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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정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정부와 시장에 대한 새로운 관계의 모색Ⅰ. 서론칼 폴라니(Karl Polanyi)에 의하면 신자유주의는 “자기조절적 시장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는 유토피아적 신념 아래 사회전반이 재편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적극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는 사회 전반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으며 급속도로 세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의 변화는 부작용도 함께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였다. 2008년 이후 세계는 다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과연 만능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사례1.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특징신자유주의는 케인즈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했다는 지적 하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최소개입을 추구한다. 국가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정부의 공공정책 확대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고 노동시장의 근로의욕 감퇴를 유발한다고 본다.신자유주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따라서 국내외적 정책 방향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국가는 최소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 둘째, 모든 경제관계 및 국가기구에 있어 시장원리의 확대를 강조한다. 셋째, 신자유주의정책은 소득재분배보다는 자본축적을 강조하는 조세정책, 복지지출의 축소, 민영화, 규제완화 등을 주된 방향으로 설정한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견인하였으나, 70년대 이후 석유파동을 거치며 경제에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다시 작은 정부로 되돌아 갈 것을 요구받았으며,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경쟁 원리를 적용하는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규제완화를 주장하였으며, 이에 모든 개인과 사회가 자본의 수익창출에 유리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되었다.한국에도 신자유주의의 바람은 불어왔다. 한국 경제가 신자유주의로 전환된 시점으로는 대체로 1995년 김영삼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보고 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가속화되었다. 상품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가 시작되었으며,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2. 한국 신자유주의 사례아시아도 경제위기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한국은 외환위기 시 IMF 자금 조달의 대가로 국내기업에 외국인 투자를 인정해야했다. 자본을 빌려준 IMF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하였는데 그 핵심은 ‘긴축’이었다. 금융시장의 규제 철폐 및 시장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도 함께 요구되었다. 이 중, 공기업 민영화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1) 공기업 민영화민영화는 경영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 이전에는 국가가 공기업을 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독점 등 비경쟁체제로 인한 경영의 방만, 비효율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한국에서의 민영화는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등 8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되었다. 이와 동시에 인력 및 예산 감축 등 성과 중심의 개혁과 목표설정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세운 민영화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는데, 6차에 걸친 계획을 통해 경영효율화, 기관 통폐합 등을 단행하였으며, 특히 129개 정원감축 대상기관에서 2만 2,000여명이 감축되기도 하였다.2) 노동시장 유연화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협의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확충 등 10대 의제에 대한 노사정 타협을 도출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등 강도 높은 개혁(안현효, 2010)을 통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임금경직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외부충격에 따른 신축적인 임금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인원감축 등 수량적 유연성의 조정에만 기초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유연성은 오히려 경직화되었다는 분석도 있다.Ⅲ.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고찰1. 한국의 신자유주의화 정도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관료주의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대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신자유주의가 주류를 형성하였으며 정책과 제도가 이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미 금융시장은 초국가적인 자본에 개방되었으며 시장경쟁체제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 정부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규제 철폐와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신자유주의적 특징들로 보았을 때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와 동시에 특정 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나타나기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계속해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문제를 완전히 시장영역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담론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신자유주의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공적 특성을 나타내는 일정부문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이고 있다.2. 한국 신자유주의의 문제점현재 시점에서도 정부와 시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화가 시장 중심의 성장에 비중을 두다 보니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노동유연화를 통해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1998년도부터 상용직노동자의 비중은 53%에서 2001년 50%로 감소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비정규직은 27.4%에서 약 35%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에도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지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2008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주의의 위기까지 대두될만큼 신자유주의의 대한 비판은 거세졌다.특히, 한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위한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하연섭, 2006). 이에 실업자,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붉어졌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3. 신자유주의 담론에 대한 재평가: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는 그동안의 주류 담론이었던 신자유주의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사례에서 볼 때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인 위기 시 공적영역에 국가의 개입은 공익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었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는 마스크 대응 TF를 구축, 마스크 생산공장과의 연계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일명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인해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마스크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였다.

공통교양과목| 2020.08.30| 3페이지| 5,000원| 조회(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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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해빙(having)(있음에 집중함으로써 변화하는 삶)

더 해빙(having): ‘있음’에 집중함으로써 변화하는 삶I. 서론: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서기이 책은 마음가짐의 대가로 불리는 서윤과의 자문 내용을 담아낸 책이다. 서윤은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자들의 구루(Guru)로서 이름을 알리고 대기업의 창업주, 기업의 경영인들에게 자문을 해주었다.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사람들은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성공을 이루어 냈다. 사람들은 서윤에게 어떻게 해야 부와 행운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 하였다. 앞으로 Having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 부를 끌어당기는 힘: 해빙(Having)이 책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바라는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집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Having은 자신이 현재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Having을 실현하는 단계에 따라 Having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 Having의 마음가짐Having의 마음가짐은 일을 하거나 평상시 생활할 때 적용하면 도움이 된다. 한 사업가가 새로운 기술에 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개발이 늦어지면서 회사의 부도를 걱정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업가는 서윤을 만나 상담하며 3년간 부도가 나는 운은 없으며 1년을 Having하면서 이 시기를 잘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에 사업가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을 버틸 자금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 후 사업가는 기술 개발에 전념하며 거래처를 늘려나갔고, 1년 뒤 사업가는 서윤을 찾아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이 이야기에서 서윤이 사업가에게 3년간 부도가 나는 운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업가가 마음가짐을 바꾸게 된 계기는 확실하다. 매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며, 결국 버티고 기다리는 힘을 갖게 하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2. Having 실천하기세상에는 가짜 부자와 진짜 부자가 있다고 한다. 가짜 부자는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보다는 ‘없음’에 집중한다. 돈을 혹독하게 절약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친다고 생각하셔 돈을 쓰지도 못하면서 불안과 불만족에 에너지를 쏟는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진짜 부자는 현재에 집중하여 그날의 기쁨에 충실한다.Having을 실천하게 되면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더 만족하지 않았을지 또는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지 걱정하곤 했다면, Having을 실천하고 나서는 돈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같은 소비를 하는데도 Having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어떻게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일까. Having은 인간의 감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감정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따라서 같은 상황이어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이 긍정적으로 느껴지도록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물려받은 재산이나 명석한 두뇌, 천부적인 재능이 없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Having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소비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편안한 감정이 부자로 이끄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소비에 대해 낭비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쓸데없는 소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는 간절히 원할 때 하고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조바심이 들고 집착을 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간절함은 ‘있음’ 보다는 ‘없음’, 즉 ‘결핍’에 기인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앞서 언급한 편안함과 배치되는 감정이다. 사람들은 결핍의 느낌이 더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하게 되며, 이는 악순환을 낳는다. 결핍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여 편안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길이다.3. Having 증폭하기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2～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 기회를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Having 노트를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한 주에 3, 4회 정도 노트에 ‘나는 가지고 있다’로 내가 가진 것을 적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습관은 매일 Having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Having 하는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노트를 쓰면서 ‘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감정이 강해질수록 돈과 행운이 찾아오는 기회가 늘게 될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0.08.30| 4페이지| 2,000원| 조회(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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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설명을 위한 통합적 접근)

국제정치경제의 접근방법? 세계화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설명을 위한 통합적 접근I. 서론국제정치경제는 무역, 금융, 해외투자, 경제개발 및 성장 등 제반 국제경제현상을 정치변수에 의해 설명하는 학문이다. 국제정치경제의 양대 접근방법은 각각 다른 분석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국제체제 수준, 다른 하나는 국내수준에서의 정치변수로 국제경제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국제정치경제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현대사회가 될수록 그 영향은 커지고 있다. 세계화가 심화될수록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금융, 무역 등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면서, 개인의 경제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에다. 예를 들어, 국제정치적 갈등의 유형과 양상에 따라 주가나 환율 등의 변동의 폭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개인의 금융 등 경제적 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따라서 국제정치경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뒤에서는 전통적 접근방법이었던 국제체제와 국내수준의 변수에서의 접근방법과 이론을 통합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의 국제정치경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접근방법을 사용해야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II. 국제정치경제의 정치적 접근방법국제정치경제에서 정치적 접근방법은 현실주의에 가까운 접근방법인 체제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방법과 자유주의에 가까운 국내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방법이 있다. 먼저, 이들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에 가까운 접근방법으로는 어떤 것을 채택해야 하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1. 체제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방법(1) 중상주의중상주의는 국부의 축적을 국력신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여기는 이론이다. 국가의 부가 커질수록 국가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국부와 국력은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가는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는 보호무역 등 정책을 통하여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초기의 중상주의는 국부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국외시장은 확대하고, 국내시장은 보호하는 이중적 정책을 택하였다. 그 결과 보호무역정책을 관철하고, 자국상품을 파는 시장인 동시에 값싸게 노동력과 원료를 공급하는 식민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18세기 이후에는 경제민족주의 형태를 거쳐 현재의 신중상주의나 신보호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타국에 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국가는 능력있는 국가로 평가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 간 협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중상주의적 관점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또는 절대적 이득의 증대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에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대하는 것은 나타나기 어렵다.(2) 패권안정이론현실주의에서도 국제경제 분야에서 국가 간 분쟁과 갈등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 패권안정이론은 국제경제적 안정과 평화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같은 패권국가를 통해 체제의 질서유지와 안정적 발전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패권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확보하여 기존 체제의 안정과 유지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불안정에 의해서는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체제의 질서유지에 리더십을 발휘할 유인을 느끼게 되어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된다.(3)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1970년대 초 이래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여, 국제기구와 제도를 통해 국제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이론이다.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면 유연한 시각에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즉, 지금 당장은 손실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협력을 선택한다. 원칙, 규범, 규칙, 법, 제도 등을 포함하는 각종 국제레짐과 국제기구들은 국제협조에서의 유인을 제공하며, 국제협력의 성취에 걸림돌이 되는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준다. 국제레짐을 통해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정보들을 입수하며, 레짐 자체가 국제협상의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제도를 통한 상호신뢰의 확산이 결국 국제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2. 국내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방법국제경제현상에 대한 국내수준에서의 정치적 접근방법은 대외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체제변수라기보다는 국내정치변수임을 강조한다. 대외경제정책의 결정과정은 대부분 조직화된 경제적 이익 집단들 간의 정책경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인데, 경제정책의 경제효과가 이들 이익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익집단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 이익이 배치되는 집단과는 대립하게 된다.(1) 이익집단론이익집단들 간의 갈등은 노동자, 농민, 자본가 등 계층이나 생산 요소 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산업별 또는 개별 기업 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이익집단론자에 의하면 정권에 대한지지 정도에 민감한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치력을 지닌 연합세력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은 정책경쟁에 참여하는 이익집단들의 선호도와 그 구조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2) 제도론정치제도는 언제나 정치행위와 그 결과인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등한 정도의 정책선호도와 결집력, 그리고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일지라도 그것이 속한 국가의 정치체계, 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에 의해 정치력이 달라지게 된다는 이론이다.3. 통합적 접근방법위에서 살펴본 국내수준과 체제수준에서의 설명은 한 지 이론만 가지고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두 수준의 정치변수를 모두 포괄해야 충분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통합적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통합적 접근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와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이다. ‘제2이미지 역전 어프로치’는 국제체제가 국내정치의 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제체제 자체가 각국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체제변수와 국내정치변수를 통합적으로 보는 이론이다.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는 국내정치적 접근방법에서 강조하는 국내정치영역은 물론 그 이후 국제체제 수준에서 벌어지는 국제협상과정까지도 모두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데, 국제정치학의 자유주의 이론을 국제정치경제영역에서 하나의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공통교양과목| 2020.08.30| 5페이지| 5,000원|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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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은 그대에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지금보다 행복해지고 싶은 그대에게내 주위를 보면 나 외의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것만 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나는 걱정이 많고 불안한데 다른 사람들은 마냥 근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일상을 지속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매우 울적하고 허전할 때가 있다. 지나치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면서 더 힘들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이 책은 기분부전장애를 앓는 지은이가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치료하는 기록을 담은 책이다. 기분부전장애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가벼운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극심한 정신적 장애를 떠올리지만 일상에서 가벼운 우울감이 지속되는 것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누구나 살면서 흔히 가볍게라도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완벽히 지은이의 상황에 처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사람은 대부분 특별해지고 싶어한다. 특별해지고 싶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 기대는 거절당했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며 상처가 된다. 또 다시 거절당하여 상처를 받기 싫다는 마음에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고, 그 바람에 의도하지 않았던 말들을 타인에게 쏟아낸다.자존감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종종 하곤 한다. 이에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반응하게 될 때가 있다. 타인은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것이었을 수도 있는 말도 몇 번이고 곱씹어지면서 확대된 해석을 낳곤 한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단정지어버린다. 그럴수록 우울감은 더 커져가고 타인과의 관계가 두려워진다. 이런 극단적인 감정들이 반복되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어버린다. 쉽게 감정에 휩쓸리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관계도 멀어진다.다른 사람과의 끊임없는 비교도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길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크게 보면서 나는 왜 갖지 못했을까 자책한다. 내가 가진 단점들만 확대되어 느껴지고 자신은 초라해지고 작아져만 간다.지은이는 약간 극적으로만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다. 흑백논리이다. 회색지대 없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극으로 치닫는다. 예를 들어 타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이 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책한다.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가장 부정적인 극단의 뜻으로 가정하여 받아들인다. 또한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한다.

독후감/창작| 2018.11.06| 2페이지| 1,500원| 조회(198)

심리학, 우울증, 인간, 마음, 자기개발, 심리학개론, 죽고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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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가를 추구해야 하는가)

국가란 무엇인가를 읽고(현재 시점에서 어떤 국가를 추구해야 하는가)I. 서론1. 국가론에 대한 논의가 왜 중요한가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부분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태어나며, 국가에서 정치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국가는 자기의 영토와 국민에 대해 배타적 권리와 책임을 보유하며 모든 국민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삶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다.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상가 세입자와 철거민단체간부들이 점거하고 있던 건물에 철거전문업체 직원 및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공방전을 벌이던 와중에 불이 났고, 농성자 다섯 명과 경찰특공대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 불이 난 경위는 끝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 참극의 한 가운데에는 ‘국가’가 있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를 낼 것이며, 어떤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참극이 발생하는 국가가 훌륭한 국가는 아닐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훌륭한 국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2. 어떤 국가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처럼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의 따라서 개인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가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고대에서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가란 무엇이며, 어떻게 국가를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의 본질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철학과 이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국가 역할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인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목적론적 국가론을 살펴보고,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II. 국가 역할에 대한 이론1. 국가주의 국가론먼저 국가주의 국가론이란 영국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논리 체계를 세웠는데, ‘사회계약’으로 국가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아 질서도 법도 선악의 판단기준도 없는 상태인 ‘자연상태’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상태는 막을 길이 없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나 비슷한 욕망과 희망을 품고,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에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자기보존의 욕구’ 때문에 공동의 권력을 인정하는 계약을 맺게 된다. 통치권자는 이러한 권력이양의 계약에 따라 인민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게 되며,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홉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연법적 권리를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함으로써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되는 것이 곧 국가라고 하는 리바이어던이다. 리바이어던은 평화를 위해 힘과 수단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이며 국가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다.홉스는 이렇듯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보았다. 국가는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침략의 위험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계약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이것만이 국가의 유일한 목적이 되며, 통치권자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실하다.2. 자유주의 국가론자유주의 국가론이란 존 로크(John Locke)에서 애덤 스미스(Adam Smith)를 거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August von Hayek)까지 고전적 자유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 철학자들이 오랜 세월 걸쳐 만든 이론이다. 전제군주제 국가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국가를 꿈꾼 자유주의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 로크는 시민들의 동의로 서립하고 법에 따르는 정치를 주장했으며,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내세웠다. 즉, 국가는 선을 행하려하기보다는 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권력이 국가주의 국가론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아담 스미스는 국민을 풍요롭게 하려면 국가의 개입을 줄여한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 각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최대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 치안 등 외부효과를 얻기 위한 공공재(public goods)의 공급자로서만 일하고 다른 부분은 자율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3.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국가주의 국가론과 자유주의 국가론은 국가를 하나의 공동사회로 본다는 점에서 철학적 공통점이 있으나, 마르크스는 국가를 소수의 지배계급이 다수의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사회혁명을 예고했지만, 현실과의 큰 괴리로 지금은 그 위력을 상실한 상태이다.4. 목적론적 국가론마지막으로 목적론적 국가론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쳤던 이론으로 국가의 목적은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공동체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다른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야말로 으뜸가는 선을 실천하는 공동체이다.III. 결론-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가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국가를 추구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현재의 시점에서 전제군주제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로 본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홉스가 이러한 국가를 지향한 이유는 그 당시의 사회 환경에서 비롯된다. 홉스가 살았던 17세기 중엽 유럽 사회는 정신적·정치적 혼돈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영국의 현실에서 리바이어던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전제군주제를 지지하는 이 이론은 그 힘을 잃었다.

독후감/창작| 2018.10.16| 3페이지| 1,500원| 조회(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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