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스토어

*태*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개
전체 판매량

2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개

정책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정책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 서론정책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수반으로 대통령이 지니는 권한 및 이를 정책과정에서 행사하는 것이 여기에서 검토할 핵심이 되는데 이는 크게 정책결정에 관한 권한, 정책집행에 관한 권한, 국군통수권, 위기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권한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과정을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가며 살펴보고 사례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1)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정책의제설정과정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특정문제(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정책의 문제를 산출한다. 종래 연구에서는 정책의제를 이미 정치 체제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의제 설정 부분을 등산시해 온 느낌이 적지 않으나, 이 관계야 말로 정치 영역과 행정 영역을 연결시켜 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정책의제 설정은 문제 해결 및 정치적 갈등의 첫 번째 단계라는 점이다. 둘째, 정책의제 설정은 정책대안의 실질적 제안과 범위를 한정한다. 셋째, 정책의제 설정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주도했는가는 이후의 정책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대통령의 역할이 이익집단이나 정당 등과 같은 비공식적 참여자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원 모형에 의한 의제 설정이 많아 대통령의 영향력은 압도적이다. 대통령의 성향, 신념 등은 정책의제 설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그 한 가지 예로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공식화 됐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다. 이제 각국의 정책 보좌관들이 정책추진구상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1982년의 금융실명제 정책은 경제수석비서관의 건의에 의해 대통령이 재무부장관에게 실무작업을 지시함으로써 정부의제화되었다. 최저임금정책은 잇슈제기자가 노총으로서 1975년 이후 계속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을 통해 정부의제화하려 하였으나, 경제 부처의 반대에 의하여 체제 내 진입이 무산되어 오다가, 1986년 대통령이 민정당과 노동부의 건의에 따라 하계기자회견에서 그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제로 성립한다. 이와는 달리, 1980-83년의 의료보험통합일원화정책은 보사부 관료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보사부장관이 통합일원화방침을 대통령에게 보고함으로써 정부의제로 성립되었으며, 1988-89년의 농어촌지역의료보험 및 전국민의료보험화 정책은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발발한 농어민들의 ?보험카드 반납 운동? 및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에 의해 공공의제로 성립했다가 88년 여소야대 국회에서 각 정당에 의해 정부의제로 등장한다. 이러한 정책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재분배와 관련된 문제를 정책의제로 제시하여 공식화한 정책 꾼으로서의 역할은 대통령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2)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정책결정과정이란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달성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의 대안들을 개발검토 하여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잠시 우리나라 정책결정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첫째, 주체면에서 보면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아주 미미하다. 이익집단이나 전문가집단과 같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규제하는 기관들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권위주의로 인해서 규제와 균형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단, 의사나 약사 그리고 정부에 속한 전문가집단과 같은 영향력이 큰 집단도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한다. 둘째, 정부기관 내부에서는 의회의 힘이 약하고 행정부의 힘이 아주 강하다. 행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의 힘이 강하고 행정부처 내부에서는 결정권이 상충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전체로 봐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은 선진국에서의 경우는 라이플 리가 말하기를 정책 형성 및 합법화 단계를 정보의 수집, 대안의 개발과 선택,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안의 창도 및 공식적 결정이라는 네 단계로 구분할 때 대통령은 대안의 창도 단계와 공식적 선택 단계에서만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앞의 두 단계에서는 약간의 영향력만 행사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책유행별로 대외정책에 비해 국내 정책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득재분배 정책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분배정책에 경우엔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서의 영향력이 의회나 행정부처들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해 대안 선택도 관련 집단의 민주적인 참여가 결여된 채 불합리하게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건설이 있는데, 당시 토목기술과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법률 제정에서 대통령은 준입법권, 더 나아가 입법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제도화된 행정국가’의 핵심 인물이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은 자신이 보유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대통령에 의한 최종정책결정과정에서 경제정책보좌관과 그 스탭들은 순수한 개인보좌업무 이외에 집행위원회 운영자(executive director)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집행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결정의 집행을 점검하였다. 즉 집행위원회의 의제선정, 일정확정, 보고서 배포,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였고, 메모랜덤이나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집행관련 고위공무원들에게 결정사항 및 집행지침을 정확히 전달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함. 또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업무흐름을 차트로 작성, 이행시간 설정,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하였다. 둘째, 정책이슈에 대해 충분한 검토, 효율적인 논의, 시의적절한 결정이사부 고급 관료들을 강제 해직시키는 의료보험 파동을 일으키면서까지 정책화를 저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전국민의료보험종합방안?을 제출하는데, 이 안은 통합일원화 방안 뿐만 아니라 현행의 조합주의를 유지하는 안까지 포함하여 3개 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더 깊이 연구한 후에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제도를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것에 불과하였다(김행범, 1993: 151-162 참조). 이런 점에서 볼 때 ?전국민의료보험종합방안?은 국회의 요구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내용상으로 보면 전형적인 무결정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또한 거부권을 행사한 예로서는 1988-89년의 농어촌지역의료보험 및 전국민의료보험화정책을 들 수 있다. 곧, 여소야대 국회 속에서 통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에 환부시킴으로써 재분배 효과가 큰 정책의 정책화를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후 농어민 단체와 진보적인 보건인 단체,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및 평민, 민주, 공화당의 비난을 받았으며 야 3당에 의해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하였지만, 결국 3당합당에 의하여 유야무야되고 만다(김행범, 1993: 218-241 참조). 국회 역시 재분배정책의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영향력과 견주어 볼 때 정책결정에 관한 영향력은 매우 약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아래에서 대통령이 국회나 정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유신헙법에 의하여 구성된 유정회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 하에서의 국회 역시 최고 통치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3) 정책집행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역할정책집행과정이란 결정된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실행과정을 말한다. 정책집행은 정책 결정과 정책평가를 연결하는 고 정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정책은 결정되기만 하면 간단히 집행된다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집행 과정에서 수정, 변경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결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즉 정책의 집행이 정책목표의 달성을 자동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때문에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집행 과정에서 미국의 경우 대통령은 의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관료권이 확립되어 있고 강력한 이익집단을 고객으로 지니고 있는 행정 각 부처는 대통령의 집행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집행에서 의회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이 정책 과정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장점으로는 일관성이 있고 혁신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일단 결정된 정책은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으나, 반면에 정책 과정이 비민주적이고 비타협적이 되어 불합리하고 무모한 정책이 등장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개입하게 되는데, 행정 각 부처의 할거주의, 관료들의 무사안일적 타성, 여당의 무정견, 파당적 쟁투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비서실이 당정의 제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책집행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정책 참여자는 역시 대통령이었다. 다른 어떠한 정책 참여자보다 대통령은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의 경우, 경제적 상황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집행을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정책다.

사회과학| 2013.10.29| 5페이지| 1,000원| 조회(154)

정책학원론, 정책학, 정책, 정책과정, 대통령비서실

미리보기

닫기
원동력 서평

원동력을 읽고 난 후원동력,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 물체나 기계운동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하고 있다. 과제가 있어서 책을 펼쳐보게 되었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과 그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읽어 나갔다. 인물은 길러지고 명문가는 만들어진다는 제목의 저자의 서문을 평소 같으면 읽지않고 지나쳤겠지만 미국대통령을 이끈 원동력이라는 부제목이 나를 잡았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축복의 메시지로 시작된 글은 조지 래드 박사와 아이젠하워, 에이브러햄 링컨, 부자 부시가문, 케네디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있게 한 원동력과 저자 자신과 그 아들들을 소개하는 글이었다. 뭔가 모를 흥미로움 그리고 기대감을 이끌어 낸 서문은 책의 내용을 더 궁금하게 만들었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집중해가며 읽어갔다. 원동력, 꿈을 향해 도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주제의 첫 번째 파트, 글로벌 리더들의 원동력은 무엇이였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저자 자신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 했다. 맹인이 되고, 고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학교를 남보다 늦게 간 것, 그러나 그런 시련들을 이겨내고 이룬 인생 역전의 스토리는 읽는 나로 하여금 정수리로부터 등골까지 소름이 쫘악 돋게 만들었다. 맹인이 된 후 그로부터 14년 후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아러너블이라는 경칭이 붙는 최고 공직자로 백악관에서 8년을 일했다는 이야기를 보는 동안 순간적으로 스쳐간 생각은 뭐지? 이런 게 정말 가능한건가? 라는 의문을 품게 하였고, 믿기지 않았다. 솔직히 시각장애인으로 박사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랄만한 일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의 지위는 나에게 커다란 충격과 나로하여 다시 원동력이라는 책 제목을 생각해 보게 만들었다.꼴찌 아들의 운명을 바꾸어 백악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어머니의 이야기는 암담한 미래와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던 원망하던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였다. 케네디의 평화봉사단, 루즈벨트의 포기하지 않은 정신 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저자는 책을 읽는 나에게 너도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았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있게 하고 만들어 낸 원동력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책장을 넘겨갔다. 두 번째 파트는 본격적인 7가지 원동력에 대한 이야기였다.그 원동력의 첫 번째는 자신감과 자존감이었다. 교육의 3대 영역은 지력, 체력, 심력이라고 했다. 그중에 우리나라 교육은 지력을 많이 중시하고 그것을 기르는 데만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심력이고 그것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똑똑한 자신의 아들이 영재반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통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했다. 그것은 자신감과 자존감이었고, 좋은친구, 그리고 비교의식 버리기, 기대와 사랑으로부터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잠시 생각해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내 나이또래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중, 고등학교를 오로지 수능만을 위해 달려가고, 수능이 끝난 후엔 지치는 많은 아이들을 보며 지능만을 추구하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자존감이 많이 상실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 할 수 있었다. 남과 비교하다보니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비판하고 부족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다시 나를 사랑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의 원동력은 선명한 비전과 목표였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최고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소개하며 필립스 아카데미의 경쟁력을 건학이념인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에서 찾았다. 그는 자신과 두 아들의 장기, 중기, 단기 목표와 꿈을 예로 들며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다른 자기계발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여러 곳에서 교수님, 지인 등을 통해 숱하게 들었고, 머리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새롭게 다가왔고, 나도 비록 저자 보다는 늦긴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꾸며 달려가면 꼭 이룰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다음의 원동력은 긍정적인 마음이었다. 레이건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을 예로 들며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점점 책장을 넘겨갈 때 마다 무언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다음의 원동력은 컴패션이였다. 고통, 고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남의 고통이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부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테레사 수녀가 지침으로 삼은 켄트 키스 박사의 지도자의 역설적인 십계명도 소개했다. 내가 많이 생각했던, 말해왔던 것들도 있었다. 그것들을 역설적으로 보니 보통 같으면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비꼬며 반발했겠지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수긍하였고 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 중에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나를 보면 내 자신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서 나도 힘들고 나도 부족한데 누굴 돕느냐 라는 생각이 보통 들곤 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지금의 내 처지보다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좀 부끄럽기도 했다.다음의 원동력은 소통의 능력이었다. 이번엔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나이에 다른 발달단계에 맞추어 설명해 놓았다. 비록 나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었지만 미래의 내 자녀나 주변에 어린 아이들, 또는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지인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과도기라 하는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한다. 나를 돌아보니 청소년기보다는 대학에 와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된 것 같다. 멘토가 있어서 조금 더 일찍 조언해주고 이끌어 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함께 지금 나의 입장에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내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되어 나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대해 설명했다.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둘째아들 진영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줄넘기로부터 시작된 운동은 수영, 자전거 타기, 장거리 달리기 등의 혼자 하는 운동으로 끈기와 지구력을 키웠다고 했다. 그리고 저자도 연세대학에 입학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동아리를 들어갈 수 없어서 자신이 만든 이야기, 장애인은 유학을 갈 수 없다는 불평등한 조약을 무너뜨렸던 이야기를 하며,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은 없다는, 끈기를 가지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치 오브 다임즈는 소아마비를 향한 그의 끈기가 소아마비 퇴치라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또 다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도 보게 되었다. 한 사람의 끈기와 집념이 이룩한 일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웠지만 또 다른 도전을 가지게 했다.

독후감/창작| 2013.10.29| 3페이지| 1,000원| 조회(85)

리더쉽, 행정, 사회복지, 자기계발, 강영우, 원동력, 원동력 서평

미리보기

닫기
탐욕의 시대 서평 평가A+최고예요

탐욕의 시대누가 세계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 하고 저자는 묻는다. 답은 수치의 제국을 이끌고 있는 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이다. 저자는 이들을 ‘신흥 봉건제후들’이라고 부른다. 소수가 다수의 부를 차지하는 현상이 중세의 봉건제후들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수록 아~ 그렇구나에서 인간이 이럴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있지? 왜 이래야만 하지라는 분노와 의문이 함께 들었다. 처음 책 제목을 보고 인간의 욕심에 대한 거겠구나, 기아에 대한 이야기와 아프리카 이야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펼친 책에서 그동안 내가 알지못한 사실들을 알게 되니 속에서 뭔가모를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평소 생각은 아프리카나 제 3세계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만,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거처럼 세상이 순수하게만 흘려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악덕 다국적기업들의 횡포, 그리고 그들이 제 3세계들의 가난과 기아의 인재를 더욱 더 가속시키고 빠져나올수 없게 옭아매고 있다는 사실에도 화가났지만 그런 사실에 둔감하게 살아왔던 나에게 너무 화나갔다. 그렇다. 우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양심을 던져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해 현실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이렇게 눈과 귀를 닫고 양심은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버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바르다고 외치고 믿는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 추구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러한 장애 요소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집단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은 이 책을 통해 알수 있을 것이다.이 책 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이였던 장지글러가 저술 한 책이다. 그는 이 에서 그가 일했던 당시의 경험으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세계화의 폐해와 단순히 굶주리는 불쌍한 아이들의 측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견디기 어려운 열등감과 무력감으로 똘똘 뭉쳐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는 제3세계의 주민들은 그들이 끌어안고 있는 기아나 부채가 불가피한 것이 아님을 아는 순간 새로운 의식에 눈을 뜨게 될 것이며, 제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불명예로 괴로워하던 굶주린 자, 실업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알았던 굴레가 벗겨질 수도 있음을 알게 되면 투쟁 의지를 불태우는 반항자, 봉기 세력으로 변신 가능해진다. 수동적인 희생자로 치부되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적극적인 행동가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변모를 실현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15쪽)특정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다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 때, 자유란 한낱 허울뿐인 유령에 불과하다. 부자가 독점을 통해서 동시대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장악할 때, 평등이란 한낱 허울 좋은 유령에 불과하다. 혁명의 반동 세력이 나날이 곡식의 가격을 쥐고 흔들어 시민들의 4분의 3이 눈물 없이는 식량을 조달할 수 없을 때, 공화국은 한낱 유령에 불과하다. - 자크 루(24쪽)새로 등장한 봉건 군주들을 코스모크라트(cosmocrate), 즉 세계화 지상주의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수치의 제국을 관장하는 지배자들이다.(32쪽)세계화 지상주의자들은 이 시대 신 봉건군주로 가난을 통해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수치의 제국주의자들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난뿐만 아니라 가난을 통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현실이다.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중에서 1천만 명 이상이 해마다 영양결핍이나 각종 전염병, 오염된 식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이들 중에서 50퍼센트는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6개국에서 발생한다. 희생자들의 90퍼센트가 남반구 국가들의 42퍼센트에 집중되어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은 재화의 객관적인 결핍이 아니라, 재화의 공평하지 못한 분배, 다시 말해 인위적인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35쪽)이라크와 전쟁이 들어가는 비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전광판이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 스퀘어에 등장했다. 프로젝트 빌보드 협회에서 제작한 이 전광판은 2004년 8월 25일 수요일 1,345억 달러에서 시작했다. 이 액수는 하루에 1억 7,700달러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당 740만 달러, 분당 122,820달러에 해당한다. 이라크 전쟁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매달 48억 달러(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의 1년을 대상으로 할 때)를 전쟁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다.(49쪽)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은 부자 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해야 한다. 남반구가 북반구, 특히 북반구의 지배계층을 위해 돈을 댄다. 오늘날 북반구가 남반구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부채를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나라들은 해마다 부자 나라의 지배계층에게 자신들이 투자나 협력 차관, 인도주의적 지원 또는 개발 지원 등의 형태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다.(79쪽)거대 다국적 기업들은 이들 국가들과 계약을 체결 할 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윤을 외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출하기로 합의를 한다. 가령 페루에 들어온 외국 기업은 페루 통화인 솔(sol)로 이윤을 챙긴다. 하지만 이 이윤을 본사로 보낼 때에는 당연히 솔로 보내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의 재무 담당자는 이 돈을 가지고 리마에 있는 페루 중앙은행으로 간다. 중앙은행에서는 이 돈을 세게 어느 곳에서나 유통 가능한 외화로 바꾸어준다.(91쪽)제3세계 국민들이 짊어지고 잇는 외채를 아무런 조건없이 완전히 탕감하더라도 산업사회의 경제와 그 정체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의 복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부자들은 여전히 부자로 남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약간 덜 가난해질 뿐이다.(103쪽)기아는 부채가 낳은 직접적인 산물이다.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들은 부채 때문에 농업이나 사회기반 시설, 운송과 유통 등을 위한 설비 건설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116쪽) 지구상에서 대략 6,200만 명, 즉 전 세계 인구의 1퍼센트 정도가 해마다 무슨 이유로건 사망한다. 2006년의 경우, 이중에서 3,600만 명 이상이 기아 또는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했다.(116쪽)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500개의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지구 전체 생간의 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600개 기업 중에서 58퍼센트는 미국에서 출발한 기업들이다. 이들 500개 기업은 모두 합해도 고작 전 세계 노동력의 1.8퍼센트만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500개 기업이 축적한 부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133개국의 부를 모두 합한 것 보다 크다.(248쪽)

독후감/창작| 2013.10.29| 3페이지| 1,000원| 조회(254)

사회복지, 서평, 정책론, 탐욕의시대, 탐욕, 장지글러, 탐욕의 시대, 탐욕의 시대 ..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