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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각 국의 리더십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 세계정세와 동북아 정세를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외전략 전망과 주요특징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전과제.

동북아 각 국의 리더십 변화와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목차Ⅰ. 세계정세 및 동북아의 정세1. 세계정세2. 동북아 정세Ⅱ. 주요국 대외전략 전망과 주요 특징1. 미국의 동북아 전략2. 중국의 동북아 전략3. 일본의 동북아 전략4. 러시아의 동북아 전략Ⅲ. 한중일 및 주변국 간 동북아 위상관계변화 전망1. 한중일 및 주변국간 위상관계변화 전망2. 동북아 위상관계변화의 특징과 한국적 의미Ⅳ. 한국경제의 현황과 각 국의 위상변화로 인한 한국경제의 도전과제1. 한국경제의 현황과 도전과제2. 대외경제정책의 과제와 전략2.1. 자본자유화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2.2. 신흥시장국의 특성을 고려한 대외경제정책2.3.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2.4. 동아시아 및 중국의 변화에 대응한 대외경제정책Ⅰ. 세계정세 및 동북아의 정세1. 세계정세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부작용이 2011년 하반기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들은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흥국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급증한 유동성이 유입되면서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을 만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재정긴축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세계경기가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2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3.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역시 주요 성장 동력이 모두 냉각되어 2012년 성장률이 2011년의 4.0%에서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동력인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높은 물가, 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과 SOC 예산 축소 등으로 건설투자 역시 빠르게 회복되를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북아 3국의 경제규모도 급속히 늘었다. 세계 2, 3위의 경제규모(2011년)를 자랑하는 중국과 일본, 14위인 한국으로 구성된 동북아 3국의 교역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2년 11.7%에서 2010년에는 17.7%로 성장했다. 아세안+3의 경제규모도 1992년 16.8%에서 2010년 24.3%로 늘어났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15년까지 동북아 3국간의 교역량은 일본의 경제침체 속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제품 생산과 소비 양면에서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특히 유로존의 재정불안, 소비위축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Ⅱ. 주요국 대외전략 전망과 주요 특징2012년 이후 향후 5년 동안 아시아 지역은 세계평균경제성장 3.5~4%를 초과하는 유일한 경제성장(7%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 세계 GDP의 약 30% 내외에 머물고 있는 아시아의 경제는 2050년경에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는 그러한 아시아의 미래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부터 2015년까지의 3년이라는 시간은 동북아의 궁극적인 성장과 번영을 가름하는 핵심적인 시기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그 이유로는 첫째, 잘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2012년을 전후로 동북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된다. 미국의 경우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소위 동북아 “6자회담국” 모두 정권교체에 준하는 국가리더십의 교체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전반에 걸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 이후 동북아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은 1990년도를 전후로 한 탈냉전기의 시작 이후 20년간 지속된 소위 “세계화 1기”의 시점이 종료되는 시점과 자연스럽게 맞물리고 있다. 따라등하게 달성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로 추정된다.한편 중국이 접근차단(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denial)전략의 강화로 인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으로 축적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접근차단 및 지역거부전략은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 전개를 방해∙저지∙지연시키면서 중국의 군사목표를 신속히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대응해서 미국은 한국∙일본∙호주∙인도∙베트남∙필리핀 등과 경제적 및 군사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 및 안보측면에서의 상호협력이 진척되고, 미국에게 긴요한 오키나와 등의 주일미군기지가 유지되고 있다.한편 중국의 패권주의적 외교안보전략에 대응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합력해서 중국에 대항하는 형세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현실성은 매우 낮다. 정경분리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일간에 경제와 안보의 복합상호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동일본대지진이후 일본의 위상약화를 고려하면 미중간의 전략대화와 정상회담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세력전이에 의한 미중간의 패권전쟁 가능성에 관하여, 패권국 미국의 유연성과 도전국 중국의 비교적 높은 만족도에 의거해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간 전쟁의 위협은 그다지 높지 않고,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그 동안 중국과 국제사회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미국의 군사적 우월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 스스로의 힘에 대한 과대평가와 패권국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직적 대응의 우려가 제어된다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21세기 권력이동(세력전이)은 패권전쟁 없이 실행될 수도 있겠다.3. 일본의 동북아 전략복합적인 동아시아 국제정세 속에서 일8년 G20 성명과 같이 다자주의적 국제기구가 형성되어 운용될 때 각국의 행동이 타국이나 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하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이 자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시스템을 원만하게 재편하고 유지∙발전 시키면서, 국가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조정하는 국제기구를 관리∙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야 한다.2. 동북아 위상관계변화의 특징과 한국적 의미동북아 위상관계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소위 G2로 대표되는 중국의 부상이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역사상 존재했던 강대국 정치와 G2는 “협력과 갈등”의 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차별적인데, 그러한 특징을 활용하여 우리의 국가이익 증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의되는 이익은 물론 이와 동시에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의 관점에서 정의되는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즉 중국과 일본의 경쟁력 강화가 우려되면 될수록,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정의되는 이익에 몰입할 경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더욱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유럽과 같은 수준의 지역공동체 정신의 출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개별 국가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상호의존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생겨나야 한다. 또한 동북아의 위상관계변화가 한국에게 불리하면 불리하게 작용할수록 동북아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 글로벌 연대의 강화가 더욱 요구된다. 특히 세계 최고 선진경제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고,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주요국가들인 러시아, 인도, 호주 등과의 외교관계 강화는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장시켜 주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를 확보하는 노력에 동북아 지역 차원의 관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문제의 성공적이고 평화로운 해결이 동북아 안보 및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 및 일본을 더욱으나 금융 및 자본거래에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가 배당과 주식매매차익으로 유출된 외환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지금 경상거래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으나 자본 및 금융거래에서 적자로 인해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금융업에서의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금융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교육훈련비의 비중을 높여 금융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업적평가나 건전성 감독 시 단기적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 외에 장기적 지표로 금융기술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인 교육훈련비 예산비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자본자유화로 인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이동이 없던 과거의 금리정책으로는 유동성을 조절할 수도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 금리를 높일 경우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시중금리는 물론 유동성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도한 자본유입을 규제할 수 있는 거래세 부과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자본자유화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물가안정과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가격 버블을 막아야 한다. 기존의 금리인상정책만으로 유동성관리가 어려우므로 금리정책과 병행해서 통화량관리목표를 설정해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2.2. 신흥시장국의 특성을 고려한 대외경제정책외환보유고를 확충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환성 통화를 가진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는 환투기와 같은 수요측면에서보다 유입된 외국자본이 갑자기 유출되는 자본이동의 반전에 의한 외환의 공급측면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과 달리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핫머니의 규제보다는 외화유동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통화스왑과 외환보유고의 확충이 필요한 것이다.단기자본이동을 제어하거나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를 도입하는

경영/경제| 2014.12.13| 11페이지| 4,000원| 조회(226)

한국경제, 동북아, 동북아정세, 동북아경제론, 세계정세, 대외경제정책, 동북아전략,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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