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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분류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공직분류체계의 진단과 개선방안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공무원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직분류체계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곧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하다. 여기에는 공무원의 채용과 평가, 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밑바탕은 공직분류체계의 불합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공직분류는 인사관리의 기본 바탕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제를 바탕으로 한 공직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험을 보고 선발하여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시험을 치루지 않고 임기와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러한 공직분류체계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정권별 시기에 따라서 직군과 직렬에 변화해왔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경력직 공무원은 직무의 성격과 나이도에 따라 구분되는가하면 특수경력직은 직무내용, 고용형태, 신분보장정도 등 여러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이 모호하여 일관성이 결여되는 점이다.우리나라의 공직구조의 분류는 전문행정가보다는 일반행정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직급체계의 탄력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이는 직무의 종류와 책임, 난이도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계급제 특성상 사람이 중심이되어 직급체계 구분시 업무난이도 고려가 부족하여 직급관리에 형평성이 떨어진다.현 정부조직은 폐쇄형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특별채용이나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노력중이지만 공개채용출신과 개방형출신 공무원 간 불협화음이 발생한다.게다가 한 분야에 전문가로 알려질 경우 승진에 불리할까봐 이를 꺼리고 보직을 바꾸는 등 전문성 미흡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연공서열이나 학연지연 등 정실적인 요인 등으로 공정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직무성격에 따라서 공무원을 재분류해야 할 것을 고려해봐야한다. 한편으로는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형태와 종류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계급제 경력위주의 승진관행을 개편하고 성과에 근거한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을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특정학위소지자나 자격증 보유자 등을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21.07.18| 3페이지| 4,900원| 조회(150)

보고서, A+, 요약, 인적자원관리론, 공직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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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분석, 발전방안 보고서

사회복지 정책의 지방분권(재정분권의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기말보고서]- 목 차 -I. 들어가는 말 ????????????????????????????????????????????????????????????????????? 1Ⅱ. 분권화의 개념 ????????????????????????????????????????????????????????????????? 2Ⅲ.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의의 ???????????????????????????????????????????? 3Ⅳ. 지방분권의 내용과 기능 ???????????????????????????????????????????????? 4Ⅴ. 한국 지방분권의 개혁의 문제점 ??????????????????????????????????? 5Ⅵ. 한국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 6Ⅶ. 맺는말 ??????????????????????????????????????????????????????????????????????????????? 9Ⅷ. 참고문헌 ????????????????????????????????????????????????????????????????????????? 101. 들어가는 말한국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기여한 면이 크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과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소통과 협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다 일정지역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적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하 책임을 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집권적인 체제는 국가건설을 지향하는 국가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다 그 형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효율적 협조나 신뢰 또는 평등을 전제를 한 것이 아닌 중앙정부의 행정적 권력의 우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배하는 식체는 조례 입법권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다. 즉 국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무엇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가 뒤따르며 무엇을 성취하려해도 중앙정부의 승인이 뒤따라야 한다.이러한 구조 아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려 해도 중앙정부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적 조례를 제정하기 어렵다.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이 전염병이 발생한 사태와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경제 활성화나 복지 확대를 추진하려 해도 국회법에 저촉되면 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지역적 특성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재정의 권한이 중앙정부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점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지방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2. 분권화의 개념‘분권화’개념을 둘러싸고 학자들은 개념의 사용과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다. 우선 개념사용에 있어서 집권화의 상대적 의미에서 출반된 ‘분권화’를 공통으로 주장하지만,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 측면을 강조하여 ‘지방분권화’로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재정적인 면을 따로 사용하여 ‘재정분권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분권화가 모든 행정기능 및 권한 이전의 실천적 행태가 재정관계로 귀착된다는 면을 착안하여 재정분권화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분권화의 개념은 상당히 다의적이고 복잡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배분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다소 소극적 의미의 지방분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분권의 개념을 중앙과 지방정부간 권한 배분 측면 뿐 아니라 배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지방분권을 바라분권형 국가운영체제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집권적 획일적 생산체제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권적인 체제 하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다양한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권형 국가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둘째,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이양 실적 미비 교육 및 경찰자치 미진,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제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 중앙정부의 축소를 의미하는 정치적 지방분권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재원의 국세편중, 국고보조금의 지역적 수요 불일치, 과세자주권의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재원 확충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셋째, 다층구조의 행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 행정체제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성 확보수단으로서 지방분권의 촉진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고 국정통합성과 지방자율성이 상충하는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방분권은 필요하다.그러나 분권화 진행될 경우 낮은 참여와 소수의 전제 가능성에 의해 민주주의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거나 분권화의 추진으로 외부효과와 지역이기주의가 증대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4. 지방분권의 내용과 기능1)지방분권의 내용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의 내용을 논함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분권화만을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한 국가의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입법, 행정, 사법의 기능이라 한다면 지방분권의 내용 역시 입법기능, 행정기능, 사법기능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1)입법기능의 지방분권중앙과 지방의 입법권 배분문제는 지방분권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권에 종속적이거나 또는 입법권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입법권이 지방의 입법기관에 이전되고 입법권의 행사도 중앙의 입법기관과 독립하여 실시될수록 입법권의 분권화는 강화되지만 구속하는 경향이 많을수록 집권화의 경향이 증대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관점에서는 심급중의 많은 부분이 지방의 기관에 속한다면 지방분권적 경향이 강하다 할 수 있다.5. 한국 지방분권 개혁의 문제점한국 지방분권은 아직까지 입법권이 국회에 거의 독점되어 있으며, 행정권의 이양에 있어서도 그동안 역대 정부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분권화 수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직접 선출이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의 측면에서는 형식일 뿐이다.한국에서도 지방분권의 적극적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 몇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첫째, 이제까지의 지방분권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지나치게 행정기능 혹은 사무의 이양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자치재정권이나 자치경찰제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지만, 달성된 것이 없다.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치입법, 자치조직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치재정권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데 실패원인 중 하나로 지방정부로의 이전되지 않은 재정 자율권을 들 수 있다. 기능의 이양 후에도 재정권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 기능의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권한 혹은 기능의 이양은 단위사무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단위사무별 이양은 해당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지식 없이 이루어지 쉽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단순 사무이양이 아닌, 입법?조직?재정을 포괄하는 기능배분의 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셋째, 위와 같은 사무 배분에 따른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쟁 혹은 통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제도적인 문제가 시급하다. 중앙정부 중심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사무 분배는 그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넷째, 이러한 일련의 지방분권하는 지방정부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국가의 입법과정에 지방의 참여라는 형식으로 보상되고, 지방의 법률제정권은 시?도를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고 시?군?구 자치구는 현재의 조례제정권을 유지하되 보다 적극적으로 입법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자치조직권의 확대지방행정의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의 성격 또한 급변하고 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과 인사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기준이 중앙의 법령이나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이러한 지방공무원 조직?인사와 관련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는 지방자치법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원 조정이나 책정에 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조직진단과 상황에 따른 기능변화에 맞는 기구와 인력배치가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소속 장관에 있으며,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 권한은 행정자치부 장관에 있어 자체적인 조직 조율이 힘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라는 명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조직관리지침은 자치조직권의 저해 수단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지방정부의 정원 책정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길 경우 업무량에 비해 정원을 증대할 우려가 있어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없다면 현행의 총 정원제에서 총비용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비대화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 운영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3)자치재정권의 확대지방정부가 세금을 낸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 독립 없이 행정권한 혹은 기능의 재배분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과세권을 인정하고, 국가가 법률로 정한 세목 이외에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하겠다.

사회과학| 2021.07.18| 12페이지| 4,900원| 조회(193)

연세대, 보고서, 사회복지정책, A+, 지방분권, 재정분권,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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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중간고사 및 답안 연세대 행정대학원

복지행정론 중간고사 문제(행정대학원, 2020년 봄)1. 사회복지급여의 종류를 노동(소득활동)과 사회적 위험에 따라 나누시오.? 정상적인 노동(소득활동)을 하다가 사회적 위험에 빠져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이다. 이때는 산업재해수당, 실업급여, 연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 정상적인 노동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해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이다. 이때는 건강보험, 공공의료, 장애인 재활 및 치료, 장애수당, 공보육, 아동수당 등으로 지원한다. ? 정상적인 노동을 못하는 경우 또는 소득활동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층일 경우이다. 이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부조, 근로장려세제 등으로 지원한다. ?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취업/직업역량이나 정보가 부족해 취업을 못하고 소득을 제대로 올리지 못 하는 경우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단기간 공공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창업지원 정책 등으로 지원한다.2.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의의사회보험 도입 이전에도 국가가 복지제공자 역할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치하 1601년 구빈법이 대표적이다. 이법에 의해 극빈자들을 고아, 노인, 장애인 같은 도움 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과 신체 멀쩡해서 노동이 가능해 보이는 사람으로 양분한 후 전자의 사람들에게 구빈원에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신체 건강한 사람은 작업장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제공했다. 노동을 거부하면 교정원이라는 사실상 감옥 같은 곳에 보냈다. 지방행정구역이라 할 수 있는 교구별로 빈민감독관을 임명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구빈세를 거둬서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다. 영국의 구빈법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현대 공공부조의 모태가 되었다.3.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입법의 의의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체제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1863년 세계 최초로 노동계급의 정당인 독일사회민주당(사민당)이 창당되었다. 1877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50만 표를 얻어 전체 397석 중 12석을 차지하며 의회에 진출하였다. 당시 독일도 입헌군주제였으나, 총리와 내각을 임명하는 권한은 황제에게 있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비스마르크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 체제를 지키고자 했다. 채찍은 1878년에 제정된‘사회주의 탄압법’으로 사민당의 불법화 및 사회주의자들의 대대적으로 단속하였고 당근으로는 사회보험을 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민당은 1890년 재합법화 및 1912년 제1당으로 성장하였다. 추후 비스마르크가 추진한 사회보험가입은 법적으로 강제되었으나 관리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노사자치를 원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사회보험의 도입과 함께 복지국가는 탄생하고 오늘날까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기능하고 있다.4. 서구 복지국가의 태동과 발달을 설명하는 4개의 대표적인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산업화 논리는 전통농업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산업화가 양산하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국가는 복지정책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고 기능적 필요의 산물로써 복지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 정치적 논리에서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맥락에서 전개된 정치적 민주화와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과정이라는 것이다. ? 권력자원론은 국가복지정책의 최대수혜자라 할수있는 임금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클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 ? 국가론은 잘 정비된 중앙집권화된 국가관료제의 존재여부 그리고 정책형성과정에 투입되는 국가관료의 이념과 정책적 선호를 중시한다.5. 한국의 수출지향산업화가 ‘작은복지국가’와 ‘저부담조세체계’를 낳게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시오.한국은 서구 복지국가와 달리 국가주도 산업화를 이루었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에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산업화 초기에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이 수출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중화학공업화가 시작되고 숙련노동자 부족현상이 나타난 1970년대 초 이후에는 국가가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억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를 위해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과 배제가 강화되었다. 노동비용상승을 불러오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은 최대한 늦춰지고, 도입 시에는 수급자의 기여가 전제되고 기업의 부담능력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6. 보편주의, 무차별 보편주의, 선별주의의란?? 보편주의(사회보험 방식)는 보험가입자가 기여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위험에 처한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무차별 보편주의(보편급여 방식)는 과거의 기여 여부를 따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인구학적 범주에 속하면 누구나 복지급여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선별주의(자산조사 방식)란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특정기준금액보다 낮은 저소득층일 경우에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7. 복지급여 3대 유형(현금, 현물, 바우처)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현금의 장점은 낙인효과가 없고 높은 효용과 모든 수급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오용의 가능성이 높기에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 ? 현물의 장점은 표준화된 서비스로 다른 곳으로 지출이 불가능해서 오용 가능성이 낮고 정책효과성이 높으며 단위당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수혜자의 선택의 폭과 자율성이 크게 제한 됨에 따라 효용이 낮고 낙인효과가 있고 행정비용 높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 바우처의 장점은 현금과 현물 급여가 지닌 목표의 효율성과 선택의 자유 등 두가지 장점을 혼합하여 수급자의 선택권이 높으면서 오용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당사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낙인효과가 있다는 점이다.8.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3자 관계’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공단?공사, 출연기관 또는 공립기관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 민간위탁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비영리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관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부담하는 유형이다. ? 민간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으로 꼽을 수 있다. 비영리조직들 중에는 지자체 민간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민간기관중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영리조직이 있다.

학교| 2021.07.18| 3페이지| 4,900원| 조회(255)

연세대, 복지행정론, 중간고사, A+, 문제 및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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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분석 및 발전방안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분석 및 발전방안[기말보고서]학 교전 공학 번과 목지도교수제출자- 목 차 -1. 들어가는 말 ?????????????????????????????????????????????????????????????????????????????????????????????? 12.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1) - 경제발전과 결과주의적 사회논리 ??????? 23.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2) - 인구구조와 가족의 변화 ????????????????????? 54.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3)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 65. 사회통합의 방향과 대안 - 노동시장 개혁과 보편적 복지 ?????????????????? 76.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 - 협력하는 공동사회 ????????????????????????? 97. 맺는말 ?????????????????????????????????????????????????????????????????????????????????????????????????????? 108. 참고문헌 ?????????????????????????????????????????????????????????????????????????????????????????????????? 111. 들어가는 말한국 사회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짧은 시간에 눈부신 발전에 성공하여 경제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윤택한 삶을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삼권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 확립되어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사람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원만한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풀어내기 보다는 싸움과 대결을 통한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해결하고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 현실이다. 본 자료는 이러한 사회갈등의 거시적인 문제를 구조적관점에서 객제, 복지국가 체재 수립 등이다. 1997년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특정 산업, 특정 기업 등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 당시 경제발전 정책의 발판으로 삼아 국가의 산업, 노동, 금융 등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침으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단 기간에 변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피나는 희생이 따르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희생을 발판으로 자신이 노력한 결과 보다 더욱 커다란 성취의 달성한 재벌과 기업들이 부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위해 특정한 기업을 선택하여 집중적인 육성하고 특혜를 주어 그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 기업의 대표는 그들의 능력과 노력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는 이와 같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중산층으로 성장한 부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장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능력과 결과에 따른 분배라는 자유주의적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한국은 그 당시의 상황이 경제제일주의로 국가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제일주의 논리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며 이행론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다. 경제가 우선 성장하여 선진국 수준을 달성하면 국민을 위한 복지체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는 이행론을 통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권위주의 정치 양상을 나타내었다.이러한 경제제일주의의 그 결과는 물질적, 경제적 보상만을 강조하는 물신주의와 결과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었다. 사회구성원들이 각자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들이 다르다. 그러나 무엇이든 추구함에 있어서 합당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면 정당화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에서 4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가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구 구성의 변화는 우리의 삶이 다양화되고 생활에 맞는 가구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구구성의 변화로 인하여 서로에게 제공했던 돌봄이 다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1인가구의 노인의 경우이며, 아이를 키우는 2인 ~ 3인가구의 경우인데 이러한 가구에서는 노인이나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가구 내에서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평균가구원수19804.810.514.520.349.94.5519909.013.819.129.528.73.71200015.519.120.931.113.43.22201023.924.321.322.58.12.70[표 2] 한국의 가구구성의 변화(%)자료 : 통계청(http://kosis.kr) 인구주택조사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세대와 노인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양비가 2040년에는 59.1%에 육박하게 되는데, 사회의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돌봄을 제공할 사람들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질 뿐만아니라 부양 비용부담의 문제로 인하여 세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된다. 특히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한 비용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의 늘어난 수명처럼 만성적 질환, 장기요양 등 실버산업 및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한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는 커다란 사회적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의료수요가 적으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세대와 노인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 계층과 고소득 계층 간의 의료비 분배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다.이와 같이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도 논란이지만, 어떻게 부담하는가도 분쟁의 여지가 은 고용의 지위와 임금에 있어서 눈에띄게 구별되는 두 개의 직업계층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확대되고 정규직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된다. 그 이후 ‘기간제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의 제정과 함께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및 한시적 노동자의 계약의 연장을 통제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집단 간의 괴리 현상이 심화되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중구조 현상과 맞물려 소득의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고용안정과 임금 및 사회적 보호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그 현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근로자의월평균 임금은 318만 8천원인 바, 정규직은 361만 2천원인데 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는 164만 3천원으로 정규직 평균 절반에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연령,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통제한 임금근로자들 가운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의 격차는 비정규직은 전년도 임금대비 3.5% 인상되었고 정규직 근로자는 전년도 임금대비 2.9% 인상되었다. 수치로만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율이 더 큰 것이긴 하나 액수자체로는 오히려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같거나 유사함에도 고용형태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비정규과 정규직의 격차는 평균 근속연수에서 볼 수 있듯이 직업의 안정성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2년 4개월 반면 정규직의 경우 평균 7년 8개월(2019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으로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또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사회적 보장제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표 2] 참조). 비정규직의 경우 전체적으로 자로서 국가재정의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간 소득계층의 축소는 사회적 갈등을 더욱 야기하게 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제기한다.종합하면 소득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적 보호 측면에서 확연히 구별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점점 그 규모가 커지는 저소득층,점점 축소되는 중산층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양극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구조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특정한 공공정책이 사회적 갈등으로 촉발되면 심각한 갈등양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5. 사회통합의 방향과 대안 - 노동시장 개혁과 보편적 복지노동시장 개혁과 보편적 복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 요인을 완화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조적 갈등완화 방안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정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약점을 포함하고 있다.노동시장 개혁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해고조건을 완화하여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한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임금이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정규직의 입지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다.최근 이러한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임금 및 직업안정성 등에서의 차이를 감소시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거나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기업에게 비정규직에 비해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게 됨으로 정규직이던 비정규직이던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추가적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노년층의 임금을 삭감하고 거기에서 절감된 재원을 청년층의 고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의 정규직에 종사하는 직원 가운데 높은 임금과 안정된 고용에 안주하면서한다.

사회과학| 2021.07.18| 13페이지| 4,900원| 조회(231)

한국사회, 연세대, 보고서, A+, 현대사회론, 구조적 갈등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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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정치행정의 미래와 나아가야할 방향, 연세대 보고서 A+

4차 산업혁명 시대저출산 및 양극화 문제와 한국행정의 나아가야할 방향- 목 차 -I. 들어가는 말 ????????????????????????????????????????????????????????????????????? 1Ⅱ.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영향 ??????????????????????????????????? 2Ⅲ.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 ????????????????????????????????????????????? 3Ⅳ. 경제적 양극화와 능력주의 사회 ?????????????????????????????????? 6Ⅴ. 한국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 ??????????????????????????????????????? 8Ⅵ. 참고문헌????????????????????????????????????????????????????????????????????????? 111. 들어가는 말4차 산업 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4차 산업 혁명은 기존의 산업 혁명과 같이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에 부응하는 한국행정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드론, 바이오 기술 등과 같이 주로 기술적 변화에 의해 주도되지만 공유경제, 소비자 신뢰, 미래 교육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 소비 및 생활의 변화도 수반하게 된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이러한 기술적, 사회적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급격한 사회현상의 변화는 한국행정과 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혁신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오늘날 한국사회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후 현재 2021년까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냈고 선진국 반열에 오를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민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감소와 경제적 부만과, 패자들의 굴욕감이 조성되는 문화가 저출산을 더욱 야기하는데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따라서 본 자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계화의 영향, 저출산 및 양극화 문제, 오늘날 능력주의 사회가 공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한국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다뤄보고자 한다.2.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의 영향4차 산업혁명은‘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며, 전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변화의 속도와 범위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는 혁명’으로 정의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기술은 온라인의 가상공간과 오프라인을 연결시키는 디지털화 기술과 그것을 다시 오프라인의 현실공간과 연결시키는 아날로그화 기술의 발전이다. 디지털화 과정을 통한 빅데이터의 축적과 알고리즘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가능해진 인공지능(AI)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다시 오프라인과 융합된다.오늘날 대규모의 공장은 고도로 자동화되어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일만 하는 특수기계만이 가득하다. 즉 생각할 필요가 없는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명“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처럼 인간은 걷기, 느끼기, 듣기, 보기, 의사소통 등의 일상적인 행위는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반면 복잡한 수식 계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반면 컴퓨터는 인간이 하는 일상적인 행위를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수학적 계산, 논리분석 등은 순식간에 해낼 수 있다. 에릭 브란욜프슨· 앤드루 맥아피, 「제2의 기계의 시대」, 청림출판, (2014), p.444차 산업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디지털 정보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 및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에 의해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경제학자들이“웨이즈는 전세계의 수많은 정보를 좀 더 쉽게 편하게 찾아내고자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3.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한국사회는 196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대표되는 출산제한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와 경제 등 산업전반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등 관련 법제정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다양한 출산지원정책(출산, 육아휴직, 진료비 및 의료비 지원)을 시행중이다.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진출 및 독신 가구의 증가, 핵가족의 보편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비 증가 등이 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자녀양육비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양육비는 즉 경제적 부담을 말하며 그중 자녀교육비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가난한 집안과 유복한 집안의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그림 1] 결혼정보업체 듀오 저출산 원인 설문조사2019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남녀 1000명(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출산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6%) 1위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2위는 일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28.0%) 등 약 50% 이상이 경제적인 부문과 연관되어있었다.필자는 어느날 한 언론기사에서“나의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이나 출산을 꺼린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이처럼 저출산은 자녀교육비와 같이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어있다. 그 이유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환경의 자녀들이 보다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면 주변에 사회적 평판도 좋아지고 근무환경 및 급여수준이 높은 대기업 등에 0분위 고소득 가구에 속해있다. 과거 골고루 못살던 시대와 달리 물려줄 경제적, 문화적, 기반과 격차가 생긴 요즘 형편이 좋은 학생이 성적도 좋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12샌델 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현대 자유주의를 규정하는 능력주의적 정치기획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 자유주의의 능력주의적 정치기획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첫째, 오늘과 같은 글로벌한 기술시대에는 고등교육이 신분상승과 물질적 성공 및 사회적 존중을 얻는 길이다.둘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상승을 위한 고른 기회를 통해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의 결실을 향유할 자격이 있다.그러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의 기회가 능력주의에 따라서 본인의 노력으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모든 인간의 환경을 동일한 평평한 운동장에서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처럼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은 노력으로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오늘날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이 하위 50%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의 폭발적 증가만으로는 포퓰리즘의 분노, 그 핵심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참아왔다. 어디서 출발하든 부자라는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승가능성에 대한 이런 믿음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이다. 세계화와 기술혁신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고등교육 이수기회를 넓혔다.‘기회균등’이라는 수사는 규칙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재능이 있는 만큼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구호로 요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상승찬가는 이제 속빈강정이 되었다. 오늘날 경제상황상 사회적 상승은 쉽지않다.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은 대게 가난한 성인이 된다. 마이클 샌델, 「메리칸 드림이 현실과 맞지않는다해도 그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아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화를 보호함으로써 사람들이 게속 ‘재능과 노력이 허용 하는 한 상승할 수 잇다’고 믿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메리카드림은 플라톤이 말한 “고귀한 거짓말”이 될 것이다. 사실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불평등을 정당화하다고 받아들이게 함으로서 사회의 조화를 유지한다는 말이다. 플라톤의 경우 ‘신이 각기 다른 금속으로 영혼을 만들어 사람을 창조했다’는 신화는 철인왕이 이끄는 수화자 계급이 나라를 다스릴떄 계급구분을 정당화하기에 적당했다. 현대 미국의 경우 아무리 부자와 빈자사이에 큰 격차가 있더라도 노력만하면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가 그런 신화가 되는 셈이다. 미국인들은 자국의 사회적 상승가능성에 과대평가했고 유럽인들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마이클 샌델, 「공정하다는 착각」, 와이즈베리, (2020), p.132오늘날 결과의 평등보다 기회의 평등을 찾는 시스템 틀안에서는 교육시스템의 책임이 막중해질 수 밖에 없다. 사회적 불평등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과 세계화로 노동자가 떠안게 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직 교육에만 집중하는 일은 승자와 패자만을 남기는 심각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5. 한국행정이 나아가야할 방향4차 산업기술의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행정도 혁신해야한다. 과거에 비해 국민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은 매우 높아졌지만 중산층이 점차 감소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그림 3] OECD 국가별 자살률 순위 [그림 4] OECD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위에 [그림 3]는 2013년 OECD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로 국가별 자살률 순위로 한국이 28.7%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림 4] 자료는 2017년 OECD 66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에서도 44%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1.07.18| 14페이지| 4,9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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