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문제점종신보험이란 ? 피보험자 사망 보험금 100% 지급 ( 보험에 가입한 사람 )종신보험이란 ?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부모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타격에 대비하여 해결 방안으로 가입 훗날 유사시 사망보험금을 통해 남겨진 가족에 대한 생활비나 자녀 교육자금 또는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 ★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종신보험이란 ?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해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 사망의 시기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특별한 사유(자살 등)외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계약 시 사망 보험금(1억, 10억원 등)을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보험료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종신보 험 발전과정 ▶ 1 세대 종신보험 : 정액형 ( 공시이 율형 ) 종신보험 - 피보험자 사망 시 100% 지급 -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에 대한 실질적인 화폐가치 하락 ▶ 2 세대 종신보험 : 변액 종신보험 - 사망보험금은 최소한 지급 보장 -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이익을 사망보험금에 반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보험금을 기대 ▶ 3 세대 종신보험 :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기능 등을 부가하여 유동성 확보가 가능 -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위험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해약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감소 ▶ 4 세대 종신보험 : 전환형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보장성 보험을 투자형 저축성보험으로 전환이 가능 - 피보험자 교체가 가능▶ 1990 년대에 30∼40대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했던 종신보험은 사망위험률 등 여러 가지 지표가 65세를 기준으로 반영돼 있어 향후 100세가 넘어갈 경우 현재 상품구조에서는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로 보험료만 수 천 만원 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 종신보험의 문제점▶ 종신보험의 초기 해지율 (6월말 기준)을 조사한 결과 2 년 이내 해지한 비율은 43% 에 이르고 이 가운데 1년 이내 해지한 계약자는 21% 종신보험의 문제점▶ 보험가입자가 종신보험 2년 성실히 납입해도 보험 해지 후 돌려 받는 환급금은 8개월분에 불과 ▶ 국내 3대 생 명 보 험 사인 삼성, 교보 , 대한생명 종신보험 가입자가 2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해지 시 받는 환급액은 납입액 대비 33.6 % 로 소비자 에게 불이익 종신보험의 문제점▶ 가입자가 24개월 보험료를 납입한 뒤 해지할 경우 8개월 치만 돌려받고 나머지 16개월분은 보험회사가 회사운영비, 설계사수당 등으로 떼어가는 셈 ▶ 종신보험의 경우 다른 보험 상품보다 체결 과정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체결비용이 높 음 ▶ 보험설계사의 수당 추가지급 등 때문에 환급금이 낮음 종신보험의 문제점▶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조기 해약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아 이들 상품이 불완전 판매 됐을 가능성 ▶ 한 생 명 보 험 사의 광고에는 '최소 109% 환급'이라고 돼 있는데 , 자세히 봐야만 40세 가입해 80세까지 납입해야만 환급 가능한 수치 ▶ 결국 조기해약이 많은 것은 계약 전 충분히 이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가 필요 종신보험의 문제점{nameOfApplication=Show}
한국을 만나다. 그리고 순간의 소중함2011년 6월 3일 금요일, 종로에 위치한 아름다운 차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아름다운 차 박물관답게 한옥을 그대로 사용하여 입구에서부터 한옥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다. 박물관에는 전 세계의 다양한 차와 다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찬찬히 둘러보니 수업시간에 봤던 다기들과 비슷한 종류들 처음 보는 다기들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다기들을 보고 놀랍고 신기했다. 사발이 중앙에 쭉 전시되어 있고 다양하게 생긴 다관이 많았다. 차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다관이 종류도 다양했다. 투명한 다관이 있었는데 이 다관은 기능적인 측면이나 심미적인측면에서 유용할 것 같았다 다관에 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차가 얼마나 우려졌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 갔다. 그리고 다관이 투명유리로 되어있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예뻤다. 옛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작품을 보고 있자니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70년대 만들어진 보이차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맛이 어떠할 지 궁금하였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진 차라니. 하지만 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저 바라만 보았다. 다관에 무늬가 디자인 된 것도 있었는데 각 다인의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다.박물관을 조금 더 들어가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찻집은 기와로 지붕을 만들고 풀과 나무들이 곁에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았다. 잠시 생각에 빠질 수 있게 하였다. 무슨 차를 마실까 고민하다 보이차를 주문하였다. 차 박물관답게 비 발효차, 발효차, 반 발효차, 후 발효차 등 수업시간에 배운 차 종류가 모두 준비 되어 있었다. 차를 직접 우릴 수 있게 되어 있어 좋았다.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예열을 하여 차를 따르고 차의 색, 향, 미를 느끼며 마셨다. 짚을 태운 향과 은은한 차의 향이 나의 코끝을 매료시켰다. 고향의 냄새와 흙냄새가 가득하였다. 입안을 감도는 무거운 흙 맛과 지푸라기 맛이랄까. 보이차를 마시며 어릴 적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였고 마치 산 속에 홀로 있는 느낌인 것 같아 좋았다. 이렇게 도심 속 안에 자그마한 박물관과 찻집이 있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며. 한국의 전통 거주공간인 한옥에서 전통 차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인지 외국인들도 꽤 보였다. 이 곳은 정말 한국의 정서를 알리기에 참 좋은 것 같았다.현대적으로 한국의 멋을 재창조한 '아름다운 차 박물관'에 오니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껴졌다. 인공의 미로만 가득한 현대사회에 이렇게 말 그대로의 자연을 맛볼 수 있어 너무나도 편안했다. 직접 차를 우릴 수 있게 체험함으로써 차를 우리는 동안 기다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다.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 속에 한국은 어느 순간 '빨리빨리'만 외쳤지만 이렇게 천천히 차를 우리는 동안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진짜 한국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그 순간의 햇살과 나의 뒷자리에 앉았던 외국인들의 알아들을 수 없던 말들, 내가 했던 생각들. 모든 것이 되돌아오지 않고 한 순간이라는 생각에 아득해져갔지만 너무나도 지금 현재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비록 과제제출을 위해 차 박물관을 방문한 나였지만 차 박물관을 다녀오고 난 후 난 그저 '방문'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정치경제학보고서-FTA의 유물론적 분석FTA(Free Trade Agreement)란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특정 국가와 한 국가 사이에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즉,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최근 한미FTA체결에 대한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큰 화두로 떠올랐다. 다른 나라와 FTA체결할 때 보다 유독 한미FTA가 이슈화가 되는 이유는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에서 비롯한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입장으로 관세 철폐를 통한 우리나라 상품이 수출경쟁력을 얻어 수출증가와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상호 국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미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FTA협상 자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우리 경제가 미국 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는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속에서 FTA와 같은 거대한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을 따르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한미FTA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비교우위원칙이 실현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이 극대화되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유와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수출증대효과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과 수입 상품의 가격 인하,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내세우면서 말이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시장’은 완전 경쟁이 보장되는 한 만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상태, ‘파레토 효율’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현실을 보는 시각이 역사의식 없이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정신을 표현한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물질생산력의 극단적인 발전을 위해 인간을 노예로 동원하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물질적 투쟁과정에서 수많은 희생(공황, 실업, 전쟁)을 낳고 자연을 극도로 착취하고 피폐시킨다. 결국, 한미FTA는 물질적 이익의 관점에서 양 국가의 ‘이윤’이 유일한 목적으로 보아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격화시키며 내부적으로 국가간 대립, 국가 내의 갈등을 고조시킨다. 한미FTA를 둘러싼 한국 사회 내의 국론 분열의 극심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물론 한미FTA의 체결 후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 철폐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증가하여 한국 경제에 이득을 주는 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낙후 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사회 양극화, 경제불안정화 경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미FTA와 같은 경쟁과 효율의 강조는 사회의 불평등과 서열화를 가져오고 말 것이다. 한미FTA는 근시안적인 지금 당장의 이익,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후손까지 내다보는 협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FTA는 자유시장경제의 흐름 속에서 양 국가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이윤을 가져다 주겠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모두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유물론은 주어진 환경, 즉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하는 제약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역사의식/사회적 자아)을 통해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모두가 필연적으로 현실 타파(보편적 고통의 해결)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인간과 자연(물질),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한미FTA 협정문 효력이 한미 양국의 국내법에 대한 위상이 다른 불평등 조약임을 알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미FTA를 한 개인이 쇠고기협상이라든지 ISD조항 등을 그저 방관하며 지켜보는 소시민 의식에서 벗어나 보다 ‘실천적’으로 사회운동단체에 가입하여 시청에 나가 시위를 하며 사회적으로 해결책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유물론은 역사규정성, 본원적 규정성의 2가지 근본개념이 있다. 본원적 규정성의 관점에서 인간사회의 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생산력’은 인간을 둘러싼 요소들의 개발과 그 상호관계의 다면성의 정도(분업고도화의 정도)에 의존한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교우위를 갖는 생산품을 교역하고 분업을 발전시킨 것으로 이는 ‘생산력’의 발전 정도가 고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본원적 규정성(생산력)이 역사규정성(생산관계)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한미FTA는 세계적 교류를 통한 고도의 생산력을 나타내고 이에 맞는 고도화된 생산관계(계급지배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기반한 한미FTA는 사회불평등과 계급지배관계를 더욱 고도화 시킨다. 이에 대해 Marx는 지금까지의 인간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조응하는 새로운 생산관계가 필연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공생주의’사회가 귀결된다고 보았다. 공생주의란 인간 역사발전의 방향성으로 계급지배의 종식으로 개인과 개인의 분열이 사라지고 진정한 공동체 의식의 구현과 타인을 나의 소중한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도 새로운 생산관계의 발전을 통해 공생주의사회로 도래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전통종교는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태초에 세계는 선이 지배해 완성되어 있었다고 전제하고 신(절대자)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자기회귀의 과정으로 세계역사를 본다. 종교의 메시지는 인간의 악으로 발생한 분열과 갈등을 벗어나 선을 행하자는 것, 즉 ‘아타일체’의 세계 회복이다. 한미FTA와 같은 찬반이 첨예한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간의 갈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문제는 곧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신(절대자)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전통종교에서는 한미FTA문제를 신(절대자)에게 의존하여 인간의 야수성(물질적 욕구, 본능)을 억제하고 악의 범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이와 달리 유물론에서는 인류 전체가 주체적으로 ‘실천적 활동’을 통해 공생주의사회로 도래함으로써 한미FTA와 같은 쟁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전체로부터 나 자신을 바라보는 품성(그리스도적 지혜)가 생기고 사람들은 자신과 타자가 함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미FTA를 소시민 의식이 아닌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개인과 사회가 모순, 갈등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실천적 활동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국 사회가 하루 빨리 공생주의적 사랑이 만연하고 한 개인과 타인이 서로를 배려하며 소중한 일부로 인식하는 ‘공생주의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정치경제학 수업을 처음 접하였을 때에는 여태껏 내가 아는 경제학의 개념과 달라서 신선함과 충격을 안겨주었다. 정치경제학 매 수업시간은 주류경제학의 전공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적인 모든 부분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는 단지 충격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나 자신이 소시민 의식에 기대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현실에 그저 맞추어 살아가고 현실에 대한 반항 없이 그 순리에 맞춰 주류적 꿈만 꾸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사회가 바뀌어야 개개인의 삶이 바뀔 수 있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실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정치경제학 수업을 통해 나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고 의식이 변했다. 매스컴을 통해 사회전반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주류경제학의 수업을 들을 때 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소시민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내 생활의 변화가 되었고 많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판단할 때 기준점이 되었다.유물론이 사회, 경제체제의 해답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준 것은 한 사상이 ‘사회 전체의 해답’을 내려줄 수 있는 점에 내게 놀라움을 주었다. 공생주의는 한국의 남북분단의 이념대립 특성상 멀게만 느껴졌는데 정치경제학 수업을 듣고 난 후 공생주의가 먼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회 개개인의 착취와 희생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자본주의시대에서 지속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모든 인류가 평등한 공생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 자본주의시대와 같은 무한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생주의 사회가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