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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강의노트, 시험요약 평가A+최고예요

1주차 강의노트제1절 지구환경의 변화1.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태양의 나이는 약 47억 년 정도이고 수명은 100-120억 년으로 남은 수명은 50-70 억 년 정도이다. 태양계에는 명왕성(소행성)을 제외하여 총 8개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2. 지구 대기성분의 변화원시시대에는 수소,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식물의 탄생으로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주 성분이다.원시지구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로 원래는 매우 뜨거운 지구 였지만 증발 반복으로 인해 지표면은 서서히 굳어 식어지며 , 비는 바다를 형성하였다.바다에는 생물 탄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졌고, 유기물의 급격한 감소로 원시 생명체는 광합성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로인해 이산화탄소 감소되어 질소가 대기 주 성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인 원시시대에는 원시식물이 탄생하며 산소를 배출했고 지금과 비슷하게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주 성분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고 그 산소로 인해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3. 태양활동과 지구의 공전, 자전 주기와 기후태양활동은 11.1년 주기로 활동하며, 지구의 장기적 기후변화를 주도한다. 태양활동이 강할수록 흑점은 많이 발생하며, 대기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증가하여 기후변화의 요인이 된다. 최근 측정된 규모는 온실가스 영향보다 훨씬 작아 지구온난화 주범은 온실가스이다.유고 천문학자 밀란코비치는 이심률, 자전축 기울기, 세차운동(회전축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지구 기후 변화패턴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현재 지구는 이심률과 자전축 기울기는 축소되고, 세차운동으로 인해 1만3천년 후에는 지구축 방향이 반대에 나타날 것이다4.. 대멸종멸종에는 배경멸종과 대멸종으로 구분이된다. 배경멸종이란 지질시대의 소규모 멸종을 말하고, 대명종은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폭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멸종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11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컸던 5번의 멸종 중 3차 대멸종에너지와 곡물시장국제 곡물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 열기로 곡물 소비량이 늘기 때문이다.2006년 이후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옥수수가격이 급등하였고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농경지는 면적의 약 1%이다.4주차 강의노트제4장 한국농업과 식량안보제1절 식량안보의 중요성1.식량안보의 배경식량안보는 국가 안전보장 달성의 중요한 요소이자 기본 정책수단이다. 한국은 OECD 최하위 식량자급률과 생산여건의 불리함, 곡물가격 불안정을 통해 식량위기 시대에 진입했다2.식량안보의 정의식량안보란 국가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식량안보를 위해 FAO, WB, KERI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3.식량안보의 기본요소기본요소에는 식량의 가용성(아용가능성), 안전성(건강 안전), 접근성(구입능력), 공급의 안정성(유통 안정성)이 있다.4.식량공급의 불안정 요인으로는 수요 확대, 생산량 감소,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화, 재고량 감소등을 이유로 들수 있는데 미국 환경연구단테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놓여야 한다고 할만큼 식량안보를 중요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5.사례흉년이 들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할 때가 있었고 ,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장기집권 동안 벼농사 흉작이 있어 정권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다. 영국에선 1864년 곡물법을 폐지하며 식량안보를 해외에 의존하였다가 온 국민이 기아로 고통받고 2차 대전 이후 농업투자 확대를 하며 식량 수출국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아랍의 봄 시위도 식량부족으로 인한 것이였다.6. 식량안보 위협요인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인구 성장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였고 그에비해 단위면적당 곡물생산량 증가가 거의 없으며 곡물 메이저의 횡포로 가격폭등이 있는 등 곡물시장 마저 불안정하다. 또한 관개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등 물도 부족한 상태이며 전 세계적으로 해양어획량도 줄고, 잦은 기상이변과 내전으로 식량 생산이 감소중이다.제2절 애그플그레이션과 식량1.애그플레이션이란 농산물가격이 오르며 물산량 및 재배면적 순위국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연간 소비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입국이다. 대부분 사료에 이용된다. 옥수수는 탄수화물로 대부분 녹말이고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리신이 없는 불완전 식품이라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펠라그라라는 질병이 유발된다. 그러나 옥수수엔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은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있으며 옥수수는 오메가6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옥수수는 용도별로 마치종, 경립종, 단옥수수, 찰옥수수, 튀김옥수수로 구분된다.국내에서는 주로 간식용 풋옥수수나 사료용, 종실용 옥수수가 주요 품종이다.제5절 감자감자는 남미 잉카족 원주민이 재배 중 스페인 탐험가 피사로로 인해 유럽으로 전파됐다. 그러나 프랑스, 유럽지역에서는 감자 모양이 나병을 연상한단 이유로 감자를 금했다.그 이후 영국 아일랜드에선 감자 역병으로 인구가 20% 감소했고 미국으로 집단 이주했다.프랑스대혁명 이후 프랑스 왕궁에서만 기르던 감자가 전국으로 전파되었는데 헨리8세는 감자가 최음제인 줄 알고 정원에서 관상식물로 재배했다. 독일 프리드리히2세는 구황작물로 감자재배 명령을 내렸는데 맛이없다는 여론에 자신이 매일 감자를 먹으며 귀족음식으로 선포하였다. 이러한 감자는 높은 수확량, 용이한 저장, 손쉬운 요리법, 풍부한 영양소로 유럽 인구 증가를 도왔고, 경제적 식량의 가치 뿐 아니라 새로운 식량자원이 되어 북유럽 국가의 군량미 비축 이 용이해졌고, 유럽 권력의 중심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감자는 전쟁의 역사를 따라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예시로는 바이에른 계승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 두 나라는 적의 주요자원인 감자를 차단하여 굶주리게 하는 작전을 펼쳐서 감자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나폴레옹 전쟁 때 식량 부족으로 밀 가격이 급등하자 감자가 주식으로 자리잡았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때 식량으로 가져간 감자를 동유럽까지 보급하였다. 감자와 비슷한 고구마는 전파 초기 스페인에서만 자1-5L 섭취를 하고 수분손실시 갈증, 괴로움 10% 이상이면 반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한다.영양소의 용해, 소화, 흡수 운반 및 세포로 공급을 하며 혈액의 순환을 원할히 하고 노폐물 배설, 체온조절,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 세포의 형태유지 및 대사작용을 촉진한다.8.식품의 항산화 물질과 활성산소1)식품의 항산화 물질토마토- 라이코펜(토마토 붉은 색을 내주는 것으로 항산화능이 높고, 전립선암 예방에 좋음), 비타민A, 비타민B 등시금치-플라보노이드와 눈 건강에 필수인 루테인, 제아잔틴적포도주-퀘세틴, 라스베라톨블루베리-비타민C보다 5배이상 항상화 효과 높은 안토시아닌, 비타민C,E , 플라보노이드귀리-트립토판(필수아미노산의 하나로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생성), 세로토닌견과류-올레인산, 리놀레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마늘-알리신(생마늘은 페니실린보다 강한 살균 및 항균작용), 스코르디닌, 크레아틴,게르마늄,셀레늄(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항산화효소인 글루타치온의 조인자 및 여러 단백질 활성 성분),아연,칼륨,비타민녹차-카테킨(콜레스트롤 생성 억제, 항산화, 항암효과), 데아닌(뇌파의 하나인 알파파 생성),카페인(각성효과)브로콜리-설포라페인(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파괴, 항암작용)2)산소의 기능 식품식품섭취시 산소는 산화반응을 하여 에너지, 각종 호르몬을 생산하며 몸에 해로운 독극물질을 처치한다. 몸을 구성하는 조직형성 및 각종 대사 반응에 필요하다3)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근육 내 보관하다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순발력있게 사용할 때는 산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산소 운동을 한다.동작할 때마다 저장 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땐 산소가 필요하므로 유산소운동을 한다.4)활성산소산소소비시 4가환원을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불안전 환원 될 경우 완전 화합물인 물이 되기 위해 전자를 받으려는 성질로 인해 높은 반응성을 갖게 되어, 세포에 유해 작용을 하는 해로운 산소가 생성된다.5)활성산소 종류초과산화이온-산소가 약 5억 명이 겪고 있다. 이렇게 물부족시 식품가격 급등하여 경제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 요즘 환경파괴 문제로 대형댐이 건설 중단되었다. 2000년 대비 2050년 물 수요가 55% 증가될 것이다. 한국은 댐 저수용량이 가장 부족하며 친환경 중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다.2025년까지 세계인구 60% 이상이 물 부족 사태를 맞을 것인데, 원유부족보다 먼저 직면할 전망이다.3.물부족과 국가간 분쟁물분쟁은 테러, 인구, 에너지 문제와 함께 지구촌 최대 위혐요소이다. 물사용량은 인구증가율보다 2배가 증가되었고, 인구 90억명 중 25%가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인구의 40%가 인접국 물에 의존하여 물전쟁 위험 상존한다. 개도국 질병의 80%는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물부족으로 인해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고, 식량 가격이 폭등, 물전쟁 발발 가능성이 생긴다(요르단강,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등 용수부족, 수리권, 수질오염, 홍수 및 가뭄대책) 이러한 물분쟁은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고 장사국 및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제3절 한국의 수자원 현황 및 전망우리나라는 80년 동안 겨울가뭄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중남부 지역은 저수지가 바닥을 들어내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6배이지만 1인당 강수량은 1/6이다. 물 스트레스 국가는 수자원 개발 없이 자연 하천수에 물공급 의존할 경우 만성적 물공급 문제가 발생하며 하천 취수량이 40% 넘으면 하천의 자정작용이 어려워 악영향을 끼친다.한국은 2050년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된다.수자원 관리는 물 관리에 불리한 국토 특성, 불규칙한 강수량, 낮은 1인당 강수량, 대규모 지하수 개발 곤란이라는 특성을 갖는다.(1)물 관리에 불리한 국토 특성- 계절간 강우량이 크고, 경사가 급한 산악 국토의 특성으로 홍수가 급히 발생한다.(2)불규칙한 강수량- 년도별,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다.(3)낮은 1인당 강수량- 높은 인구밀도로 연간 강수량은 높지만 1인당 강수량 낮다.(4)대규모 지하수

학교| 2019.06.11| 49페이지| 8,000원| 조회(606)

강의노트, 중간고사, 식량자원과 인간, 시험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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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 증명력,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고찰

영상녹화물 증거능력에 대한 법적고찰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목차≫Ⅰ. 서설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2.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방법3. 영상녹화물의 본증인정 여부4. 영상녹화물의 증명력Ⅲ. 결론Ⅰ. 서설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자가 무고하게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형사사법을 통한 정의를 실현하여 판결의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는 그 반대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침해와 함께 허위사실을 진실로 주장하거나 오인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무고한 시민에게 형벌을 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태로부터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국가권력의 행사를 통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해야만 할 것이다.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는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영상녹화제가 첫째,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정보기술(IT)에 근거해 처음부터 디지털기반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추었고, 이 점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 둘째,수사과학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각국의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었고,검찰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가장 모범적인 영상녹화 실무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 셋째,수사관의 교육?평가?자격제도와 접목할 경우 세계적인 조사기법이나 신문기법의 개발과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형사사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Ⅱ.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1. 영상녹화조사의 의의영상녹화조사(녹음?녹화제도)란 수사과정의 투명성확보를 통한 인권보장을 위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 비디오 또는 컴퓨터 저장매체(CD,DVD등)으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통상 사람의 의사소통수어적 수단을 음성,얼굴표정,몸짓으로 나눈다면,조서는 언어적 내용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임에 반하여, 음성녹음은 언어적 내용과 함께 음성을 보고하고 있고, 영상녹화는 언어적 내용?음성은 물론 얼굴표정과 몸짓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정확한 기록이 가능한 증거가 될 것이다.또한 수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은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피의자와 참고인 등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아울러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을 가감 없이 그대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 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수사기법이다.2.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방법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조사과정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나 녹음테이프에 관해 기본적으로 그 실질이 조서와 같으므로 조서에 준한 진정성립 절차를 거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영상부분은 사진에 관하여, 진술 내지 음성 부분은 녹음테이프에 관한 각 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을 따지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라 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 그 특성상 녹음테이프에 비해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것 같다.3. 영상녹화물의 본증인정 여부가. 원진술자가 피고인인 경우(1)문제점영상녹화물(엄밀히 말하면 그에 녹화된 진술)이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별도의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피고인이 검찰의 영상녹화 조사 시에는 뇌물공여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경우에 법정진술과 독립적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녹화된 진술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은 개정 전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한 녹음?녹화자료에 대하여,‘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테이프에 녹음?녹화된 대화나 진술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테이프의 녹음?녹화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는 실질적으로는 공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 피고인이 그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만, 피고인이 부동의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신문을 통해 녹화된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진정성립 여부에 따라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개정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피고인을 조사한 조사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특신상태를 전제로 조사자의 증언을 증거로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영상녹화물에 녹화된 피의자진술이 조사자의 증언을 매개로 독립적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나.원진술자가 참고인인 경우(1)문제점영상녹화물(엄밀히 말하면 그에 녹화된 진술)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 내지 증언과 별도의 독립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원진술자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갈취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경우에 법정진술과 독립적으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녹화된 진술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이다.물론 참고인진술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달리 형사소송법에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검사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고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만을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면, 공판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을 열람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진술내용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준하여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생생한 법정 증언을 들을 수 있고,이것이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영상녹화물이 실제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영상녹화물에 들어있는 진술내용을 공판정에 출석한 원진술자의 공판정진술로서 증거현출이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다. 검토개정 형사소송법의 어디에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기존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각종의 특수한 진술기록매체들은 여전히 전문법칙의 일반 이론으로 돌아가 조서 등 서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이러한 다양한 기록매체들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의 일반론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음에 반하여,오로지 수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만 별도로 분리하여 일반적인 전문법칙의 적용 없이 무작정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일응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특히 기존의 조사 관행을 살펴 보면 조서는 진술자가 진술한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조서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나 영상녹화물은 조사과정에서의 생생한 진술을 그대로 녹음?녹화한다는 점에서 조서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한편,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 시키고 법관의 심증형성을 부당하게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재생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당시 모습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비교를 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법관의 공평한 심증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유심증주의를 증거법의 대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증거법 체제하에서는 가급적 많은 증거를 법정에 현출시킨 후에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판진행의 형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증거의 제출은 검사의 권한과 책임이므로 공소유지를 위하여 어떠한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서, 피고인의 진술이 실제로 행하여졌음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조서?진술서?녹음테이프?영상녹화물 등 여러 수단는 것이다. 결국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일정한 요건 하에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도 기존의 판례이론대로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4. 영상녹화물의 증명력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라고 규정할 뿐 사실판단을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증거의 우월로서 족한 것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사실인정을 하려면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여 얻은 심증형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판례도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단지 우월적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상녹화물의 경우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록하였다는 측면에서 볼 때,그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그 어떤 방법에 의한 기록보다는 정확하고 생생하다는 점에서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조사자의 진술내용이 그 자체로서 사안의 진상에 일치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단된다.

법학| 2019.06.11| 3페이지| 3,000원| 조회(213)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영상녹화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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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2주차 강의노트

2주차 강의노트제1절 인류의 출현과 인구증가1.인류의 출현인류의 선조인 유인원은 약 6500만년 전에 출현을 하였다. 현생 인류는가 출현한 것은 약 4만 년 전이며 한반도에 인류가 살기 시각한 것은 약 1백만년 전이다.현생 인류는 아프리카부터 시작한다. 아프리카부터 남북아메리카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이동을 했다.2.역사적 인구증가 동인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수한 두뇌라고 할 수 있다. 동물은 진화를 통하는 반면, 인간은 문화적 요소 (불, 주거지 등)를 발견하여 자연현상을 극복해 나간다.신체적 장점도 차이점인데, 직립보행으로 인한 행동의 자유로 식량을 확보하고, 언어사용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하며 문명이 발달한다 또 잡식성으로 인한 인구 증가도 장점이다.구석기시대의 불의 발견, 신석기 시대의 농경생활, 산업혁명 이후론 에너지 혁신 및 과학발달로 인해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의 70억명 시대에 도달 했다.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구증가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발달로 교역증가, 식량생산의 획기적 증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발달을 하였다.제2절 세계 인구현황과 전망1.세계 인구증가 추이7월 11일은 세계인구기 50억명을 돌파하여 세계인구의 날이다. 세계인구가 10억명 증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창세기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식량 생산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세계 인구 현황세계 인구는 총 73억 2천 5백만명 이며 인구 증가율은 1% 남짓이다. 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대륙별 인구는 아시아가 59%(43억 8천 5백만 명)로 가장 높고 아프리카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 이후엔 2배 증가가 예상된다. 50년 증가 추정인구는 약 26억 명으로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증가 전망을 보인다나이지리아는 세계에서 인구증가가 가장 빠르며 2050년에는 세계 3위의 인구대국이 될 것이다. 또한 2024년 경에는 인도 인구가 중국을 앞지를 전망이고2050년 경에 1억이상의 인구국가는 18개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는 아시아 6개국)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북한도 저 출산을 보이고 있고,인구대국 다운 아프리카는 합계출산율이 4명이 넘는 반면, 가장 낮은 대륙은 유럽으로 합계출산율이 1.6명 정도 이다. 그에비해 한국은 1.23명 정도로 극심히 낮다.반면 기대수명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현재 82세로 2030년 이후에는 OECD 35개국 중 1위를 예상한다. 이처럼 기대수명은 늘어났으나 행복지수는 아주 낮고 , 자살률은 아주 높다.세계인구는 2100년에 112억 명까지 증가 전망을 보인다. 그에 비해 한국은 인구 감소로 4천만 명 이하의 전망을 보이며, 인도인구는 중국을 추월할 것이고 아프리카는 35년간 인구가 2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제3절 사회변화와 인구문제1.사회변화와 인구구조인구구조란 집단 구성원을 성별, 연령, 직업 및 배우자 관계 등에 의해 분류한 것이다2.사회변화와 인구성장 단계인구성장에는 단계가 있는데 4단계로 분류되며 다산다사 - 농경사회, 다산감사- 초기 산업사회, 감산 소사-산업사회, 소산 소사-후기 산업사회로 구분된다.3.인구구조 변화세계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형, 종형, 기둥형으로 변화가 있었다.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 역 피라미드 형을 이룬다4.인구증가와 식량문제인구증가에 따른 문제는 식량 및 주택문제, 환경오염, 성비 불균형, 빈부격차, 고령인구 증가 문제 등이 있다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인구론을 내세웠다. 이는 식량위기로 인류는 영원히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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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식량자원과 인간 강의 노트, 식량자원과 인간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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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3주차 강의노트

3주차 강의노트제3장 식량 수급과 문제점제1절 세계 식량생산 추이1. 세계 기아인구와 식량위기 논쟁식량이 부족해 굶주림을 겪는 세계 인구는 약 9억2500만 명이다, 또한 식량원조가 필요한 나라는 33개국이다. (주로 아프리카)세계 식량의 날은 10월 16일이며 국제연합 식량 농업기구 창설을 기념하여 만든 날이다.식량위기 논쟁의 3대 쟁점으로는 공급 감소, 수요 증가, 분배 불평등 이 있고 비관론과 낙관론으로 의견이 갈린다. 비관론은 주로 농산물 수입국들의 주장인데 만성적 식량부족을 예상하고, 낙관론은 농산물 수출국들의 주장이며 곡물위기는 일시적 현상일 뿐 극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2.식량위기의 배경식량생산은 주로 선진국이 하는 반면 식량 소비는 주로 개발도상국이 한다. 문제는 개도국의 인구가 80% 이나 되는 것이다, 1인당 연평균 곡물 소비량은 약 300kg 정도 되는데, 중국은 매년 7,000이 부족한 상태이다.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식량생산이 줄어들고 있고 예상과는 다른 식량생산량으로 계속 부족한 상태이다. 식량생산량 부족시 식량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으로 부족한 나라는 더욱 더 부족한 상태이다.3.식량 생산량의 증가 요인식량생산량에 비해 인구수의 증가는 적은 편이다. 또한 작물 및 가축의 품종개량, 비료나 농약의 발달, 농기계 발달, 수자원 개발로 인해 식량 생산은 증가할 수있었다.4.식량생산 과잉 원인식량의 과잉은 미국의 과잉생산과 아시아 국가의 식량 증산, 경기 침체로 식량수입 감소로 인한 것이다. 미국은 남아 도는 잉여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비용,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인구 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빵을 먹는 문화를 전파하여 남아도는 밀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다.제2절 식량생산 및 교역 현황1, 식량 생산 및 수출의 선진국 집중원인선진국은 자연적 측면(기후, 비옥한 농지), 기술적 측면(농업의 기계화, 저장 및 가공기술 발달 등), 경제, 정치적 측면(농민소득 보장, 수출에 정치력 이용) 등을 이용해 식량 생산 및 수출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2. 주요 식량 생산 및 수출국쌀의 10대 수출국으로는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등이 있으며 상위 5개국이 세계 수출량의 80%이상 점유중이다. 밀의 10대 수출국으론 EU(프랑스),미국,캐나다,러시아,오스트레일리아 이며 상위 5개국이 70%이상 점유중이다. 콩은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있으며 상위 5개국이 95% 이상 점유중이다 옥수수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이며 82% 점유중이다. 사료곡은 미국, EU, 아르헨티나이다. 소고기는 인도,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이 있고 75% 점유, 돼지고기는 EU,미국,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이며 93% 점유중이다. 닭은 브라질, 미국, EU, 태국, 중국 등이며 85%점유한다. 이렇듯 식량 수출은 집중화 되어 있다.3.주요 농산물 무역량세계 5대 수출국과 마찬가지로 교역량도 70%이상 집중되어있다4.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 확대국제 곡물시장은 지구 온난화, 인구증가 식량소비 증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불안정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곡물 가격 상승으로 여러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5. 해외농업 개발사업해외농업의 안정적 확보로 곡물가격 급등 및 식량위기 대응과 국제사회 기여를 위해 해외농업을 개발 중이다. 현재 성과는 좋은편이나 1960년대엔 경험 부족으로 실패 했었다.제3절 세계 식량시장 구조와 식량 수급1.세계 농산물 시장세계 곡물시장은 상위 5개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5개국 기상재해 발생 시 전세계적으로 식량부족 및 곡물가격 급등이 초래된다.2.식량수급 불균형 원인공급측면에선 경지면적 감소, 기상이변, 생산비 증가 등으로 생산성은 정체중이고 수요 측면에선 인구증가와 식량수요 확대로 부족한 상태이고 분배 측면에선 생산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전체적으로 불균형 하다.3. 세게 식량수급 전망향후 소비량과 생산량 차이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고, 인구는 증가 중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식량 부족을 초래할 전망이다.4.곡물 메이저와 식량 수급세계 곡물 메이저의 특성으론 자국 소비량이 높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거래량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요 곡물메이저는 미국계 자본이 주가 되고 족벌경영 체제로 돌아간다. 농자재부터 유통 가공까지 농식품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곡물 메이저 매출 1위는 미국으로 139조 원이며 약 3,500만톤을 취급한다.곡물메이져 중 ‘카길’은 미국 가문으로 컨티넨탈 그레인과 합병 하였고 세계 최대의 농식품 복합체이다. 미국 농업정책을 좌우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입곡물의 60%나 점유한다. 그 외엔 ADM, LD, 번지, 글렌코어 등이 있다.이러한 곡물메이저는 막강한 자금력과 첨단 정보망으로 세계 농산물을 파악하고 인공위성을 통해 흉작이 예상되면 미리 그 품목을 매점하여 가격 조작도 한다. 곡물시강은 국가적 협정, WTO 협정 보단 곡물 메이저에 의해 좌우될 수 밖에 없다.제4절 식량위기 원인과 대책1. 개발도상국 식량위기의 원인과 대책아프리카는 식량작물 대신 상업적으로 재배하는 환금작물을 재배하므로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는 농민이 적고 인구증가는 계속되며 토지는 한정적, 저임금으로 인해 식량위기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개발도상국은 식량증산기술을 개발하고 토지 균등분배, 인구증가 억제, 농업에 대한 차별정책 폐지를 하여 개선해야 한다.세계는 단위면적당 수확량 증가가 둔화중이고 식량 수요는 증가 중이며 기상이변, 환경오염, 사막화 확장, 농업 용수 부족으로 식량생산환경이 변화 중이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 선진국의 경제 및 기술 원조, 소규모 생산 농가의 생산력 증가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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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식량자원과 인간 강의 노트, 제3장 식량 수급과 문제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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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원과 인간 1주차 강의노트

1주차 강의노트제1절 지구환경의 변화1.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태양의 나이는 약 47억 년 정도이고 수명은 100-120억 년으로 남은 수명은 50-70 억 년 정도이다. 태양계에는 명왕성(소행성)을 제외하여 총 8개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다2. 지구 대기성분의 변화원시시대에는 수소, 헬륨 등으로 구성되어있었지만 식물의 탄생으로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지구의 대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주 성분이다.원시지구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온실 효과로 원래는 매우 뜨거운 지구 였지만 증발 반복으로 인해 지표면은 서서히 굳어 식어지며 , 비는 바다를 형성하였다.바다에는 생물 탄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졌고, 유기물의 급격한 감소로 원시 생명체는 광합성 생명체로 진화했다. 그로인해 이산화탄소 감소되어 질소가 대기 주 성분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인 원시시대에는 원시식물이 탄생하며 산소를 배출했고 지금과 비슷하게 대기는 질소와 산소가 주 성분으로 이루어 지게 되었고 그 산소로 인해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되었다.3. 태양활동과 지구의 공전, 자전 주기와 기후태양활동은 11.1년 주기로 활동하며, 지구의 장기적 기후변화를 주도한다. 태양활동이 강할수록 흑점은 많이 발생하며, 대기로 들어오는 태양복사 에너지가 증가하여 기후변화의 요인이 된다. 최근 측정된 규모는 온실가스 영향보다 훨씬 작아 지구온난화 주범은 온실가스이다.유고 천문학자 밀란코비치는 이심률, 자전축 기울기, 세차운동(회전축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 지구 기후 변화패턴을 결정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현재 지구는 이심률과 자전축 기울기는 축소되고, 세차운동으로 인해 1만3천년 후에는 지구축 방향이 반대에 나타날 것이다4.. 대멸종멸종에는 배경멸종과 대멸종으로 구분이된다. 배경멸종이란 지질시대의 소규모 멸종을 말하고, 대명종은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폭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급격하게 멸종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11번의 대멸종이 있었다. 이 중 가장 컸던 5번의 멸종 중 3차 대멸종(P/T 멸종)은 지구상 가장 큰 멸종으로 해양생물의 96%가 멸종되었다. 또 5차 대멸종(K/T 멸종) 때에는 공룡이 멸종 되었다.5. 빙하기빙하기란 지구 전체의 기온하강으로 온실효과가 가장 큰 원인이다또한 대륙 이동, 밀란코비치 주기, 태양에너지의 주기적 변화를 원인으로 둘 수 있다.주기는 10~14만 년으로 마지막 뷔름빙기는 약 1.5만 년 전 끝이났다.제2절 생명의 탄생1. 생명체 탄생 가설가설은 자연발생설, 천체비례설, 화학적 진화설, 심해열수구설이 있다.자연발생설은 자엱적으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설인데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정받고 있고, 천체비례설은 리히터가 주장하였으며 우주로부터 유입된 박테리아가 유기화합물을 합성했다는 가설이다.화학적 진화설은 무기물로부터 유기물 합성으로 인해 생명체 탄생을 주장한다. 하지만 유기화합물이 세포로 발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심해열수구설은 바닷속 화산활동으로 인해 뜨거운 대양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어 생명 탄생을 주장한다. 바흐터쟈우져, 한스마, 도킨스 등이 주장하였다.2.생명의 탄생과 진화생명의 모태는 원시바다이다. 원시바다의 원소들이 무질서하게 혼합되던 중 36억년 전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밀러가 원시세포설을 주장하였다.하지만 최근에는 심해열수구설을 지지한다,약 36억년 전에 최초의 생명이 탄생 했고,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는 다양한 생물이 진화했다. (캄브라아기)1) 선캄브라아기(시생대): 약 30억년 전에는 현재의 조류와 유사한 엽록소를 가진 남세균이 출현했다. 그로인해 광합성을 시작했고 산소 방출을 하여 대기 중 산소를 축척했다.2) 선캄브라아기(원생대): 빙하기 이후 남조류의 번성으로 대기 중 산소 농도가 증가하여 다양한 다세포 진핵생물의 출현으로 욱상생물의 출현 계기가 되었다.3)고생대 (캄브리아기~실루리아기) : 캄브리아기는 약 1억년 간 진행되었으며 큰 몸을 가진 다세포 진핵 생물이 출현 하였다. 캄브리아기 대폭발때는 모든 동물들이 갑작스레 진화했으며 동물들이 눈을 갖게 되면서 생존 경쟁으로 인한 폭발적 진화를 한 것이다.

학교| 2019.06.05| 2페이지| 1,5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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