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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추진 사업

4대강 추진 사업1.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세계기후변화를 예측한IPCC(IntergovernmentalPanel on ClimateChange)의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 위주의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 형태가 지속된다면 2100년 이전에 세계평균기온과 해수면 상승이 각각 최대6.4°C와0.59 m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북극빙하는 21세기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등이 빈발하고 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나라 역시 평균기온 이지난 100년간 약1.5°C 상승하였으며 강우강도의 증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홍수 및 돌발 홍수가 빈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일100mm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70년대 222회였던 것에 반하여 90년대 325회로 약50% 증가하였다. 이러한 돌발홍수에 의하여 홍수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어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전 예방투자비의 미확보는 다음해 홍수피해를 크게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즉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 약4.2조원이 사전 예방투자비 약1.1조원의 4배에 달하게 되는 이상적이지 못한 구조(일본의 경우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정도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복구위주의 정책으로는 항구적인 치수 안정성 확보하기가 난망하다. 특히 주요 국가하천을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산발적으로 정비해옴에 따라 수계별 정비실적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과 기간을 집중하여 치수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수의 확보도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m3의 물부족 이 예상 되었다. 최근에는 갈수기에 제한급수가 왕왕 이루어져왔다. 2001년 86개 시군의 30만명에대한 제한급수 및 50개시군의 농업용수 부족 2002년의 23개 시군의 9만명에 대한 제방 보강- 하도내 소통 공간 확보- 하구에서 신속한 홍수배제 등 체계적 홍수 대응전술한 바와 같이 대규모 댐의 건설은 생태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설에 신중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4대강 살리기’에서는 천변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건설 등을 통해 유역내에 충분한 저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홍수량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한다. 또한 제방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제방의 폭을 넓히고 사면경사를 완화하여 단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필요한 구간에는 월류에도 안전한 수퍼제방을 축조할 예정이다. 협착부나 과도한 퇴적으로 단면이 축소된 구간은 준설을 통해 홍수소통 공간을 확보하고 수로를 정비하고, 낙동강과 영산강은 하구둑 배수문을 확장함으로써 홍수의 신속한 배제 및 홍수위 저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점갈수기에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신규 수자원 확보나 유역변경을 통한 공급이바람직하나 수리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 개선방안- 추진 가능한 신규댐 건설에 의한용수공급능력 증대- 농업용 저수지 재개발에 의한 저수량 증대넉넉한강만들기신규댐 건설 및 농업용저수지를 재개발(증고, 수문설치 등)하여 갈수기 유량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그림 1 생태네트워크구축개념도깨끗하고 살아 숨 쉬는 강 만들기◎ 문제점- 환경부의 4대강 특별대책으로 4대강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흡하며, 본류의 수질은 지천 유입 수의 오염부하량, 고수부지 내 경작으로 인한 오수 유입, 오니의 퇴적 등 매우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수질악화와 과도한 고수부지 점용으로 하천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어 있음- 지자체의 요구로 기존의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체육시설 등에 편중되어 있음◎ 개선방안- 환경부“물환경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수질 개선- 고수부지 내 경작지 철거 및 하천환경정비 사업 실시- 퇴적 오니의 준설 및 처리- 바람직한 생태하천정비 기준 제시- 하천망 기반의 종적 비상용수 공급이 가능하며 수질을 개선ㅇ 하천둔치에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ㅇ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생태습지 및 하천 숲 등과 함께 CO2를 저감ㅇ 신규 취업 19만 명 창출 및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발생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으로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그림 2 시행 전그림 3 시행 후3. 사업 추진 현황4대강 사업은 강의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과 국토의 기능 강화 추구4대강 본류에 보 건설, 준설, 생태 및 여가공간 조성, 수질개선, 제방 및 저수지 증고를 통해 5水를 추구2)○ 4대강 사업의 목표인 5水는 治水, 利水, 淸水, 風水, 親水로 구성- (治水) 200년 빈도 홍수 대비 4.5억m3 퇴적토 준설, 784km의 제방 보강,홍수 조절지?저류지?중소댐 건설로 9.2억m3의 홍수조절 능력 제고- (利水) 준설, 보 건설, 93개의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를 통해 13억 톤의 물을 확보하여 식수, 농업용수 공급능력 강화- (淸水) 하천변 경작지 6,643ha와 비닐하우스3만3,162동 철거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원천 차단하는 등 오염물질 차단에 주력- (風水) 어도, 생태습지 등 생태하천 858km,130km2의 수변생태공원 및 운동시설,1,757km의 자전거길 조성으로 생태경관 및 여가기능 강화- (親水) 강변 문화역사자원 복원?정비, 강변축제와 이벤트 개최, 수변공간 활용을 통해강 중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추구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및 방재효과가 가시화■ 적극적인 수질개선과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으로 4대강 수질 대폭 개선○ 환경부가 ‘07-’09년과 올해 상반기 4대강 수질을 분석한 결과, 66개 권역의평균 BOD는 공사 이전 2.6mg/l에서 2.1mg/l로 개선-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 역시 44%가 감소해 총인의 평균값은 0.14mg/l에서0.083mg/l 로 낮아짐- 조류발생의 원인이 되는 클로로필-a(Chl-a)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4대강 가상홍수범람구역에서 평균 침수 위험도는 약 41% 감소됨5. 개발 문제점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임기 내 운하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대운하 사업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대통령이 직접 ‘대운하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실제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을 위한 1단계 공사라는 증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한 전 단계 사업이라는 심증은 사업의 추진 목적과 추진시기, 소요예산, 사업의 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경부운하는 2012년까지 약 16조원을 투입하여 수심 6.1m의 540km의 운하수로를 건설함으로써 2,500톤급 선박을 운행하도록 하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작년 12월 ‘4대강 정비 사업’이란 이름으로 재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5월 이 계획을 보완한 끝에 마침내 ‘4대강 살리기 사업’란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발표하고, 마침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업은 사업 완료 기간도 2012년까지로 동일하고 수심 6m 이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사업비는 오히려 당초 금액보다 많은 22조원으로 확대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발표되었던 ‘4대강 정비 사업’에 비해 천변 저류지는 21개소에서 3개로 대폭 축소된 반면, 운하 건설에 필수적인 하도정비와 하천보의 숫자가 확대되었다. 운하의 기본요소가 운하수로와 운하용수, 갑문과 선착장 등이라 할 때(박창근,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도정비와 제방 보강을 통해 운하수로와 운하용수를 확보하고, 10~13m에 이르는 대규모 보를 신설함으로써 운하를 위한 갑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당초 계획에 설정되어 있던 강변 저류지를 축소함으로7m), 공주보 등 11개 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하여 ‘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보강 방안 마련 필요○ (수문 안전성 보완 필요) 구미보 등 12개보는 수문개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이상변형(異常變形) 등 문제발생시 이상여부를 알기 어려워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 (수질관리기준 미흡) 4대강 보 안의 수질이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물환경이 변화되어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부영양화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COD, 조류농도 등 적절한 수질관리지표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반 하천의 BOD를 기준으로 관리,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상태가 왜곡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 우려. ’12년 상반기 기준으로 16개 보의 경우 예년(‘05～’09년 상반기 평균) 대비 BOD는 10% 감소(3.15→2.83㎎/L)한 반면 COD는 9% 증가(5.64→6.15㎎/L) 하였고, 총인은 45% 감소(0.207→0.114㎎/L)한 반면 조류농도는 1.9% 증가(32.5→33.1㎎/㎥)○ (수질예측 불합리) 운영기관 등과 협의 없이 댐?보 및 저수지에서 실제 공급 가능량보다 많은(2.2→8.1억여 톤/년) 하천유지용수를 공급 받을 수 있거나 ‘06년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는 현실성이 부족한 조건으로 수질을 예측하여 수질관리 곤란 예상. 예측 조건 중 갈수기에 보에서 관리수위를 2m 낮추어 하천유지용수를 공급(2.3억㎥)하는 조건의 경우, 관리수위에 맞추어 건설된 취수장의 취수 장애(101개 중 41개), 어도 운영(16개 보) 및 소수력 발전(13개 보) 중단 야기 우려○ (수질관리 방법 부적정) 안전한 친수활동 등을 위해 보 구간에 수질예보제(’12년)를 시행하면서 특정구간에서 빈번하게 발령될 수 있다는 사유로 수질예보 발령기편,

공학/기술| 2014.03.30| 14페이지| 1,000원| 조회(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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