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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관련법

교정관련법 레포트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출일:2017.05.19학 과 :법 학 과학번, 이름 :20130533 정소윤담 당 교 수 :류 병 관 교수님목차Ⅰ.서론Ⅱ.보호관찰제도Ⅲ.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Ⅳ.사견Ⅰ.서론보호관찰은 바로 사회 내에서 범죄인을 처우하는 제도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나 비행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정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의 도입, 시행은 우리 교정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범죄기술 감염 및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응 실패등 구금 형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수용경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교도소의 과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으며, 집행유예나 가석방 등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여 개인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Ⅱ.보호관찰1.보호관찰의 의의보호관찰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등의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 및 범죄예방위원의 지도·감독 하에 교화·선도하여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원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하여지는 보호관찰(보호관찰부형의 선고, 집행유예)과 교도소나 소년원등 교정시설로부터의 가석방이나 가퇴원에 부수하는 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보호관찰부가석방)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은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소년법은 단기보호관찰과 보호관찰이라는 2종의보호관찰을 인정하고 있다.또한 보호관찰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tegration)범죄자를 그들의 지역사회에 두는 것은 범죄자들이 직업을 찾고 이를 수행하며, 그들의 피부양자를 조력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독비용의 일부를 갚거나, 피해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직업교육 및 카운슬링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들은 준법적인 삶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자신의 다양한 결점을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보호관찰관의 밀착적인 감시ㆍ.감독으로부터 얼마간의 통제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3) 사회복귀(Rehabilitation)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은 자신을 개선하거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자신의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호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거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4) 처벌(Punishment)보호관찰은 처벌이다. 보호관찰대상자들은 항시 영장 없는 수색 및 체포에 종속되어 있다. 그들은 엄격한 보호관찰 프로그램 요건과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한 가지 또는 그이상의 이 같은 요건 또는 조건을 따르는데 있어서의 실패는 자신의 보호관찰프로그램이 취소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 같은 취소조치는 구금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5) 제지(Deterrence)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들의 행동을 감시한다. 그들은 범죄자들이 마약 또는 알코올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그만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불시에 마약 또는 알코올 체크를 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개별 또는 집단요법, 혹은 카운슬링과 같이 요구되어지는 서비스에 범죄자들이 참여하는지를 감독할 수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있어서 범죄자들의 개선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대상자의 범죄를 제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3.보호관찰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ㆍ감독과 원호활동에는 방문지도나 집중보호관찰, 외출제한명령등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과 보호관찰활동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3.보호관찰의 지도·감독지도ㆍ감독이란 보호관찰대상자로 하여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그 행동과 환경 등을 관찰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적절한 지시를 내리며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보호관찰에 대한 선행연구결과(최인섭외 1994:68)를 보면 보호관찰 초창기의 서울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원호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이 도입되기 전의 상황이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거의99%가 상담지도에 치우쳤고 원호 및 구호는 단지 0.1%에 그쳤으며 성인가출소자의경우98.8%가 상담지도활동이고 단지 1.2%만이 원호 및 구호활동이라고 파악되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도 보호관찰소에 소속된 직원의 수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매월 정기적으로 면담하여 확인하는 정도이고 원호 및 구호활동 역시 매우 미미함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지도·감독활동에 치우치는 방식자체를 비판할 수 는 없다. 지도ㆍ감독은 보호관찰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성인범죄인이나 청소년을 6-12개월의 집중서비스로 부정적이고 파괴적 행동의 명백한 과정으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분명 무리이다. 더구나 현행보호관찰에서처럼 월1회 10분 정도의 상담으로 범죄성을 개선한다거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큰 변화없이 현행보호관찰의 형식적집행방식을 지속하는 것은 책임있는 국가기관으로서2). 2012년 3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조직 진단자료의 한국과 주요국가간 보호관찰인력 및 보호관찰관 1 인당 감독대상자 비교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Ⅲ.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문제점(1) 보호관찰조직의 인원부족보호관찰은 형사정책, 교육학, 사회사업학, 심리학 등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과 이들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감독 및 명령집행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6급 이하의 보호관찰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처음 도입된 첫해인 1989년 한해 그 대상자가 겨우 4,928명에 불과하였지만, 1997년 성인범 확대실시 이후 보호관찰대상자가 폭증하였으나 직원증원은 미미하여, 1993년 직원1인당 실시인원이 약 159명이었던 것이 1998년 한때 400명 수준을 넘어섰다. 이후 직원 1인당 실시인원의 수준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으나, 2011년 현재 147명 수준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수에 비해 보호관찰직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2) 범죄예방위원의 전문화와 역할문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보호관찰관을 도와서 지도?원호 등 보호관찰업무의 일부를 지원하게 하고 있다. 1996년 이전에는 보호관찰분야의 보호위원 및 갱생보호분야의 갱생보호위원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지도하는 소년선도위원이 있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위하여 범죄예방위원으로 통합되어 동법에 규정된 것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예정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은 인구1,000명당 1인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에도 많이 못 미치는 인원이고, 더욱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하여 보호관찰직원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들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에 크게 의존해야 할 형편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들의 대폭적인 증원이 더욱 절실하다. 그러나 범죄예방위원의 양적인 증원에만 치우치다보면 범죄예방위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참여의지 등이 무시된 채 양적인 인력의 확충문제는 그 동안 보호관찰제도의 본래의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너무나 당연시되어 온 측면이다.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가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보호관찰 담당 인력충원 및 전문적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폭넓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한 보호관찰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80%가 보호관찰이 범죄인의 재범 방지와 재활에 효과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56%가 보호관찰제도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는 응답은 88%이상 이었다. 이는 보호관찰제도가 보호관찰 담당인력 부족과 예산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호관찰인력의 충원과 예산?시설의 확충 및 사회적 관심과 지원, 보호관찰의 전문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범죄예방위원의 질적 향상과 양적 팽창보호관찰관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은 현재 질적인 향상을 겸비한 양적인 팽창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예방위원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와 위원의 위촉, 해촉시투명한기준에의한시행이요구될뿐만아니라지역사회 특히 사회복지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는 지역시민단체나 상담지도전문가나 사회복지사·심리상담사와 각 학교의 상담교사등은 의무적으로 위촉되어야한다. 또한 범죄예방위원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활동성과에 대한 세미나개최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범죄예방위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자체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긴 하나 대부분 이러한 위원을 교육시키는 강사들이 특정인맥을 통해 위촉되고 교육내용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실시되고 있어 신규범죄예방에 대한 보호관찰전문화교육이 미흡하다. 이에 철저한 강사위촉과 그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범죄예방위원의 활동과 역할에 효율성을 기할

법학| 2017.10.26| 9페이지| 1,000원| 조회(227)

보호관찰제도, 교정관련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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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1조 명칭본 회의 명칭은 ‘(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라 칭한다.2조 목적본 회의는 ‘(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 하고 길, 흉사를 같이하며 사회소외계층 돕기를 목적으로 한다.3조 회원자격본 회의 자격은 제 27대 국립 창원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 간부로 한다.가입비는 별도로 없다.4조 회원탈퇴본 회의 탈퇴는 3회 이상 원회 불참, 3개월 회비 미납 시 회원의 탈퇴를 권유한다.탈퇴 시 미납금은 전액 납부 원칙으로 한다.(미납 시 부채로 기록한다.)5조 회원의 의무본 회의 회원은 ‘(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 회원의 길, 흉사에 적극 참여 한다.‘(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 원회에 필히 참석한다.본 회의 회원은 ‘(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를 통해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기부(자율적)를 행한다.6조 운영1.‘(잘될 거 같으니까) 연락회‘ 운영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운영 한다.*2014년 기준 월 회비: 학생 및 취업준비생 5,000 / 직장인 10,000 (월급 100만원을 기준, 50만원 당 5000 추가 납부)회비 납부일은 월 10일~15일로 정하고, 연체 시 회비의 20%를 이자로 한다.회비 횡령 시 마지막 회비 사용(본 회를 위한 사용) 후 남은 금액의 3배를 지불하고, 본 회에서 탈퇴한다.2. 원회본 회의 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며 모임 일정 및 장소는 총무가 정한다.(단, 회칙 수정에 대한 회원의 발의가 있을 시 한 달 안에 원회를 연다.)3. 길·흉사길사회원 솔로 탈출 시 회비 3만원 납부회원 결혼 시 현금(15만) 화한 3단(10만원) 상당 지급흉사회원 이별 시 위로금 3만원 지급회원 입원 시 위로금 지급(단기 입원 1주일 이내 5만원, 1주일 초과 10만원)사망회원 부모: 현금(15만) 화환 3단(10만) 상당의 경조비 지급*벌금: 출상불참(5만원), 1일 밤샘불참(3만원)회원 형제 자매: 화환3단(10만) 상당의 경조비 지급처, 자녀, 본인 사망 시 청록회 회원 부모 경조비 동등수준 이상으로 한다.6조 회칙 점검·수정본 회의 회칙은 원회 때 회장을 중심으로 점검 및 수정한다.7조 임원진감사:1명, 회장:1명, 총무 1명책임과 의무:

법률서식| 2017.10.26| 2페이지| 1,000원| 조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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