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계획법을 이용한 사례분석-목 차-Ⅰ. 문제의 설정과 목표 (Introduction)Ⅱ. 배경지식(background)Ⅲ. LP 모델링 및 분석(Modeling & Analysis)Ⅳ. 결과 해석 및 결론 (Interpretation & Conclusion)Ⅴ. 분석을 마치며Ⅰ. 문제의 설정과 목표선형계획법과 네트워크 모형 등 등 OR에 쓰이는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한다. 이런 방법들은 각종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여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나는 여러 기법 중 LP모형을 선택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상황에서 수송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LP모델을 통해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이익은 수송비용을 최소화 할 때 생기는 차익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히 수송비용의 최소화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다. 그와 함께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Ⅱ.배경지식1. 선형계획법의 정의, 의미, 목적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상호 경제적 활동 사업에 이를 최적의 방법으로 할당하는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선형계획법, LP이다.선형계획은 n개의 1차항 변수를 통해 문제에 대한 경제적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형계획의 변수를 통해 목적함수 Z를 만들 수 있으며, Z값의 최소화 또는 최대화를 통해 이익을 최적화 시킬 수 있다.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의 의미와 목적민감도 분석이란 LP 모델링의 목적함수 또는 제한조건의 계수가 바뀌었을 때 최적해와 목적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조건의 기본 Data가 변화되었을 때 최적해 및 목적함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다.3. 선형계획법의 가정(1) Proportionality목적함수 Z에 대한 기여량은 활동수준 Xj에 비례하며, 이는 목적함수에 해당항 CjXj로 표현된다. 또한, 각 자원에 대하여 한 활동의 자원 소요량은 그 활동수준 Xj에 비례하며 이 사실은 AijXj로 표현된다. 따라서, 이 가정은 LP모델의 수식이 1차식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2) Additivity주어진 활동수준 X1, X2....Xn 에 관하여 각 자원의 총사용량과 전체 효과척도는 각 활동 스스로에 의해서 발생되는 양들의 합이다.(3) Divisibility결정변수가 정수의 값을 취할 경우에만 실제적 유의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선형계획법의 해는 정수가 아닐 경우가 많다. 즉, 활동 단위가 소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다.(4) Certainty모델의 모든 계수의 값이 알려진 상수라는 의미이다.현실 문제를 근사화 또는 단순화함으로서 적절한 모델을 얻을 수 있으며, 과다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고 하여 좋은 모델이 아니라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 시스템 사이에 만족스러운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정이 모두 유효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Additivity를 제외하고는 각 가정의 적용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Certainty의 가정은 적절한 감도 분석을 통해 이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Ⅲ. LP 모델링 및 분석발전소1발전소2발전소3부 산대 구경 주울 산한국전력이 소유하는 발전소 세 곳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인근 부산, 대구, 경주, 울산의 전력수요를 충당한다는 상황이다. 각 발전소에서의 전력공급량(백만 Kwh), 각 도시에서의 피크 전력수요량(백만 Kwh), 각 발전소에서 각 도시로 1백만 Kwh를 송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각 발전소의 공급량은 1은 40이고, 2는 50이며 3은 60이다.부산의 수요량은 65, 대구의 수요량은 35, 경주의 수요량은 20, 울산의 수요량은 30이다.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선형계획모델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x _{eqalign{ij#}}=발전소 i에서 도시 j에 송전하는 전력량(i=1,2,3 j=1,2,3,4)Z=7x _{11} +6x _{12} +12x _{13} +9x _{14} +9x _{21} +13x _{22} +13x _{23} +7x _{24} +12x _{31} +9x _{32} +16x _{33} +6x _{34}x _{11} +x _{12} +x _{13} +x _{14} LEQ 40(발전소`1의`공급량)x _{21} +x _{22} +x _{23} +x _{24} LEQ 50(발전소`2의`공급량)x _{31} +x _{32} +x _{33} +x _{34} LEQ 60(발전소`3의`공급량)x _{11} +x _{21} +x _{31} +x _{41} LEQ 65(부산의`수요량)x _{12} +x _{22} +x _{32} +x _{42} LEQ 35(대구의`수요량)x _{13} +x _{23} +x _{33} +x _{43} LEQ 20(경주의`수요량)x _{14} +x _{24} +x _{34} +x _{44} LEQ 30(울산의`수요량)#x _{ij GEQ 0}수송의 방법으로 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수송표를 만들어야 한다.수요지공급지부 산대 구경 주울 산공 급 량**************************수 요 량*************0그리고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Ⅳ. 결과해석위에 보이는 것처럼 엑셀을 이용하여 선형계획모형을 돌려 답을 얻어낼 수가 있었다.
작가가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을 빌리자면 이책은 ‘미술을 통해 읽는 패션 이야기’라고 한다. 작가의 말대로 이 책에는 여러 가지의 미술작품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미술 작품 속에는 그 시대를 풍미했던 패션들이 여기저기 숨어있다. “샤넬, 미술관에 가다” 이 책은 그림 속에서 패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여러 후보 책들 중 한 권이었지만 책을 읽고 나서 큰 얻음이 있었다고 자부한다.패션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패션이란 시대의 풍경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이다. 수업 때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패션을 배움으로 인해 그 시대의 스타일과 사람들의 선호도 유행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다.또한 패션은 미술과 건축 음악 외에도 다양한 예술 장르와 교류하면서 변화와 사멸의 운명을 계속한다. 그림 속 의상들의 변화를 그 당시의 현실들과 관련시켜 보면 당대 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패션은 개인의 명예와 유혹의 욕구를 드러내기도 한다. 감춤과 드러냄을 통해 은밀한 욕망을 표현하기도 하며, 허위와 과장을 끄집어내기도 한다.복식의 역사 속에 ‘옷’이란 단순히 우리의 몸에 걸치는 천 조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변하고 설명해주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림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는 다양한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차분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조그마한 장신구나 사소한 소품 하나 하나에 그 당시의 시대상,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림 속 패션을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나 권력관계, 인간의 욕망 등이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밀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나는 실제로 그림을 본 적도 거의 없고 그림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미술관에 가는 일도 드물지만, 가더라도 친구의 손에 이끌려 가거나, 과제 때문에 가는 것이 대다수였다. 또한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도 아니라, 단지 그림의 색채,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는 그저 “아름답다.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옷 속에 감춰진 사람들의 욕망과 시대적 흐름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일단 아름다운 여인들과 화려한 의상들로 눈이 이끌렸고 그림에 대한 화가의 애정 어린 혹은 냉정한 시각을 읽을 수 있기에 그림에는 문외한인 나에게 그림의 미술사와 복식사를 같이 설명해주는 이 책은 참 흥미롭게 다가왔다.책을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 유행하고 있고 과거에 유행했던 패션들이 어떤 시대에서 이미 유행했던 것들이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유행했던 패션이 발전하고 진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은 모든 패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돌고 도는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꽂고 있는 핀, 모자, 신발, 장갑 등은 이미 유럽에서 예전부터 유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놀라웠다. 그 시대에는 아무런 지식과 정보도 없었을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의 패션에 대한 남다른 감각에 놀랍기도 하다.이 책은 나를 완성한 패션, 시대를 움직인 패션, 유혹하는 패션, 주제가 있는 패션, 화가가 사랑한 패션으로 나뉘어 있고 그림과 패션들은 모두 하나하나 사연이 있다.각 장의 챕터는 짤막하지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비록 조금 전문적인 단어와 조금은 지루한 세계사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읽다가 지루해져 중간 중간 뛰어넘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아름다운 그림과 화려한 패션에 매료되어 다시 돌아와 읽어보게 되곤 했다.책을 한 장 한 장 읽다보니 미술사와 복식사를 아우르는 작가의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색채와 그림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욕망을 위해 얼굴을 가렸던 가면, 파리 여인들의 멋진 롱부츠, 돈 많은 사람들만 쓸 수 있었다는 모자, 작은 어른으로 간주되었던 아동들의 옷, 태평양을 건너간 중국 패션 시노와즈리, 숨겨진 부채의 언어, 현대 남성의 군복인 정장, 남자들의 작은 사치 넥타이 등 그림과 함께 나오는 설명은 신선하고 재미있었다.가장 먼저 나의 시선을 잡은 그림은 마리 로랑생의 이었다. 그림 속의 드레스는 의복 구성이나 컬러, 디테일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의복보다 현대적임을 느낄 수 있다. 초상화의 주인공은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다. 거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패션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여자였던 샤넬은 1920년 여성의 신체를 억압한 코르셋과 페티코트를 폐기하고 남성용 저지를 이용해 편안한 옷들로 대치하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한다. 그녀가 어린 시절 입었던 검정색 톤의 수녀복은 현대 패션의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는 아이템으로 등장하며 기능주의 건축, 구성주의와 바우하우스 등 근대예술의 움직임을 읽어내 자신만의 패션에 녹여내기도 했다.이 책에서 특징으로 느낀 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패션도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절로 눈길이 가게 되었다.17세기 루이 14세의 빨간색 하이힐을 비롯해, 보울러 해트의 의미, 오늘날의 남성용 슈트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등이 소개되고 있다.그 중 지금은 남성 직장인들에게 머스트 해브 아이템인 정장. 남성들을 위한 이 복식에 예전 군복의 요소들이 녹아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슈트의 라펠 부분, 흔히 옷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면 단춧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튜닉이라 불린 군복 상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양복을 보면 상의 뒷면의 중앙 부분이나 옆쪽에는 트임부분이 있다. 이 역시 예전 군인들이 말을 탈 경우를 고려하여 이런 디자인이 고안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성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넥타이에 스트라이프가 등장한 데는 역시 군복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정장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과거의 전투복을 입고 열심히 싸운 군인들처럼 현대적인 형태의 군복인 슈트를 입고 열심히 일상과 싸워야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하다.남성의 패션 중 루이 14세의 패션에 대한 이야기도 놀라웠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한 편의 연극처럼 생각했던 군주였다. 그의 생각 속에서 절대주의라는 것도 베르샤유라는 무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고 한다. 그는 군주로서의 위엄에 앞서, 스타일과 취향을 국가의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려 했던 패션 선도자의 보습을 보여주었다.
1. 서론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을 개통하면서 태동한 한국철도는 올해로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동안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선, 내부 구조 개혁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던 철도는 2004년 1월 1일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국내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였다.현재 중국, 호주를 비롯하여 브라질, 카메룬, 베트남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한 여러 국가에서 고속철도를 건설 중이거나 검토 중이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고속철도 건설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으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철도선진국들에 이어 적극적으로 해외 철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간고사 과제 제출지에도 공무원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전략을 세워봤기 때문에 2차 과제 또한 이와 관련하여 공기업으로 잡아보았다.2. 한국철도의 강점 및 애로사항(1) 한국의 철도경쟁력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의 독자적인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가로 교량, 터널, 연약지반 시공기술에 있어서, 철도선진국에 버금가는 기술력과 높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철도건설전문 공기업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대외 공신력, 사업관리, 엔지니어링, 고속철도건설 및 관리 기술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지하철 분야의 시공경험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2)해외 진출의 애로사항(2-1)한국에 대한 인지도 및 기술 신뢰부족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한 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한국철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고속철도건설을 계획중인 국가에서 고속철도 도입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할 때 프랑스, 독일 등 철도선진국에 보다 유리하게 사업방식을 구상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한국이 자체개발한 350km/h 고속열차는 아직은 사고도 많고 불편한 점도 아직 있기 때문에 한국의 차량분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2-2) 철도투자의 리스크로 인한 단순도급 선호철도사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또는 매몰비용이 크므로 단순도급을 선호하는 한국철도로서는 최근 해외에서 민자사업이나 패키지딜사업형식의 발주가 늘고 있어 긴 투자비용 회수기간과 패키지딜 상품의 리스크 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2-3)공적자금부조의 규모가 경쟁상대국에 비해 불리최근 철도선진국의 공적자금부조에 의한 발주가 많은데 비해 한국은 2012년말 기준으로 EDCF 약 9.7억 달러 등 공적자금부조의 규모도 작고 이율도 높아 경쟁력이 약하다. 게다가 EDCF 등 차관규모는 제한적이어서 비구속성 원조사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수주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2-4) 범정부적인 협조체계 미흡현재 KOICA 자금 등을 이용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초기 사업발굴에 대한 정보가 프랑스·일본에 비해 늦어 본 사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딜 방식에 대한 국내 관련기관간 공동투자 전략 및 협력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경부고속철도 도입시(’93)프랑스에서 규장각 도서 반환의사를 표명함으로서 사업자 선정시 유효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최종수주단계에서 해당국에 범정부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위한 정부 내 시스템이 부족하다.3. 해외 철도사업 진출전략(1) 국가차원의 지원으로 해외철도 수주 확대정부공적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패키지딜·민자사업 개발우선, 철도사업 특성상 대규모·저리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경쟁상대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대외협력기금(EDCF) 확대, 해외 철도투자 펀드 추진,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더불어 KOICA 자금과 해외시장 개척자금 등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현재 민관공동으로 국토부에서 약 2조원 규모의‘펀드’를 구성하는 중이다. 현재 저개발국가 중 재정은 빈약하나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는 패키지딜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 경우, 대체 수익원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계약을 통한 정교한 리스크 헤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재무적 투자기관 및 에너지·자원 개발기업 등을 포함하여 수주 지원단 파견 및 공동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재정이 빈약한 저개발 국가에서 BOT, BTO, BTL, PPP 등의 형태로 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사업성격에 따라 최소수익률보장, 초과운영수익, 패키지딜 등의 협약조건 협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EDCF, 인프라펀드, ODA 등을 활용한 민자사업 개발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2) 해외철도 협력네트워크 강화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KOTRA,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해외사업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외 사업 동향 및 정보 공유,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차관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기타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주한대사관 관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외국과의 철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과 공공기관간 해외사업 공동진출 방안 모색, 해외시장 공동조사 등 해외철도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3) 주요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사업진출최근 해외철도 발주시장에 대한 재원조달 능력, 철도기술력, 철도 인프라 구축 현황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4) 기술이전에 관심 많은 시장 및 소규모 틈새시장 진출철도선진국들과의 경쟁속에서 소규모 해외 철도 틈새시장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실적을 관리하는 한편, 기술이전을 통한 철도 선진기술의 국산화를 원하는 국가에게 한국의‘선진기술 도입→기술이전→국산화’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철도기술력에 대한 신뢰성과 한국의 인지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의 국내업체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 사업관리, 운영기술을 전수 받아 실제 운용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철도차량,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심이 많은 시장에 대하여 한국은 보다 효율적이고 개방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다.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고위직 출신들은 법무법인이나 특정업체 고문으로 추대되며, 그 재직 기간 동안 엄청난 보수를 받는다. 전에 일하던 곳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고문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후배 공무원들은 과거 모시던 직장상사를 극진히 모신다.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언제든지 다시 정부기관으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드는 셈치고 잘 모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보다 정부부문으로의 재 회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처 장관들이 ‘신 전관예우’에 휘말려 있다. ‘신 전관예우’란 공직에서 물러난 고위 공직자가 유관 기관에 몸담아 엄청난 연봉으로 부를 쌓은 뒤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데서 붙여진 용어이다. 국민들은 “해도 너무 한다”고 비판한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1년 10개월간 있으면서 2억1,500만원을 받았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공직에서 물러나 우리금융 사외이사로 3년간 활동하며 2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역시 검사 퇴임 후 로펌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정홍원 총리도 2년간 로펌에 근무하며 6억7,000만원을 받았다.최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영향을 준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법관 퇴직 이후 지난해 7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 동안 변호사 수임료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당사자들은 “적법한 보수였다”며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이런 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전관들이 다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들 업체의 직ㆍ간접적인 로비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을 개연성과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퇴직공직자의 재취업과 공직윤리 문제■ 고민해보기1) 퇴직 이후 민간기관의 재취업을 통해 공공부문에 로비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반하는 것이며,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재직 중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2) 1번문제와 관련되어 민간기업의 높은 수임료를 받은 후에 다시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공직윤리와 연결되며 개인의 윤리성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안)의 효용성 및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3) 1?2번 문제를 통해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1) 퇴직공무원의 취업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첫째 인사행정적 측면에서 공직에 재직하면서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인적자원의 활용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방지적 측면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은 또 다른 부패나 비리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두 견해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노령화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조기퇴직자의 문제로 인해, 중.고령자 재취업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사회정책적 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은 단순히 일거리 제공차원이 아니라 삶의 의미 문제, 사회활동의 촉진, 노년기의 소득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 재취업 정책은 사회 및 노동정책의 주요 부분인 동시에 고령자의 사회적,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경제구조가 많은 노동수요를 유발했던 제조업 중심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첨단산업으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감원 및 직장 통폐합 등의 과감한 변화가 일어나고, 명예퇴직 등의 감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4-50대의 조기퇴직이 일반화 되고 있다. 중.고령자의 재취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직에서의 퇴직문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반기업 퇴직자들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는 근본 지금부터 서술하도록 하겠다.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는 현재 뜨거운 감자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아주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재취업을 하고 있으며 정부부처(공공기관 포함)의 퇴직자 10명 중 1명은 삼성그룹으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뉴스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인은 유능한 고령의 퇴직 공무원 활용은 오히려 국가적 이득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이러한 국가적 이익을 보기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실한 퇴직공무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필하고자 한다.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에서 304명이 사망 및 실종된 대형참사인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외형위주의 성장제일주의에 빠져 있던 한국 사회의 모순과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기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출신 낙하산 인사(일명, 해피아)들이 선박 안전 업무를 맡는 정부산하기관(예를 들면,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장과 임원을 독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중요한 원인으로 거론되기에 이른다(중앙일보, 2014. 4. 22.). 이 같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산하·유관기관의 낙하산 인사, 소위 ‘관피아’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넘어 주요 ‘적폐’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하지만, 비합리적이어서 청산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퇴직공무원들의 정부산하·유관기 관 재취업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현재 우리나 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 자체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있 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정부산하·유관기관의 경우는 특성상 실적주의에 의해서만 임용 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의 해결책 또한 단순히 ‘관 피아’ 척결만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 다.2)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재취업, 세월호 사태의 관피아 문제 등이 논란거리로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인사사례를 들어서 그 문제점과 자신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이 7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퇴직공직자 1276명 가운데 민간 기업으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절반을 넘어선 717명(56.2%)이었다. 정부부처의 경우 4급 이상, 국세청·검찰·경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7급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집계된 수치다. 기업별(계열사 포함)로 보면 삼성 계열사에 재취업한 공무원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퇴직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꼴(10.6%)로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대통령실 출신 공무원들은 상당수가 삼성전자에 취업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출신 공무원들은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에 집중됐다. 현대계열사에는 78명이, LG계열사에는 40명, 한화와 롯데 계열사에는 각각 25명이 재취업했다. KT와 SK로 재취업한 인원도 각각 22명이었다.업종별로는 삼성생명, 현대화재 등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람이 3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공제조합,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조합 및 협회로 취업한 인원이 78명, 김앤장 등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 옮긴 인원이 48명이었다.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71%는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국세청 출신의 45%는 기업의 사외이사나 조세관련 담당자로, 국방부 출신의 54%는 항공이나 중공업 기업, 방산업체에 재취업했다. 경찰청(156명), 청와대(92명), 대검찰청(69명), 국세청(61명), 금감원(48명), 감사원(41명), 국정원(37명) 등 권력기관과 4대 사정기관 공무원 출신은 재취업 공무원의 38%를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위의 두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아직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재취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뽑아보았다.첫 번째 문제는 낙하산으로 인한 인사 문제(전관예우)이다. 전관예우란 말 그대로 전직의 관리를 우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일이었지만 현재에는 어느 고위공무원이든 어디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전관예우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두 번째 문제로 조직을 통솔하는데 한계가 있고 오히려 조직의 단결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외부기업과 부하직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아무리 공직에 오래 종사하였다고 해도 다른 직종에서 일하게 되면 모르는 점들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고 이가 더 나아가 조직의 단결을 해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민관유착으로서 민간 기업과의 봐주기 식 로비를 뜻한다. 이는 퇴직공무원들이 정부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현상에서 기인한다. 사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고위공무원의 수도 아주 많은데 신규 사업에서 업체선정이나 건설회사 선정, 선박 선정 등의 다양한 루트에서 민관유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도 이 민관유착현상의 폐혜를 지켜볼 수 있었다.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취업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취업제한제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 장에서 서술하도록 하겠다.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법 규정이다. 현행 규정은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하고 있다. 취업 제한 대상이 자본금과 외형 거래액 기준이어서, 로비 수요가 많은 법무·회계법인이나 신설 업체는 대부분 제외된다. 일단 대기업 연구소 등에 취업했다가 제한 기간이 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생각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언제나 한번쯤은 생각해야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더 그렇게 생각한다. 1부부터 5부까지 구성된 ebs 자본주의 다큐프라임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처음 1부에는 “빚은 돈이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의 진실을 알려준다. 일단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물가는 최근 10년간 10배가량 올랐다. 경제학에서 배우듯이,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물가가 오른다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유가 저 것뿐만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돈의 양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올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돈의 양이 늘었다는 애기는 무슨 말일까? 그것은 직접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숫자만으로 표시되는 신용통화를 말한다. 신용통화란 실제 존재하는 돈이 아니라 은행에서 부분 지급 준비율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겨둔 돈을 한 번에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맡겨둔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하며 이자를 받고 돈을 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의 90%의 돈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돈을 동시에 찾게 된다면, 은행에는 원래 예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되는 것이다. 하지만, 돈의 양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에 의한 우리의 빚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우리 누군가의 빚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 누군가의 제1의 피해자는 역시 빈곤층이 되는 것이고,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과소비도 문제가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자본주의로 인해 우리는 피해를 입는다. 하지만, 이 혹독한 디플레이션의 겨울을 참아내면, 곧 인플레이션의 봄이 오기 때문에 잘 견뎌내야 한다.2부에서는 "소비는 감정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공감한다. 요즘에는 뉴로 마케팅이라 해서, 소비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며, 신경 과학과 마케팅을 융합해 만들어 낸 방식이다. 모르고 당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다. 특히 여성은 이 마케팅의 표적이 된다. 소비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나약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쪽은 여성일 가능성은 더 크다. 소비는 무의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가 바로 브랜드이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브랜드를 굉장히 의식한다. 하지만 이 의식은 무의식에서 온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나이키를 찾고, 아디다스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목적은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다. 소비의 유형에는 Need, Broken, Better, No reason이 있는데, 마지막에 위치하는 이유 없이 사는 것이 바로 중독소비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하는 소비의 유형이다. 인간이 소비할 때는 감정이 좌우한다. 특히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화가 날 때 소비를 한다고 조사결과로 알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때나, 외로움을 느끼게 됫을때도,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 소비를 하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자존감은 소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자존감이 낮을수록, 나를 더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과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물질에 대한 소비보다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경험이 더 행복감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3부에서는 “금융지능은 있는가?”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은행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다. 금융자본주의에서는 저축만이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격려한다. 은행원이나 펀드은행원들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나서 투자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은행은 이웃이 아니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판매를 해야 하고, 무턱대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안 된다. 펀드는 투자이기 때문에 고수익 저위험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신중히 분산투자를 하는 것도 좋고, 주식매매수수료는 매매회전율과 같으므로, 펀드의 회전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또, 보험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므로, 정액보장보험과 실손보장보험을 잘 구분해서 보험을 받아야한다. 우리는 지금 금융에 너무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다. 주된 이유는 부모들이 교육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이해력은 필수이므로, 미국처럼 저축 소비 기부 투자 의 영역을 나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우리같은 투자자들도, 신인의무를 가지고, 신뢰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4부에서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들”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을 설명한 아담 스미스를 설명하고, 이를 잇는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자신안에는 공명정대한 관찰자가 존재해서, 사람들은 모두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지극히 잘못되었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량에 좌우된다는 이론을 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경제를 맡긴 아담 스미스이다. 하지만, 곧 아담 스미스에게는 오해가 생긴다. 이 오해는 아담 스미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돈 많은 사람들의 편에서 이론을 주장한다는 말이였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그 누구보다 약자의 편이였다. 개인의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의 도덕적 한계 내에서 허용한다는 말은 너무 낭만적인 이상인 것 이였다. 1%의 탐욕과 부패로 고통을 주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원했던 그는 결국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오해를 사게 된 것이다. 이 아담 스미스를 잇는 공통된 생각을 하던 칼 마르크스가 나타난다. 칼 마르크스는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는 항상 나약한가라는 문제점에 의문을 품었다. 역시 노동을 착취하는 자본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를 설명하며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난한 노동자의 대한 연민과 열정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로 이끌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열정과 자본론은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후세 사람들의 이기심과 본질이 변질함에 따라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초는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마음으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