜렷한 대책 없이 고스란히 경찰 혼자만의 과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취자 문제를 제한된 국가 예산으로 경찰 인력을 대폭 확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주취자에 관한 법 개정 및 사회적 인식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범죄예방에 대처하는 근본적 자세이며, 비교적 범죄예방에 관련한 연구에 대한 역사가 깊은 선진국의 주취자 관련 법 제정안과 외국의 음주에 대한 시민인식을 고찰함에 따라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계기로 음주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알아보고, 음주에 대처하는 바람직한 법제도적 측면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1. 주취자의 개념1) 주취자 정의주취자는 사회통념상 정상적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람을 의미한다. 술 냄새가 지극히 심하고 길거리에서 누워 자는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하다면, 유관만으로 주취자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한특히나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시, 도로교통상의 장애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달리 적어도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법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음주 운전자는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상태를 비교적 약하게 처벌하고 있다. 물론, 2013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이전보다 강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주취자들은 이러한 강화된 법에도 무감각하다. 더불어, 이러한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역고소에 당할 우려와 시민의 보호 목적에 따라 대체적으로 주취자들에게 훈방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프랑스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자를 3천유로(4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는 등 이들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자 한다.3. 기타 법령형사 처분을 제외한 기타 주취자 관련 법령은 주취자를 제지하기보다는 주로 보호하기 위함에 법제 의의가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주취자 보호 법률 중에서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장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주취자 또한 국민으로써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더불어, 제5조 제5조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의무 규정에 따라 주취자를 발견한 경찰관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의학적 전문 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유관상으로 주취자의 응급 정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범죄의 유무와 주취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통제가 매우 힘든 범죄형 주취자의 경우에는 응급 정도를 파악할 틈조취상태 범법행위 16%)에 달하는 등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처리와 대응이 외근경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주취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및 제지를 위해 경찰과 음주 판매자에게 법률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사전허가제법(Licensing Act 2003) 제140조에 의하면, 음주 금지 장소를 규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경찰의 음주제지권한과 압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더불어, 만취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란을 방임한 주류판매업자를 엄격히 처벌하고자 한다. 주취자에 대한 이러한 강한 의지가 담긴 처분 법령은 다음으로 다룰 프랑스 등과 같이 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한편, 영국은 주취자 발견 시 의료기관이나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는 대부분의 타 국가와 유사하지만, 다른 점으로 보호 주체 범위가 넓은 점, 부가적 조치 장소와 경찰 공의가 있다. 먼저 영국은 주취자를 보호 조치하는 주체를 소방관 및 구급대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주취자의 상태를 더 확실히 판단할 수 있다. 위급상황 시에는 소방과 구급대원은 구조원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경찰관은 주취자의 대리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주취자에 대한 대처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경찰 예산 낭비를 막고, 다른 치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더불어, 영국은 경찰서 내에 유치한 주취자가 경찰 공무에 방해를 입힐 정도의 소란과 난동을 부린다면 유치시설이 마련된 차량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권 침해적 성격과 경찰 공무 방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일장일단이 있는 조치 방법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경찰 공의를 적극 활용하여, 후송된 주취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찰 공의 활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경찰 공의가 존재하나 경찰 예산 부족으로 고용 가능한 경찰 상황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번복됨에 따라 직업능력상실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만취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찰관의 업무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의 좋은 제도 및 사회적 방안들을 취사선택하여, 대한민국의 법규 제정과 시민의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응급실서 의료진이 맞아도 멀뚱멀뚱 지켜보는 경찰…왜?“의료기관에서 환자·보호자에 의한 폭행 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름 이유가 있었다. 경찰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격리시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제압 과정에서 각종 민사, 형사상의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제지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주취자나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폭력사고 발생시 경찰관이 적극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기관에서 주취자나 환자, 보호자로 인한 폭행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월 대구의 한 정신과의원 원장은 환자에게 피습당해 복부에 자상을 입은 채 응급실에 후송된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부산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전공의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이러한 상황은 위에서의 병원 내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대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경찰관은 주취자에 대한 확실한 제지를 하지 못하고 눈앞에서 안타까운 상황만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번복됨에 따라 직업능력상실감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만취자 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경찰관의 업무 상실감을 막기 위해서, 선진국의 좋은 제도 및 사회적 방안들을 취사선택하여, 대한민국의 법규 제정과 시민의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Ⅲ. 개선 방안1. 시민 협조 및 의식 고취지인들을 만나면 반가운 나머지 소주, 맥주 막걸리에 폭탄주까지 과음하게 되고 어느 한다.

법학| 2016.07.13| 29페이지| 3,000원| 조회(324)

논문, 술, 경찰, 음주, 음주운전, 방안, 주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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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기능 및 역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서론. 국가정보기관의 역할과 순기능본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결론. 국가정보기관의 발전방향과목:교수님:학과:경찰행정학과학번:이름:DATE :서론. 국가정보기관 역할의 중요성 · 순기능9.11 사태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미 정보기관에 집중되며, 해외정보수집활동과 방첩활동을 전면 개선했던 적이 있다.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은 물론, 이슬람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기존의 수집 공작들을 축소, 중단한데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의 위급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정보기관이 책임을 추궁 당했던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진주만 기습공격이라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조기경보 실패 때문에 CIA가 새롭게 구성되었고, 한국전, 쿠바 미사일 위기, 1973년 중동전쟁,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 등 주요 위기 국면마다 국가정보 역할의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6?25 발발을 필두로 1?21 사태, 북한의 각종 테러리즘, 그리고 김정일 사망과 오늘날 북 핵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태가 전개될 때마다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의 중요성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킨다는 국가정보기관의 순기능과 합치된다. 그러나 국가정보체계의 전환기 중 하나인 ‘정보화 시대’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비밀’ 생산에 심오한 변화가 왔다. 일반적으로 국가정보기관의 고유기능은 비밀을 생산, 배포하고 이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정보화 혁명 후 비밀의 범주가 줄어들고 공개출처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극복하고 국가정보기관의 순기능의 작동을 원활히 시행시키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 통제 기능 또한 올바르게 작동되어야 한다. 그 중 대표적 기능인 대통령(정부)과, 의회 그리고 언론(헌법상 근거 ‘국민의 알권리’)기능에 대해 알아보겠다.본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가. 대통령(정부)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는 첫 번째가 대통령이다. 많은 국가들이 국가정보기관을 대통령 산하에 두고 정보에 대한 감독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등 정보기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을 통제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단독 감독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감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인사권, 조직개편권, 행정명령권이 있다. 인사권을 통해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의중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인사들을 국가정보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함으로서 국가정보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둘째는 조직 개편권이다.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직접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킴으로써 정보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통령은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새 정부조직을 만듦으로써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취지에 맞게 실행된다면, 정보기관의 부패를 차단시키고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행정명령권이다. 일반적으로 입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명령권을 통해 입법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행정명령은 그 효력에 있어 지속적이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으나 사안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의 가장 큰 단점은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장점들을 발휘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특성과 자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사적인 조직화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대통령이 통제제도를 남용할 경우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그 지시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힘들다. 또한, 대통령이 사용하는 행정명령은 대통령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영속성이 없다는 것도 단점이 되겠다. 결국,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올바른 감독 통제기능은 대통령의 성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나. 의회(국회)다음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는 국가정보기관의 예산, 정책 그리고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 중 첫 번째는, 의회의 예산 결산 심의와 승인이다. 이것은 의회가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의회는 정부가 앞으로 집행할 예산안의 내역들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집행한 결산들을 심의함으로서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와 공청회다.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나 고위공직자 선출안 등 인사에 관한 안건을 처리함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그 외에 공청회는 국민과 전문가 일부를 참여시켜 후보자의 전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셋째는 임명동의안이다. 국회는 정보기관의 일정 직위 이상의 인사에 대하여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의회 국가정보기관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없다. 반대로, 임명동의권이 제정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 이 권한이 의회 통제 기능을 강화시키는 권한 중에 하나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사 및 자료보고다. 의회는 조사를 통해 정보기관의 결점과 남용을 밝히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조성해 갈 수 있고,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의회가 정보사용자로서의 정보생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그러나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감독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회 스스로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가지며, 정보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정보기관 활동은 선출직 국회의원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가 실패했을 경우 의회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의회가 책임 회피를 위해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한 통제가 비밀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언론 등에 비밀누설을 행할 위험성도 간과 할 수 없다. 의원들은 특별한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라거나, 오로지 진상만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거나 어떤 정책을 추진하게 하거나 또는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누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다. 언론언론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는 주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보도기능의 공개성에 기인한다. 언론에 의한 국가정보기관 통제는 국가의 궁극적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보기구의 실상을 직접 알려주어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를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된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공개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헌법상 근거로 따르고 있다는 데에 있어 중요하다. 언론은 보도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졌을 경우, 정보기관의 비밀활동이 중단되거나 그 활동에 대한 행정부나 입법부와 같은 제도적 기관들에 의한 정보기관 제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 효과는 대단히 위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에 의한 국가정보기관 감독은 근본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언론의 감시는 ‘공개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언론은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만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비밀이 반드시 보장되어야하는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과, 공개성에 국한된 언론 간의 경쟁을 통해 비공개되어야할 중대한 정보를 찾고 국민은 물론 타국에게까지 노출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언론이 정보기관에 의해 이용되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기관이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를 언론기관에 누설하는 역정보(disinformation)전략을 행사하는 경우 언론은 이에 대한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할 만큼 충분한 정보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정보기관 통제에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은 단지 합법적으로 공개된 영역만을 다를 뿐이며 정보기관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정보 유출자나 고발자에게 의존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6.07.13| 4페이지| 1,000원| 조회(261)

동국대학교, 역할, 경찰행정학, 국가정보학, 국가정보론, 국가정보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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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의 침묵

이경환 범죄심리학2010111209/ 경찰행정학과 16.03.22양들의 침묵1. 줄거리FBI 훈련생이자 여 주인공인 스탈링은 크로포드 국장의 부름을 받는다. 연쇄살인범 버펄로 빌을 찾기 위해, 국장은 스탈링에게 수감 중인 렉터를 찾게끔 한다. 놀랄만한 것은 빌을 과거 환자로 두기도 했던 정신과 의사 렉터는 환자 9명의 사체를 먹는 시대의 식인마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렉터는 자신의 기억을 통해 빌을 찾을 단서를 제공할 중요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렉터와의 첫 대면에서, 스탈링은 질문서에 필요한 답을 알아내지 못한다. 다음 대면에서 렉터는 빌의 심리에 대한 답변을 놓고 자신의 더 나은 수감 환경과 협상하려 한다. 그 와중 빌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국장과 스탈링은 급히 현장을 찾아간다. 변사체는 물로 흠뻑 젖어 부풀어 올라있는 등 상처투성이로 변해있었다. 사인을 파악하던 스탈링은 사체의 혀끝에서 누에고치를 발견한다. 렉터와의 세 번째와 마지막 대면에서,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이 악몽에 시달리는 과거의 양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준다. 렉터는 이에 동정을 표하기도 하는 듯 보였다. 한편, 렉터는 짐작할만한 빌의 과거와 그가 만행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알려준다. 마침내 요청했던 사건 파일까지 전달하며, 스탈링은 빌이 재봉 경험이 있을 가능성과 같은 결정적 단서들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빌의 은신처를 좁혀가며 끝내 그의 집을 방문한다. 집안에서의 숨 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녀는 빌을 사살하고 납치된 상원의원의 자녀 캐서린을 구출한다. 이로써 스탈링은 정식 수사관에 임명되는데, 이때 감옥에서 탈출한 렉터의 축화 전화를 받으며 이 영화는 막을 내린다.2. 감상문이 영화에서는 정상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람의 피부를 벗겨 옷을 입는 살인마 빌, 사체를 먹는 렉터 박사나, 그를 이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스탈링까지 모두가 사회의 가치관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약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들의 침묵에 관한 악몽에 시달리는 스탈링과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렉터 박사는 서로 간에 상충하는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 간에 도움을 청하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타협점을 끝으로 각자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한편, 그들처럼 나약했던 빌은 그들과는 또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남들과 다른 사회적 경험과 이에 따른 심리적 외상이 있다고 본다. 이는 범죄심리학에서 배운 프로이드의 정신 이론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여성이 되고자 했지만,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빌은 사회적인 버림과 동시에 성 정체성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사회적 버림을 통해 반감을 품은 빌은 자신의 ‘이고’를 통제할 능력을 잃었을 것이며, 여전히 여성이 되지 못한 자신의 ‘이드’는 더욱더 짓눌렸을 것이라 본다. 이러한 좋지 못한 경험으로 빌의 ‘초자아’는 사회가 원하는 요소가 결부된 채로 형성됐을 것이다. 이는 살인마이면서도 캐서린이 납치한 강아지를 보고 안절부절못하는 빌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자는 수감 이후 또다시 예측 불허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규범에 벗어난 비정상인의 ‘초자아’를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형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먼저 이러한 교정이 수반되기 이전에 그들의 심리적 외상을 이해하고 치료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심리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16.07.13| 1페이지| 1,000원| 조회(196)

영화, 양들의 침묵, 감상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 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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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포도 명상

이경환 불교와과학경찰행정학과2010111209건포도 명상먼저 명상다운 명상을 하기 위해 허리를 등받이에 때고 앉아, 건포도를 손바닥에 올린다. 생전 처음 보듯 일단 눈으로 관찰했다. 색깔은 검은색인지 진한 붉은색인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웠다. 외관은 움푹 파인 곳과 볼록한 곳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파인 곳에는 가끔 먼지가 낀 듯 회색빛을 띄고 있었다. 살살 만져보니, 나의 할머니 손등처럼 오톨도톨했다. 흔들어보니 소리는 나지 않았다. 이번엔 강도있게 짓눌러보니, 형태가 쉽게 변했다. 더 세게 짓누르니, 진물 같은 액체가 나오는 촉감도 들었다. 납작해진 상태로 스탠드에 가져갔다. 빛이 이 물체를 가까스로 통과하는 듯 했다. 다만, 건포도 안에 샤프심 같은 것이 박혀있었는데, 빛이 이것마저 뚫지는 못했다. 귀에 가져다보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귀에서 다시금 짓눌러봤다. 엊그제 베스킨라빈스 슈팅스타가 내 입에서 터지던 소리와 유사했다. 하지만, 의성어로 만들기는 너무나 어려운 소리였다. 다시 귀에서 코로 이동시켰다. 냄새를 천천히 들이마시자, 비염이 심한 내 코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부어오를 때로 오른 코 천장과 밑창 사이를 용하게도 뚫고 내 뇌로 들어왔지만, 냄새는 그리 달갑지는 않았다. 아버지 차에서 흠뻣 마시던 담배 연기와 유사했기 때문이다. 한편, 숨을 서서히 내뱉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맡고 싶어졌다. ‘아버지가 담배를 좋아하시는 이유도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내 명상을 잠깐 방해했다. 이번엔 입술에 대고자했다. 건포도가 도착하기도 전에, 내 혀가 마중나와 있었다. 그리고 분사된 침들이, 앞니까지 흘러내려와, 이미 고일대로 고여버렸다. 하물며, 꾹 닫고 있던 입도 어느덧 윗니와 아랫니 사이엔 여백을 두고 고삐가 풀린모양이다. 입술을 살짝 개방하자, 내 혀끝이 건포도와 바로 닿기 시작했다. 첫 맛은 오묘한 새콤달콤이었다. 주인 얼굴을 사정없이 핣는 개 마냥, 내 혀도 그렇게 건포도를 반기기 시작했다. 내 혀끝을 새콤하게 스친 건포도는 씹어 먹어보고 싶은 충동을 더 크게 만들어줬다. 건포도를 입에 넣자마자, 내 혀는 즉각 반응했다. 천장을 이용해 건포도를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하고, 짓눌려보기도 했다. 이제 오른쪽 턱을 이용해 살짝 깨물어보기만 한다. 건포도를 고정시키기 위해, 이미 내 혀도 우측 방향으로 쏠려 있었다. 깨뭄과 동시에, 건포도가 으스러진다. 아까 맛보던 새콤달콤이 더 세졌다. 그리고, 내 침들이 폭포수마냥 흘러나온다. 그리고 내 혀가 침들의 경로를 우측으로 안내해준다. 이제는 잘기잘기 찢어진 건포도가 내 입속에 퍼져있다. 그 중, 입천장에 있는 건포도를 내 혀가 받혀줄 때 그 맛은 제일 강했다. 강한 압력으로 쪽쪽 빨아들일수 있다. 이번엔 삼켜본다. 식도를 통해, 내 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 느낌은 들었지만 어디서 멈췄는지는 느낌이 나질 않았다. 한편, 내 혀는 건포도를 처음 씹을 때 이용한 이에 조금이라도 건포도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다른 이 사이사이도 빈틈없이 확인하다.

독후감/창작| 2016.07.13| 2페이지| 1,000원| 조회(302)

리포트, 동국대학교, 명상, 건포도, 건포도 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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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컬렉터 감상문

범죄심리학본 컬렉터1. 줄거리라임은 수많은 수사 지침서 저서이자, 법의학 전문 형사이다. 그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손과 머리를 제외한 모든 신경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라임은 탁월한 범죄 추리 능력으로 여전히 자택에서 근무한다. 한편, 도나위는 청소년 선도부로 발령받게 된 여성 경관이다. 그녀는 발령 전날 보고를 통해 철길 옆 아이를 구조하러 간다. 그녀는 철길에서 살해현장을 발견한다. 검지의 살갗이 벗겨진 손만이 철길 위에 보인다. 땅을 파헤쳐보니 피살된 시신임을 알게 되고, 주위의 볼트나사, 종이, 신문과 같은 단서를 확보한다. 이 사건의 수사는 라임에게 요청되고, 그는 도나위가 단서 확보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했다는 것을 듣게 된다. 이를 통해, 라임은 도나위가 동 사건에 참여하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두 경찰은 살해된 남자의 부인 위치를 파악한다. 그러나 도나위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부인은 증기 열로 죽게 된다. 라임은 새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시신의 손목을 절단하라 한다. 도나위는 피살된 경찰인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던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연쇄살인자는 또 다른 남성을 표적으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모아온 완성되지 않은 종잇조각을 맞추게 된다. 도나위는 이것이 출판사 로고이며, 이 사건들이 옛 소설 컬렉터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한편, 살인자는 교통 경찰을 살해하고, 세 번째 피해자인 노인과 아이를 바다에 빠뜨린다. 컬렉터의 내용을 통해, 도나위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해 아이만을 구한다. 이 현장의 단서로 도나위는 마지막 표적이 라임임을 눈치 챈다. 라임의 집에 찾아온 살인자는 간호인 텔마를 살해하는데, 그는 다름 아닌 라임의 집에 종종 드나드는 의료기술자 리차드였다. 과거 리차드는 라임의 소견에 의해 6년형을 선고받고, 그를 살해하려 했다. 앙심을 품은 리차드가 라임을 죽이려는 때마침 도나위가 그를 구하는 데 성공한다.2. 감상문‘본 컬렉터’를 본 후 ‘양들의 침묵’과 공통점, 차이점에 관심을 가졌다. 먼저, 두 영화의 유사한 경찰관 설정을 발견했다. 마비로 인해 라임은 양들의 침묵 식인마 렉터와 같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라임 역시 다수가 인정하는 법의학 전문 형사이다. 더불어, 도나위도 양들의 침묵의 스털링처럼 가정사에 대한 불운한 기억이 있지만, 잠재력을 지닌 젊은 경찰이다. 이를 통해, 라임과 도나위는 탐정에 있어 완벽한 콤비를 이뤄낸다. 이러한 콤비가 이전 영화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시신의 손목을 절단하기를 거부한 도나위나, 이러한 이력을 알고 그녀를 인간적으로 설득한 라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차이점도 있다. 탐정에 있어 일단 렉터는 분석심리학자로서 범인의 심리를 이용하지만, 라임은 법의학 전문가로서 과거 사건의 증거물을 가장 중요한 탐정 수단으로 여긴다. 이는 라임이 휴식 시간에도 증거 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물질을 수집, 분석, 그리고 보관한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한편, 라임의 침대 앞에서 진행된 추리를 보며, 전문 감식 기계는 물증을 결정적 단서로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했다. 다만, 영화적으로 결말이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일단 도시 한복판에서 교통 경찰을 쏘고 달아나는 것이 연쇄살인자 리차드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를 파악하는데 ‘컬렉터’라는 책이 도움을 주었다 생각한다. 더불어, 결말을 성탄절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 날에 와서 라임과 도나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시청자로서 영화만 보고 확실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영화상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지만, 아직도 미궁 속으로 남아 이러한 대목들은 조금 아쉬웠다.

독후감/창작| 2016.07.13| 1페이지| 1,000원| 조회(226)

영화, 감상문, 동국대학교, 범죄심리학, 경찰행정학, 범죄수사론, 본 컬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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