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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 사회복지전달체계목차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의의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Ⅳ.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참고문헌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및 의의사회복지 전달체계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조달, 배분하여 중복이나 누락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인력, 시설이나 기기, 재원, 지식, 정보 등의 자원과 이런 자원들을 조합하여 서비스가 조직화 된다.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요성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약 4배 증가하였고, 복지서비스 사업 또한 많이 확대되어 폭 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처 간, 사업간 중복으로 인한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이 증가하여 수혜자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는 낮은 상태이다. 또한 전달체계의 취약함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예산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중복수혜자가 발생한 반면, 정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정책분야는 다를 분야에 비해 다소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제, 사회 양극화 및 고령화 등의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는 더욱 분출될 것이며, 특히 가족기능이 취약한 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복지수요의 증가는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를 불러온다. 그런데 공공복지와 민간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복지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복지예산의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 복지전달체계의 구축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복지전달체계는 정부 간 관계, 일선 사무소의 조직구성, 인력, 제공자간 연계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직은 구조상으로서 서비스의 전달을 기획,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소비자와 상호접촉을 가지면서 전달자가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제도나 정책이 아무리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제도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지전달체계는 복지 정책의 성패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Ⅲ.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1. 위기가정 발견 및 지원체계의 미흡위기가정 조기발견은 정부의 행정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기관 및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나 활용에 미흡하다. 다양한 민간기관이 존재하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 기능이 취약하다. 현재 위기가정에 대하여 지원되는 지원 프로그램은 많이 존재하고 비교적 많은 재원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긴급지원프로그램들이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되고 있다.2.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현재 기존의 읍면동 업무 중 과반수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고, 여유 공간은 주민자체센터로 이루어져 읍면동 기능은 제 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와 족지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복지업무는 현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읍면동에 대부분 그대로 기능이 남아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과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읍면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현장 방문 업무수행이 어렵다.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자체단체의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인 행정관계구축이 미흡하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복지자원의 조정과 관리를 해야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에서 정책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르는 수준에 그친다.3.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주체는 민간사회복지관과 종교, 시민단체로 집약되나 아직 자원총량이 부족하고 그나마도 지역 간 편차가 심하여 민관의 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에 문제가 있다. 또한 이용시설의 기능 간 차별성이 없고, 지역사회의 활동보다 정부지원금에 의존한 사업운영이 중심된다.지역사회의 민간, 공공 단체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민간-공공 간 다양한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능과 인적 구성에 있어 중복이 많고 협의체의 운영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등 형식적이 운영에 그친다.4. 교육훈련과 성과평가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현재 지방공무원 교육원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일반과정 안에 사회복지과정을 삽입하는 수준으로 교육의 양과 질을 담보하지 못한다.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가 종합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Ⅳ.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 보호 복지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안정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지역단위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개선방향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 체계를 뒷받침한다.1. 위기가정 발견 시스템 구축 및 긴급지원체계 개선

사회과학| 2015.10.13| 4페이지| 1,000원| 조회(420)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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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공무원의정치적중립

공무원 정치적 중립Ⅰ. 문제제기 : 주제 선정 이유Ⅱ. 사례소개Ⅲ.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의 및 필요성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ⅲ) 정치적 중립의 내용Ⅳ.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견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입장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장Ⅴ. 결론 및 건의Ⅰ. 문제제기 : 주제 선정 이유 *문제제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 주제를 선정하게 됨다가오는 12월 1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대선관련 소식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SNS등을 통하여 대통령 후보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해 이와 같은 행동을 엄격하게 제재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왜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하는 걸까?정권이 바뀔 때 마다, 특히 전 정권과 성향이 다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행정초기의 공무원 조직은 엽관주의 정실인사로 인해 정치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었다. 이는 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정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공직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였다. 이후 우리사회에 민주주의 의식이 고취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키고 헌법으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허나 최근 들어 이 같은 논리는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차별문제를 일으킨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어떤 의미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나아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Ⅱ. 사례소개아산시, 대선 선거개입 차단을 위한 공직자 특별감찰아시아 뉴스 통신 2012. 11. 12 노충근 기자충남 아기강해이, 선심행정, 불법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별 감찰과 같은 장치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공무원에게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표현할 자유보다는 외부 정치 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Ⅲ.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의 및 필요성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의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성실하게 봉사하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에 무관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 이익과 결탁하여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政爭)에 개입하지 않는 비 당파성(非黨派性)을 말한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에 충실하고,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다. 군주제나 일당지배 체제의 국가 또는 엽관주의를 지배적인 인사 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목표 설정과 정책 결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현대 행정국가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근무규율이다.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즉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다.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는 현대 민주정치의 근본이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집권당의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ⅲ) 정치적 중립의 내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더불어 공무원 자신의 능동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외부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실적주의의 확립을 통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의미한다.역사적으로 엽관주의의 폐해가 컸었던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국가는 비교적 관대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폐해가 커, 공무원으로 하여금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대학교수 등 일부 특수 부문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직위에 겸임될 수 없으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사전에 공직을 사임하여야 한다.한국의 국가공무원법(제 6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 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또한 공무원의 복무규정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을 기획·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이후, 현재 OECD 가입국 중 교사·공무원의 기본참정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1998년 국민의 정부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을 추진했지만 당시 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MB정부 들어 1,900여명의 공직자가 소액정치후원금 기부로 재판을 받는 등 정치상황은 더 악화됐다는 주장도 나왔다.국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 완산갑)의원은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교사·공무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토론회’ 행사에서 “정치적 선호나 정당가입 여부는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본선택의 문제이며, 이를 가로막는 민주주의는 허구”라며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공무원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을 권고한 만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는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박주민 변호사는 “과거에는 야당과 단체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지만, 이제 정치적 표현의 확대를 주장할 만큼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다”며 “영국의 경우 3개의 등급으로 나눠 차별된 정치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경선(방송대)교수도 “공무원의 정치활동 관련법 개정에 대해 미리 걱정부터 하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며 “이미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에서 제외된 교수의 정당가입률은 1%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용서(전교조 서울지부)정책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 학생과 교사들이 정치적 금치산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능력은 최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는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당을 향유할 수 있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관련법 개정추진단 모임을 꾸리고 향후 법률검토와 입법활동 등 후속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정치적 자유를 제한받는다.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누야당과 단체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했지만, 오늘날에는 공무원이 스스로 정치적 표현의 확대를 주장할 만큼 사회적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교육 공무원의 기본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ⅱ) 공무원 정치적 중립입장공무원 정치중립은 헌법의 요구다문화 일보 오피니언 2010. 02. 18최근 정당 가입 등 정당 활동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런 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의 정치적 활동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지만 현행 법질서가 정치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 제출은 심각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대한민국헌법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헌법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법은 정치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직업 공무원제를 확립,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이렇게 실정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과거 공무원제도가 법에 의해 정착되지 못했을 때 공무원의 임명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됐다.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위해 활동하게 됐고, 부패와 비능률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엽관제(獵官制)의 폐해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직업공무원제다.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이 집권 세력에 의해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정권 교체에 따르는 국정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며,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공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국정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 하다.

사회과학| 2013.10.25| 9페이지| 1,500원| 조회(239)

행정, 사례, 공무원, 인사행정, 정치적중립, 관련법, 공무원의정치적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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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인사행정,지방의회인사청문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Ⅰ. 문제제기- 주제 선정 이유Ⅱ. 인사청문회의 개념과 발전과정- 인사청문회의 개념-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과정- 인사청문회법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비교Ⅲ. 국회의 인사청문회 사례- 사건개요- 의의 및 한계Ⅳ.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사례- 사건개요- 의의 및 한계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찬성의견- 반대의견Ⅵ. 결론 및 대안책- 법적, 제도적 측면- 문화, 의식적 측면?참고문헌Ⅰ. 문제제기 : 주제 선정 이유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역사적 상황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행과 중단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제는 중단되고 말았다. 그 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결국, 제6공화국 하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계기가 되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계속되어 성장해왔다.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더 지났지만 아직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적격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문제에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맥을 이용한 정실 인사, 보은 인사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듯 지방정부의 인사권 남용이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 기관인 지방의회가 인사에 있어 도덕성을 미리 검증하고 자신이 맡을 업무에 대해 적합한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많은 필요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도 계속 진행 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시행되어지는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에 대해 위 확대가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개정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이명박 정부(2008년 2월):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직후보자들의 흠결을 공개하면서 여론을 의식해 자진사퇴하는 사람도 생겼고 대통령이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인사 기준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전에는 국무총리의 낙마사유였던 위장전입은 오늘날은 대개 용인되고 인사검증에서의 도덕성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양상도 보였다.③. 인사청문회법(人事聽聞會法)의 개념 - 2000. 6. 23. 법률 6271호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놓은 법률로써 권력에 대해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공직후보자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의 질문,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요구, 인사청문위원회 공개의 원칙, 검증,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와 증언거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제도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세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제 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2. "임명동의안 등"이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동의안, 선출안,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요청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증여세 탈세, 재산허위신고,부동산투기,위장전입등의의혹을받고있다.2013. 3. 8 아시아뉴스통신 ②.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주식보유 사실 숨기려, 출입국 사실 누락자원외교 특혜의혹 기업인 KDMC의 주식보유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들 역시 사퇴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10년 간의 츨입국기록을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면서 미얀마 개발권 MOU 체결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던 사실을 교묘하게 은폐했다"고 폭로하면서 관련 증거를 공개했다.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면서 새누리당 안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3. 3. 20 뉴스토마토③.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자진사퇴, 청와대 김관진 현 국방장관 유임각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여론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그리고 그는 "당면한 안보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병관 내정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당 내에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김병관 내정자는 국방장관 내정 38일 만에 전격 사퇴를 결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병관 내정자가 사퇴를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김관진 현 국방장관의 유임을 발표했다2013. 3. 22 경인일보2. 의의 및 한계위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사례는 우리 국회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위 사례의 의의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한 사람을 걸러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인사청문회가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도덕적, 인간적 면모를 검증함으로써 과연 이 사람이 인)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한다’는 조항을‘사장과 감사는 (인사검증이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면한다’로 바꾸면 되는데, 공기업법에 이 내용이 없어 일부 시·도 의회의 조례 제 ·개정안이 번번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시행에 실패한 바 있다. 경남도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6일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④. 3월 20일 도의회에서‘경남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 도의회 여·야 의원들은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도입에는 공감했으나, 사전 청문회냐 사후 청문회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다. 야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있는 사후 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비해 일부 여당의원들은 현행법으로도 사전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해 다각적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도의회 내 여·야 의원들 간에도 입장차이가 있어 인사청문회의 조례 제정 과정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 의의 및 한계경남도의회에서 시행된 첫 인사청문회는 공론에 머물던 지방정부의 인사검증제도를 전국 최초로 현실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는 한 번의 시도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를 통해 현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많은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리고 아래의 한계점들이 경남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실패로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계점①. 내정자들이 제출한 신상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자료상에 명시된 부동산의 등기가 주소 불명지로 나오는 등 문제점을 확인하려 해도 집행부의 비협조로 사실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검증할 방법이 없다.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축소했을 경우 등에 대한 검증 장치 등의 규정이 없었다.③. 지방공기업법이 정하고 있는 임용규정 때문에 당초 비공개, 비공식, 비안건으로 진행하였 일어나고 있다. 이는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부패나 갈등이 초래가 염려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런 사람들에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학력·경력·병력·재산·납세·전과기록 등 신상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하므로 후보자는 재산형성과정에서 흠이나 범죄경력이 없도록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즉,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면 공직후보자를 희망하는 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제시된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부적격자는 스스로 고위공직 임용을 포기하게 하는 롤 모델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을 희망하는 자에게 부패방지의 기능을 한다.③.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인사청문회가 지방의회에서 실시될 경우, 지방의회의원만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등 일반 지역주민도 참고인·증인 등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인사청문회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은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임명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이는 후보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와 청문회 과정을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사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주민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료적대응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결정과정은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을 더욱 완전하게 정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④. 지방의회의 권력통제기능⇒국회 인사청문회과정의 경우, 국회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함과 동시에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권 행사의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할 경우, 인사권을 통제하여 인사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적격자를 임용했다가 인사청문회의 검증과정에서 문제점이 들어 없다.

사회과학| 2013.10.25| 13페이지| 2,000원| 조회(140)

행정, 지방의회, 지방행정론, 인사행정론, 인사청문회, 관련사례, 미국인사청문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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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글쓰기 과제, 나의 재산목록3

글쓰기 과제 : 나의 재산목록 3목차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나.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이유다. 수신자에게 선물하는 이유2. 자전거 - 조카에게 쓰는 편지가.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나.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이유다. 수신자에게 선물하는 이유3. 황토 돌 - 딸에게 쓰는 편지가.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나.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이유다. 수신자에게 선물하는 이유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친구에게 쓰는 편지가.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혜민스님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스님이 아닐까 한다. 지식 나눔 콘서트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트위터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TV 에서도 공감 100도시 SBS땡큐 에서도 진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힐링을 주신 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베스트셀러가 200만부이상 팔렸다고 한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책에서 제일 첫 장에 제목이 휴식의 장인 것은 아마도 바쁘게 달려온 사람들에게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천천히 읽어보라는 스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내가 감명 받은 문구가 있는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이 구절을 읽고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나 혼자 사는 세상도 아닌데 왜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바쁘게 살 이유가 없었는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내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야겠다.나. 이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이유작년이 나에겐 가장 힘든 한해였던 것 같다. 친정 엄마 아버지가 경운기를 타고가시다 차에 부딪혀 엄마는 갈비뼈가 금이 가고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신데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거동하시지도 못하고 거기다 시어머니도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응급실에 갔더니 혈관이 막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마음은 병원에 있어도 내 생활이 있으니 병수발을 직접 할 수 도 없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많이 지쳐 있을 때 혜민스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을 어찌 그리도 잘 아는지 많은 도움을 받았어.다. 수신자에게 선물하는 이유너의 아픈 소식을 들었어. 같은 세대를 살았는데도 너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 엄마세대에서나 살았을 법한 얘기를 듣다보면 나와는 다른 세대 사람처럼 느껴졌어. 시부모님과 시할머니 거기다 결혼안한 시동생이4명씩이나 이제는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알 수 없는 병 대학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소리에 혹시나 해서 우리나라에서제일 알아준다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하는 작은 희망으로 6개월을 기다려서 찾아갔는데 그곳에서도 통증만 완화해 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너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이 책을 권하고 싶구나. 병은 마음먹기 나름이라던데 지극정성인 남편과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 빨리 힘내서 예전처럼 산에도 가고 지금 쑥떡 해먹기 좋은 계절인데 해마다 가던 밀양에 가서 우리 쑥설기도 해먹고 인절미도 해먹자 아자 아자 파이팅!2. 자전거 - 조카에게 쓰는 편지가. 물건에 대한 설명과 묘사자전거는 생활 문화 레저 등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가 있어. 생활용자전거는 도서관이나 시장 보러 갈 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용하고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며 산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닌단다. 자전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탈 자전거를 주로 어떤 목적으로 탈것인가를 결정해야 돼. 도서관이나 시장에 갈려면 생활 자전거를 고르면 되고 운동을 목적으로 하려면 MTB 자전거를 선택해야 돼. 종류를 선택하고 나면 나의 신체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야하는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재질이 조금 무겁더라도 안정감 있고 기어는 7단 정도로 하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발이 땅에 닿을 정도면 되. 산악자전거는 비포장도로를 다닐 수도 있고 오르막이나 내리막을 다니기 때문에 안전성과 기어변속이 쉽고 재질이 가벼운 것을 선택하고 본인의 키에 비해 작은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구나.나.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된 사연과 이유이모가 어릴 때는 겁이 많아서 자전거를 배우고 싶었지만 넘어지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했어. 하지만 작년9월에 시에서 자전거를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고 며칠을 망설이다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면서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강사님 말씀대로 자전거의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연습을 했더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구나. 그렇게 한 달을 열심히 배우고 나서 이 자전거를 사게 되었지. 그래서 나에게는 이자전거가 더 특별한 것 같아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자전거를 타는 순간부터 차를 탄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갖는 거야.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타야지 나중에 고치려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단다. 그럼 이모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 알아야할 몇 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둘째 바퀴에 공기가 빠졌는지, 기어변속은 잘되는지 확인하고, 신호등 앞에서는 꼭 내려서 갓길로 걸어서 건너도록하렴. 해반 천 길을 갈 때는 앞에 사람이 있으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절대로 급하게 달려서는 안 된다. 항상 조심하며 타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단다.다. 수신자에게 선물하는 이유이모는 45년이 넘어서 자전거를 배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일찍 배워서 너희들과 함께 어릴 때 많이 탔으면 너희들도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탈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구나. 우리 동네는 자전거길이 잘되어있어서 주말이면 가까운 장유까지만이라도 가다보면 자연과학 공부도 되고 매일 집안에 있으면 컴퓨터게임만 하려는데 자전거 타는 취미를 가지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너에게 자전거를 추천하고 싶구나. 우리 열심히 연습해서 삼랑진에 낙동강을 연결한 자전거 도로가 잘 뚫렸다는데 맘껏 달려보자.

독후감/창작| 2013.10.18| 4페이지| 1,000원| 조회(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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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가정학과 패션과 문화, 명품 패션 브랜드를 하나 선정하여 역사, 개요, 느낀점, 후기를 작성하시오.

루이비통도 벤치마킹하는 브랜드 샤넬Ⅰ.샤넬을 선택한 이유Ⅱ.샤넬의 역사Ⅲ.샤넬의 개요Ⅳ.샤넬의 현황1.패션의류2.향수, 화장3.시계 및 쥬얼리Ⅴ.후기 및 느낀 점Ⅰ.샤넬을 선택한 이유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를 보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심플한 디자인을 보고 호감을 받았다. 주인공 앤디는 런 웨이란 패션 잡지사에 취직해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편집장 미란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 나이젤의 도움으로 앤디는 변신을 시작한다. 회사에서 주는 고급스러운 옷 신발 가방 화장으로 앤디는 촌스러운 보습에서 세련된 멋쟁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옷이 날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화려하게 주렁주렁 달린 진주목걸이가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 장면이 여운이 남아 명품브랜드라는 주제를 보고 샤넬을 선택하게 되었다.가브리엘 샤넬은 재봉이나 바느질은 수도원에서 배웠지만 패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패션스케치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하지만 패션계에 수많은 개혁을 일으킨 여성 개혁가다. 샤넬은 빈곤했던 성장환경을 아름다운 것과 사치스러운 것 특히 패션에 대한 강한 집착과 기존 제도 양식에 대한 반항심을 낳았고 이 모두가 창작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화려함보다 검소함 호사스러움보다 심플함 컬러풀한 색채보다는 검정이나 하양을 선호한 것도 어린 시절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생활이 영향을 미쳤다.Ⅱ.샤넬의 역사하우스 오브 샤넬(The House of Chanel)의 설립자는 1883년 프랑스의 소뮈르에서 출생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이다. 코코(Coco)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그녀는 1910년 파리의 캉봉거리(Rue Cambon)에 '샤넬모드(Chanel Modes)'란 여성용 모자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모자가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들에 의해 명성을 얻게 되자 1913년에 프랑스의 도빌(Deauville)에 새 부티크를 열고 저지 소재를 이용한 여성 스포츠웨어를 출시했다. 활동적이고 입기 편한 저지옷은 코르셋과 페티코트에 얽매어 있던 여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1915년에는 비아리츠(Biarritz)에 그녀의 첫 번째 쿠튀르 하우스(couture house)를 열었다.1921년에는 어네스트 보(Ernest Beaux)가 개발한 향수 '넘버 파이브(No.5)'를 출시하여 상류사회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어네스트는 후에 'No.22' '키르 드 뤼시(Cuir de Russie)' '가르데니아(Gardenia)' '부아 데 지르(Bois des lsles)' 등의 향수도 만들었다. 1924년에는 피에르 베르트하이머(Pierre Wertheimer)와 함께 향수와 뷰티 라인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 '라소시에트 데 파르풍 샤넬(La Societe des Parfums Chanel)'을 설립했다. 1926년에는 오늘날까지도 그 명성이 자자한 야회복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를 발표했다. 또한 같은 해에 스코틀랜드의 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클래식 트위드(classic tweed)를 발표했다.샤넬은 1939년에 쿠튀르 하우스의 문을 닫고 은퇴했으나 그녀의 향수와 액세서리는 샤넬 부티크에서 계속 팔았다. 1954년에 71세의 나이로 패션계에 복귀한 그녀는 컬렉션을 통해 발표한 트위드 투피스로 재기에 성공했다. 1955년에는 '2.55'란 이름의 퀼트 백을 출시하여 반향을 일으켰고 같은 해에 첫 번째 남성 향수 '오 드 투알레트(eau de toilette)'를 출시했다.샤넬은 1971년에 사망했으나 그녀의 사후인 1978년에 기성복 프레타포르테(Pret-a-porter)라인과 액세서리가 출시되는 등 그녀의 이름이 건재함을 과시했다. 1983년에는 독일의 유명 디자이너인 카를 라거펠트(Karl Lagerfeld)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자리에 올랐다. 그는 대담, 완벽, 독특, 정열, 환상의 5가지 원칙을 세우고 샤넬의 변화를 시도했다. 1987년에는 샤넬의 첫 번째 시계가, 1999년에는 첫 번째 스킨케어 라인인 '프레시지옹(PRECISION)'이 출시되었다. 본사는 프랑스 파리의 방돔광장(Place Vendome)에 있다.Ⅲ.샤넬의 개요샤넬은 늘 고객의 기아감을 부추길 만큼 재고가 남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이처럼 판타지 창조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아름다운 것이라면 다소 비싸더라도 반년후가 아닌 바로 지금 사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디자인에 판타지를 담는다. 코코샤넬도 패션의 기능성이나 실용성을 강조했지만 그와 동시에 미적요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로 진출하는 분야라도 시간을 들여 정성껏 연구하고 개발하면 최종적으로는 그 업계에서 최고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브랜드 이름만 믿고 단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샤넬의 경영 스타일이 아니다 장기적 관점과 기술이 토대가 되므로 오히려 다양한 누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샤넬은 내용물에 주력해 우수한 품질로 우위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Ⅳ.샤넬의 현황1.패션의류샤넬은 스웨터 선원들이 입은 피재킷 종아리 길이의 플리츠스커트 내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값싼 크림색 면니트로 만든 슈미즈 프록 같은 심플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반항적인 작품으로 영향력 있는 디자인 자리를 차지했다.현대의 여성 옷은 샤넬의 아이디어와 실험정신과 강하게 관습을 깬 혁명적인 결과물이었다. 1932년에는 면직물만을 사용하여 참신한 매력을 발산하는 다양한 이브닝드레스를 발표하였다.2.향수, 화장샤넬의 향수는 신제품을 남발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얻은 천연소재와 만족스러운 기술로 시장에 확산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이 나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또한 대충 빨리 만들어서 마케팅으로 팔아보겠다는 식이 아닌 제품중시의 장기적 전략을 취함으로써 타사와의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다. No.5가 오랜 세월 높은 인기를 유지한 비결을 두고 향기가 신비롭기 때문이라거나 존재그자체가 신화화되었기 때문이라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No.5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프랑스 남부 그라스에서 생산되는 재스민이다. 그 외에 장미와 일랑일랑, 샌들우드 등이다.샤넬의 화장품은 화장품 사업에서는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두 분야가 있다. 특히 이미지나 콘셉트만 의지할 수 없는 스킨케어 제품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샤넬하면 패션브랜드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직접 연구소를 설립해 기초부터 응용연구까지 모두 거친 뒤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생활/환경| 2013.10.18| 6페이지| 1,500원| 조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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