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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시기의 도쿄 도시 문화

도쿄는 현재 일본의 수도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뒤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의 거점지로 성장했다. 1868년 천황으로 추대된 무츠히토가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긴 후 메이지유신의 중심이 되어 성장하여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이다.1.도쿄의 정치 권력, 수도로서 성장하게 된 역사적 계기-천황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교토에 따로 살았으며 실질적인 권력은 여러 귀족들과 도쿠가와 가문이 가지고 있었다. 귀족들은 도쿠가와가 천황을 대신하여 쇼군으로 군림하는 것을 인정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근대화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은 서양인들은 야만인으로 취급하고 배척하는 쇼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불만에서 시작해서 결국 1860년 쇼군이 물러나고 젊은 메이지 천황이 권력을 잡게되고 에도에서 명칭이 도쿄로 변경되었다.2.도쿄시민들의 거주 구조도쿄는 몇 세대 동안 두 구역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계층의 시민들이 거주했다.아마노테- 신사와 절, 귀족과 부자의 큰 저택이 있는 지역시타마치- 주로 평민들이 모여살던 지역19세기에는 약 100만~125만정도의 인구 거주 ->당시 세계최고 인구밀집 지역-> 시민대부분이 시타마치 지역에 비좁게 살았다고 한다.3.도쿄 도시적 근대화-외국인에게 공식적으로 개방하기 전 외국인 전용 정착지에 호텔을 세우고 외국인들을 수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완전히 개항되고 난 후에는 외국인들이 어디에나 거주할 수 있게 되어서 정착지는 필요 없어짐, 당시 도쿄는 서구화가 잘 진행되어서 동양이라기 보다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떠올랐다고 말하는 몇몇 여행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일본의 기후와 맞지 않는 건물들도 있었고 불규칙하고 번잡하게 건물이 세워지기도 하였다.인력거 뿐만아니라 전차도 다니게되고 서구식 백화점, 은행, 호텔들이 들어서게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도 하였다.도심에 서구식 건물들이 올라가고 화려해 졌지만 도쿄중심부에서 벗어나면 아직 오래된 에도의 느낌에 남아있는 곳이 많았음. 도심에서 벗어나 조금만 가다보면 여러 촌락들이 옹기종기 자연과 어우러져있는 지역이 많아서 도쿄의 화려한 모습과 대조된다.4.도쿄의 세련된 남자와 여자들-도쿄의 신사와 신여성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공원에서 산책,신문을 익고 신사클럽에 다니는 등 세련되 보이고 싶어 했다. 서구식 의상은 비쌌지만 곧 젊은 남자들은 서양식 의복을 추구했고 상투를 틀던 머리가 아닌 서양식 머리 스타일(기름을 바르고 뒤로넘김)을 추구했다.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전통을 고수하려는 편이었지만 여자들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새로운 스타일로 변모하였다. 1900년대 초에는 단발머리에 아이새도를 발랐다.

인문/어학| 2014.12.23| 2페이지| 1,500원| 조회(116)

일본, 천황, 근대사, 도쿄, 메이지 유신,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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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화와 주민참여의 기능 및 발전방안

지방의회와 주민참여-기능과 발전방안을 중심으로Ⅰ.지방의회1.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지위지방의회란 그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점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중심기관이고 민주주의의 상징이다.이러한 지방의회의 지위는 크게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먼저,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지위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특정 지역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전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 전체와 자치단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주의에 입각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1.단독적인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집행기관의 장과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 주민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2.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의 형태가 아니라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 의사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3.지방의회의 의결행위는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사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 지지는 않고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기도 함->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 폐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은 많은 한계가 있다.1.자치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유보나 기타 상위 법률에 위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만의 자율성과 특색있는나 지방의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대부분 조례안이 집행기관에 의해 입안되고 있음)3.지리적 한계(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지역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역간 상이한 조례가 나타날 수 있다. ->상급 기관의 표준조례 제정, 조례 승인 등의 형태로 일정한 통제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기능(의결기능, 체제유지기능, 대표기능, 행정사무감사기능)(1)의결기능-지방의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 의결기능은 입법기능과 통제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입법기능-조례의 제정과 개정권한을 말하며 지방정부 운영에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를 결정하는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는 기능으로 의회에서 결정된 조례하에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함통제기능- 집행기능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기관분립형 지방정부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의 활동을 조사와 감사하는 기능이다. 주민들 대표해서 가지는 의결기능이라 할 수 있음(2)체제유지기능-지방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 유지하는 것, 생활 정치의 장으로서 주민의 요구를 투입하고 정책으로 전환하는 의미를 가진다.(3)대표기능-지방의회는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므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대표성에 기초하여 활동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4)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기능-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기능2.지방의회의 발전방안(1)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상 개선방안-지방의회 구성상의 문제점은 지방의원의 정수는 물론 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상의 원칙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운영이 제약되어 있다., 또 사무기구의 직원임명 권한은 기관 대립형 기관구성 취지에 어긋나는 실정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했을 때1)정당참여 배제-현행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까지도 정당공천을 받도록 되어있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며 정당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참여의 비율을 어느 정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2)공익적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허용-현행 선거법은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원들의 약한 전문성과 전통적으로 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의해 대부분 집행기관에서 입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강화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4)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기능 권한 확대-현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의 심의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결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5)지방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 강화-현재 형식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해야 한다.예를 들어, 특별위원회로 예결산 심의를 감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따로 두어 지방재정을 상시에 감시.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6)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하는 등 외부 통제 세력이 필요하다.7)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직원을 집행부로부터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3.사무감사의 의의 및 성격-지방의회의 행정 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또, 행정의 잘모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사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기도 하나 본회의에서도 실시한다. 사전에 작성된 계획서에 의해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므로 의사 정족수 등 요건이 있다. 사무감사는 대상 사무는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정부의 위임사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회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상급정부의 감사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 보조금 지급기관에 대한 감사와 위탁업무를 한 타 단체에 대한 감사가 제한되어 있다.Ⅱ주민참여1.주민참여의 필요성과 기능주민참여란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행해지는 지역주민 혹은 시민의 행위로 정의된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다.1)시민사회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국가 혹은 시장이 시민사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해서는 안되므로 주민참여는 필수적인 사안이다.2)또, 특정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만이 추구되면 안되므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통해 지역의 공익을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3)복지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모두 복지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필요하다.4)최근 정부 역할의 인식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그에 맞춰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과 성과중시로, 또 고객지향행정으로 정부의 역할이 바뀜에 따라(1)대의정치의 한계보완-모든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지만,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에는 인구 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간접민주주의를 실시하되 그를 보완하는 여라가지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가 주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이를통해 감시와 견제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지방행정이 독단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2)또, 주민 참여는 관리적 기능을 수행한다.-주민참여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정보를 공개하고 확산되게 하며, 지방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집된 주민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이에 따라 행정수요를 파악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을 고르게 수용하여 형평성 제고(3)지방정부의 정책능력 고양(상호 정보교환)-지역주민의 요구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지방정부에 들어오게되면 관료제조직의 정책능력 한계를 보완해 주는 수단이 될 것.(4)정책순응의 확보 및 주민적 자원의 활용-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에공정성의 문제-지역사회나 주민 전체의 전반적인 이익보다는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참여자나 특정계층의 역할이 두드러 질 수 있어 대표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처럼 대표성이 훼손되는 이유로는 참여에 따른 비용과 부담이 클 경우 특정 집단만 참여가 활성화된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리는 일반 이익의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직접 참여하는 비용을 지불함이 없이 그 혜택은 같이 누리겠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2)정책과정과 행정과정상의 비효율과 혼란-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주민들이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3)조작적 참여의 가능성-국가와 지방정부,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이 여론을 조작하고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권한으로 인해 주민참여가 왜곡될 수 있다.2.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1)주민투표-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중요사항에 대해 혹은 주민들의 주민투표 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일반투표의 제도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참정권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우이나 결정에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지방적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주민투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우리나라 주민투표의 경우 1994.3월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으며 2004년 1월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었다. 주민투표의 실기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지역주민 모두에게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 의견이 필요할 때 안행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투표권자의 20분의1이상 5분의1이하 한다.

사회과학| 2014.12.23| 7페이지| 2,000원| 조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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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위에 군림하는 손' 영화 감상문/감상문/독후감

‘도시위에 군림하는 손‘영화 감상문영화 ‘도시위에 군림하는 손’은 도시계획에 정치적인 요소를 연계시킨 영화로 정치인들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도시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권력과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세력 간의 충돌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정치권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도시의 빈민가를 몰고 그 곳을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던 중 누군가가 지형의 부적합성을 설명하고 용도변경을 제시하지만 한 사내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개발을 강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익을 위해 이 일을 강행해야만 하며 위험한 일은 없을거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도시개발과 관련된 공청회장에서 우파당의 국회의원이 중앙정부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는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파당이 도시개발을 빌미로 삼아 이권을 챙기려는 것을 암시한다.공사가 그렇게 강행되던 도중에, 도심에서 기반의 충격에 의해 아파트가 무너지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부상을 입게 되는 등 결국 이 사업은 큰 문제로 번지고 말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우파당은 이 사고를 자연재해로 치부하지만 좌파당의 드 비타 의원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개인적 투기에서 기인한 희생이라고 규정하며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중도파를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파당의 노톨라 의원이 개입한 것이 밝혀졌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희생자들은 직접 시청으로 찾아와 시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장은 그런 희생자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며 “드 비타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나?”라는 일침을 날린다.한편, 중도파 발사모 의원은 “오로지 반대만 할 수 있다. 다수당의 힘을 확인만 하는,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유일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드 비타의 편에 선다. 노틀라는 다른 의원들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얼마 남지않은 선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노톨라를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결국 노톨라는 중도파에 입당하려하고, 이에 발사모가 결사반대하지만 당대표는 정치성을 고려하여 발사모를 설득하고 노톨라를 입당시킨다. 결과는 선거에서 중도파가 승리하였다. 중도파 당수가 시장이 되고 노톨라가 건설부장관이 되었다. 결국, 도시개발은 원래대로 우파의원들의 손에 넘어가고 공사가 시작된다.

독후감/창작| 2014.12.14| 2페이지| 2,000원| 조회(114)

지방자치, 지방행정, 영화, 경제, 경영, 행정, 영화감상문, 이탈리아, 도시위에 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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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독후감 (지방자치의 필요성) 평가A좋아요

지방자치 과연 필요한가?-‘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를 읽고‘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 라는 책은 재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개념을 독자들에게 먼저 알려주고, 지방자치의 기능과 단점을 알려준다. ‘지방자치’와 ‘재정’이라는 개념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독자들이 지방재정이 어떻게 일어나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연스레 이해시킨다. 또한, 이 책은 책의 서두부터 책이 끝날 때 까지 ‘지방자치를 해서 더 좋아졌나?‘라는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지방자치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과연 지방자치를 해서 더 좋아졌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의 ‘득’ 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경제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정책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우선, 정치적 기능은 쉽게 말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도록 해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대의민주제의 단점을 보완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적 기능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준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요에 획일적이며 경쟁요소가 없는 중앙정부와 달리 선출되기 위해 그 지역에 대한 공약을 내세워 출마한 단체장이 지역주민의 수요에 민감하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더 잘 공급되는 지방으로 지역주민이 이동하는 이른바 ‘발로하는 투표’로 인해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큰 중앙정부에 비해 범위가 한정되어있는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실험하고 전파하는 데 용이하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의 경제적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면 우리는 지방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상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으나 위험요소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 채 사업을 무턱대로 진행해 재정을 낭비할 수도 있으며 주민이 뽑은 자치단체장이 꼭 지역주민이 바라는 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지방자치의 ‘득‘만큼이나 지방자치의 ’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지방자치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지방자체 재원의 한계 문제, 지방정부 간 재정차이, ‘물렁한 예산제약’ 낭비와 부조리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재정에 있어서 제약이 크다. 자치단체장 사이에서 자조적 표현으로 ‘2할 자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조세 수입도 2할, 그에 따른 지방자치의 재량권한도 2할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조세 수입 비율은 8:2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자체적 결정권이 없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며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실현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세 결정권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도 벌어져 있는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지방의 소도시 사이에 지역개발이나 복지서비스, 재정적 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교부금제도가 있다. 교부금제도는 재정이 부족한 지역에 국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떤 일의 용도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교부금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바로 ’물렁한 예산제약‘과 각종 낭비, 로비라는 문제다. 국세의 일부를 어디에 쓰이는지 정해주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모자라면 보태준다‘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하려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더 받으려 하고 자신의 노력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나태해진다. 이를 ’물렁한 예산 제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교부금을 받기 위해 각종 로비가 만연하는 등 지방정부는 정치권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 밖에도 지방정부의 재정낭비 사례는 매우 많다. 지역 주변 경기 활성화와 고용 상승, 브랜드 효과라는 미명하에 많은 지방정부가 무리한 국제대회나 지역축제나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아시안게임, 전남의 F1대회, 용인의 경전철 사례가 있다.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문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태백시의 오투리조트 사업실패로 태백시는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 부채는 약 72조 가까이 된다.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지방자치의 득과 실로 계산해볼 때, 등가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민주성‘,’다양성‘ 등의 가치들 때문에 득과 실을 정확히 계산낼 수는 없지만 어쩌면 지방자치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행됨에 있어서는 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는 필연적이며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지방자치가 필수적인 이유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변화한 복지의 시대, 민주주의 실현, 세계화 추세, 생활권의 분리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듯,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지방자치는 불가피하다.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복지는 크게 현금형, 서비스형 복지와 보편적, 선별적 복지로 나뉜다. 현금형 복지의 경우 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돈을 지불하면 되며 보편적 복지는 전계층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면 되지만 서비스형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경우는 다르다. 의료 서비스처럼 서비스로 공급되는 복지와 계층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선별적 복지는 중앙정부에서 각 서비스 기관들과 전국에 분포되있는 다양한 계층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맡겨 그 지역관할에 따라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뽑아 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은 규모의 의회와 행정부를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로의 집권화를 사전에 막아 정치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강력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획일적으로 진행되는 세계화 추세에 지방자치로 인해 활성화된 다양한 지역문화의 특성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이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 대해 계약을 맺으려면 대통령보다 자치단체장을 만나며, 국제대회의 파급효과가 막강한 브랜드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누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권, 문화권, 경제권 등 이미 지역단위로 묶여버린 생활권에 행정권도 발을 맞추기 위해 지방분권화는 불가피하다.

독후감/창작| 2014.12.14| 3페이지| 1,500원| 조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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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2014.10.15| 5페이지| 1,500원| 조회(195)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스페인, 도시, 그리스도, 역사지구, 에스파냐, 코르도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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