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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1)테러리즘의 정의와 테러리즘의 근본원인(1)테러리즘의 정의 :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공포 수단을 이용하는 주의나 정책폭력적인 공포정치 또는 암흑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테러(terror)라면 테러리즘을 뜻한다.누가국가가 아닌 단체무엇 때문에정치,사회,종교,이데올로기등특징계획적 목적이 있다.정치적 목적이 있다.무엇에 대하여정부,민간인,사회전체공격목표사람,소유물,비전투원어떻게함락,강제,강요,강박무엇을 사용폭력,위협의의일반적으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폭력행위”목적“주권의 획득” “보복” “활동자금” “정귄취득” “맴버의석방” “선전” 등대상“정부” “주의” “경제” “민족” “사상” “종교” “체제” “인종” 등(2)근본원인 : 반 테러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군사력의 사용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제기되고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제기되고있는 전통적인 기존의 세계문제들, 가령 남반구와 북반구간의 빈주격차로 인한 갈등, 세계화로 인한 소외와 빈곤의 심화, 환경훼손,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 분쟁으로서의 팔레스타인 문제 등이 테러리즘의 원인과 결부되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테러국가 또는 테러를 자행하는 단체들은 인간이 인간의 교유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유린될 때는 자괴감과 원한이 뿌리깊게 남게 되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발전하여 이것이 국제사회에 분노로 표현되는 것이다.2)테러리즘의 역사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면 인류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구약성서 《창세기》 제4장을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이 나온다. 그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카인, 작은아들은 아벨이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한 나머지 동생을 쳐죽였다. 이것이 인류사상 첫 번째 살인으로 기록되었으며, 학자에 따라서는 카인을 최초의 살인자이며 테러리스트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후 인류가 집단사회를 이루면서부터 테러리즘은 강한 자의 통솔도구, 공포정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정부의 주역이었던 J.마라, G.J.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공화파 집권정부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王黨派)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던 사실(史實)에서 유래한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암살이라든지 사적 단체에 의한 파괴 등이 아니고, 권력 자체에 의한 철저한 강력지배, 혹은 혁명단체에 의한 대규모의 반혁명에 대한 금압 등을 일컫는다. 프랑스에서는 자코뱅의 공포정치에 대한 1794년 이후의 테르미도르 반동, 1815년 혁명 후의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1971년 파리 코뮌의 패배 후, 이들에게 가해진 베르사유파에 의한 대량학살 등은 백색 테러리즘의 예이다. 이에 대하여 앞서 예를 든 자코뱅의 강압지배는 적색 테러리즘이라 불리는데,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강권정치, 반동파에 대한 탄압 등은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서도 자행되었다. 그리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배확립의 과정, 독재정권 수립 후의 공산주의자 또는 유대인 등에 가해진 잔인한 박해도 테러리즘의 예이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은 혁명 ·반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이다.3)테러와 관련한 현 국제 정세의 이해(1)정치적인 면1)미국은 세계를 “문명세계”와 “문명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집단”으로 양분하는 가치관을 구축했다. 문명세계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질서를 존속시키고 각 국가의 주권도 서로 존중하고 각종 조약도 준수 하지만, 문명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반 테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이념,경제적이해,문화적 상이성 등 모든 갈등을 이차적으로 돌린다. 그럼으로 해서 미국은 중국,러시아,파키스탄과도 같은편에 서서 싸우게 되엇는데,이러한 국가들과 반 테러에 대한 동질의식을 가짐으로 해서 기존의 동맹체제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잇다.3)테러집단이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외교적으로 강한 유대고 조성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햐여 교류시 규제를 강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4)미국이 양분한 체제에 맞추어 각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에 편승되고자 노력하고 그 결과 새로운 국제질서가 생성되엇다.(2) 경제적인면1) 9.11 테러와 같이 강대국이 테러의 위협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 경우,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주식과 증권의 폭락,투자침체가 초래됨으로써 세계의 경제불황현상을 더욱 심화시킨다.2) 테러집단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가 대부분 산유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유가 및 금값이 상승하게 되엇고, 딜러화 가치 하락과 자본 유출 가능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다.3)테러의 대상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국가의 핵심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전문일력들의 희생으로 인해 지적 자본의 상실과 경제시스템의 소프트기반이 약화되는 현상을 빚을 우려가 잇다.4)9.11테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 청구액이 최소 40억달러,인명피해까지 합하면 300억 달려,항공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한 보잉사의 2만 여명 해고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엇다.5)각 국들간 국경 교역에 대한 검문 철저와 항공기의 화물 및 여객에 대한 검색 강화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생기고 물류비용의 향상 등이 일어났다.(3) 문화적인 면1) 외국인들에 대한 경제계의식의 심화로 인해 인류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테러집단이 유색인종이엇던 9.11테러와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의 유색인종에 대한 적개심과 차별의식이 심해졋다.2)국가안보와 대 테러정책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기아문제와 같은 다른 테러전의 우선순위였던 문제들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3)현재 국제 테러리즘⑴ 이슬람권의 테러조직:성전(聖戰)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회교지하드는 이란 회교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과격단체로 아직도 정체가 분명하지 않다.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3년 4월 18일 베이루트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폭탄트럭으로 공격, 미국인을 포함한 63명을 살해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1983년 10월 23일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미해병대 사령부와 프랑스군 사령부를 자살폭탄트럭으로 각각 동시에 공격하여 299명의 사상자가 나게 한 다음, 1984년 9월 19일 새로 옮긴 동베이루트의 미대사관에 자살폭탄트럭으로 돌진, 12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하는 등 7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위협적인 테러 그룹이 되었다. 또한 아부 니달 그룹으로 알려진 ‘검은 6월단’은 뮌헨 올림픽 선수촌 테러사건으로 유명해진 ‘검은 9월단’에서 분리, 성장한 테러 집단이다.⑵ 유럽권의 테러조직:① 1910년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위하여 조직된 아일랜드공화군은 1969년 북아일랜드 분쟁 때 과격파 ·온건파로 분리되었다. 최근까지 테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조직은 과격 아일랜드공화군이다. 이들은 살인 ·방화 ·폭파 등을 자행, 영국군과 자주 충돌하고 있다. ② 독일이 통일 되기 전, 미군의 서독 주둔에 반대하는 RZ(그룹은 서베를린 근처의 미국 도서관에 폭탄공격을 가하는 등 반미 ·반NATO운동을 벌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신활주로공사 방해와, 중거리 미사일 설치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이 밖에 1세기 전에 일어났던 터키 정부의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학살사건을 잊지 못하는 아르메니아 해방군이 있다.⑶ 분리주의 운동의 테러 조직:프랑스와 에스파냐 국경지역인 산 세바스티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바스크 분리주의 그룹으로서, ETA등이 있다. 모두 에스파냐에서 독립, 바스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표를 둔 그룹이다. 또 하나는 1981년 이래 미주지역에서 가장 위협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분리주의 그룹으로서, AFNL과 AFNR가 있다.⑷ 기타 테러조직 단체:이상의 테러 조직 이외에도 각국에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테러 조직이 많다. 각국의 대표적인 테러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악시옹 디렉트 그룹, 팔레스타인의 M-15,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 터키의 인민해방군 TPLA, 콜롬비아의 M-19, 독일의 바더마인호프단, 이탈리아의 붉은여단, 일본의 적군파등이 있다.
자기결정권목 차1. 자기결정권의 정의2. 클라이언트가 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사회복지사의 역할3.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피해야 할사항4.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5. 자기결정과 그한계6. 자기결정권 사례1. 자기결정권의 정의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예를 들면, 돌보아 주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의 경우, 양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 노인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입소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노인 자신이 양노시설에 입소하기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를 권해 입소토록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자기결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해야한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능력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진다.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사는 시설입소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기초로 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클라이언트가 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양노시설의 편리함이나 양노시설이 아닌 경우,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혹은 그룹홈 생활에 관한 정보 등 노인이 선택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방안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지을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회복지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게 일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클라이언트 나름대로의 문제해결을 달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엄명용 외공,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2.)2. 클라이언트가 바른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 내 인적 자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자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용 가능한 여러 자원들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각각의 선택의 특성과 중요성, 선택의 장점과 단점 등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안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잠재적인 자원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한다. 즉, 클라이언트가 성장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실천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더불어 경청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적 자원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그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힘을 개발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3.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을 위해 사회복지사가 피해야 할 사항첫째,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 사회복지사가 결정하고, 결정한 내용을 클라이언트가 그대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클라이언트에게는 단지 종속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사항이다.둘째,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서비스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만능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신이 모든 것을 관여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전체적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진단하고, 사정하며, 모든 것에 개입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셋째,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조정하는 일은 피해야한다. 조정이란, 사회복지사가 원조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의 양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도록 교묘하게 클라이언트를 조정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넷째, 통제와 같은 방법으로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 일 또한 피해야 한다. 설적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일 이상의 역할을 행하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주장하는 것으 ㄹ의미한다. 이 방법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자유를 약화시킨다. 사회복지사가 미리 결정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일 등의 종속적인 역할을 유도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엄명용 외공,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2.)4.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5. 자기결정과 그한계자기결정의 개념이 사회복지전문직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번슈타인은 자기결정이 최상이 아니라, 최고로 중요하다고 했고, 펄만은 자기결정이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10분의9는 환상이라고 할 정도로 자기결정의 어려움을 표현했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의 원칙을 신천에 적용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하나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한해야만 하는 한계성을 인식하게 해준다.1) 현실평가에 따른 한계(1)클라이언트에게서 생기는 한계①클라이언트가 선택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나 자원이 부재하는 경우②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에 의한 경우자기결정은 클라이언트의 선택능력을 포함하며 그 선택은 자신의 성정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선택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및 정신병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에 대해 법적인 후견인에 의하여 결정을 위임하게 되기 때문이다.③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가져올 예상에서 생기는 제한클라이언트의 선택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경우나 타인의 권리의 부딪히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의 권리는 제한을 받게 된다.(2)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윤리적인 기준 포함)클라이언트가 선택한 행동이 사회규범에 위배될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선택을 극대화시켜 줄 수 없다.(3)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모든 사회복지기관은 각 기관 나름대로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규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기능을 구체화 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사회복지기관의 기능에 부함되어야 한다.(4)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원조전문가이고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알게 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자기결정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게 한다.6. 자기결정권 사례사례1)철호는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다. 철호의 아버지는 12년전 철호의 어머니와 이혼했고,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술에 취하면 철호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 어느 날 철호 아버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동네 입구 큰길에서 철호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철호의 입에 손을 넣어 잡아당기며 땅에 넘어뜨려 구둣발로 짓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회복지사 전**은 철호를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동일시 보호시설에 철호의 보호를 요청했다.
직접참정제도직접참정제도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 주민참여제도라고 하며 지방자치의 3요소 중 하나인 주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과정을 의미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의민주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직접참여가 불가능 하지만 직접참정제도를 통하여 몇가지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의 반상회, 공청회, 각종 자문 위원회 및 민원 청원등이 해당되며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조례 제정 개폐 청구제(1999), 주민투표제(2004), 주민소송제(2005), 주민소환제(2007) 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제도들이 마련되었다.1) 장점가) 관료의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나) 주민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소속감을 강화 할 수 있으며 주민 복지 또한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임.2) 문제점가) 주민 홍보의 부족 및 낮은 정보공개 노력나) 주민 참여에 대한 환류기능 부족, 참여효능감이 낮음다) 민원 해결 지향적인 주민 참여 집중라) 소수집단의 참여 독점 문제3) 활성화과제가) 주민의 직접적, 실질적 참여 강조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참여기회 확대 강조다)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서의 공동생산 및 파트너쉽이 강조라) 개별 자치단체 내 커뮤니티를 활용한 참여 강조마) 첨단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Tele-Participation 강조-제목-조례개폐청구1. 조례란지방의회 조례는 법령에 의한 위임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체 발의 제정까지 가능하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과 구별된다.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주법(自主法)의 일종. 즉, 조례(條例)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제정되는 법규범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입법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데 비하여,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범이다.지방자치법 제l5조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만 제정할 수 있다.■ 조례의 발의와 제정절차조례 제.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는 세가지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 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 그리고 주민발의이다.지방의원들의 의원발의에는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연서가 필요하다.해당 주민들의 '주민발의'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발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連書)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改廢)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 시행령에 의하면 20세이상 주민수가 1만5천명 미만인 경우 필요한 연서주민수는 370명이며 주민수가 늘어날 수로 필요한 연서주민수도 늘어나 주민수 700만이상인 경우 14만명의 연서가 필요하다.조례의 제정절차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5일안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면 단체장이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한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조례안의 일부나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재의에서 다시 의결되면 조례로서 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조례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만 미치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최종심사의 권한을 가진다.2.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1)주민 발언제 -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서, 주민 발언에 해당2)제외되는 사항1.법령사항 위반2.각종 공과금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3.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4.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3)조례 개폐 청구 관련에 대한19세 이상 주민 총수 공표 예시『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도개폐청구 관련 19세이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2010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2009.12.31 기준 (단위 : 명)19세이상 주민총수(A=a'+b'+c')공직선거법상「선거권이 없는자」 제외(공통사항)연서대상 주민수(A×비율)19세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a')19세이상이고 해당 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 명부에 올라있는 국민 (b')19세이상이고 영주체류자격 취득후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c')249,521248,5208791224,9913. 조레제정 개폐청구 사례제주도의회 한영호·김영심·이석문 의원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제주도교육청 조례 제정과 개정,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교육청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조례안은 조례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로 정하고 있다.지난해 대선 기준 제주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44만8천24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천241명의 연서를 받으면 도교육청 조례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치나 정무를 시행할 때 합리적이고 충분한 절차적 과정이 필요함에도 도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도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의 경우 도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출처:Y연합뉴스)주민감사청구제도1) 주민감사청구의 개념주민감사청구제도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주민감사청구제도는 기존 행정감독기간에 의한 감사의 불신, 의회에 의한 행정감사의 미흡, 법원통제의 협소함 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를 아래로부터 직접 감시 · 견제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공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2) 주민감사청구의 요건 및 대상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 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 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주민수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다.주민감사청구는 시· 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대상으로 한다.3)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과의 차이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시· 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시· 도의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주민소송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방지 또는 시정하거나 그 손해의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구별된다.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함에 반하여, 주민소송은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송의 남용을 막기 위해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4) 중앙정부의 경우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감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에 관하여 주민이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사무에 관하여는 부패방지법상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현미경의 발달은 생명과학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현미경이 발달함에 따라서 생명과학에서 좀더 미세한 부분의 생명현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러한 현미경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현미경이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미세한 물질을 광학 렌즈와 적당한 빛을 이용하여 표본을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다.<중 략>Nucleotide는 DNA 나선의 한층을 이루고 있다. Nuclotide는 Base(염기), Sugar(당), 인산(Phosphate)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인산그룹과 당은 Nucleotide의 뼈대를 이루며 Backbone이라 한다. Nucleotide는 염기와 Backboned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은 RNA의 Nucleotide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DNA의 Nucleotide에서는 우라실(Uracil)이 티민(Thymine)으로 대체되며 Ribose는 Deoxyribose로 대체된다. DNA 이중나선의 1회전은 1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다.<중 략> DNA 손상이란 DNA의 여러 구성성분의 화학 구조가 생물학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 돌연변이, 기형, 암유발, 노화, 세포의 죽음 등의 결과가 초래된다. 세포 내에는 DNA 손상에 대한 자체적인 회복기구가 존재해 이를 치유한다. DNA 손상의 원인에는 크게 전리방사선, 화학물질, 자외선이 있다. 전리방사선은 X-Ray, Cosmic Ray, Gamma Ray 등을 말하며 물질을 이온화시키고 높은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리방사선은 동식물의 돌연변이 유발에 많이 사용된다. DNA 손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은 염기의 유사물로서 DNA와 반응하여 염기쌍을 변화시킨다. 담배, 배기가스, 세제, 살충제 등에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상추, 양배추, 시금치, 홍차 등의 음식물에도 극미량 포함되어 있다.
바르셀로나 여행가이드(맛집, 필수팁, 여행루트, 몬세라트, 시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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