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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3rd Edition p155 ~ p178 결론 부분 번역본입니다.

결론 및 정책 권장사항(Conclus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정치적 제재는20세기에 종종 이루어졌다 ? 그리고 우리가 이 탐사를 근30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생각한 것에 비해서 더 자주 이루어졌다. 우리의 이전 두 에디션은 제재를 시행하는 국가와 제재 대상이 되는 국가의 방대한 제재 경험으로부터 다수의 교훈을 얻었다. 이 결론적인 챕터에서, 우리는1990년대 동안에 시작된 사례로부터의 추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해외 정책 도구로써 제재의 전체적인 효과성을 재평가하고 ? 2007년도에도 이들 중 일부는 시행되고 있다 ? 21세기의 제재를 가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책 권장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우리의 원 연구는 제재 정책의 형성 및 시행에 있어서 정부 관리들을 지도하기 위한 “9계명”을 만들었다. 이러한 상식적인 규칙은 종종 국제 위기에 있어서 주요 국가의 반응과 대조되었다: 수많은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그 잠재적인 효과를 적합하게 분석하지 않고 경제적인 제재를 섣불리 가해 그저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조치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고자 하였다. 우리의 지침은1970년대와1980년대의 표준적인 방식을 반대로 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초기 발견사항이 기여한 방식을 되돌아보며 “제재는 절대로 그 효과를 갖지 못한다”는 한 때는 상식이었던 말을 재평가하고자 한다.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첫 판이`1985년도에 출간된 이후의 제재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의 정책 권장사항의 다양한 결과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연구로부터의 일부 교혼은 정부 및 UN을 포함한 국제 기구의 전달 과정에 통합되었다. 제재의 시행을 위한 사전 계획이 이제 일반적이다. 다른 “지침”은 극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과 변동하는 지정학적 상황에서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제재는 이제 종종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약하거나 분할된 민간에 적용된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대신에 종종 제재는 그 분할돤 분파를 대상으로 하였다(소말리아와 전쟁으로 재난을 겪고 있는사건을 저지하는 것에서는 “성공”했을 수 있다. 성공의 추가적인 확률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실패라고 평가되었던 몇 사례는 ? 쿠바, 아이티, 이라크에서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붕괴,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붕괴 ? 는 미국이 종종 대상 인구를 하결하고 처벌함을 나타낸다. 또한 그 설계는 강압적인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압적인 제재의 성공에 기여하는 요소들이 다른 상황에서의 제재의 사용을 지도할 수 있다고 믿는다.정치적 제재는 대상에 대해 가해지는 무기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례는 어느 정도로 외교를 포함한다. 일부는 완전한 외교, 경제, 기밀, 및 군사력을 사용한다 ? 이라크에 대한 US/UN 전술처럼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 제재는 국내의 공공 시민들에게 사회의 모든 분야 ? 회사, 군사 및 외교관 ?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는 무역 및 금융 관계를 절제하지 않고 군사, 배 혹은 비행기를 적국에 보낼 수 없다.그렇기에 우리는 제재가 더 넓은 정치적/군사적 맥락에서 필요함을 인지한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제재를 더 필요가 큰 시험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국가에서의 정책을 변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여는 얼마나 컸는가? 물론, 제재가 이 시험에서 그다지 기여하지 않거나 아예 기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제재 자체가 실수였음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유사한 사건에서, 대통령들과 공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제재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함을 뜻한다.하나 더 주의하고자 한다. 국정 운영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다. 174개 사례로부터 기대할 수 있듯이 그 통계적 결과는 분명하지 않다. 종종 다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인간 성격 및 운이 제재의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현대 사건과 변수의 다양한 요소들에는 많은 것들이 걸려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도의 애매모호한 신호로 이어진다.두 가지 예시가 이 요점을 나타낸다. 1996년도의 이란과 리비아 제재법에 따른 미국 제재는 유럽 회사들이 이란의 석유 및 가스 유전에 투자하는 것에 따른 포기를 겪었다. 결과적으로, 이란은 서구 자본과 유전 기술을 계속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1988년도에 레이건 정권은 파나마의 경제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Manuel Noriega를 하야하게 할 제재를 가하려고 하였다. 제재는 점진적으로 가해져 파나마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예외로 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제재는 Noriega를 제거하지 못하였고 군사력을 적용하였다.정책 권자앗항: 제재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해외 도발에 대한 제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가들은 제재의 취약성과 제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제재국은 제재국가의 필요에 대처하는 비용을 대상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대상이 다른 정책 혹은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제재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낼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제재국은 대상이 제재에 맞서 겪는 손실을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제재국은 적합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경제적 제재를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국가간의 협력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하며, 제재 정권이 자신의 회사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아래의 토의는 동시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변수를 통제하는 도표를 사용해 결과에 집중한다. 추가적으로 더 복잡한 경제 분석으로부터의 결과가 아래에 언급되며 부록 A에 적합하게 토의된다. 우리는 여기서 주어진 사례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의 확률을 예측한다. 이러한 분석은, 이 챕터에서 나타난 단순한 도표 분석과 달리 제재 결과를 설명하는 각 개별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예측하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도 통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공과 제재를 가하기 전의 제재국과 대상 사이의 관계 사이의 데이터를 관찰할 때, 우리는 동시에 이러한 관계가 제재국과 대상의 무역의 수준을 통제하고 나서상은 그 제재국보다 그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이 걸려 있다. 이 차이는 대상 국가가 권력을 포기하거나(정권 변화 사례에서) 혹은 그 국가 보안에 있어서 필수적인 군사 작전을 포기해야 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제재국의 목표는 중요하지만 그 대상국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렇기에 군사 혹은 다른 정책의 발생과 국제적 협력의 수준은 정책 사례보다 이러한 사례에서 훨씬 더 낮다. 목표가 군사적인 움직임의 방해인 사례는 대상 국가에 낮은 희생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는 성공이 가장 낮았다.목표가 더 근소할 때 ? 정치범 석방, 더 친화적인 해외 정책, 혹은 해외 국민을 보호하는 것 ? 제재는 성공적인 결과에 기여할 확률이 더 높았다(평균적으로 다른 카테고리의30퍼센트에 대비되는51퍼센트). 이러한 사례에서 동반 전략이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국제적 협력은 보통 필요하지 않았고, 대상 국가에 제기되는 평균적인 희생은 다른 사례보다 훨씬 더 낮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에 제기되는 희생은 실패 사례에서보다 두 배 가량 높다.적보다는 친구가 더 잘 순응한다이러한 조언이 외교관들에게는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근거에 따르면 경제적인 제재는 가까운 아군 및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잃을 것이 더 많다. 물론, 관계가 좋은 대상 국가들은 무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며 제재국과 방대한 무역 및 금융 관계를 갖고 도움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더욱이, 제재국의 연맹은 적대적 인수를 꾀하는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연맹과 그 거래 파트너들에 의한 제재의 준수는 제재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의 의지를 나타낸다. 추가적으로, 연맹국들은 양보가 정부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미래 충돌에서 더 약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적만큼이나 하지 않을 것이다. 제재는 적보다 친구에게 더 성공할 수 있지만,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연맹과을 고려한다면, 제재국의 GNP는 대상 국가보다105배 더 크며, 틈의 크기와 성공적인 결과의 확률 사이에는 관계가 적다. 제재국과 대상국 GNP의 비율이10 혹은 그 미만일 때, 전체적인 표본과 비교하였을 떄 성공적인 결과의 확률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었따.제재국이 항상 그 대상보다 경제적으로 더 크기 떄문에, 상대적인 크기는 대다수의 경우에 성공을 예측하는 것에서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재국이 대상의10배이든, 200배이든 별 차이가 없다. 넓은 범위 내에서, 대상 경제의 상대적인 크기는 추구하는 목적, 제재를 가하기 전에 제재국과 대상국의 관계, 그리고 제재의 경제적인 영향과 같은 다른 요소보다 덜 중요하다(아래 참조).요약하자면, 제재국은 제재가 강하고, 안정적이고, 적대적이고, 독재적인 매우 큰 국가에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말아야 한다. 부록 A에 나타난 경제적 결과는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정권에 대한 성공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이는 어쩌면 독재자들이 제재에 굴복하지 않는 희생을 더 잘 무시할 수 있으며, 제재국의 대상국과의 관계가 우호적일 때 더 확률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망치는 치되 스크류는 돌리지 않기정치적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대면을 피하고 무력의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접근을 가치 있게 여긴다. 우리의 분석은 반대를 강조하기를 계속한다: 만약 제재가 최대의 효과로 사용된다면 군사적인 격양을 회피할 확률이 더 크다. 이거슨 이라크에 대한1990년도의 울리의 결론이었으며 이란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2007년도의 정책이기도 하였다. 채찍을 격렬하게 사용하는 것은 당근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6.1번 상자 참조).상대적으로 사소한 규제는 상징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정책이나 행동을 대상 국가에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제재가 가하는 경제적 희생은 분명히 문제된다. 극단적인 이상치이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UN제재와 관련된 세 관찰을 제외하고, 표6.6은 모든 .

사회과학| 2016.10.04| 12페이지| 50,000원| 조회(83)

번역, 자료, 한글, 경제제재, 제재,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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