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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essay: Private Education and Government Policy

Survey essay: Private Education and Government Policy김가원20124751Class: Friday, AM 11:00Word Count: 743Figure 1 shows how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gives up his dream due to excessive private education. It is written like this: “I want to go see the space but I cannot. Because I have to go to English academy, take piano lesson and painting class.”Figure 2 shows ranking of juvenile happiness among OECD nations. According to it, Korea has the least ratio of juveniles who feel satisfied with their lives. Students have various dreams but before they find how to achieve their dreams, they go to various academies. At their tender age, young kids have to control what they like to do and prepare to enter decent university. That’s why it became serious issue to suppress private education institutes.Recently, government realized the seriousness of private education and started to regulate private education by neutralizing the effect of it. That is to change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f high school into absolute evaluation system and increase creative essay writing questions in school exams. Government intends to lessen too much competition among students and to deter rote learning.My research is to comprehend actual condition of private education especially for university entrance and to find out whether government’s new educational policy would have effect. So the research questions were “When did you start to take your private education?” and “What kinds of subjects did you take? Choose all.”I conducted survey through ‘Google document’ from May 10th to 17th. 40 people responded and they are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taken private education. Even though the sample is limited, the result of this survey would be more or less creditable, because Government focuses on private education for college entrance.The first research question, “When did you start to take your private education,” was intended to realize the actual condition of private education. The result was quite surprising. See figure 3.59% of total respondents said they have started their first private education before or during elementary school. The most frequent response was during elementary school (38% of total), and the least frequent one was during high school (10% of total). So it can be said that lots of Korean kids start taking private education at their pre-teen. Even 21% of total take private education earlier than pubic education.There are two treatments for suppressing private education that government suggested. One is to lessen competition and make easy to get high scores, the other is to test creativity that cannot be taught by private education. To figure out the efficacy of those treatments, the second question is “What subjects did you take through private education? Choose all.” The result was not so different from my thought. See figure 4.Three most frequent responses are English, Math, and Essay writing. Only 2 of total respondents chose ‘etc’, it means the subjects that students learn through private education are standardized. Most of those major subjects are what public education teaches. Interesting point is among total 40 respondents, 32 of them took English lecture and 31 of them took math lecture through private education. Take look at Essay writing lecture. 14 among 40 responded that they have been taken essay writing lecture in private education institutes.Judging by the results, the real condition of private education is quite serious. The previous diary of a kid was no more fun joke when relate that with the happiness index mentioned above. And government’s first policy of introducing absolute evaluation system would have effect on reducing private education. If it becomes easy to get scores in exam, students wouldn’t take private education. Rather, they will listen to school teachers. Because what they should do for good score is not winning classmates but understanding what examiners say. But the other policy, increasing creative essay writing questions in school exams, will not be successful for reducing private education. Even though it seems to have effect to quit academies which teach by rote, it can encourage academies which teach essay writing. There are already lots of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that teach reading and essay writing toward young kids. So if school exam contains lots of essay writing questions, more and more parents will send their little kids to those institutes. Also the government should have conducted the aftermath of suppressing private education. Even if the government succeeded to diminish private education, they cannot handle all those teachers who suddenly lost their job. Thus government should examine thoroughly the aftermath of executed policy.

사회과학| 2013.10.05| 5페이지| 3,000원| 조회(161)

영어, 설문조사, 사교육, 교육정책, survey, policy, Privat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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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 역기능의 관계

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순기능ㆍ역기능과의 관계사회과학대학공공인재학부4번 김가원2013. 4. 25목차1. 막스베버와 근대 관료제2. 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3. 근대 관료제의 한계4. 근대 관료제의 초점 대상5. 참고문헌1. 막스 베버와 근대 관료제관료제(Bureaucracy)의 어원은 책상을 뜻하는 프랑스어 Bureau와 지배를 뜻하는 그리스어 Kratos가 합쳐진 것으로 책상에 의한 지배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책상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에 의한 지배형태가 관료제로, 대규모의 조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조직 형태이다. 사행정은 물론이고 공행정에서도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다.이렇듯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관료제 조직의 역사는 사실 별로 깊지 않다. 중세 까지만 해도 왕 한 사람에게 국가 전체의 의사결정권이 집중된 전제정치구조였다. 그러다 영주들의 입김이 세어지면서 봉건사회에서는 영주들의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지배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사회에서는 합리성에 의한 지배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관료제이다. 영주와는 독립된 관계의 사무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등장한 것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이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하였다.베버는 권위의 유형을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권위로 분류하고, 각각의 예로 세습되던 왕권, 나치당의 히틀러, 그리고 관료제라 하였다. 즉, 베버에 따르면 관료제는 법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 합리성에 근거한 지배형태인 것이다.2. 근대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과 순기능“니들이 암만 떠들어 봐라 내가 흥분하나? ”자신의 삶과 직업에 200%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남자 윤제문. 그는 마포구청환경과 생활공해팀에 근무하는 10년차 7급 공무원이다. 웬만한 민원에는 능수능란, 일사천리로 해결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의 좌우명은 “흥분하면 지는 거다”,일명 “평정심의 대가”로 통한다. 변화 같은 건 ‘평정심’을 깨는 인생의 적으로 여기고퇴근 후 나름 여가 10년째 TV 친구인 유재석, 경규형과 함께 잘지낸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 안 부러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공무원이다.영화 「나는 공무원이다」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관료에 대해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관료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추었고, 감정의 큰 변화가 없으며, 모험이나 변화를 거부하고 일류 기업의 임원직에 버금가는 괜찮은 직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생긴 이유를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에서 찾아낼 수 있다.베버는 관료제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구’라고 하였다.(Weber, 1968, 982) 관료제의 구조상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개입할 수 없는 비개인성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이념형의 관료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계와 같이 정교하여 예측 가능한 결과를 보인다. 관료제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구조로 크게 다음의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진다. 비정의성, 분업의 원리(복잡성), 공식성, 관료의 전임화가 그것이다. 위 네 가지 특성은 모두 관료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비정의성(impersonality)은 비인격성, 비개인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행정부의 비정의성이란 행정 공무원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모든 수혜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개념을 확장하면 행정 공무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personality, 즉 인격을 배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선호를 차단하여 개인이 아닌 행정부라는 기계장치의 부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의성의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근대관료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업의 원리와 공식성이다.분업은 다시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으로 나눠진다. 수직적 분업은 업무의 곤란도, 혹은 책임의 크기에 따른 분업으로 관료제의 계층에 해당한다. 수평적 분업은 업무의 성격로 같은 계층에 속하는 각기 다른 부서에 해당한다.수직적 분업은 상관(주로 선임)이 부하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명하복의 방식으로 계층제 형식으로 나타난다. 명령을 내리는 권한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즉, 직위에 명시된 권한은 적절한 인력을 그 직위에 배치함으로써 실현된다. 다시 말해,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직위가 정당성을 부여한다. 엄격한 법규에 의한 권위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상관의 통솔범위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통솔범위를 규정한 법에 따르면 한 명의 상관에게 명령을 받고 수행하여 보고를 하는 체계(명령통일의 원칙)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업무처리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이러한 수직적 분업으로 인해 업무의 어려운 정도에 따라 알맞은 인재를 충원하여 효율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수평적 분업은 수직적 분업과는 달리 직책과 관련한 위계서열이 아니라 평등한 서열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분업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한 부서 내에서도 수평적 분업이 존재할 수 있고, 부서별로 구분한 것 그 자체도 수평적 분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업은 다양한 성격의 업무를 그 성격에 맞는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고, 충원된 관료는 그 업무에만 충실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동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이다.공식성이란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이며, 조직 내에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법규에 따른 절차를 중시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엄격한 규칙성을 따르는 관료제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역시 개인적인 의사결정을 차단할 수 있다. 근대 관료제의 공식성의 실현 수단은 표준화된 절차와 문서이다.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절차주의 혹은 절차적 합리성을 따르는 것이다. 절차주의 혹은 절차적 합리성은 정치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합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이 용어는 “의도적, 체계적, 계산 가능한,도구적, 정확한, 계량적, 규칙에 맞는, 예측 가능한, 꼼꼼한, 조심스러운, 일관성” 등등, 참으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절차주의는 왕의 권한을 억제하기 위해 합당한 제도에 따르도록 한 것에서 출발했다. 근대 관료제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료들의 행동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규율한다. 특히 근대관료제 조직의 절차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헌법, 법규, 대통령령 등의 명령이 그것이다. 정부조직은 대국민업무가 많고 행정행위가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 및 보호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법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절차주의를 통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상급 관료에게 보고를 하는 체계 자체가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결정권을 많이 가진 공무원의 독단이나 개인적 선호 역시 차단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료들의 사익추구를 불가능하게 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 질서 면에서도 업무처리 과정을 계획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한다.문서화는 절차주의에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근대관료제에서 문서화가 지니는 중요성이 크기에 깊이 있게 다루겠다. 관료제에서 계층과 부서 간 의사소통은 모두 문서로 이루어진다. 구두 의사소통이 아닌 문서로 보고하고 결재하는 체계는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기에 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관료의 책임성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문서의 서식이 엄격하여 그 자체로도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최근엔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로 문서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결재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국민의 접근성도 높아져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Brain은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문서처리를 실시간으로 가능케 하였으며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관료제의 마지막 특징인 관료의 전임화란 관료라는 직업이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사하는 직업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이 되기 위한 요건이다. 이 특징은 실적주의적인 임용으로 증대된 관료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장기적인 계획이 중요한 국가운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관료들은 은퇴시점까지 보장되는 직업의 안정성으로 인해 근시안적인 일처리를 지양하고,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현재의 맡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이것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익도 증진할 수 있다.요컨대 관료제의 ‘비정의성’, ‘분업의 원리’, ‘공식성’, ‘관료의 전임화’라는 특징이 앞서 제시하였던 공무원에 대한 사회에 널리 퍼진 인식을 설명해준다.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좀처럼 기분을 잘 나타내지 않는 비정의성을, ‘마포구청 환경과 생활공해팀, 7급’이라는 부분에서 수평적, 수직적 분업을 찾아볼 수 있다. ‘웬만한 민원은 일사천리로 해결’하는 것에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는 공식성을 추론할 수 있고, ‘삼성전자 임원 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는 부분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성격을 나타낸다.3. 근대 관료제의 한계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관료제는 목표한 대로만 작동하면 효율성과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조직임이 틀림없다. 마치 관료제 조직은 정교한 기계와 같아서 정해진 절차를 밟는 전문 인력이 기계의 부품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념상으로는 합리성과 효율성의 정수이다. 그러나 이 기계와 같은 특성 자체가 병리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으로 이루어진 조직에서 인격성을 제거하였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관료제 조직의 구조적 특성이 가지는 역기능을 살펴보겠다.비인격성은 결국 분업과 구조화된 행동에 의해 실천되므로 분업과 구조화된 원리의 역기능과 직결된다. 분업의 원리의 역기능 중 수직적 분업의 경우, 엄격한 위계서열과 상명하복 체계로 인해 경직적인 조직이 되고 창의력과 개성은 무시된다. 또한 상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책임의 소재에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조직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으다.

사회과학| 2013.10.05| 7페이지| 2,000원| 조회(495)

막스 베버, Bureaucracy, 근대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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