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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란? 평가A+최고예요

What is Real Estate?1.부동산의 개념1. 법.제도적 개념(1). 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는데, 이를 민법상 부동산이라고도 한다.따라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2). 광의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에 의제부동산(준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2. 경제적 개념(1). 자산자산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은 시장경제에서 누구나 이를 소유하고 자유로이 이용, 처분하여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가치가 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1. 사용가치로서의 자산성 - 소유, 이용의 대상부동산을 주로 사용가치 측면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소유와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것을 말한다. 사용가치 측면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이 강조된다.2. 교환가치로서의 자산성 - 거래, 투자의 대상부동산을 주로 교환가치 측면에서는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이 강조된다.(2) 자본생산요소로서의 자본은 노동, 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토지는 생산요소보다는 자본이나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특히 주택은 소비자 자본이라 하여 자본재와 구별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토지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자본재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나 부동산활동에서 토지는 자연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자본재와 같이 임차하거나 매수해야만 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토지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3) 생산요소토지는 노동, 자본 등과 더불어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생산요소로소의 토지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준 양식자원, 섬유, 건축자재, 광물, 에너지자원 기타 원료를 제공해 주는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소비재토지는 생산요소 및 생산재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동시에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최종소비되는 상품이다. 부동산 자체는 지표에 고정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산의 소유권은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된다. 이것은 시장에서 부동산과 화폐의 교환, 소유권과 화폐의 교환형태로 나타난다.3. 물리적 개념(1) 자연토지를 자연으로 파악할 때는 자연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햇빛, 바람, 기후, 강, 하천, 지하자원, 토양 등을 일컫는다. 자연물로서의 토지는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이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용에 있어서도 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사회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된다. 자연자원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부증성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2) 공간1. 부동산의 3차원 공간부동산은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중공간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영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수평공간 : 지표와 연관된 택지, 농경지, 계곡, 평야 등을 말한다.공중공간 : 주택, 빌딩, 상점, 기타 공중을 향하여 연장된는 공간을 말한다.지중공간 : 지표에서 지중을 향하는 공간을 말한다.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따라서 부동산활동은 공중, 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차원 공간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부동산의 공간개념은 건물의 고층화, 집합건물의 등장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고가도로, 지하철, 터널 등은 입체공간의 개념과 관계과 있다. 부동산의 재산가치는 3차원의 공간개념인 수평공간, 지중공간, 공중공간의 가격으로 평가한다.2. 부동산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부동산의 소유권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표권, 공중권, 지하권, 등으로 구분된다.지표권 : 지표권이란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지하권 : 지하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모되어 있다.공중권 : 공중권이란 토지소유자가 공중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권은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사적 공중권 : 일정범위의 공중공간을 토지소유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공적 공중권 : 일정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항공기의 운항이나 전파의 교신 등에 이용된다.(3) 위치1. 개념위치란 어떤 특정 장소가 갖는 시장성, 지형, 지세를 의미한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산물의 생산력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를 중요시하였으나,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토지의 이용목적상 위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위치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특성 중 절대적 위치는 부동성과 상대적 위치는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 위치가치마셜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그의 저거 여러 곳에서 위치의 가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부동산의 위치가치는 부지의 선정주체, 용도, 규모에 따라 그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부여된다. 또한 토지의 위치가치는 환경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호 경쟁, 보완 영향을 준다.3. 위치와 접근성의 문제접근성의 개념 :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부담이 적은 것을 말한다. 허드는 “지가는 경제적 지대에 바탕을 두며, 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라고 하여 지가는 접근성에 의존함을 강조하였다. 위치의 양부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입지조건은 양호하고 그 가치는 높다.4. 환경부동산의 환경이란 어떤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제 상황을 말한다.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분자로서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 즉, 환경은 부동산형, 무형의 법률, 경제, 기술의 3대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토지와 그 토지 위의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이를 ‘복학부동산’이라 한다. 이는 부동산활동 중 주로 부동산매매에서 나타나는 개념으로 법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었으나 거래시에는 하나의 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감정평가의 경우 일괄평가한다.2. 부동산의 유형 및 분류1. 부동산의 유형부동산은 수익성 유무에 따라 수익성 부동산과 비수익성 부동산으로, 시장성 유무에 따라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과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으로, 지역성의 구분에 따라 도시부동산과 농촌부동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수익성 유무에 따라대상부동산의 고유목적, 기능 및 용도를 파악하여 분류하되, 판단기준은 지역, 이용상황, 환경, 위치 등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1. 수익성 부동산수익성 부동산이란 소유자 자신이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얻는 데 소유의 목적이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는 임대용 부동산과 기업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감정평가 3방식 중 수익방식을 주로 적용하여 비교방식이나 원가방식에 의거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2. 비수익성부동산주로 소유자 자신이 이용 또는 제3자의 이용에 제공되어지는 부동산으로 주거용 부동산과 서비스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원가방식을 주된 방식으로 하며 비교방식에 의거, 가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2). 시장성 유무에 따라시장성이란 수요, 공급에 의하여 판매가능성 또는 임대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시장성 정도는 대상부동산의 개별적, 구체적 판단에 의한다.1. 시장성이 있는 부동산대체로 수요가 높은 부동산을 말하는 데, 나지 상태의 부동산이 시장성이 높다. 주로 비교방식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되, 정상가격으로 평가한다.2.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법률상 일반적으로 임대나 매매, 담보등의 대상이 되지등에 따라 상대적이나, 감정평가에서는 주로 이용상황과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1. 도시부동산공적인 규제 및 용도에 따라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후보지, 이행지 등으로 구별된다.2. 농촌부동산주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전, 답, 임야 등이 있고 주거용 건부지 등도 포함된다.2. 부동산의 특성1. 토지의 특성(1) 자연적 특성토지가 본원적으로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 선천적이고 원천적이며, 본질적이며 근본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1.부동성토지의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특성이다. 이는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이며, 모든 부동산활동은 부동성을 전제로 전개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의 위치가 고정됨으로써 부동산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조건들이 부동산의 가격에 항상 영향을 주게되는, 이를 외부효과라 한다. 또한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용도지역지정 등이 달라지고, 또 그 이용상태도 달라질 수 있다.2. 영속성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다.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변화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3.부증성거시적으로 보는 토지의 양이 불변이라는 것이며,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없다는 특성이다. 물론 택지조성이나 수면매립을 통해 토지의 양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는 토지의 물리적 증가라기보다는 토지이용의 전환 내지 유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또한 토지의 공급이 생산공급이 아닌 보유공급, 용도변경의 공급이 되게 하며, 토지의 공급곡선을 수직으로 만드는 특성이다.4. 개별성부동산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복수의 토지는 있을 수없다는 특성이다. 이는 부동성에서 연유된 특징으로, 물리적으로는 비대체적이나 이용측면애서는 대체가 가능하다.5. 인접성토지는 지표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리적으로는 보는 토지의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이다. 특정 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접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성이다.

사회과학| 2013.06.03| 12페이지| 1,000원| 조회(455)

부동산정책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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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란? 평가B괜찮아요

부동산 정책이란?1.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기능1. 부동산정책의 개념 및 과정(1) 부동산 정책의 개념부동산정책이란 부동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내지는 개선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는 공적인 노력인 노력이다. 즉, 공익추구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활동을 말한다.(2) 부동산정책의 과정1. 문제의 인지 : 정책문제의 인지단계에서 하나의문제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정책의제로 채택될 때에 비로소 의미를 지니고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제기 될 수있게 된다.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작성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정보와 자료를 과학적으로 수집, 분석, 처리하여야 한다.3.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의 광범위하게 작성하고 각 대안의 장단점, 문제해결의 공헌도, 한정된 자원배분의 효율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4. 대안의 선택 :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최적안을 의도적으로 선택한다.5. 정책집행 : 가치관이 바로 선 집행자가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여 충분한 자원의 지원을 받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된 대안을 집행하여야 한다.6. 정책의 평가 : 부동산정책의 기준에는 목표달성, 효율성, 만족이 있다.2. 부동산정책의 기능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1) 정치적 기능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저소득층에의 주택공급에 관한 여러 가지 주택정책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된다.(2) 경제적 기능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의 제거문제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3)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1. 시장실패의 의미 :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과, 그 밖의 규제수단의 불완전 및 경직성,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등이 있다.2. 시장실패의 원인 및 대책1. 불완전경쟁의 존재 :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하여 시장을 지배함으로써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결과 완전경쟁 상태에 비해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생산량은 적게 공급된다. 경쟁상대가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싼 비용으로 생산할 경제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따라서 독과점이 발생하면 그 기업은 생산량과 가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가져온다.2. 규모의 경제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면 장기적으로 기업간의 경쟁에서 규모의 경제에 먼저 도달한 대기업이 유리하게 되어 독점시장이 형성되므로 시장실패가 초래된다.규모의 경제생산량과 비용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기업이 생산시설의 규모를 확장하여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며, 생산량이 증가할 때 장기평균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를 규묘의 불경제라고 한다.3. 외부효과의 존재 : 외부효과는 한 개인이 자신의 경제활동과정에서 특별한보상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이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완전경쟁시장이라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4. 공공재의 부족 : 공공재란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재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배분된다면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수요가 많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높아지고, 개인의 수요가 적은 사람에게는 가격이 낮게 결정된다.그러나 공공재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수요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수요를 은폐하고, 축소해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나타나는 공공재의 수요는 실제의 필요량보다 매우 적게 나타나고 이러한 수요를 믿고 공공재를 공급하면 사회전체적으로 공공재의 공급량이 부족하게 되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에서는 시장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할뿐더러, 이것이 옳게 거래당사자에게 전달되자면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격의 정보는 실제에 있어서 매우 불완전하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거래 쌍방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은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정보의 비대칭성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하고 불공평한 배분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한다. 즉, 시장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쪽보다 더 좋은 정보를 훨씬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3. 외부효과와 정부의 시장개입(1) 외부효과의 개념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외부효과는 외부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정의 외부효과와 부의 외부효과가 있다. 정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부의 외부효과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정부의 개입과 정부실패외부효과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황을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 외부효과를 유지하고자 애쓰지만 지역주민들의 공동노력이 없는 한 정의 외부효과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주민들은 인근지역의 주거환경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규칙을 만들고 서로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게 된다.도시지역에서의 용도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 등은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는 주요한 법적 규제수단들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규제가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2. 토지정책1. 토지정책의 수단토지의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이용 비롯된 것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자에서 직접 개입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토지시장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정부가 인수하는 방법이다. 도시재개발, 토지수요, 토지은행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공소유제도, 공영개발 등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등을 들 수 있다.(3) 간접적 개입시장기능에 의한 정책효과를 도모하는 형태의 개입으로서 조세와 금융의 방법이 보통 이 범주에 속한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통해 소기의 효과를 거두려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1. 토지시장과 결부된 경제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예를들면 토지세 및 토지관련 조세, 토지개발 및 이용에 대한 각종 금융지원 또는 보조금 등이다.2. 토지시장이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거나 토지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토지행정상의 지원들로서 토지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계의 구축, 지적 및 등기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명확한 설정, 토지관련 정부부성의 협조체제 구축 둥을 예로 꼽을 수 있다.2. 지역지구제(1) 개념지역지구제란 도시의 토지용도를 구분함으로써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는도시 및 그 인접구역 내의 토지를 그 자연적 조건 및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주거, 상업, 공업 기타의 용도에 맞도록 구별하여 도시기능의 유지, 증진, 주거환경의 보호, 상공업편익의 증진, 미광풍치의 유지, 안전성 확보 등 도시공동생활의 공간적 조건을 양호하게 형성하기 위하여 개인 상호간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각 지역, 지구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를 그 용도에 맞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2) 목적토지의 이용목적 및 입지 특성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이용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장하고, 신규기업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 이는 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치는 하락한다. 이때 주택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가는 주택건설업이 비용불변산업, 비용증가산업, 비용감소산업 중 어떤 산업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장기적효과 :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 공급증가 - 주택가치 하락 - 초과이윤 소멸(4) 지역지구제와 독점어떤 특정지역에만 용도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다면 진입장벽으로 인해 더 이상 공급이 늘지 않으므로 장기적으로도 부동산가치는 하락하지 않으며, 초과이윤은 모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이때 부동산의 사전적 독점이란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독점은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으로 나눌 수 있다.사전적독점이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특정위치를 점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독점을 의미한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은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가치에 이미 반영된 사후적 독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사전적 독점에서만 발생한다.(5) 지역지구제의 문제점1.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토지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키며, 그렇지 않은 지역의 지가는 상승시켜 지역 간의 지가상승에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2.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지역지구제의 실시는 토지의 공급을 억제하여 지가의 앙등을 초래하고, 한편으로는 토지의 불법개발 및 이용을 조장할 수 있다.3. 과잉지정은 위치별 토지의 특성을 살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특정용도로 지정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잉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4.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거나 사회, 경제 여건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토지이용이 배제된다.5. 지역지구제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가 있다. 지역지구제는 어떤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떨어뜨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적 특혜를 주는 사례가 많다.6. 지역지구의 획일적 규제.

사회과학| 2013.06.03| 12페이지| 1,000원| 조회(312)

부동산, 토지정책, 부동산정책론 부동산 정책이란?, 토지은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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