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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제도

성폭력 제도에 대하여INDEX 성폭력이란 관련현황 처벌 및 지원 1 2 3 4 5 범죄원인 해결대안 6 7 아동성폭력 결론성폭력이란 ?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포함 현재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는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 인 심리학적 원 인 1) 정신병리학 이론 심리적 · 정신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정의 2) 미성숙 이론 성폭력범죄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성적인 성숙도에 있어 미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정의원 인 사회학적 원 인 일반이론 어렸을 때에 형성된 자아통제력이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행위는 물론 성인기에 있어서의 범죄행위까지도 결정한다는 이론 학습이론 부모나 친구 , 선후배 등과 같은 주변 인물들로부터 범죄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 및 행위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학습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 하위문화이론 가해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둔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가해자의 특성보다는 피해자의 피해상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성폭력 현황처벌 최고 형량 30 년 BUT, 정신적 이상 , 만취상태 , 우발적 행동 등으로 감형 평균 5 년에서 10 년을 받음외국의 처벌피해자 지원 현황 항목 조사대상 조사완료 성폭력상담소 158 104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0 17 원스톱 / 해바라기아동센터 16 14 계 194 135 시설위치 비율 ( 사례수 ) 대도시 33.3 중소도시 52.9 농어촌 13.7 계 100.0(102) 성폭력상담소의 위치를 보면 , 중소도시가 52.9% 로 가장 많았으며 , 다음은 대도시가 33.3%, 농어촌이 13.7% 의 순이었다 .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상담소의 수가 적어서 피해자의 상담소 접근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성폭력상담소의 시설 위치별 운영주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법인의 비율이 각각 55.9%, 58.5% 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 농어촌 지역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문제 점 장기간의 소요 경찰 수사의 경우는 수사기간이 일정하지 않지만 대략 3 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한 사건이 수사를 시작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 적어도 1 년 반 정도가 소요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치료와 피해자 가족의 경제력이 중요한 문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 이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수사 및 재판과정으로 인한 상처의 확대와 재생산 때문이다 . 또한 , 성폭력 피해아동이 주로 중 하층 어린이기 때문에 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방치됨문제점 2 반복되는 진술의 고통 장기간의 형사절차 가운데 피해아동은 반복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것을 요구 받음 주위 사람들의 시선 ,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단 기피 , 수사기관의 관행적 태도 , 피해 아동의 특수성 고려에 한계가 있는 현행 형사절차 제도 등으로 피해자 측은 성폭력 이후 또 하나의 ‘폭력’을 경험아동 성폭력 관련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아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제도 13 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해자의 거주 사실을 공지하여 그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목적아동 성폭력 사례 VS 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는 지난 1997 년 9 세 여아를 성폭행하려다 잡혀 3 년형을 선고받음 출소 이후엔 32 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8 년형을 선고 . 그러나 만기 출소 후 다시 22 세 여성을 성폭행해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여중생 이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 . 이미 2 건의 성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당국에 의한 사후관리는 미흡 1996 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이웃의 남자가 7 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사건을 계기가 됐다 . 범죄자는 그 전에 이미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던 재범자 한국 미국 ‘ 메간 법 ’ 을 입법 성 폭행 범에 대해 그들이 석방된 날로부터 향후 10 년간의 주소지를 주 정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누구나 명단을 제공 받을 수 있고 모든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 성 범죄자들의 집 앞에는 모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팻말을 꽂히고 , 그들의 자동차 번호판에도 표시가 붙여 지도록 함해결대안 성폭력문제는 단순하게 개인이 성적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 , 문화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사회적 범죄 실제피해 사례가 신고 된 성폭력 발생 건수보다 8 배나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결과해결대안 1 남녀평등 교육의 강화 현장감 있는 생생한 교육 실시 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대중매체의 선정보도 금지해결대안 2 성폭력 관련 제도 개정 성폭력 정책이 매우 발달된 미국이나 호주의 정책을 참고하여 별도의 여성정책기구를 운영하는 등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정책을 개선하여야 함 미국 호주해 결 대안 3 피해자 사각지역 개선 첫째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상담소의 개소가 많지 않아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 둘째 , 교통측면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특별시 ․ 광역시 중에서도 접근성의 한계를 보이는 지역이 많다 . 연계성 강화 및 기능 강화 현재 여성폭력관련 시설에는 500 여개의 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 80 여개의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16 개의 원스톱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 1366 은 이들 시설을 대표하여 연중 24 시간 운영하며 연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그런데 2007 년 시설평가 이용자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 1366 으로의 접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담만족도나 상담원 자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1366 의 기능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 원인에서 살펴봤듯이 성폭력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사회적 구조와 문화차원 문제의 맥락 속에서 주로 발생한다 .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화 과정에서 올바른 성 의식을 정립시켜주고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미국이나 호주같이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한 나라의 필요한 제도를 가져와야 한다 .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우선 되어야 함을 깨우치고 모두가 관심을 가지며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만 한다 .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성폭력 범죄를 줄이고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014-05-28 THANKS{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12.11| 20페이지| 1,000원| 조회(156)

성폭력, 여성, 아동, 범죄, 패미니즘, 처벌, 성폭력 성폭력제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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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의료정책

의 료 복 지 정 책에 대하여 과목 이름 학과 학번문재인의 의료정책 문재인 의료정책의 장단점 박근혜의 의료정책 박근혜 의료정책의 장단점 질병의 변화 , 발병률 대통령 박근혜 , 의료정책의 현 실황 전대 대통령 이명박과 현 대통령 박근혜의 의료정책 다른나라 의료정책과의 비교 나의 생각 목차문재인의 의료정책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 만원상한제를 단계별로실시 의료비 100 만원 상한제는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총 의료비가 100 만원을 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다 .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의료 강화 비용 , 기술 , 조직 면에 있어서 매우 간편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처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 , 가정 , 지역사회의 건강을 포함한 생활 상태를 향상 시키고 일차의료기관이 지역 환자의 신뢰를 받고 의료의 중심적인 위상을 회복하려는 제도이다 .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 민간의료보험 확대 , 영리적인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등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절 추진하지 않으려는 제도이다 .문재인 의료정책의 장점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의료 강화 급증하는 노인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비감염성만성질환의 생활습관관리들의 예방적 의료서비스가 강화되며 의료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중단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당연지정제는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조장 하며 당연지정제가 완화될 경우 일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 골라 진료하는 등 의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문재인 의료정책의 단점 100 만원상한제 연간 환자가 부담하는 총 의료비가 100 만원을 넘지 않으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이며 서민들에게 상당히 도움되는 제도지만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5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허나 이 예산이 전부 국민의 세금에서 나주민의 건강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주민들이 일차보건의 의료적 접근을 효과적이라고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시술적 지도와 감독이 용이하지 않아 질적 보장이 어렵고 보건의료의 효과는 관찰이 어려워 집행 과정에서 왜곡되기 쉽다 .박근혜의 의료정책 복지비용 걱정 줄이기암 , 심장병 , 중풍 , 희귀난치성 4 대 중증질환 암 , 심장 ‧ 뇌혈관 ‧ 희귀난치성 질환 등 4 대 중증질환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급여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 4 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약속이다 . 본인부담상한제 3→10 등급 확대 소득수준에 따라 10 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 만원 , 100 만원 , 150 만원 , 200 만원 , 250 만원 , 300 만원 , 350 만원 , 400 만원 , 450 만원 , 500 만원의 상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65 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나가되 , 재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근혜 의료정책의 장점 4 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기존의 4 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꾸준하게 병원비용이 들던 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3→10 등급 확대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납부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10 등급으로 구분하여 현행 제도에 비해 67 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특정질환 진료비가 모두 무료가 되면 쓸데없는 가수요를 증가시키고 타 질병과의 형평성측면에서도 논란이 생기며 기존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따른 고액 진료비로 가계가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생긴 건강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치아를 많이 잃어 임플란트가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와 임상적으로 비효율적인 적용이라는 장벽으로 혜에 적용해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박근혜 의료정책의 단점대통령 박근혜 , 의료정책의 현 실황1. 4 대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 상급병실료 포함해 4 대 중증질환은 2016 년까지 본인부담금을 ‘ 0 원’ 으로 만들겠다고 공약 현재 정부의 수정 방안은 중증질환 본인부담의 최대 30% 정도를 경감해주는 정책 . 간병비 포함할 경우 , 경감폭은 최대 25% 수준에 불과2. 본인부담상한제 3→10 등급 확대 2013 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50~500 만원으로 10 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공약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 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정3.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65 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나가되 , 재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위별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 등으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 하며 대상 치아 는 어금니로 제한 , 내년 부터 시작 되는 75세에도 무제한이 아닌 어금니 2개로 혜택을 한정전대 대통령 이명박과 현 대통령 박근혜의 의료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확립 ▷ 본인부담상한제 3→10 등급 확대 ▷ 노인임플란트 지원 (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 ▷ 4 대 중증질환 진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 ․ 복지서비스 실현 ▷의료급여 ,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 기초연금제 도입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보건복지공약 vs박근혜ㆍ이명박의 공통 공약 박근혜 후보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생애 맞춤형 복지’에 경우는 이명박 정권이 이미 2007 년 먼저 공약한 내용으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ㆍ복지 서비스 실현’이라고 공약집에 작성되어 있다 . 이명박 정권은 과연 이를 얼마나 지켰는가 ? 이명박 정권은 복지예산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과는 여전히 OECD 2012 년까지 18 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사실이다 . 그렇다면 지난 4 년 가까운 세월동안 국민 자살 을 박근혜 후보도 방관한 것이다 . 따라서 앞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공약을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지만 추진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다른나라 의료정책과의 비교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의료보험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측면에서만 분석하면 복지지향형 국가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의 80% 이상이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유기업형 국가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국가의 중간단계에 속한다 구분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형 사회주의형 국가 미국 네덜란드 , 대만 , 독일 , 브라질 , 일본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뉴질랜드 , 덴마크 , 스웨덴 , 영국 , 폴란드 구소련 , 중국 , 쿠바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 한국 사실상 국가기관의 성격 . 단 하나의 보험공단이 독점적으로 모든 병원과 강제적으로 계약 ,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 당연지정제 저소득층의 의료비는 국가가 따로 전액부담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1997 년에 도입되기 시작한 의료보험을 주축 , 도입된 지 12 년만에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 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므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 ,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 근로자의 보험료는 임금에 비례 , 현재 임금의 약 5% 로 책정되어 있고 고용자가 근로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은 대체로 행위별수가제에 기반자유기업형 : 미국 민간의료보험이 우리나라의 보험공단의 역할 . 국민 개개인이 보험회사를 선택 , 보험회사는 자기와 계약을 맺은 병원에서의 진료만 보험료를 지급 . 영리목적의 보험회사가 병원자본에 직접 관여 65 세 이상의 고령이나 사회극빈층을 위한 정책 운영 여러 보험회사들이 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여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복지지향형 : 일본 우리나라의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 하나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 적용 대상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다르고 환자 본인 부담률 또한 다름 일본은 행위별 수가제와 부분적인 포괄 수가제가 공존 모든 진료행위는 국가가 정한 진료보수점수제도를 따라 점수화사회주의형 : 중국 중국은 1999 년부터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설립 직원은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 , 보험료는 고용 업체에서 직원 급여의 6% 안팎 , 직원은 급여의 2% 를 납부 기본의료보험은 지정된 병원이나 약국 , 그리고 지정된 약품에만 적용하므로 중국 국영의료보험제도의 적용 범위가 좁음 중국인들의 상업의료보험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민간의료보험도 꾸준히 발전해 2010 년 중국 상업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00 억 위안으로 성장 의료 보장이 완벽하지 못해 44.8% 의 도시인구와 79.1% 의 농촌인구가 의료보장 없이 위험에 노출 , 또한 병원에서 요구하는 의료비는 계속 증가 , 빈곤층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나의 생각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과 박근혜의 공약에선 둘다 4 대중증질환 비용 100% 부담이나 100 만원 상환제 같은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자면 문재인의 공약이 마음에 들었다 . 박근혜의 공약의 경우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에 대한 현 실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데 물론 내세운 공약들을 모두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대폭 공약을 수정하는 부분들에서 신뢰감을 잃게 해주었다 .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의 공약들은 특히 복지정책에 경우 상당부분이 비슷하였다 . 같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만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점이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 . 따라서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가 썩 가지않는다 . 결국 박근혜정부도 전 정부와

경영/경제| 2014.12.11| 25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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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오 르 는 대 세 싸 이목차 싸이란 누구인가 ? 인생 이야기 싸이의 사건사고 앨범소개 수상 · 활동 경력싸이 란 누구인가 ? 이름 : 싸 이 ( 박재상 ) 출생 : 1977 년 12 월 31 일 직업 : 가수 , 음악 PD 소속사 : yg 엔터테인먼트 , 유니버셜 리퍼블릭 레코드 , SB 프로젝트 학력 : 버클리음악대학 ( 중퇴 ) 소개 : 대한민국의 래퍼 , 음악 프로듀서이다 . 데뷔 : 2001 년 1 집 앨범 [ Psy From The Psycho World]인생 이야기 싸이는 1977 년 12 월 31 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 그는 어렸을 적부터 여자들에게 주목 받는 것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여 가수의 꿈 을 키우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엔 아버지의 의사로 보스턴 대학교의 국제경영학부에 입학하였다가 자퇴 한 뒤 다시 꿈을 쫓기위해 버클리 음대를 재입학하였지만 그 마저도 중퇴 하고 말았다 . 2001 년 1 월 《PSY... From the Psycho World》 라는 제목의 음반을 발매하면서 데뷔하였지만 이 음반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었다 . 그리고 2002 년 9 월 싸이는 새로운 음악을 인터넷에 런칭함으로써 세 번째 음반을 출시했고 , 이 음반의 타이틀 송 〈 챔피언 〉 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 그 후 그의 소속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닥쳐서 곤욕을 치뤘는데 그 당시 싸이의 아내가 YG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었고 군 제대 후 싸이는 2010 년 8 월 23 일 YG 엔터테인먼트로 전격 이적하면서 그 해 10 월 컴백 했다 .싸이의 사 건 사 고 대마초 흡입 사건 2001 년 11 월 15 일 싸이는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벌금 500 만원을 선고 받았다 . 그는 당시 1 집의 대성공으로 신인상은 물론 앞길이 탄탄대로인 상황이었다 . 그러나 대마초 흡연으로 구속됐고 , 그 해 11 월 21 일부터는 방송출연금지처분을 받았다 . 그 후 그는 2 집도 실패하고 말았던 경험을 했다 . 싸이는 그때 내 나이 25 살이었는데 , 대마초흡연 사실이 보도되자 8 만명이 넘었던 팬클럽이 800 명으로 줄어들었다 며 대중의 무관심이 정말로 연예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란 점을 강조했다 .병역법 위반 , 부실근무 의혹 , 지정업무외 종사로 인한 재복무와 제대 싸이는 2003 년부터 2005 년 11 월까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에 기초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병역 특례 요원으로 선발되어 모 회사에서 병역을 마쳤다 . 싸이의 부실 근무 의혹은 2004 년 2 월 MBC 이상호 기자가 신강균의 뉴스 서비스 사실은 ‘병역특례 이대로 좋은가’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 대학 중퇴인 싸이의 최종학력상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으로도 병역 특례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싸이는 결국 2007 년 7 월 14 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재복무를 통보받았고 이에 따라 싸이는 20 개월의 복무 기간 ,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 재입대 후 국군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그리고 2009 년 7 월 11 일 완전히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이후 남다른 군 사랑을 보여 주었다 .앨 범 소 개 정규 1 집 : 2001.1.18 [ Psy From The Psycho World] 정규 2 집 : 2002.1.16 [ 싸 2] 정규 3 집 : 2002.9.19 [3 마이 ] 정규 4 집 : 2006.7.24 [ 싸집 ] 정규 5 집 : 2010.10.20 [PSYFIVE] 정규 6 집 : 2012.07.15 [ 싸이 6 甲 part 1]1 집 [ Psy From The Psycho World] 2001 년에 나온 싸이 1 집에는 대표 곡 새가 들어 있다 . 그 밖에도 사회비판적인 노래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으며 된장 녀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노래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앨범이다 . http://music.naver.com/video/popupPlayer.nhn?videoId=2112 집 [ 싸 2] 뮤지션으로써의 급성장을 선언하는 신호탄 격의 앨범이며 대부분의 노래가 선정적 이여서 19 금 판정을 받았다 . 대표 곡으로는 신고식이 있다 .3 집 [3 마이 ] 쌈마이란 단어를 재미있게 비튼 3 집 3 싸이 때부터 그는 더 이상 한국형 힙합이 아니었다 . 게스트로 이선희도 끌어들이고 , 김완선도 끌어들였던 그는 말 그대로 쌈마이 처럼 이분 저분 다 모셔다가 이것저것 다 해보는 인생 즐기는 음악을 실천 해보였다 . 대표 곡으로는 챔피언이 있다 .4 집 [ 싸집 ] ‘ 싸이가 싸년만에 싸집을 싸가지고 왔어 !’ 4 년만에 싸이의 신보음반이 발매된다 . 리메이크 음반과 디지털 싱글 ‘ 위아더원 ’을 통해서 다소 락적인 사운드를 새롭게 선보였던 싸이는 이번 앨범에 댄스 , 힙합 , 락 , 하우스 , 일렉트로니카 , 스윙 등 많은 장르의 ‘ 싸이화 ’ 를 제시한다 . 대표 곡으로는 연예인이 있다 .5 집 [PSYFIVE] 데뷔 당시 특이한 스타일의 랩과 엽기적인 댄스로 주목 받은 싸이는 이후 싸이 만이 할 수 있는 음악과 댄스로 가요계에 개성 뚜렷한 뮤지션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으며 , 특히 이번 앨범에는 한층 발전된 음악과 각기 다른 개성이 돋보이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어우려져 그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앨범이다 . 대표 곡으로는 RIGHT NOW 가 있다 .6 집 [ 싸이 6 甲 part 1] 가수 싸이가 6 집 앨범 ‘싸이 6 甲 ( 싸이육갑 )’ 으로 2 년 만에 전격 컴백한다 . 이 중 타이틀 곡은 싸이가 직접 작사 • 작곡한 ‘강남스타일’ 로 싸이는 멜로디 , 가사 , 안무 등 다방면에서 강한 중독성을 보여준 앨범이다 . 독특한 앨범 명 역시 시선을 사로 잡는다 . 최근 인터넷에서 ‘최고’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고 있는 ‘甲 ( 갑 )’ 자를 이용하여 싸이는 이번 6 집의 개성을 독특하게 표현했다 . 대표 곡으로는 강남스타일이 있다 .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7 ch_userid=box2990 prgid=47026475 ref=na새로나온 신곡 젠틀맨 젠틀맨에는 싸이 본인과 요즘 남자들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 대형히트곡들에 사용된 중독성 있는 코드 진행이 머니코드 라면 싸이는 싸이코드 를 발견한 것일까 . 이유없이 온몸의 세포를 들썩이게 만든다 . http://blog.naver.com/teet900?Redirect=Log logNo=130166202708 jumpingVid=6112FF42D008A89AE18E991068C6E988555F수상 및 활동경력 영화 2002 년 긴급조치 19 호 - 본인 역 ( 특별출연 ) 2002 년 몽정기 - 교생 석구 역 ( 특별출연 ) 광고 2001 년 롯데제과 주물러 2001 년 해태음료 써니텐 2006 년 기아자동차 세라토 2006 년 에쓰오일 ( 차승원 , 손예진과 공동출연 ) 2006 년 GS 홈쇼핑 2006 년 ~2007 년 SK 텔링크 국제전화 00700 ( 차범근과 공동출연 , 군 재입대로 하차 ) 2010 년 SK 텔레콤 생각대로 T 다시한번 대한민국 편 ( 김장훈과 공동출연 ) 2010 년 대성 S 라인 콘덴싱 2010 년 CJ 기업 PR 세상을 바꾸는 딴 생각 편 ( 허각 , 존박 , 강승윤 , 장재인 , 빅뱅 , 2NE1 과 공동출연 ) 2010 년 ~2011 년 OB 맥주 카스라이트 ( 하지원 (SBS 주말 특별기획드라마 시크릿가든을 패러디하였다 .), 지나와 공동출연 )2011 년 CJ 기업 PR Lifestyle 편 ( 지드래곤 , 산다라박 , 강승윤 , 허각과 공동출연 ) 2011 년 니콘이미징코리아 니콘 D7000, 니콘 P300 ( 구혜선 , 빅뱅 , 2NE1, 세븐 등과 공동출연 ) 2011 년 SK 텔레콤 T 스마트러닝 2012 년 CJ E M 서든어택 MVP 모드 2012 년 놀부 놀부 부대찌개 철판구이 , 놀부 보쌈 2012 년 LG 유플러스 U+STYLE, VoLTE , U+TV G 2012 년 CJ 제일제당 헛개 컨디션 ( 김성수와 공동출연 ) 2012 년 삼성전자 지펠 아삭 M9000 ( 이승기와 공동출연 ) 2012 년 하이트진로 참이슬 2012 년 농심 신라면 블랙 2012 년 하이트진로 드라이피니시 D 2013 년 더블에이 2013 년 Paramount Farms Wonderful Pistachios ( 미국 , 제 47 회 슈퍼볼 광고 ) 홍보대사 2007 년 3 월 한국관광 홍보대사 2012 년 9 월 F1 코리아 그랑프리 홍보대사수상경력 2002 년 - SBS 가요대전 힙합부문상 2004 년 - 제 15 회 서울가요대상 최고작사가상 SBS 가요대전 올해의 작곡가상 2005 년 - Mnet KM 뮤직 페스티벌 공연비디오상 2006 년 - Mnet KM 뮤직 페스티벌 뮤직비디오 최우수 작품상 SBS 가요대전 본상 2009 년 - 육군참모총장상 ㅋㅋ 2010 년 - 제 19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공연문화상 Mnet Asian Music Awards 프로듀서상 제 2 회 멜론 뮤직 어워드 공연 문화상 2011 년 - 제 20 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최고앨범상 국방부 감사패 제 1 회 한국음악저작권대상 싱어송라이터상 , 힙합부문 작사가상 , 작곡가상 2012 년 - 올해의 브랜드 대상 특별상 옥관문화훈장 (4 등급 ) Mnet Asian Music Awards 인터네셔널 페이버리트 아티스트상 Mnet Asian Music Awards 베스트 댄스 퍼포먼스상 ( 솔로 부문 ) Mnet Asian Music Awards 베스트 뮤직비디오상 Mnet Asian Music Awards 올해의 노래상 멜론 뮤직 어워드 글로벌 아티스트상 멜론 뮤직 어워드 T 스토어 베스트송상 2013 년 - 골든 디스크 디지털음원 대상감 사 합 니 다 ♥{nameOfApplication=Show}

예체능| 2014.12.11| 18페이지| 1,000원|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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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통해 본 관료문제점

관피아는 공무원 집단인 관료와 마약등 범죄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마피아를 합성한 말로 결국 관료들이 그들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정부 조직 등 형식적인 합법을 가장한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조직관이나 국가관 등이 상실된 현상을 말한다.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피아가 존재한다. 우리사회의 관피아의 시작은 군이 행정을 장악한 군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피아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권력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들 간에도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해양 경찰과 유착된 다양한 형태의 모든 조직들이 부정과 부패의 고리 속에서 허덕이는 현장은 바로 이러한 관피아의 마지막 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거의 두 달이 다 되가고 침몰 사고에서 최초 구조자를 제외한 추가적인 실종자 중에서 구조된 승객은 한명도 없으며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실종자가 존재하고 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모든 국민들의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움은 분노를 넘어선지 오래다.이 와중에 수십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구원파의 교주인 그룹총수와 그 일가 및 핵심 임원들은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직당국의 수사망을 등지고 잠적해 버렸다. 침몰 사건 발생부터 실종자 수색까지 정부당국의 탑승인원에서부터 시신 확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뭔가 하나라도 매끄럽게 처리된 것도 없으며 아직도 탑승 인원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있으며 사고 수습 대책반의 혼선과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업체나 기관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거나 사실을 은폐 왜곡하여 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책임의식과 양심과 윤리 수준의 저급함을 보여준다. 수많은 침몰 원인이 존재하지만 전관예우를 통한 끼리끼리 해먹는 끼리 문화 속에서 일체화의 정도까지 밀착된 민관유착이 침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민관유착의 관계는 일상화 되거나 관행으로 고착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그 관리 규제 들이 누적되어 부실로 이어질 경우 바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참사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민관의 유착은 단순한 민과 관의 관계가 아니라 전관예우를 통한 정부고위 관료들이 민간에 취업함으로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서 근원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할 당연한 안전에 관한 업무들을 감독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아무리 권한의 위임을 현장이나 민간에 넘겨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관리감독권까지를 넘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관예우를 통한 민관의 유착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하나의 관행과 이권에 대한 권력 장치로 공고히 변하였는데 특히 해양경찰이나 해양 수산부의 경우는 민의 영역과 일정부분 전관을 통해 야합까지 함으로써 하나의 관료 공무원들의 전횡적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중에 떠도는 해피아 즉 관피아의 전형적인 형태로 이러한 현상은 해양경찰이나 해양 수산부가 장기간에 걸쳐 민간조직이나 산하기관을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취업의 독점화를 시도한 하나의 정부 관료집단의 횡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관피아는 관료 공무원들이 관료제화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병리 현상의 하나로 정부 관료가 스스로를 하나의 권력 집단이나 이해집단으로 인식하고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업종이나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독점적으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취업의 독식과 다양한 이해관계에서의 우선적 혜택을 누리는 등 공무원 즉 관료의 본분을 벗어나서 국민과 시민에 봉사하는 관료가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는 형태의 잘못된 공무원 조직 사회를 만들어 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14.12.11| 2페이지| 1,000원| 조회(261)

관료, 공무원, 세월호, 부정부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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