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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문제) 정보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자주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는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빚어진(또는 빚어질 수 있는) 개인의 피해 사례에 대해 알아본 후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I. 서론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한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이 현대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 생산, 제작, 가공,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전반에 보편화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산되어 빠른 속도로 이동 및 유포되고 소비되는 사회 속에서 인간들은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경험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흑과 백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통신의 고도화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축적, 유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되면 무엇보다도 개인권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의 수집과 기술은 유익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 등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발전된 기술과 확장된 정보사회만큼 그에 적절한 보안 기술과 제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많은 피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II. 본론1. 개인정보 유출 사례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임사이트 등 성격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대부업체, 저축은행, 채팅사이트 등에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 중에서 가장 최근 전 국민이 발칵 뒤집혔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다.2014년 1월 18일 언론에 발표된 카드사 개인정대 최다인 1억 400만 여건에 달하며, 이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신상정보까지 유출되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다. 이 개인정보들은 사소하게는 각종 온라인 게임 작업장 계정을 생성,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되며 핸드폰 번호가 알려지면 스팸 폭탄 등은 물론 극단적인 경우 스토킹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무엇보다도 신뢰와 신용이 생명인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당연하게도 하청의 하청을 거쳐 그 하청의 하청을 거친 허술한 시스템 구축 과정 및 미온한 징벌로 인한 안전 의식 결여 등 당연히 터질 수 밖에 없는 인재였다. 기존의 옥션, 넥슨, 네이트 개인 정보 유출 사건도 실상은 이 사건과 원인 및 진행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적 보완이 부실했다는 반증이다.2. 유출 과정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주범은 아이핀을 관리하는 신용평가 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근무하는 직원인 박모 차장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각 카드사의 분실·위 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FDS) 책임자로 각 카드사에 파견돼 일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받은 개인 정보를 USB에 담아 빼내어 돈을 받고 광고대행업체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프로그램 테스트를 할 때는 실제 고객 정보가 아닌 허구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게 일반적 상식인데도 외부 용역에게 진짜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한 카드사의 안일한 대처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인가되지 않은 USB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없어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관리의 사례였다.여기에는 대한민국 IT업계의 고질적인 하도급에도 원인이 있다. 부실한 관리는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작업의 하정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고, 품질은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미온한 처벌로 이어져온 고질적인 관행으로 유출 주범인 프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두 카드사 모두 이미 과거에 해킹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피해가 없었다고 한다.3. 피해규모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망자와 중복 포함 1억 580만 건이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사태 중 가장 큰 규모다. 3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KB국민카드는 약 4,000만 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가 약 2,000만 건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도 상당히 방대하다. 3사 모두 개인 신상정보와 결제계좌가 유출되었고 KB국민카드는 타사 카드 정보,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에서는 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이 유출되었다. 게다가 개인 신상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봉, 결혼 여부, 자동차 소유 여부와 같은 세부 개인정보와 결제일, 신용한도 금액, 신용등급과 같은 민감한 금융정보까지 유출되었다. 더욱이 KB국민카드는 같은 계열사인 국민은행 사용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그 결과 우리나라 경제인구의 약 75%가 피해자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유출된 개인정보 중에는 몇 년간 유출된 회사의 카드를 쓰지 않았던 사람이나 이미 해지한 사람, 심지어 이미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까지도 유출되었다고 한다. 흔히 훑어보지도 않고 넘어가기 마련인 개인정보동의서 내용 중에 탈퇴하더라도 5년 정도 개인정보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5년 넘게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건발행 이후 카드사 자체 추산으로 카드사의 사후 관리비용, 피해보상금, 2차 피해 보상금 등을 포함해 카드 3사에는 약 2,000억 원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검찰, 금감원이 나서서 추가적인 유출이 없다는 해명에도 8,000여 만 건의 개인정보가 TM 등의 목적으로 이미 팔려 악용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4.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금융감독원은 사건 직후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촉구 및 관련자 엄중 문책을 지시하여 금융당국은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개사에 대해 2월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를 결정했고 이는 현행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로 사상최초의 일이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부과를 추진하며, 정보유출 당시 재직 중이었던 임직원에게도 소급하여 모두 책임을 묻기로 했다. 사고를 초래한 KCB 직원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해 관련매출을 올린 경우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과징금은 현행법상 최대 6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어, 수백억의 순익을 올리는 카드사에게 너무 솜방망이 제재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정부는 추가대책으로 카드이용 시 ARS 개인인증 절차를 도입하여 강화하겠다는 뉴스보도를 보냈으나 이는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불편을 초래할 뿐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공유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해외사용에는 이런 제약이 통하지 않는다. 이후에 급조된 몇 가지의 정부대책 들 조차도 어느 장단에도 맞추지 못한 조삼모사 식 대책들뿐 이었다.5. 사건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5-1. 허술한 유출 확인각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허술함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또 노출해야 개인정보 인증 시스템이었다. 게다가 전국민이 접속해 서버가 폭주하여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콜 센터 역시 폭주하여 연결은 하절차도 직접 방문에 일부 카드사에서는 수수료까지 납부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해당 금융업체들의 인식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았다. KB카드의 경우에는 외부보안업체에 하청을 주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협력업체에 콜 센터 업무를 맡기고 있고 콜 센터의 인력들이 카드 및 통장 재발급을 위해 개인 신상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객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것이다.6. 대처 방법아마존과 같은 해외 결제 사이트나 일부 국내 홈쇼핑결제 같은 경우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고 있으면 비밀번호, CVC코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도용 결제가 될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유출된 경우 즉시 재발급 받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카드 해지의 경우, 신용카드의 해지를 의미하므로 회원정보는 남아있다. 따라서 카드 "탈회"를 해야 한다. 카드 탈회만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당 카드사의 카드를 해지한다고 해도 유출된 개인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는 카드 재발급을 하면 유출되었던 카드 정보와 현재 보유 중인 카드 정보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카드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의 위협에서 조금은 안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가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거나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불변하므로 대처방법이 없다.7. 해외의 사례미국의 신용카드 결제업무 대행업체, 카드시스템즈(CardSystems)는 2005년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 4천여만 명의 성명, 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되었다. 카드시스템즈는 주거래 업체인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를 잃었고, 결국 2008년 업계에서 퇴출되었다.III. 결론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기업의 활성화와 미래비전 등의 가치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무한한 가사

문화교양학과| 2016.05.02| 6페이지| 3,000원| 조회(86)

정보사회, 대안, 디지털문화, 방안, 개인정보유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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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를 찾아서, 이들이 사회문제로 인식한 것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장단점을 따져 가면서 그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I. 서론문명으로부터의 편리함과 쾌락을 추구하던 도시인의 삶은 발전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외롭고 불안하기만 하다. 가족은 해체되고, 국가의 복지 정책은 신뢰할 수 없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위태로우며, 사회적 관계망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가나 싶은 도시인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또 다시 희망을 찾고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삶을 그려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사회의 대안으로 등장한 ‘마을공동체’ 이다.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은 부모들은 육아, 교육, 취미생활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었고, 재개발에 밀려나지 않으려는 절실함으로 똘똘 뭉친 골목 주민들은 힘을 합쳐 주거지를 재생시켰다. 소통에 목마른 아파트 주민들은 텃밭을 가꾸거나 자발적으로 동네 안전을 지키면서 두터운 관계를 형성했고, 마을 일꾼을 키우며 공유의 경제를 꿈꾸는 사람들은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을 만들어냈다. 오염된 지구를 살리기 위해 에너지를 아껴 쓰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름다운 실천을 보여주는 마을도 있다. 이들은 모두가 함께 사는 마을에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나누고 연대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마을공동체가 생성된 사회적 배경과 그 사례를 살펴보며 한국의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II. 본론1. 마을공동체 생성된 사회적 배경사회가 발전되고 도시가 편리해질수록 외롭고 각박해지는 도시에서의 삶,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집안에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쪽방촌 독거 노인,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칼부림까지 불사하는 이웃 사람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관심조차 둘 수 없는 각박한 현실. 회색 빛 도시에서 파편화 된 오늘날 사람들의 삶은 외롭 없는 대로 이웃과 서로 나누고 협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전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자는 풍족히 넘쳐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망은 끊어지고 이웃들과 어우러지는 공동체는 어렴풋한 유산으로 기억될 뿐이다. '마을'이 사라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본주의가 무자비한 '민낯'을 드러내며 생존을 위협하자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안적 삶에 대한 갈구. 사람들은 다시 '마을'을 외치기 시작했다. 각 기관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철학의 부재와 일방 통행 식,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변죽만 울리고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거나 요즈음 이 '마을'이 대세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자본주의는 집단을 싫어하죠. 소비자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하고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반대로 마을은 뭉쳐야 살 수 있죠. 예전에는 재능이 있어도 일터에서 돈 받고 팔았지, 마을에서 이웃과 나누진 못했어요. 하지만 마을에서 사진, 풍물, 목공 기술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나도 이런 일 할 줄 아는데' 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이 나오게 된 거죠. 원래 다 갖고 있던 거에요. '있다'의 받침 쌍시옷 중 ’사람(人)‘이 나와서 '잇다'로 관계를 만든 것 뿐이에요." (29쪽)2. 마을공동체의 가치21세기에 다시금 부활하는 '마을'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와는 자못 다른 모습을 취한다. 책을 읽으면서도 마을이라는 개념이 잡힐 듯 잘 잡히지 않은 이유다. 과거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함께 하며 사람들이 맺어온 관계의 총체를 마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마을공동체 특히 도시공동체의 모습은 분명 이와 다른 특색이 있다.옛날이야 누구 집 개가 똥을 쌌는지 까지도 속속들이 알게 될 정도로 공동체의 연결 망이 촘촘했지만, 구속과 간섭을 싫어하는 현대인의 삶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느슨한 관계'를 선호한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으로 재창조되고 변화하게 된다.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과 옛날 시골의 정서를 결합하는 방식이 그 사례로 나타나는데, 성북구의 예술공동체 '정릉생명평화마을' 김국희씨는 이를 '도시골'적인 삶이라고 정의한다. 다른 말로 마을은 생활의 문제와 요구를 연대와 협동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호혜적인 생활관계망'이다.이러한 마을 개념의 변화는 흡사 '네트워크'를 떠올리게 한다. 만났다 흩어지고 다시 만나는 것이 유연하고 탄력적이라는 점에서 도시공동체는 '촛불집회'와 유사한 틀을 보인다. 특히 한 지역에 정착하기 어려운 청년 계층의 마을 만들기는 하나의 공간에 고정되기를 고집하기보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활동성과 활력을 유지한다. 구로구의 청년공동체인 '구로예술대학'은 지도에도 없는 마을을 추구하며 경계 없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마을의 실험을 보여준다. 자칫 마을 만들기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 있는 청년들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지속 가능 한 마을 만들기의 동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다. 단순히 지척의 거리와 테두리가 주는 물리적인 밀착도 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 호혜와 연대 협력이라는 '공동체' 본연의 가치를 발현시키면서도 현대인의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한 느슨한 관계 맺기의 결합. 21세기에 재 탄생 된 마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3. 마을공동체 과제도시공동체가 그들만의 유토피아가 되지 않으려면 여전히 과제는 있다. 도시에 살며 대안적 삶을 추구하는 도시공동체를 만들기의 경쟁적인 열풍 속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이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넘어서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다."마을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에 가장 필요해요. 애들 키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끼리끼리 걱정하다가 우리끼리 해보자면서 시작한 게 마을이죠. 물론 농촌부락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을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자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이 필요는 저소득층, 장애인, 결손 가정에서 가장 절실합니다. 하지만 이 . 마을 사업을 신청할 때 저소득층은 단체나 기관과 연계해서 해요. 중산층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주민 모임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소득층에게는 철저히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해요. 마중물을 부어야 하죠." (345쪽)거칠게 표현하자면 도시공동체가 '동호회' 수준 이상의 기능을 하려면 사회경제적으로 마을이 '절실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쪽방촌 단칸방을 전전하던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각자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복지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일테니 말이다. 이 때문에 마을은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루저'로 전락한 이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동의 힘으로 삶을 재생시켜나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국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며 한시적인 떡고물만 쳐다보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와 자립의 힘으로 관계지향적이고 대면적인 복지전달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신뢰와 연대, 호혜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나눔과 돌봄이 일상화해야 한다. 마을이 주민들의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거점이 될 때, 마을은 한철 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 속에 튼튼히 뿌리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구성원이 제 역할을 하며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도 튼튼한 기반이 될 수 있다.'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했던 반세기전 간디의 외침은 21세기에 맞닥뜨린 위기를 극복할 패러다임 대전환의 선언이 되었다. 마을공동체는 자본주의 세계화 전략에 맞선 지역화 전략의 거점이자 상호연대와 호혜협동의 원리로 삶을 재구성하는 새로운 터전이다. 자본주의 경쟁 논리와의 싸움을 동반하는 마을의 부활은 화려한 귀환이 아닌 '오래된 미래'로 돌아가기 위한 쉽지 않은 여정일지 모른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다양한 시도와 도전 끝에 옥석은 가려질 것이다. 오래 전에도 그랬듯이 사회구성원들의 협동은 번거롭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원 지원, 1,080개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풀뿌리 방식으로 주민들을 주인으로 세워나간다면 도시공동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며 발전해나갈 것이다. 1,000개의 주민 요구를 수렴한 1,000개의 마을이 1,000개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마을과 마을간의 네트워크와 상호협동이 이루어지는 도시. 어찌보면 자본보다 인간성이 우위에 선 다른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 주거, 문화예술, 먹거리, 미디어, 대안개발 등 마을 만들기의 소재는 참으로 무궁무진하다.『마을의 귀환』 에서 소개한 우리의 도심 속에는 골목, 아파트, 시장 등 삶의 현장에서 공통의 가치를 위해 뜻을 모으고,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다. 아이를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로 시작해서 대안학교를 만들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생애주기형 공동체, '원전 하나 줄이기'를 목표로 절전운동, 에너지 축제 등을 벌이는 에너지 자립 공동체, 밀고 다시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오래된 주거 지역을 고치고 단장해서 다시 쓰는 대안개발 공동체, '콘크리트 숲' 아파트에서 함게 텃밭을 가꾸고 먹을거리를 나누는 아파트 공동체, 지역 주민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시장공동체,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먹고사는 방법을 고민하는 마을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람, 행복, 고민거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혁신적 공동체가 지속가능 한 마을로 갈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바로 서로 기대고 보듬는 마을 살이가 도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해주고 있다.각각의 마을공동체에는 저마다의 드라마가 있다. 아무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고 휴머니즘이 사라지는 도시생활 속에서도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곳에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 이야기가 있음을 이 공동체들을 통해 알 수

공통교양과목| 2016.05.02| 5페이지| 3,000원| 조회(251)

사례, 지역, 공동체, 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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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및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단계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논하시오

1.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Ⅰ. 서론“요람에서 무덤까지”,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보소멸의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하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평생학습이 요구된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식에 기반을 둔 정보화 사회, 지방 분권화로 인한 네트워크 연결이 강조되는 사회, 더 나아가 유비쿼터스라는 새로운 개념이 적용되는 사회로 기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체제 또한 학교교육 중심에서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교육은 세계 공통 이슈이기도 한데 어원을 살펴보면 프랑스에서의 영구교육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 이라 하며 일본은 생애교육이라고도 한다. 독일에서는 국민교육으로 불리는데 평생교육의 어의는 나라별 문화와 제도에 따라 어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칭되고 있다. 평생교육의 생성 형태와 그 기원은 유네스코에서 성인교육발전을 위한 국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시작되었다. ‘출생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통하여 공부하는 교육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활동하게 하는 원리로서 평생교육이라는 구상을 승인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한 데서 평생교육이라는 어원과 오늘의 기존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사회적 제도로서 자리 잡게 하였다. 이제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출처] Hyperlink "http://blog.naver.com/aranman777/120197641792" (인간과 교육, 공통)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와 피아제의 감축, 출산 및 양육부담의 감소 등으로 여가시간 증대넷째, 대중교육시대의 도래에 따라 여성, 노인, 근로자, 농민 등의 교육기회의 다양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우리는 자연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신체적 성장은 물론, 지적, 정서적, 도덕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영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하나의 연속적인 교육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한 사회나 국가의 교육제도가 이러한 시각에서 개혁되어야 한다. 인간을 위한 교육은 한 생애 동안에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형태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각 발달단계를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대와 같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고, 지식의 힘이 사회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평생교육의 아버지 랭그랑드(H. Dave, Lengrand)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으로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와 인구의 증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도전,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균형상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위기 등을 들었다.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이 시대에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사회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회의 교육역량을 증대시키며 개인은 날로 팽창하는 지식을 시시각각으로 습득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사회가치를 창조적,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점점 전문화되고 특수화되며 조직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체제에서 개인이 기능적으로 적응하고 잠재적 개발 가능성을 평생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을 보강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자기발전을 위한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각 발달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새로운 역할을 습득하여 새롭게 일어나는 개인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 특히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9E%A5_%ED%94%BC%EC%95%84%EC%A0%9C" o "장 피아제" 피아제(Jean piaget, 1896 ~ 1980) 의 이론이며, 심리학의 인지이론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이다.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D%94%BC%EC%95%84%EC%A0%9C" o "피아제" 피아제의 이론뿐 아니라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B%B9%84%EA%B3%A0%EC%B8%A0%ED%82%A4" o "비고츠키" 비고츠키의 이론 등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지적 발달 이론들을 통칭하기도 한다.피아제는 심리학자이면서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Hyperlink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B%AC%BC%ED%95%99" o "생물학" 생물학과 인식론에 뿌리를 두게 되는데, 여기서 인식론은 인간이 발생학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로 타고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발달이론 또한 생물학과 인식론에 근간을 두고 인간의 지적 능력은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아동의 사고발달과정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인지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형하고 부호화하고 기억 속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사용할 경우 인출하는 정신과정이다. 즉, 외적 행동을 가져오는 인간의 내적 정신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결과로 발달이 일어난다고 한다. 인지구조는 결국 반복되는 평형화 과정을 통해 보다 상위의 심리적 구조로 발달되며, 개인이 어떤 특정한 상황 안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인지구조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피아제 이론에 의하면, 인지구조의 특성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천천히 발달되므로, 생의 일정기)새로운 경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도식에 맞지 않을 경우 기존의 인지구조를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즉, 불평형의 상태가 되었던 아이는 이제 새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그것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 과정을 조절이라고 한다.4) 적응(adaptation)적응은 환경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두 가지의 상호보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바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수단이다.적응은 인간이나 동식물에게도 흔히 찾을 수 있다. 홍관조의 수컷은 선명한 붉은색인 반면에 암컷은 눈에 띄지 않게 엷은 갈색을 띠면서 종의 생존에 대한 위협을 줄여 번성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지적으로는 도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경우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거나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5) 조직화조직화는 유기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식을 어떤 새롭고 복잡한 구조로 재구성하는 것이다.새와 비행기를 구분하게 되었던 아이는 이제 날아다니는 대상의 하위 범주로 새와 비행기를 조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직화를 거듭함으로써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직화는 인지적 발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6) 평형화환경에서 들어 온 정보와 인지적 도식인 동화와 조절의 통합과정을 통해 정신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평형화는 모든 연령단계에서의 인지발달을 설명해줄 수 있는 보편적 원리로 이러한 특성을 피아제는 기능적 불변성이라 부른다.2. 인지발단단계피아제는 인간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거치는 주요 발달단계를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아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행동에 기초해서 점차 적절한 지적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적인 기능이 태생적으로 정해진 대로 발달한다고 보았다. 질적으로 다른 이 단계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복잡성이 증가된다고 한다.1) 감각운동기(Sensorimotor period, 0~2세)감아동은 타인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아이들은 타인의 시각에서 보는 조망을 추론할 수 있는 조망수용능력(Perspective Taking)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관적 사고 : 크기, 모양, 색깔과 같은 지각적인 특성에만 의존하여 대상을 이해하려는 사고이다. 따라서 전조작기 아동은 보존개념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예를 들어 같은 모양의 A, B의 두 비커에 같은 양의 물을 담으면 두 비커에 물은 동일하다고 여기지만 B비커의 물을 좁고 높은 모양의 C비커에 담는다면 눈에 보이는 모양만을 보고 물이 늘어났다고 여기게 된다.▶ 물활론적 사고 : 모든 사물에 모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사고를 말한다.▶ 인공론적 사고 :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말한다.3)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7~11세)이 시기에는 자아중심성과 직관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고려하고 사물이나 현상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며 분류 및 서열조작 능력을 갖게 된다.동일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보존, 보상, 역조작의 개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4)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세 이후)추리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며 해석하는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다음의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가설적 사고 : 새로운 상황에 직면 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적 사고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시험하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추상적 사고 : 현실에는 없는 개념도 상상하고 그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체계적 사고 : 자신의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능력도 넷 정보

공통교양과목| 2016.05.02| 6페이지| 3,000원| 조회(130)

인간과교육, 평생교육, 시사점, 피아제(Piaget), 인지발달단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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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달러화에 대해 자국의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논하시오

생활 속의 경제최근 중국은 달러화에 대해 자국의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논하시오.I. 서론중국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위안화 환율을 4.59% 절하했다. 이로 인해 세계 증시가 크게 변동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향후 세계 경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평가절하란, 한 나라의 대외적 통화가치가 하락해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면 그 나라 통화의 대외구매력이 줄어들고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평가절하 될 때 수출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0위안에 10달러였다고 하면 평가절하 이후 200위안에 10달러를 바꿀 수 있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의 교환비율, 즉 달러를 바꿀 때 자국 돈을 더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자국통화는 절하되고 환율은 상승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곧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는 중국 내수 및 수출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시중 위안화 가치를 큰 폭으로 떨어트렸으며, 이로 인해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예상만큼 중국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 경기 둔화가 아시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론에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를 보다 자세히 그 배경과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요즘 세계 중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경제 시각을 넓혀 보고자 한다.II. 본론1.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에 접속하여 위안/달러 흐름을 월별(2000.1-2015.7), 일별(2015.1.1.-8.20)로 구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언급하시오(10점).1) 월별 위안/달러 흐름과 쟁점 (기간: 2000.01-2015.07)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중국 위안/달러 흐름의 그래프는2005년 7월 이후 2008년 6월까지 위안화 환율을 점진적으로 절상시켜 왔지만 2008년 글로벌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2008년 7월부터 위안화 환율변동 폭은 고정되고 다시 고정환율제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08년 이후에 내수로는 위안화 가치 유지와 이에 따른 수출 촉진을 누렸지만 외적으로는 세계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위안화 환율 절상압력이 더욱 거세졌다. 따라서 다시 중국은 2010년 중반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환율제도 개혁을 실시했다. 이번 환율제도 개혁은 관리변동 환율제도로서 2005년 도입한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로 되돌아간 것이다.2) 일별 위안/달러 흐름과 쟁점 (기간: 2015.01.01-08.20)위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8월 11일 이후 위안화/달러 값을 4%이상 떨어트리며 평가절하 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급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시중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한국을 포함해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증시 혼란을 가중하며 큰 폭으로 떨어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위안화 가치 평가절하는 중국의 증시, 부동산시장, 고용, 무역, 금리 등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부동산 직접 투자를 유도·확대시키면서 외국 투자자금 유입을 중국에 증가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위안화 절상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저(低)부가가치산업의 수출은 감소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수입상품의 구매를 증가시켜 중국 고용에는 마이너스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2. 2015.8.11. 부터 3일간 계속된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과 그 영향을 중국의 입장에서 논하시오(10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이유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위한 협상력 제고 △위안화의 고평가 해소해 국내 내수 및 한 협상력 제고SDR(Special Drawing Rights)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을 의미한다. 특별인출권이란 IMF의 운영 축인 금과 달러를 보완하기 위한 제3의 세계화폐다. 가맹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IMF는 올 5월부터 위안화 SDR편입 논의를 펼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IMF가 위안화 SDR 바스켓 편입을 내년 6월 이후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중국정부가 이번 위안화 조치를 통해 그 동안 IMF와 국제 금융기구가 요구해온 위안화 환율 자유화에 대한 개혁조치를 선보여 SDR편입이 늦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3) 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7월 1.6%)채권왕 빌 그로스는 야누스캐피털 공식 트위터에 “위안화 절하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저물가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시아권은 물론 중국 소비자물가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게다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수요보존이 장기화된 요인도 있고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제유가의 급락은 중국 물가를 빠르게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저물가 장기화로 인해 중국 내 가중되던 디플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4) 위안화 대비 신흥국 통화 가치 약세 지속중국은 올해 하반기 중국경제의 내수와 수출 둔화를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위안화 절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에 다른 신흥국 통화 가치가 약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위안화는 안정세를 유지했다. 이번 위안화 평가절하는 다른 통화보다 높아 시장기대에 벗어났던 중국 수출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으로 예측된다.전문가들은 위안화 환율이 중·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돼 소폭 절하되겠지만 장기적으로활성화로 반도체나 자동차부품 등 한국의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중국의 내수경기 활성화에 따른 완제품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위안화 평가절하로 원화가 절하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위안화 평가절하는 신흥국 통화 약세로 이어지고, 여기에 한국의 원화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원화가 절하되면 한국 수출의 가격 경쟁력도 올라간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 절하로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의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의 대중(對中) 수출은 중간재가 대부분인 만큼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2) 부정적 영향긍적론과는 달리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중국 수출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져 오히려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전자업계의 경우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재무장한 중국의 추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위안화 평가절하가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해외 수주경쟁을 벌여야 하는 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저렴한 인건비와 자금력으로 해외 토목·건축시장을 확장해가고 있는 중국 건설업계와의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가치를 급격히 끌어내려 수출을 살려야 할 만큼 현재 중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이다.따라서 위안화 절하·절상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가 커진 만큼 오히려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깎아먹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중국의 제품 경쟁력은 한국에 뒤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는 중국 제품들이 늘어났다. 일본시장에 이어 미국시장에서도 한국과 중국 제품의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다.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견고한 경상수지 흑자 덕에 국외투자 확대를 유도할 정도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위안화 절하 조치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가능성은 더 커졌고, 신흥국 통화표시 자산 매력도 저하될 것"이라며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III. 결론중국의 환율정책과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로화의 평가절하만큼 달러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을 과대평가 하고 있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 경제의 흐름과 경제성장률 추이는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위안화 평가절하로 세계 증시, 특히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시장세력을 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움직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매우 투자 집약적이고 설비과잉을 겪는 경제체제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로 변신하려면 과잉설비를 줄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국가주도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게 된다. 중국정부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수요, 소비자의 수요가 제조업 부문의 부진함을 만회할 정도로 증가하는 시점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상품생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중국은 많은 상품의 한계 구매자이면서 사실상 모든 아시아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구매자이다. 따라서 상품 부문에서 상당히 폭넓은 지역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정량적 측면에서의 중국 경제의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이다. 정책방향에사 내용

공통교양과목| 2016.05.02| 7페이지| 3,000원| 조회(122)

중국, 달러화, 생활속의경제, 평가절하, 위안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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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 및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시오. (10점)Ⅰ. 서론1991년 10월 독일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의 위업을 성취했다. 그러나 통일 독일 통일 전 정치 인과 경제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직면 하게 된다. 그 문제점은 막대한 통일비 용의 지출과 그 동안의 무수한 왕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시민들간의 사회적, 심리적, 계급 적 갈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 통일 과정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Ⅱ. 독일의 통일 과정과 배경1. 연대별 통일 과정-1949년 아데나위 정권 :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고 연방내독(內獨)관계부 을 발족, 분단정책 연구-1963년 에르하르트 정권 : 동독의 고립화와 평화공세-1966년 키징거 대연정 : 할슈타인원칙 배제, 관계개선 추진, 소련과의 관계개선 모색-1969년 사민당 브란트 정권 : 적극적 동방정책을 추진, 1민족 2국가론, 先평화, 통일정책-1970년 : 두 차례의 동서독 정상회담, 8월 독소조약 체결로 유럽의 현국경선인정과 무력사용포기-1972년 11월 동서독기본법 조인으로 동서독인들의 왕래가 빈번해 짐.-1973년 9월 동서독 유엔동시가입-1974년 본과 베를린에 상주대표부 설치-1974년 사민당 슈미트정권 : 브란트의 동방정책 계승-1976년 3월 동서독 우편협정체결-1979년 10월 동서독간 자유통행협정체결-1986년 5월 동서독 문화협정체결-1989년 10월 소련 고르바초프 동독 방문 시 동독개방 촉구, 동독의 개혁과 민주화 요구시위 촉발-1989년 10-12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독인의 서독이주가 격심해 짐.-1989년 말부터 동독경제의 악화와 동서독지도층의 위기감 고조, 통일 서두름.-1990년 3월 총선 : 서독 경제통합방안 및 정치통일에 대한 동독인의 지지, 총선 이후 동독의서독 이주 감소.-1990년 7월~91년 6월까지 동서독 "통화, 경제, 사회동맹" 체결.-1990년 난 사회․경제적 문제점1. 사회적 측면통독 이후 동독주민들은 동독경제의 급속한 파산에 절망하고 자본주의적 경쟁원리에 좀처럼 적응 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서독인들과 접촉을 통해 정도가 심화되었고 급기야 구 동독인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독인에게는 2차 대전 이후 40여 년간 공산주의 체제 에서 고통받은 억울함과 2등 국민으로 각종 경제적,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에 커다란 심리적 상처 를 안게 되었고 이러한 열등감이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소수 아시아, 아프리카 등 소수민족에 대한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는 양상이 벌어져 심각한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폭력과 테러에 앞장서는 세대는 주로 동독청소년들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무리가 스킨헤드족이다. 이들은 15-24세의 기묘한 복장과 헤어스타일을 한 청소년무리로 통일 후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행위 그 자체에 심리적 분출구를 삼고 있다. 이런 동독인들의 심리상태를 네오나찌 그룹은 동독으로의 영토확장의 호기로 이용하면서 동서독의 극우세력을 결합시키는 촉진제가 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는 독일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극우주의의 발호를 어떻게 전망하는 가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러한 극우주의는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을 이용하여 확대되었으므로 향후 통일의 문제점들이 얼마나 신속히 해결되는 점과 연관 되어 있다. 즉 극우세력이 기생할 수 있는 환경을 줄여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이 점에서 서독의 지도층은 물론 양심적 지식인과 서방국가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2. 경제적 측면통일 전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Lothar de Maigiere는 통일 과정에서 동독 경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언급했는데, 그 첫 번째는 화폐교환이었고, 두 번째는 소유권 문제였으며 세 번째는 동독 시장의 붕괴였다고 한다.통일 전 독일은 동/서 모두 마르크라는 화폐단위를 사용했다. 통일을 하며 화폐부터 통합할 필요가 있었는데 적정 비율로 서독스러운 것이었다.IV.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우리는 수십 년간 이질적인 정치, 사회 체제 속에서 생활한 동독과 서독의 국민적 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확인했고, 야기되는 수 많은 문제점의 심각성을 통해 독일 통일이 주는 표면적 성취에 마냥 부러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연구하여 한국 통일에 역사적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우리에게 주는 통독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통일은 정치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나, 통일비용 등을 포함한 '통일후의 경제비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독보다 경제적이 훨씬 취약한 한국경제의 규모를 볼 때 통일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둘째,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은 동족 상잔의 전쟁당사국이므로 남북한의 심리적, 정서적 통일에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전후 세대의 간극이 길어질수록 전쟁의 직접 경험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정서적 공감대가 달라 야기되는 문제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로 변질될 것이다.참고문헌{월간중앙}, 1991년 11월호. 마를리스 멩게, 著, 최 상안 譯,1992년 채문연구소 정기 학술토론회 통일문제 시리즈 1편독일통일 15년의 사회경제적 평가와 시사점, 황준성, 2007 외 인터넷 기사 발췌2.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추산한 남북통일비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나라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막대한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독일통일 사례에 비추어 논하시오. (20점)I. 서론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일반국민 814명, 전문가 105명 등 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 78%와 전문가 98%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통일에 따른 경제적 편익 역시 국민 67%와 전문가 98%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통일 필요성과 편익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문 제는 '돈'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인 관리재정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 재정으로는 이만 한 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수준의 획기 적인 조세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통일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2. 남북 통일의 경제적 현실성정부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재원을 증세 없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 데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서독과 상황 다르고, 인프라펀드 성패 불투명한데 긍정적 근거 로만 장밋빛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 당시 서독의 명목 GDP는 동독의 9.7배인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북한의 42.1배다. 경제성장률 역시 동서독의 차이는 2배에 불과했지만 남북한의 경우 4.5배에 이른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 민간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투자가 유발 되는 등 정부 출자액의 8~10배에 달하는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역시 계획처럼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융위는 서울~평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할 때 정책금융기관이 주축이 돼 인프라 펀드를 결성하고 펀드가 출자자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 등의 복안을 내놓았지만 인프라 펀드는 통상 20년 이상의 긴 만기와 낮은 환금성 때문에 현재도 투자자 모집이 쉽지 않다. 특히 인프라펀드는 금융위기나 경기침체 상황이 아닐 경우 일반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지만, 반대의 상황에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펀드로 통일 당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일이 되면 대내외적으로 얼마나 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정부가 사업을 잘 만들어 내서 통일 선 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며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를 끌어 낼 수 있겠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통일과 관련된 대내외 경제 변수를 긍정적인 상황만으로 가정하고, 다소. 또한 과거청산에 대한 부분은 언론과 매체 에 의해 공개 처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적인 차원에 의해 조심스 럽게 다루어야 한다.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학습시간, 적응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와 관심으 로 적응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고 하며, 적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적응자 취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4. 우리의 대응 안통일에 대비한 재원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특히 독일 통일 당시의 동·서독의 경우보다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남북한의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통일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북한의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성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는 별개로 접근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정부의 만성적 적자재정, 490조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 여기에 500조원 이상의 공공부문 부채 등을 감안하면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마련에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증세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으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오늘을 살아가기도 벅 찬 현실에 언제 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해 호주머니를 터는 것은 통일세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장해가 될 것만은 틀림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조세개혁이 이뤄지더라도 부가 세 인상 카드는 통일에 대비해 아껴둬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증세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먼저 북한과 통일을 어떻게 접근 할 것인지를 해결하고 난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제 통일은 그 시기가 언제이든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 그에 따른 통일재원 마련은 좋든 싫든 준비를 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세제개혁도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III19

경제학과| 2016.05.02| 9페이지| 3,000원| 조회(144)

독일통일, 남북통일비용, 북한의사회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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