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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에 대해

이데올로기 과제 철학과 20070211 강창욱이데올로기란 사회집단에 있어서 사상, 행동, 생활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점이나 신조의 체계 또는 사회적 역사적?입장을 반영하는 사상과 의식의 체계이다. 다른 말로는 ‘이념’으로 바꾸어 사용 할 수 있다.첫 번째 지문은 일상에서 누구나 많이 접해봤을 법한 이야기이다. ‘여자가 밥이나 하지 왜 차를 끌고 나와서’라는 식의 발언, 그리고 지문에 보면 ‘친구’와 ‘나’의 대화 속에, 주행선과 추월선 중간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추측을 하는 대목이 있는데, ‘친구’는 장발의 운전자에 대해 여지없이 아줌마라 단정하고 욕을 한다. 반면에 해외에서 생활한 ‘나’는 앞 차의 운전자가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사회 속에 젖어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물론 지금은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져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지만 한때 장발단속까지 했었다.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 오랜 세월을 보낸 우리는 아직도 남녀가 유별하다는 생각들이 자리 잡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였던 ‘나’와 다르게 ‘친구’는 비매너 운전을 하는 장발의 인물을 사실과 무관하게 아줌마라 단정 지어 버렸다. 이러한 사례는 요즘 비매너 여자 운전자에 대해 ‘김여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이미 널리 퍼져있다.두 번째 지문은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해준다.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의 언행은 국민의 대표가 행할만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투표를 하여 그들을 선출한다. 선출된 정치인은 우리의 정치적 의견을 종합하여 정치를 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서로 이미지 경쟁에만 몰두한다. 정치인들은 언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속이며 그들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처럼 우상화 한다. 아직도 우리 중에 대다수가 텔레비전에 비춰지는 그들의 이미지만을 보고 그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아’준다. 물론 뽑히는데 성공한 그들은 또 다시 자신들의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서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 할 뿐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널리 알고 있지만 선거를 해보면 결과는 다르지 않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카메라를 대동하고 자원봉사를 나가고, 당연히 서민들을 찾아가서 자기입장에선 ‘쓸데없는’ 따뜻한 말들을 건넨다. 카메라는 너무나 당연히 따라간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그런 ‘짓’들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물론 그 중에 양심적인 정치인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격미달의 정치인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방송매체를 수동적 수용에서 비판적인 수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세 번째 지문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다. 공산주의는 이념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실제 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과 같이 자본주의 역시 쉽게 말해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문제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강남이 비강남을 비하하는, 가진 소수가 못 가진 다수위에 군림하는 이 사회는 마치 중세 암흑기의 봉건사회를 연상시킨다. 돈이 권력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비참한 단면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이런 사회문제는 국민의 힘만으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를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 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정치권력의 집단인 ’정부‘의 구성원들 역시 가진 자의 집단이라는 사실이다. 본디 사람은 남의 몸의 큰 상처보다 자기 몸의 박힌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다. ’정치인=돈 있는 사람‘ 이 어느새 공식화 된 지금, 우리 정부는 못 가진 자를 보듬어 줄 정치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선거철만 되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부르짖던 철새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훌쩍 서민의 곁을 떠나간다. 남겨진 서민들은 그렇게 또 배신 당한다.

인문/어학| 2013.10.28| 3페이지| 1,000원| 조회(72)

이데올로기, 이념, 이데올로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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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대전 연극대본 평가B괜찮아요

등장인물 소개.조조 (김명준), 노숙 (김효주), 허저 (곽다은), 손권 (김화진), 주유 (안회원), 미부인 (김현준), 황개 (이지영), 조운 (김초롱), 장비 (정다운), 관우 (김현준), 제갈량 (이다솜), 유비 (강령이), 조조부하 (김민지), 조조의 사자(김초롱), 소품 (김정웅), 나레이션 (강창욱)형주로 쳐들어가 형주까지 함락시킨 조조는, 그 기세를 몰아 천하제패의 야욕을 품고 직접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오나라로 향한다.조조는 이제 강동의 호랑이 오나라마저 손에 넣으려 하는데..과연 조조는 오나라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모두가 기다려온 화제작 그 대서사시가 지금 펼쳐진다.[조조군의 진영](조조가 소품의자에 앉아있다.)조조 : 후하하하.. 나의 100만 대군 앞에서는 제 아무리 손권이라도 간담이 서늘해졌을테지.손권에게 항복의 문서를 보내야겠구만. 크하하하핫!! (의자에서 방방 뛴다)조조부하 : (최대한 간사하게) 알겠습니다. 손권도 이쯤되면 꼬리를 말겠지요.이 모든 것은 조조님의 능력이 천하제일이기 때문이옵니다.조조 : (헤벌쭉 웃으며) 그런가? 하하하핫(의자에서 방방 뛴다.)그래그래 그 말이 맞다. 당장 사자를 파견하거라!! (의자에서 매우 뛴다)[손권군의 진영]노숙 : 전하, 조조군의 사자가 서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손권 : 끄응, 대체 무슨 내용을 보냈을까..일단, 사자를 이리 대령하라.(영 안내키는 표정으로) 쯔쯔쯧, 네가 조조군의 사자냐?조조의 사자 : 그렇습니다요.손권 : 그래 무슨 일로 왔느냐?조조의 사자 : 여기 조조님의 서신이옵니다.손권 : 어디 한번,, 아니 이런 고얀놈!!!! 이건 항복을 권하는 편지잖아!!!조조의 사자 : (조심스레) 항복하는 것이 천명을 따르는 길일지도 모릅니다.우리 조조군은 100만 대군, 실로 엄청난 숫자가 아닙니까? 더 피해가 커지시기 전에..노숙 : (말을 자르며) 항복이라니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저 따위 서신을 가져온 사자의목을 쳐서 엄중히 벌해야 합니다!!!!손권 : 흐음,, 어떻게 해야 함께 들어온다.)손권 :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달려가서) 오오, 주유공 오셨오!!주유 :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전하! 그간 무강하셨습니까.손권 : 주유공!! 사실 조조에게서 항복하라는 서신이 왔소.주유 : 노숙에게서 들었습니다. 전하! 항복은 말도 안됩니다!손권 : 하지만 상대는 조조군의 백만대군이요, 그것도 이번엔 조조가 직접 출전하였소.형주마저 함락되었다하오. 이를 어찌해야하오!!주유 :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 숫자는 부풀려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 숫자는 30만에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8만은 거짓으로 항복한 병사들이라 그를 실제로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노숙 : 그렇습니다, 전하. 절대 조조의 얕은 꾀에 속아 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주유 : 게다가 조조군은 수상전에는 익숙치 않습니다. 제게 수 만의 대군을 주시면,조조군을 격파해 보이겠습니다.손권 : 역시 주유공! 믿음직스럽소. 고맙소!(칼을 빼든다.) 앞으로 내게 항복을 하라고 하는 이는, 이 사자 꼴이 될것이다!(사자에게 다가간다) 이얍!!(칼로 사자를 내리친다.)조조의 사자 ; (단칼이지만 엄청 느긋하게 죽으며) 으어어어어어어어~~!!!!...윽[유비의 진영](유비와 제갈량 있다.)유비 : 뭐라?! 조조군이 백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침공하려 한다했는가?제갈량 : 그렇습니다.유비 : 제갈공명, 그렇자면 우리가 오나라를 도와야 하지 않겠소?제갈량 : 그렇습니다. 만약 조조가 오나라마저 손에 넣는다면, 우리 역시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유비 : 그럼 어떻게 해야겠소?제갈량 ; 제가 오나라에 전쟁이 끝날 동안 군사로서 잠시 있겠습니다.유비 : 그래 준다면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일 것이외다. 고맙소 제갈공명.제갈량 : 맡겨주십시오.(관우, 장비. 조운에게 귓속말한다)[주유의 진영](주유 ,미부인, 황개가 있다.)주유 : 조조군을 무찌를 좋은 계책이 있으면 말씀해보시오.미부인 ; (최대한 재수없게) 호호호홋~그래요 황개공~ 어서 말해보아요~황개 : (미부인을 째려보며) 노장이 생각하기로인은 완전 무시하며) 그렇습니다. 연환계를 이용해, 조조군의 배를 모두 쇠고리로 연결해 하나로 만든 후, 화공으로 불을 지르면 백만대군이 아니라 천만대군이라도 상어 끼니로 만들 수 있지요.주유 : 훌륭한 계책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겠소? 대체 무슨 수로 배들을연결하고 불을 지른다는 말이오? 불화살로는 어림도 없을터.(이야기 하며 뒤로 돈다.)미부인 ; (최대한 때리고 싶게) 그래요~어림도 없지요~~오호호호~오호홓호호~~~어억!!!!(그 때 황개가 죽일 듯이 미부인의 멱살을 잡고 헤드락을 건다)황개 : (미부인을 제압하고 무릎으로 복부가격을 하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어조로) 제가 먼저 조조군에 거짓으로 항복선이라 속인 후 짚단을 가득 실은 배를 조조군 배에 가까이 대 겠습니다. 그때 불을 지르면 조조군의 배로 불이 옮겨 붙을 겁니다. 그럼 하나로 연결 된 조조군은 완전 전멸 할 것 입니다. (대사가 끝날 때 쯤 아무일 없었다는 듯 미부인 을 놓아준다)미부인 ; (절박하고 억울한 표정으로 황개를 가르키며) 주유님 저!!....으읍!!!주유 : (미부인의 입을 검지 손가락으로 막으며 뜨거운 시선을 보낸다.) 쉿~미부인 나도 사랑 하오. 잠시 기다려 보시오. (그리고 다시 황개를 바라보며) 아주 훌륭하오 황개공! 그럼 지금 당장 작전을 준비 합시다.황개 : 허허 예! 알겠습니다. 주유공. (미부인에게 목을 긋는 제스쳐를 보이고 퇴장)(주유 황개를 따라 나간다.)미부인 : (털썩 주저 앉으며 최대한 가련하게 청중을 바라보며) 아아아...하늘은 어찌해 나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는가..저런 늙은 노장 마저도 나를 흠모하는 구나...아아 황개...당 신이란 남자... 나쁜남자.. 이런 남자..처음이야..반했어..(미부인 섹시하게 퇴장한다.)[손권의 진영, 손권과 제갈량이 마주보고 있다.]손권 : (제갈량을 보고) 오오, 그대가 정녕 제갈량이란 말이오?우리 오나라를 돕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오다니...고맙소. 유비님께도 고맙다전해주시오.제갈량 : 감사합니다. 손권님.(작전지휘막사](제갈량 주유 노숙이 함께 있다.)주유 : 아 이런!! 그걸 생각 못했군! 지금은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바람이 우리 쪽으로불고있어, 불을 지른다면 불이 우리 배에도 붙어버릴 것이오!제갈량 : (차분하게) 그렇다면 동남풍이 불면 되지 않습니까?주유 : 그렇소, 하지만 어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소.제갈량 : 제가 예전에 바람을 다루는 법을 배운 일이 있어, 동남풍을 불게 하는 방법을알고 있습니다.주유 : 공명, 그것이 사실이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되오.제갈량 : 예, 허락 해주신다면 제가 동남풍을 불게 하겠습니다.주유 : (잠시 생각한다) 좋소, 그렇다면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제갈량 : 알겠습니다.(제갈량, 밖으로 나간다.)주유 : (고개를 저으며) 만약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절대 공명을 살려둬선 안돼!노숙 : (눈을 똥그랗게 뜨고 놀라며) 군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주유 : 만약 정말로 공명이 동남풍을 불러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장차 우리오나라의 큰 화근이 될 거요. 동남풍이 부는대로 즉시 공명을 없애야겠소!그 일은 노숙께서 준비해 주시오.(혼잣말로) ‘안돼, 아니되고 말고.’노숙 : (바라보다가)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조조의 진영]조조 : 손권에게 보낸 항복 문서는 어떻게 됬느냐?조조부하: 절대 항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희 사신을 죽였다 하옵니다.조조 : 어리석은 놈 같으니..꼴에 그래도 강동의 호랑이라이거군. 내 이번에는 그 호랑이의가죽을 벗겨 내 발수건으로 쓸 것이야.조조부하 : 폐하, 그런데 오군의 장수 황개가 이런 편지를 보내 왔습니다조조 : 음? 어디 한번 보자. 후훗, 역시 그럼 그렇지. 우리에게 항복하겠다는 편지군.하늘이 우릴 돕고 있는거야. 오나라는 곧 내 손아귀에 들어올 것이다. 오나라 내부에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의 승리는 불 보듯 뻔하다.[주유의 진영]주유 : (걱정되는 목소리로) 음, 역시 동남풍은 불지 않는군.연환계는 실패로 돌아갈 것 인가...(잠시 서있다가 놀란 듯이) 아니?! 이!노숙 : 주유님!!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주유 : 나도 잘 알고 있소, 허나 제갈공명은 정말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거요!!여봐라!!! 어서 제갈량을 포박하라!!병사 : (멀리서 외친다) 제갈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 : 아니, 이미 도망쳐 버렸다고! 으으,, 정말 분하다. 진작 없애야 할 것을..아무튼 이제 전투는 시작되었다!! 가자!![적벽대전]조조 : 하핫!! 저것은 항복선이 틀림없다. 저 배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라.(소품배가 조조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다)조조부하 : (잠시 배를 여기저기 만져보고 때려보고 살펴보다가)엥? 뭔가가 이상합니다, 조조님!조조 : 하하하 뭐가 이상하단 말이냐? 어어? 으잉?(조조군의 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다)뭐야 이건!! 항복선이 아니구나!!! 이런 간사한 놈들이!!(조조 소품배의 복부를 주먹으로 올려친다)소품배 ; (배를 움켜 잡으며) 너 고소!! (황급히 퇴장한다)조조부하 : 아아.. 배가 하나로 묶여있으니 불길을 끌 수가 없어. 으윽!조조 : (격앙된 목소리로) 이런 망할!!!! 어서 육지로 상륙해라!! 어서!!!(조조, 허저와 육지로 도망친다.)[허창으로 가는 길]조조 : (주위를 살피며) 살아 남은게 고작 이것밖에 안되는가.. 아아아....100만 대군이 이렇게 되다니.. 믿을 수가...분하지만 허창으로 돌아가자. 회군하라!!(한참 걸어간다. 팔을 아주 활짝 벌리고 싱글벙글한 소품나무 앞에 와서)조조 : 후우,.. 힘들구나 이 나무 앞에서 잠시 쉬도록 하자.(잠시 지형을 둘러보더니) 하하하!!!허저 : (이상한 눈초리로) 조조님, 왜 웃으십니까? 그러지 말고 한숨 주무시는게..조조 : 아니야~아니야 제갈량은 역시 내 아래야, 내가 만약 그들이었으면 이곳에 복병을심어두었을 것이다!!허저 : 아항~그렇군요, 역시 조조님은 패왕 다우십니다.(이 때 갑자기 조자룡이 나타난다)조운 : 조조, 역시 이곳으로 오는구나! 우리 군사님의 말씀이 맞는군. 만고의 역적,내 창을 받고 지옥에나 떨어져라!!조조 : 으허어자~

독후감/창작| 2013.10.28| 9페이지| 1,000원| 조회(327)

삼국지, 적벽대전, 장기자랑, 적벽대전 연극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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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의 회고와 전망

복지 사회학 발표 철학과 20070211 강창욱‘1장. 한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이후’자료 출처 : 『대한민국 복지국가 회고와 전망』 전찬섭.2013전체 서론이 책의 목적은 21세기의 두 번째 10년대를 맞으면서 그 첫 10년대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정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어떤 쟁점이 있었고 왜 발생했으며, 어떤 갈등을 낳았고 어떻게 진화하였으며 또 다른 어떤 논란과 긴장을 배태하였는지, 이 모든 과정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문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1장을 들어가며21세기 첫 10년대의 복지는 사상 초유로 급속하게 확충되었다. 소득보장의 중핵인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자리 잡았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의 근대화와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산되었다. 물론 논쟁과 과제도 많았다. 구사회 위험에 대응할 사회복지제도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가져온 신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조정에 관한 논쟁과 과제들이었다. 채택과 논쟁들의 연속이었다. 10년대 후반부 새 정권의 집권으로 복지국가 논쟁이 확산 되었고 현재는 범사회적으로 퍼져있다. 참여정부의 복지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이 글도 다르지 않지만, 이 글이 논하고자 하는바는 사안들은 범사회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의 개시 시점에서 국민정부에서부터 참여 정부에 이르는 복지개혁을 되돌아보고 한국사회가 갖춰야할 대안적인 사회에 관한 논의이다.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민정부와 참여정부라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개혁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대안사회에 관한 논쟁이 복지국가를 기치로 전개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성장과 분배의 관계 문제, 소득파악과 조세개혁의 문제, 사각지대 문제, 탈산업화화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들의 논쟁과 그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의 경험들이 있1980년 초 5공 정권 출범기 ③1980 후반 민주화 투쟁 후기 ④외환위기 이후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10년 기간. 이 4가지 복지확장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비교될 수 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권위주의적 ①②시기, 민주화적 ③④시기. 다음으로 사회적인 면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없는 ①② 관련이 깊은 ③과 ④(+저출산)의 시기.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산업화와 연관된 발전국가적 경제개발과 연관된 ①②③시기와 경제의 탈산업화와 세계화와 관련이 깊은 ④시기이다. 한국복지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외환위기 이후와 그 이전 (생산적 시기와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 이후 대량 도입된 복지제도들은 제도내실화 실패와 그에 따른 미미한 성과로 한 단계로 보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가 참여정부는 해당이 없고 국민정부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정부의 복지정책을 계승했다 하였고 복지제도 개혁을 국민정부 복지의 골격을 채우려하였기 때문에 국민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생산적 복지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흐름현재 복지국가 논쟁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쟁점을 낳게 될 것이다. 현 상태에서 조명하자면 첫째,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은 대체로 성장과 균형의 확립과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인한 양극화 문제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양극화를 초래한 근본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는 복지(분배)도 없다는 말이다. 둘째, 최근의 복지국가론들은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으로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복지국가 논쟁은 특히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한 재정마련의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다. 재정마련이란 말은 곧 조세개혁이란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⑴성장과 분배 간의 관계 설정 ⑵세계화와 탈산업화 ⑶저출산 및 고령화 ⑷조세개혁(재정마련)이 셋째, 조세개혁에 대해서 조세개혁의 과제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그와 관련한 사각지대문제(소득파악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넷째,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에 어떠한 기조로 대응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제도적 틀의 합리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민주정부의 복지개혁과 그 한계1.국민의 정부 복지개혁과 그 한계국민의 정부 시기의 복지를 상징하는 말은 ‘생산적 복지’이다. 이는 국내 민주화 흐름에 의해 제기된 과제에 대한 대응이며, 특히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관계 구축이 최우선 목표였다. 사회정책의 질적 전환으로서 1999년 ‘생산적 복지 구상’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거시적 사회경제적 4가지 과제 중 조세개혁의 문제가 성장과 분배에 비해 상대적 후순위라는 생각이 든다. 생산적 복지의 배경, 철학적 기초, 개념과 비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조세개혁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신사회에 대한 위협(저출산과 고령화 및 탈산업화와 세계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다. 하지만, 경제에 종속되어있었고 후순위였던 복지를 한국복지 국가 역사에서 획기적으로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와 동등한 순위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데 있어 생산적 복지 구상은 그 의의가 크다. 다음으로 생산적 복지개혁이 추진됨에 따라 나타난 한계점을 4가지 기준들에 의거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서 복지(분배)와 경제(성장)가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가지지 못했다. 둘째, 첫째의 한계는 세계화와 탈산업화로 더욱 더 가중되었다. 이는 생산적 복지의 출범 자체가 세계화와 탈산업 경향과 복지의 조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애초에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복지제도의 도입과 확충 및 구조조정을 한번에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했던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균형 확보의 과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실상 ‘세계화와 탈산업화 경향에 대응한 분배구조의 확립을 우선 성장과 배분의 관계에서 국민의 정부가 분배를 성장과 동순위에 올려두었으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분배와 경제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모든 시도들은 국민들의 생활 속 체감불능으로 사회적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관계가 민주화의 성과로 제기된 문제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세계화와 탈산업화 경향과 복지(분배)의 관계를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 되었는데, 참여정부가 세계화와 탈산업화 경향을 너무 쉽게 승인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왔다.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세계화와 탈산업화 경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로인한 양극화 폐해는 사회정책의 확충으로 대응한다는 ‘이중전략’을 실행했다. 하지만 이중전략은 한계가 처음부터 존재했다. 막 출범하기 시작한 복지국가에서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폐해의 속도를 따라가기엔 무리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물결은 일국의 경제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참여정부의 실패한 이중전략은 향후 세계화와 탈산업화의 경향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어떻게 편성해야할지 깊은 고찰하게 해주었다. 다음으로 소득파악의 문제(사각지대)에 대한 참여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사회보혐료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통합방안’이 있다. 이는 사각지대 문제를 주로 조세행정 측면에서 접근함이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참여정부의 조세행정적 접근은 이중전략의 연장선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조세행정적 접근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사회보혐료 적용 징수업무의 국세청으로의 통합방안’은 복지확대의 부담과 소득파악의 부담이 적어도 정부조직 내에서는 분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조세행정적 접근은 그 이면에 조세개혁의 의미를 가진 민감한 접근이다. 이에 ‘복지는 곧 세금인상’이라는 보수언론의 공격,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모색하였다. 주요 기조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가족친화적이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문화 조성,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지만 저출산 노령화 대응책 중 사회복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육서비스 확충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만 추진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추진되었다. 이것은 국민정부와 차별되는 긍정적 의의이지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 소득보장에 비해 제도구조가 훨씬 복잡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도 복잡하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당시 후순위였던 복지 중에서도 가장 후순위였고, 취약하고 비합리적 제도적 틀로 이뤄져있었다. 즉 기존 제도적 틀의 미비는 합리적인 제도적 틀의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소결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생산적 복지기’는 복지국가의 확충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①성장과 분배에 관련해 관계를 동등하게 자리매김하려 했지만 그것은 1980년대 후반 이래 민주화 흐름의 연장선에서 성장과 분배가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라는 논거로 전개되었고, 그것은 곧 세계화와 탈산업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과제로 인식하고 대응함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②세계화와 탈산업화에 대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양자 모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중전략을 취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미비함을 망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여 양극화를 용인했다. 양극화는 더욱 가중되었고 결과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유기적 관계는 현실에서 구현하지 못했다. ③조세개혁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경제적 과제였지만 이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정부의 복지제도 확충시기에 소득파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정작 필요한 조세개혁 담론은 뒤로 물러나고, 저소득층을 소득파악 문제가 전면화 되어버린 상태로 참여정부는 단순히 조세행정상 문제로 접근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까지 내포한 문제였다. 참여정부는 탈산업화

사회과학| 2013.10.28| 6페이지| 1,500원| 조회(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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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포퓰리즘

현대사회 그릇된 포퓰리즘(populism)의 문제점과 극복방안20070211 철학과 강창욱지금의 불안정한 현실 속의 대중은 각자의 눈 앞의 실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 또한 정치 권력집단은 이러한 대중의 집단적 이기심을 이용하여, 정치의 중요한 논리인 경제적 논리를 무시한 비합리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정치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대중은 그러한 정책적 시비를 냉철히 따지지 않고 암묵적으로 따라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집단적 의견에 대한 시비 여부를 열어 두고, 그에 대립하는 소수집단의 의견과 공정하게 비교분석하여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는 다수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현실에 대해 ‘정어리의 비유’와 ‘드레퓌스 사건’을 일례로 들어, 우리의 현실에서 이뤄져온 정치적 포퓰리즘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함에 있다.현대의 포퓰리즘적 행태는 험난한 바다 속을 살고 있는 ‘정어리 무리’에 비유 할 수 있다. 정어리들은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 주변을 맴도는 소수집단인 상어는 정어리 때를 거대한 생명체로 생각하고, 접근을 꺼리는 것이다. 이 비유는 ⅰ)모여 있는 각각의 정어리들을 대중, ⅱ)정어리 집단을 주도하는 우두머리 성향의 정어리들을 정치집단, ⅲ)정어리 때를 그릇되고 고정된 집단적 의견, ⅳ)정어리의 헤엄을 생존을 위한 방법, ⅴ)상어를 진리적으로 참인 소수의 의견으로 풀어 볼 수 있다. 정어리들은 생존을 위해 뭉쳐서 고정된 하나의 이념으로 무장한다. 그리고 우두머리집단은 이러한 정어리들의 이기적 성향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정어리 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헤엄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결된 상태이지만 각각의 정어리들은 개별적 생존의 목적을 가진 이기적 개체일 뿐이다. 이에 대립하는 상어들은 올바른 진리를 가졌지만 소수이기 때문에 정어리 때에 섣불리 접근할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되더라도 집단적으로 그것이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옳은 ‘거짓’이 되어, 집단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집단외부와의 소통과 타협을 거부한다. 다수결의 현실에서 소수는 의견을 표명할 기회조차 없을 때가 많다. 하지만 일순간 그 상어들 중 한 마리가 정어리 때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면, 정어리들은 무리를 이탈해 다시금 생존을 위한 각각의 ‘헤엄’을 친다. 나는 이 ‘각각의 헤엄’을 새로운 시도이며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리를 찾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 다른 일례는 ‘드레퓌스 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전 유럽에 팽배한 민족주의에 대한 집단적 반발심으로, 프랑스 군부가 드레퓌스라는 한 무고한 유대인 청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이후 그 청년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도 프랑스 군부는 진위를 은폐하여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드레퓌스 사건’은 프랑스의 유명한 문학가 에밀졸라의 정의로운 사회고발로 드레퓌스의 무죄판결로써 끝이 났지만 드레퓌스는 이미 12년의 징역살이를 한 후였다. 그렇다면 ‘이 죄 없는 청년이 12년간 옥살이를 하는 동안 이 부조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 에밀졸라의 참 된 고발이 아니었다면 드레퓌스 청년은 어찌 되었을까? 에밀졸라와 같은 또 다른 정의로운 지식인의 고발로 우리의 가련한 드레퓌스는 자유를 찾았을까, 아니면 차디찬 쇠창살을 부여잡으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을까.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슬픈 것이다. 일부 권력층에 의한 절대다수의 그릇된 편견과 분위기는, 소수의 ‘참’ 일지도 모를 의견의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포퓰리즘의 폐해이다.우리는 현대의 사회의 모습이 지극히 민주적이고 자율적이며 다원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눈 앞의 이익을 위한, 그릇된 정치적 집단의 이념에 속아 ‘정어리 때’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간과하고 있다. 정치 권력가들은 사회적 약자인 대중을 장기적인 정책이 아닌 즉각적 실리(정치의 중요한 사안인 경제논리를 도외시한 정책)로 현혹시켜 자신이 필요한 ‘정어리 때’로 만든다. 대중의 인기를 위한 ‘이미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철이 되면 그들은 평소 갈 리가 만무한 시장, 사회복지시설, 학교, 농촌으로 무리지어 ‘헤엄’친다. 하나의 ‘정어리 때’를 만들기 위해서 이다. 정치인들에게 ‘대중의 인기’는 곧 ‘권력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정어리 때를 지휘하며 권력을 쥐고 나면 각각의 정어리의 생존 따위엔 관심도 없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어리 때’이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구심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소수의 의견이 가차 없이 말살되어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조심성’은 빠질 수 없는 ‘헤엄’이다. 또한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현실에 이 불쌍한,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각하지 못하는 이 정어리 때에 속 시원하게 뛰어들 정의로운 지식의 양식, ‘상어’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이다. 그 답은 우리들에게 있다. 우리는 누구나 ‘상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정어리 때’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짓밟을 권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그것이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위해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적 다수라면 두 말 할 것도 없다. ‘정어리 때’에 대한 상어의 시도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거대한 정어리 때가 믿고 있는 그것이 무조건 옳을 수는 없는 법이다. 다수가 옳을 수 있듯이 소수가 옳을 수도 있다.

사회과학| 2013.05.30| 2페이지| 1,000원| 조회(98)

포퓰리즘, 현대사회의 문제, 현대사회의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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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의 이해. 정당 간 연합에 의한 정국운영 또는 연립정권은 민주주의와 양립가능한 것인가?

이름 : 강창욱학번 : 070211학과 : 철학과현재까지 연립정권이론은 ‘서구의 사례’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해왔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그 문제점들로는 첫째, 특정한 사회.문화적 균열구조를 지닌 정당체계에 국한 될지 모른다는 한계성, 둘째, 연립정권의 내부 상황보다 형성에 치중하여 ‘전체’의 구성의 불명확성, 셋째, 기존 이론틀에 의한 분석과 실제 이론모델의 불일치로 인한 정치적 실상에 대한 해명불충분 등이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연립정권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할 이론적 분석틀과 연립정권에 관한 유용한 이론을 구축하는 시 도)가 돋보인다.정권의 유형은 크게 단독 정권과 연립정권)으로 나뉜다 단독정권의 유형으로는 단독 독점형 정권, 단독 과반수 정권, 단독 소수당 정권이 있다. 단독 독점형 정권은 거의 100%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단독 과반수 정권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단일 정당을 기초로 한다. 끝으로 단독 소수당 정권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단일 정당을 여당으로 한다.연립정권은 의회 내 여당의 규모에 따라 최소승리 연립정권, 과대규모 연립정권, 과소규모 연립정권)으로 나눌 수 있다.연립정권에 참여하는 정당은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단일 행위의 주체로서의 정당과 정당 간 연합에서의 정당의 입장차이), 둘째, 유효정당의 수, 셋째, 정당의 상호 영향력)이다.연립정권의 형성·유지·붕괴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관직추구이론)과 정책거리 이론, 정책추구 이론)이 정면에서 대치하고 있고, 형성·유지와 붕괴를 설명하는 세 가지 변수에는 정치적 상황, 정당의 동기, 정당의 조직이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변수에 기초하여 각 정당 간 구체적 교섭을 하게 되고 교섭의 핵심은 연합정책협정의 내용과 각료 포스트의 할당이다.)연립정권에서의 정책전개는 대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연립정권 형성의 대의명분과 공통 정책목표가 중시되어 가능한 한 정책적 타협과 양보가 행해지는 단계, 둘째, 정당 간 공통 목표가를 통하여 실질적 노선전환을 감행하고, 1986년 ‘일본 사회당의 신선언’)을 채택한다. ‘신선언’은 몇 가지 점을 유보하는데 첫째, 방위문제. 둘째, 당내 잔존 좌파이다. 그러나 1986 총선에서 사회당은 참패를 당하고 1989년 연합에 의해 사회당의 기반세력인 총평의 시대는 막을 내린다. 사회당은 점차 쇠락하여 1993년 총선참패와 더불어 ‘반자민 연립정권‘에 참여하게 된다.민사당은 1959년 사회당의 내분에서 우파와 중간파의 일부가 탈당해 창설하였고, 1960년 민주사회당으로, 1969년 민사당으로 개칭한다.)후에 민사당은 당의 노선변경 문제를 포함하여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다.공명당은 최초의 종교 정당이며 1967년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1973년 ‘중도혁신 연합정권’ 구상 이 후 공명당은 중도 연합정권의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걸프전과 유엔 평화 유지활동 법안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고, 반자민에 의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창설의 기반을 만든다.사회민주주의 연합(사민련)은 사회당을 탈당한 이들이 중심으로 창당하였다. 소속의원 수가 적었기에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졌다.일본공산당은 1960년 안보투쟁에서 사회당과 통일전선 행동을 전개했으나, 실패하고 1980년대 후반 소련의 붕괴, 중국의 천안문 사태의 여파로 사회주의의 이미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사·공 합의 이후 의회에서 고립되어 1980년대 후반에 들어 더욱 심화되게 된다.호소카와 연립정권의 형성과 55년체제의 붕괴에 주도적인 역할한 세 보수신당은 일본신당, 신당사키가케, 신생당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정권과 정책의 변화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그 해결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높은 인지도, 그 방안을 채책하는 지도자의 존재,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신당은 호소카와를 중심으로 1992년 창당됐고, 신 보수 세력)을 지향한다. 1993년 총선에서는 자민당과 반자민 세력과 다른 독자적 노선을 택하고 신정권 수립의 열쇠를 쥔다. 1993년 5월 ‘정권 못하였고 결국 반자민7당)에 의한 연립정권이 형성하게 된다. 기본정책 합의에서 호소카와를 수상후보로, 사회당의 도이 전위원장을 중의원 의장으로 내정을 합의했다.)이를 추진한 사람은 신생당의 오자와였다. 이는 회파의 결속을 위해서였다.7당1회파의 정책협정에서 최대 타협은 정치개혁 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합의이다.국가 진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외교, 방위, 정책은 정당 간 정책이 차이가 컸다. 그리고 경제정책에 관해 ‘연립정권의 합의사항’은 매우 모호했다.) 사회당은 당의 정체성과 연립정권 사이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대치로서 안이하게 지지층에 의존하였다.)호소카와 정권은 8월9일 정식 발족했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특징은 첫째, 연립여당 당수를 전원 입각하여 협조와 연계를 중시한 것. 둘째, 신생당의 주요 각료 포스트 독점. 셋째, 정치개혁이라는 한 가지 목표였기 때문에 대립과 분열의 소지가 컸다는 것. 넷째, 권력의 이중구조). 다섯째, 연립여당의 사회적 지지기반의 차이에 대한 이익 조정의 어려움이다.호소카와 연립정권과 정부사이의 연락기관으로 정부, 여당 연락회의와 정부, 여당 수뇌회의가 설치되었다.) 정책결정구조에는 대표자회의가 있었다. 그러나 소위 ‘이중권력구조’를 낳아 연립여당내 분열을 초래하였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은의 정치개혁중 관건은 중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었다. 이를 둘러싼 연립내 갈등과 자민당의 갈등이 산재했다.) 정치개혁법안은 여야간의 협의점을 찾지 못했고 참의원에서 부결)되며 결국 연립여당의 ‘양원 협의회’설치 요구로 이 협의회에서 상호 타협을 하게 된다. 자민당은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 당내 새로운 대립이 생겼다.)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우루과이 라운드의 쌀 시장 부분개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지만, 이는 연립여당내에 균열을 낳는 원인이 된다. 연립여당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에서 쌀시장 부분 개방의 정부결정을 수용하였다. 사회당은 ‘연립해소’와 ‘부분개방용인’ 사이의 갈등으로 심각한 당내 대립을 노정했다. 국민복지세에 각료 포스트와 연립정권의 정책전개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것. 다섯째, 연립정권내의 주도권 다툼에 의한 내각개조 문제와 정당 내, 정당 간 연계관계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여섯째,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정당과 사회세력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 일곱째, 연립정권의 붕괴와 외적요인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것. 여덟째, 연립정권과 차기 총선 사이에 관한 ‘가설’) 이렇게 여덟가지의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위에서 살펴본 호소카와 연립정권의 형성 및 붕괴의 과정에 의거하여 우리의 현실에 반영하여 정당 간 연립에 의한 정국 운영이 가능한 것 인지, 그리고 연립정권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풀어보겠다.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정당간 연립에 의한 정국 운영이 가능할 것 인지에 대해 말해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나라당이 의회의석의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 단독 과반수 정권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권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인 정치적 대립양상의 대다수는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좌파, 우파의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의 정권의 성향은 흔히 말하는 진보파와 보수파의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이 두 파벌간의 차이가 모호하다. 보수파와 진보파 모두 ‘보수적’성향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분단과 군사 쿠테타 등의 역사적 배경이 가져온 결과물이다. 과거에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흔히 말하는 ‘진보’에 관한 모든 것을 탄압하고 통제하여 왔고, 그 결과 진보는 박멸 당하였다. 그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진보정당들의 성향은 ‘온고지신’의 진보파가 되었다.기본적인 성향이 비슷한 정치세력들이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계는 어떠했는가, 한시도 조용할 날 없다. 그것은 왜 그럴까? 내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각자의 기득권 획득을 위한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다양성이 없으며, 결국 국민의 의견 충돌이라기보다 여·야당 간의 기득권 충돌이라는 점이다.우리는 본서를 읽으면서 호소카와 연립정권이 유권자는 그 당의 정치를 지지하는 것이지 그 당의 권력과 기득권 획득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소정당들이 연립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함이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연립정권’은 정권을 잡기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게 정권을 잡고 난 후는 뻔하다. 각 정당들은 정치적 반목과 조율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중심이 흐트러지면 곧바로 우르르 넘어질 것 이다. 그것은 국민의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싸워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일 때 타당한 말이다. 우리의 정치인들은 제사보다 잿밥생각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립정권은 최소한 같은 정치적, 정책적 확고한 목표의 합일을 이루고 구상해야 한다. 이를 제쳐두고 단지 정권의 장악을 위해서 연립정권을 형성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정치에서 명백한 위반이고 결국 ‘근본없는’ 정치로 나라를 어지럽힐 뿐이다.연립정권이 민주주의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연립하는 각 정당들의 정치정책의 ‘완전한 합일’ 밖에 없다. 그래야 유권자의 지지와 연립 내에 약소 정당의 의견들이 무시되지 않고 반영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연립정권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장악을 위한 연립정권의 필요성보다는 이 나라의 정치 방향을 제시하는 연립정당들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연립정권과 연립정당은 큰 차이가 있다.지금 우리에게는 ‘정권’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방향’을 잃었다. 아니면 애초에 ‘방향’은 없었는지 모른다. 연립정권은 ‘우리’민주주의와는 양립 할 수 없다. 우리는 연립정권을 구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떠안은 문제들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연립政權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당들의 正道를 아는 정치가 중요하고 연립政權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를 바로 보는 正眼이 필요하다.지금까지 연립정권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정리해 보았다. 물2

독후감/창작| 2013.05.30| 8페이지| 2,000원| 조회(190)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이해,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 연립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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