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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한 연구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현실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관한 연구1. 연구 동기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나게 되면서 각종 매스컴에서는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관한 영화나 책, 연극 등의 예술 작품 등을 통해 잊혀졌던 사건들에 관한 이슈가 되살아나면서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과 가해자들의 처벌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현재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주의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지자 여론은 사법부를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처벌 사례들이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기사화될 때마다 다른 국가들의 처벌 사례와 비교해 가며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현재 입법부를 비롯해 대선 후보들까지도 성폭력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너나 할 것 없이 내세우고 있다.특히 올해 개봉한 ‘돈 크라이 마미’ 라는 영화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슈화 되어졌고, 이는 곧 입법부의 제도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생각하는 판례들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2. 연구의 필요성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경찰서별 강간 등 성폭력 사건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5년간 전국적으로 90,02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52건의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지난 2008년 15,970건에서 2011년 21,912건으로 37%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간 검거된 성폭력 범죄자 94,744명 중 7,360명이 동종 범죄 전과자였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들이 그들의 형량을 모두 마치고 사회에 돌아간리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5년 1,329명, 2006년 1,811명, 2007년 2,136명, 2008년 2,717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는 2005년 하루 3.6명꼴이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가 2008년 하루 7.4명꼴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성인대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5년 9.7%이던 것이 2008년에는 15.2%로 증가했다. 미성년 성범죄자들이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고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현실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얼마 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 일명 부천 여고생 성폭행 살인방화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은 명칭만 들어도 짐작할 수 있듯,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행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다. 성폭행, 살인, 방화 셋 모두 큰 범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젯거리가 될 수 있지만 세간을 놀라게 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주범이 모두 성년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세상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청소년 성범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악질적인 범죄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불과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과 성범죄라는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사건에서 청소년은 거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이 2007년 145건에서 2008년 239건으로, 1년 동안 65%가 증가 했다. 또한 경찰청의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수도 10%나 증가했다고 한다. 법무부에서는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건수가 2005년 1,235건에서 2008년 2,126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범죄의 죄질, 최근에는 중학생 성범죄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성범죄의 재범률이 성인의 성범죄 재범률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 따르면 2008년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성폭력 재범률은 청소년의 경우 4%로 성인(1.4%)에 비해 3배가량 높다. 성인 성폭력 재범률은 2006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이와 같은 청소년 성범죄가 심해지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뒤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리다는 이유 혹은 정신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이기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두둔하고 나선다. 따라서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게 내려진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한 부천 여고생 사전의 주범은 장기 5년 단기 4년을 처벌받았다. 반면 미국 플로리다에서 10대들이 가택 침입 후 37세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 결과 주범인 두 명에게 각각 종신형 8회와 종신형 11회를 선고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벌의 강도의 차이가 청소년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10대 성범죄자의 비율 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범죄자 비율이 미국은 6명, 한국은 11.5명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성범죄자에게 처벌과 동시에 처방되는 심리치료 역시 미성년 성범죄자들에게는 성인 성범죄자들에게 강조되는 것만큼 크게 강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 성범죄의 죄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성인의 세배에 달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청소년 성범죄가 충동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는 없다. 결국 미성년 성범죄자지만 앞서 말했듯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했듯이 인구의 10만 명당 우리나라 10대 성범죄자의 수가 미국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처벌이 약하다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죄질에 맞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범의 경우 죄질에 따라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악질적인 범행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보다도 심리치료에 의한 선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소년범의 재범률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소년범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근거하여 처음 범행이 이루어 졌을 때 심리치료가 적절히 시행된다면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초범이더라도 죄질이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심리치료로도 선도되지 않은 재범자에게는 강한 처벌이 필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미 미성년 성범죄의 죄질이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욱 악질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흉악한 사건의 주도자를 심리치료만으로 선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또한 이 전에 이미 범행을 저질러 처벌과 선도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이미 청소년기의 충동적인 성격을 억제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미성년 성범죄자에게는 그들이 저지른 죄에 맞는 처벌이 꼭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훨씬 강화되어야만 한다.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를 단순히 청소년들의 한때의 비행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 미성년 성범죄의 수준은 단순한 비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더 이상 청소년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성범죄에 맞는 처벌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너무 미비하다.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없어 시범 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보호 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교육을 받은 건은 312건으로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하다.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우리는 미래의 범죄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인 만큼 성인 가해자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재활교육만이 아동성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다.청소년 성폭력이 갈수록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 구축에 대해서는 난점만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가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화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 중에서 청소년의 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중 약 30%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13세 미만은 법적인 처벌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신의진 교수는 성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부모간의 합의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사례를 전한다. 따라서 청소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및 교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령이 높다는데 있다. 가해자 연령층이 이제는 초등학생에 의해서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법은 16세 이상에만 교화 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고 있다.4.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부족미성년 성범죄자들의 연령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인터

사회과학| 2014.06.28| 8페이지| 2,000원| 조회(156)

성폭력, 대책, 필요성,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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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주요 이슈와 그에 대한 평가

한일 관계의 주요 이슈와 평가- 과거사(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영토,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중심으로1. 과거사(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안부) 문제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는 자신들의 영광스런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린 무진전쟁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11개 전쟁의 전몰자 총 246만여 명이 안치되어 있다. 여기에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의 위패도 포함되어 있다.일본에게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1세기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일본은 자국민의 애국심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장기간 지속됐던 불황으로 일본 사회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다. 이러한 막다른 길에서 일종의 돌파구로 이용된 대표적인 예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인 것이다.최근 일본 국민들의 지지 아래 재임에 성공한 아베 내각은 계속된 우경화 정책을 펼치며,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야스쿠니 신사를 지속적으로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본이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들을 지칭하는 말이다.현재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전쟁 범죄 및 위안부 문제의 은폐를 시도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 기금’인데, 이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추진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보상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본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민간 기금을 통한 보상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결국 일본 정부는 위안부의 존재 및 정부의 관여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8월 15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최초로 공식 참배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를 외교 현안으로서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수상 이외의 다른 정치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참배에 대해서도 일절 반발이나 중지 요청은 하고 있지 않다.이것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현 시점에서 여론과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비난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순히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태도는 일본 내 반한 감정만 부추기고, 그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다.일본 역시 국민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의 ‘반일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고, 그것이 또 일본 내의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지속적으로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양국 간 조약에 의해 해결이 되었으며, 따라서 더 이상의 배상이나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말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에도 일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결국 일본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러한 과거의 문제들을 은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이를 축소, 왜곡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2. 영토 문제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현재까지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영토 분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일본과 러시아 간의 쿠릴열도와 일본과 중국 간 센카쿠 열도,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 간 독도 문제 등 현재 일본과 관련된 영토 분쟁은 모두 이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 중국, 되지 않아 일본에 의한 영토분쟁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라 볼 수 있다.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이후 독도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확보했지만, 어업협정에서 평화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침으로 이를 무시해왔다.그러나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며 독도를 단순히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과 한국의 분쟁지역이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심고 있다.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태도에 대통령이 독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일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1996년 11월 7일자 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파-이스턴 이코노미’의 조사에 따르면 동북아 기업인 대부분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독도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관광 가치 등 유, 무형 자산을 모두 포함해 무려 12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독도 주변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인산염 광물 등 차세대 연료로 희소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광물자원이 대량으로 존재하고,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독도 주변의 어족이 경제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 것이다.또한, 군사적으로도 독도를 거점으로 삼을 경우 한국과 러시아, 중국을 모두 아우르는 해상 기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이 하와이를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듯, 독도도 안보에 있어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영토분쟁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3.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년 7월, 일본의 문부성이 출판사로 하여금 일본의 침략과 탄압을 미화시켜 기술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면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외교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일본 정부는 사건 초기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자 결국 실무적인 보완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 되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일본의 우익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나가기 시작했다.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전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사실에 대해 사죄담화를 발표하자, 우익들은 ‘왜 일본이 사과를 하느냐’며 저항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인이 희생됐다는 감상주의적 사관이 사회 분위기를 지배하면서, 일본인의 피해상을 담은 작품들이 제작됐고, 이는 전쟁을 미화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후지오카 노부카스 동경대 교수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결성되기에 이른다.새역모는 2000년 4월, 자신들이 쓴 교과서의 검정 신청본을 문부성에 제출한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기술의 삭제와 더불어 일본의 침략을 미화시키는 그들의 교과서 내용은 한국 및 중국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지만, 제대로 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검정을 통과해 2002년도부터 정식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채택되게 된다.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2001년 0.039%에서 2011년에는 4%에 육박하게 된다.최근에는 역사 문제에 이어 영토 문제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왜곡된 교과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2001년 새역모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였다. 정부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전문가의 정밀분석을 통해 왜곡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2005년 6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교과서 문제도 논 합의하였으며, 2006년 9월에는 역사교과서 문제 등 동북아 역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연구와 대응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을 출범시켰다.최근에 정부가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제 홍보 사업이다. 우수 역사도서를 미국이나 일본 등 현지에 출판, 보급하거나 변화된 정보 전달 환경을 반영하여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도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주요활동들은 단기적인 대응들이다. 이러한 단기 대응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한 꾸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난 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 대해 사적인 서적의 출판에 대해 정부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교과서들은 문부성의 검정을 받아야 출판될 수 있다. 즉, 정부의 공식 절차를 통과해야 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될 수 있다는 점은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이러한 역사 왜곡이 대외적으로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독일은 부정적인 과거를 용기 있게 시인하고 전후 세대들이 미래를 이해 과거로부터 생산적인 교훈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4. 한국의 대응방안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전략적 대응을 위해선 급변하는 한일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함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적 지혜를 모아나갈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자주적인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전문 연구, 교육, 홍보의 필요성

사회과학| 2014.06.28| 5페이지| 1,500원| 조회(170)

독도, 위안부, 평가, 한일관계, 야스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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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 100일 간의 국정 지지율 여론 변화 추이

박근혜 정부 취임 직후 100일 간의국정 지지율 여론 변화 조사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1. 서론미디어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여론의 형성에 좀 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이슈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이로 인한 이슈와의 반복적인 접촉이 보다 합리적인 여론 형성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다.매체의 발달은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도 보다 다양한 요인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해지고, 타인의 의견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여론 형성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깊은 사고가 가능해진 것이다.특히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론은 더욱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반응했다. 박근혜 정부는 매체 환경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위치한 정부이다. 집권 초기부터 인사 문제와 북한의 핵 위협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했던 5월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100일간의 국정 지지율 변화 추이를 분석해 보았다.2. 본론차트 1) 박근혜 정부 집권 직후 100일 간의 국정 지지율 여론 조사 변화 추이여론 조사에는 특정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시의 사회적 이슈가 어땠느냐에 따라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5월 1주-3주 사이 국정 지지율 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당시 어떠한 이슈들이 존재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5월 1주-2주의 주요 이슈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원 철수 결정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러한 이슈 속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대한 극정 평가는 최고 56%까지 치솟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17%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하지만 5월 2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의 부정적인 평가는 10% 이상 반등해 27%까지 오르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이 어떠한 요인들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1. Heuristics먼저 ‘박근혜’ 라는 정치인을 휴리스틱스로 사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국가 안보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전 정부를 비난하며, 자신이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다 강경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며 뜻을 표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는 주요 요소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안보 공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을 통해 알 수 있다.출처 : 한국갤럽. 2013. 『한국갤럽 제18대 대통령 선거 사후 조사』 제 18대 대통령 후보별 투표 이유박근혜 투표자(482명)%신뢰가 가서/약속을 잘 지킬 것 같아서22공약/정책이 좋아서14최초의 여성대통령14능력이 좋아서/잘할 것 같아서12소속 정당이 좋아서10안정적이어서9국가 안보9경험과 경력8상대 후보가 싫어서6박정희의 딸5결국 국민들이 ‘박근혜’라는 인물에 가지고 있던 국가 안보적 이미지가 국정 운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국가 안보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출처 : 한국갤럽. 2013. 『데일리 오피니언 제65호 ? 개성공단/정년연장 의견 포함』 개성공단 인력 철수에 대한 의견2013년 5월 1주표본수잘한 일잘못한 일의견 유보전체1,00566%21%13%지역별서울20870%20%11%인천/경기28868%21%12%강원31---대전/세종/충청10259%22%19%광주/전라10343%38%19%대구/경북10473%15%12%부산/울산/경남15970%18%12%제주11---주요지지 정당별새누리당41181%9%10%민주통합당20156%32%12%지지정당 없음35357%27%16%* 50 표본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의견유보=모름/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음2. Perception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의 이슈에 관해서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특히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Perceive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렸다.을 보면 5월 1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모두 대북 정책을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인력 철수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Perception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여기서 응답자들의 Perception은 자신들의 지지 정당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81%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개성공단 인력 철수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는 사람들은 5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개성공단 인력 철수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평가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여당적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 지역은 73%의 비율로 이번 조치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야당적 성향이 뚜렷한 광주/전라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만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결국 여당과 성향이 같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를 자신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내집단 의식이 강하게 작용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같은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집단 의식이 발생해 부정적인 평가가 조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처 : 한국갤럽. 2013. 『데일리 오피니언 제66호』 개성공단 인력 철수에 대한 의견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679명)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203명)대북 정책21%대북 정책23%열심히 한다/노력한다14%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18%주관, 소신 있음/여론에 끌려가지 않음13%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14%복지 정책 확대7%경제 정책7%????집권 초기 인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박근혜 정부는 국가 안보를 국정 운영의 최우선으로 두면서 2013년 4월부터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은 상승 곡선을 그리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3. Schema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 자체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요인은 집권 초기부터 지속되어온 인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던 구간은 집권 초기인 3월이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은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이런 와중에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까지 발생하자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인사 문제를 떠올리며 이번 사건에 대해 더욱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해 인사 문제가 가장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출처 : 한국갤럽. 2013. 『데일리 오피니언 제70호』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202명)인사 잘못함/검증되지 않은 인사 등용45%국민소통 미흡/너무 비공개, 투명하지 않다9%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6%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사회과학| 2014.06.28| 6페이지| 1,500원| 조회(137)

여론조사, 박근혜, 추이, 국정운영,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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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이해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이해- 내용 정리인간과 정치* 일원론적 통일관의 대립과 갈등 : 냉전적 통일정책1) 남한 :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하여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통일정책은 모두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 일원론적 통일 방안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원론적 통일정책은 국내·외적인 냉전적 대립에 기초하고 있었고, 현실성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하는 것이었다.이승만-장면-박정희 정권 초기로 이어지는 제3공화국까지의 통일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반공 체제의 구축,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냉전 체제의 형성과 대립의 격화가 자리하고 있었고, 한반도의 남과 북이 냉전의 최일선에서 마주보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제3공화국까지의 통일정책은 북한 체제의 불인정과 ‘UN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가 지속되었다.우선, 초대 정부였던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전 한반도의 유일 합법성을 내세워 힘에 의한 흡수(무력 북진 통일) 통일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이러한 정책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구호만 있는 명분용이었다.이승만의 북진 통일이 사실상 명분용의 구호였다면, 그를 뒤이은 장면의 통일정책은 북진 통일을 제외한 이승만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었다. 장면 정권기조의 통일정책은 제1공화국의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배제한 평화적인 방식에 의한 통일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5·16 쿠데타로 무너짐으로써 독자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하지도 못했다. 결국 이승만-장면으로 이어지는 10여 년의 통일정책은 북진 통일과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모아진다.박정희는 6개 항의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로 시작하는 강력한 반공 체제를 선포했다. 그리고 통일정책으로서는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고수했다. 박정희 시기의 통일정책은 ‘선건설 후통일’로서 통일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즉, 통일보다는 근대화를 상위의 목표로 내걸었, 양 체제의 일정 기간의 공존을 인정치 않는 일원론적 통일관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전두환 정권기는 사회, 문화 교류 등의 비정치적 교류를 우선시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이 일정하게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전두환 정권기의 통일정책이 통일 방안에서의 변화는 앞선 정권과 비교하여 동일했지만, 기능주의적 접근에 따른 남북한 간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2) 북한 : 변혁과 통일북한 역시 1970년대 나온 고려연방제안까지 일원론적 통일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의 구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남조선 혁명은 곧 통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은 초기 남조선 혁명과 통일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는 통일을 곧 남조선 해방과 전 조선에서의 혁명의 완수로 인색했음을 의미한다. 북한 역시 해방 이후, 남한을 실체로 인정하지 않았고 ‘국토 완정’을 내걸고 힘을 통해서라도 통일, 즉 전 조선의 혁명을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북한의 통일정책은 곧 ‘선혁명 후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서 ‘민주기지론’을 내놓는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변혁=통일’이라는 인식하에, 남한을 실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혁명적 방식을 통해 통일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먼저, 이 시기 북한은 통일을 전국적인 범위에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즉, 통일은 외세를 몰아내고 반제반봉건혁명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북한’ 지역을 민주기지로 전변시키고, 남한의 민족주의자들까지도 포괄하는 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자, 힘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했다. 한국전쟁은 평화적인 방도에 의한 수단이 고갈된 뒤의 필연적인 선택이었다.한국전쟁의 실패는 무력에 의한 통일의 실패를 의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평화적인 방도를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북한을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상호 교류와 이산가족 문제, 교역의 민족 내부화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제안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의 교류, 협력의 기본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 협력이 합법적인 틀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통일정책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점진적·단계적 통일 방안에서 나타난다. 여전히 기능주의적 접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남북 공동 성명’의 3개 원칙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를, 그리고 미래의 통일국가상으로는 자유, 인권, 복지사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죽공동체 헌장’의 제정, ‘남북 연합’ 체제로서 과도적 체제를 상정한 뒤, 남북 연합 체제에서 통일헌법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총선거에 따라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기본 구상을 담고 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단계별로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고, 연합제를 제시하는 등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와의 공통성을 갖추고 있다.통일방안에서의 획기적인 변화와 아울러,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남북회담이 그 어느 정권보다도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1년 마침내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어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간의 통일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합의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기의 남북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서도 풍성한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태우 정권기에는 민간 진영의 통일 노력도 아주 거세게 벌어졌었다. 노태우 정권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의 추진에는 이러한 통일 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상황과도 무관치 않았다.노태우 정권의 통일정책은 냉전적 통일정책에서 탈냉전적 통일정책으로의 변화를 의미했다. 비록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의 궁극된 것이었다면, 1970년대의 연방제는 대 민족회의라는 전 민족적 범위에서 통일전선에 기초하여 구성되며, 외교 문제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연방제는 과도적 조치로서 궁극적 통일국가를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러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서 일련의 평화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미국과 남한에 의해 추구되었던 ‘교차 승인’과 ‘두 개의 한국’에 대응하여,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비동맹 외교를 통한 유엔사 해체, 남북한 정치 협상 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과는 정치 협상과 대 민족회의와 같은 통일전선을 통한 접근을, 미국과는 군사적 해결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남북한 체제의 상이성이 더욱 커져가면서 과도적 연방제는 완성형 연방제로 바뀌게 된다. 김일성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하고, ‘10대 시정 방침’을 천명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그 동안의 과도적 연방제를 완성된 형태의 통일국가로 설정하고, 어느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 훗날의 문제로 미뤄놓았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그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서 남한의 민주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 배격 등을 제시했다.1980년대는 신 냉전의 시대였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냉전의 최전선에서 대치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은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여, 한·미·일 삼각공조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은 남한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1980년대 중반까지 통일운동 또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후반, 남한의 일정한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대중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대남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 닥친 동구권의 변화와 남한의 북방정책 등으로 공세적이기보다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칙에 입각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성숙을 토대로 한 자신감이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정책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으로서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을 설정했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시기 추진된 정·경 분리 원칙을 고수하고, 남북관계의 정치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국민의 정부는 독자적인 통일 방안을 내세우지 않았다. 당장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통일보다는 평화정책을 통한 공존과 화해·협력을 추진한다는 기본적인 정책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실천,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 경협의 활성화, 이산가족 무제의 우선 해결과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의 발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의 탄력적 제공, 한반도 평화 환경의 조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의 축적과 긴장 상태를 완화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통일정책의 특징은 일관성이었다. 지난 김영삼 정권에서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결국에는 남북관계의 신뢰도 저하하고 국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킨 경험에 빚대어 본다면, 일관성의 관철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국민의 정부는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정치 대화의 활성화(장관급회담), 남북 최초의 국방장관회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회담,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냉전의 관계에서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이 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 협력의 진전, 사회문화 교류와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낳았다.국민의 정부를 계승한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는 바탕 위에분된다.

사회과학| 2014.06.28| 10페이지| 2,000원| 조회(205)

통일, 남북관계, 남북관계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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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베트남 파병이한반도에 끼친 영향제출일전공과목학번담당교수이름군사 쿠데타를 통해 들어선 박정희 정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했던 문제는 정권의 정통성 확보였다.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내민 카드는 ‘경제 성장’이었고,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이 필요했다. 이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경제 원조 감소로 인해 외화가 부족한 상태였다. 외화 부족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 위기를 타계할 조치가 필요했다.박정희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미국뿐이었다. 당시 미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베트남 사태에 계속해서 개입해오던 시기였고, 월남전이 시작되자 자유진영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월남전 참전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파병이 시작된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게 됐으며, 이에 더해 군사·경제적 지원을 보장받게 된다.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박정희 정권의 성공적인 외교정책으로 평가되는 베트남 파병은 대내외적으로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크게 경제적·안보적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다.미국은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에 군사를 파병했던 근본적 요인인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이행했다. 간접비용으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 및 개발자금으로 1억 6천만 불의 미국 차관을 받게 되고, 직접 비용으로 미국의 지원 이외에 베트남 파병을 통한 해외 근무 수당으로 군 용역·근로자 송금·군수 물자 제공 등의 명목 하에 10억 5,6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됐다. 이는 경제개발계획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고, 경제 성장을 위한 외자 유치에 확실한 기여를 하게 된다.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미국과의 교역량 증가이다. 한·미 양국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 보다 대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간의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이 개입할 당시 대미 수출고는 연평균 4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며, 경제 성장에 있어 수출주도형 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된다.앞에서 언급했듯이 베트남 파병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베트남 파병으로 미국으로부터 획득한 차관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이렇게 베트남 파병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베트남 특수’라고 일컫는다.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던 박정희 정권에게 있어 베트남 특수는 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재원이었다. 산업화에 있어 베트남 특수가 미치는 영향이 거대해지자 정부는 베트남 특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는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장기적인 한국 경제구조의 왜곡을 발생시키게 된다.베트남 특수로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자 박정희 정권은 경제 효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정책들을 펼치게 된다. 그 중 하나가 정부와 기업의 밀월관계에 의한 차별적 지원이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 특수를 통한 수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쟁에 필요한 건설, 운송, 섬유 등의 분야에서 몇몇 기업에 절대적인 특혜를 부여한다. 이 때 성장한 기업들이 거대 기업으로 발전하며 산업구조를 다각화했고, 이렇게 발생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국내적으로 베트남전 파병이 국내에 끼친 영향 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을 빼놓을 수 없다. 휴전 이후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박정희 정권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베트남 사태로 인해 주한 미군을 월남 전선으로 빼돌리려 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자율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가장 두드러진 안보적 성과는 장비의 현대화이다. 당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장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교체할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게 있어 미군은 없어선 안 될 존재였다. 안보적으로 단순히 미군이 월남 전선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했던 베트남 파병에서 한국군이 뛰어난 성과를 보이자 미국은 추가 파병을 요청하게 되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미국에게 한국군의 군 장비 현대화를 약속받게 된다.군 장비 현대화와 더불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군의 실전 경험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과였다. 6.25 전쟁 이후 장비의 노후화로 제대로 된 실전 훈련을 할 수 없던 한국군에게 베트남 전쟁을 통한 실전 경험은 군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베트남 파병은 대외적으로도 한반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6.25 전쟁 이후 한·미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함께 점차 냉각 되던 한·미 관계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추가 파병 이후에는 양국의 위치가 수직적인 형태를 취하던 전과 다르게 수평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결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전제로 한 베트남 파병은 베트남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차 미국으로부터의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또한 당시 베트남 전 파병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냉소적이었던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파병의지를 보여줌으로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더욱 단단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즉,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원조와 안보에 대한 협력은 한·미 동맹 강화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대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무대에서 내세울 게 없었던 1960년대의 한국 정부가 아스팍이나 베트남 참전국 정상회담과 같은 대규모의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제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미국과 연례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베트남 파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전 파병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다.물론 국제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는 냉전으로 대표되는 이념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자유진영 내에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관해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화살은 고스란히 한국에게도 돌아왔다.특히 비동맹 국가들에 의한 외교적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다. 1970년 9월 잠비아에서 열린 제3차 비동맹 정상회담에 참가한 63개국이 한반도에서 유엔군 철수를 최초로 공식 요구했고, 1975년 제2차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어서 비동맹 국가들은 다수의 힘으로 제21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와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제의했다.비동맹권의 각종 결의안들은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이는 한국군의 파병에 반대하는 공산권과 비동맹국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결과였다. 즉, 한국은 베트남 참전으로 인해 한·미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었지만, 비동맹권 외교에선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이러한 외교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전쟁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이 베트남전 파병으로 얻은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모두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10억 달러에 달한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의 기반이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마련되었고, 이후 국민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비록 월남 전선이 무너지며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명분은 사라졌지만, 대신에 명성을 얻었다.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지원받던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 미국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고, 국내적으로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박정희 정권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데 가장 중요한 외화 자본 유치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의 첨단화와 장비의 최신화가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했던 문제들이 베트남전 파병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4.06.28| 6페이지| 1,500원| 조회(178)

베트남, 한반도, 영향,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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