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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전력개혁

세계 각국의 전력시장 개혁1. 제3세계 전력화2014년 8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아프리카 전력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매년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파워 아프리카(Power Africa)는 미국 대외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기관으로서 아프리카에 총 10만 메가와트의 전력용량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예산할당을 통해 파워 아프리카의 총 예산이 260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다.오바마 행정부는 제3세계에 3만 메가와트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구축하고, 6,000만 명 이상의 가정과 사업체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전력산업에 투자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또한 서방국가 건설회사들도 전력수요가시장확보를 위해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3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황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전력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6억 명 이상의 거주민들에게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냉장고를 돌리지 못하고,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민간업체, 그리고 세계은행(World Bank),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전력시설을 개발하려 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아시아에서 전력시장 민영화가 추진되어 시장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반면 아프리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전・현 직원이 케이블, 변압기 등 설비, 부품을 훔치는 등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시설보수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설보수를 위해 뇌물을 요구하는 일도 발생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수력발전 가능용량의 8% 밖에 개발하지 못했으며 과도하지 않는가, 세금으로 공기업 전력회사의 손실을 메우지는 않는가?발전용량이 수요에 맞는가, 수요보다 과도하지 않은가?전력회사들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는가, 수익이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은가? 민간 전력회사들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가?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기존 전력시설에 대한 환경규제는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업계의 압박에 의해 환경정책을 완화하지는 않는가?전력시장 개혁은 전력공급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정부부채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소유 전력회사를 민영화하거나 사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여 정부 독점체재를 허물며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통합된(vertically integrated) 회사의 발전, 송전, 베전, 판매업무를 각각 다른 업체들이 수행하도록 분리하는(unbundling) 것이다.전기요금은 소비자물가 및 산업생산비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전기요금을 낮추면서도 생산비용을 줄여 전력회사가 적절한 이윤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력생산에 소요된 비용에 비례하여 일정량 전력회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원가가산방식(cost-plus method)으로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가산방식에 의해 전력회사가 생산비용을 많이 지출하면 할수록 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회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한다.전력시장 개혁과정에는 정치가 개입되게 마련이다. 전기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법과 규제를 개정하기 위해 재계, 노동계, 소비자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 전력회사들이 정부소유였고 정부가 경영했다. 중형 발전소를 시공하려면 5억에서 1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고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려 민간업자가 전력사업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배있었다. 산업소비자, 전력생산자가 공모하여 전력시장을 쥐고 흔든 것이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유가가 치솟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셰일가스 개발을 통하여 원유생산이 늘면서 에너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4.1 영국영국정부는 1882년 전기설치법(Electricity Lighting Act)을 제정하여 정부가 거리에 전기선을 설치하도록 했고, 전국적으로 송전망을 건설하기 위해 1926년 발전위원회(Electricity Generation Board)를 설립했다. 2차 대전 이후 노동당(Labor Party) 정부가 전력산업을 국유화하여 업계자산을 정부가 소유하여 운영하게 되었으며, 발전회사, 송전망,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12개 지역배전업체 등을 대부분 정부가 경영했다. 1957년 이후 석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회사들이 석탄을 일정량 매입하도록 했다. 발전회사들이 세계 석탄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석탄을 매입해야 했고 그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르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었다.1970년대 영국경제가 오일쇼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경제에서의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영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고, 국영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영기업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구제금융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이들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1979년 대처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국 정치와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정권은 국가경제에의 정부개입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전력업계뿐만이 아니라 통신(British Telecommunications), 항공(British Airways), 철강(British Steel), 석탄(British Coal), 철도(British Rail) 등 정부소유 자산을 매각하여 총 950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다.전력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2개의 대형 발전회사, 1개의 송전회사, 1 오리사 지역 배전사업에서 철수했다.1991년부터 1998년까지 전기요금이 매년 평균 18% 이상 인상되었다. 하지만 1999년 10월 사이클론이 두 차례 오리사 지역을 강타했고 주택 200만 채가 파손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1999년 요금을 동결하고 2000년에는 3.92%만 인상했다. 세계은행 관계자들은 오리사정부가 요금을 많이 인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했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다. 결국 오리사 지역의 전력개혁은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대 OSEB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민영화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어서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이 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했다.4.3중국중국은 중국공산당이 권력을 쥐면서 외국 제국주의자들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의 규제 하에 전력공급의 사회주의식 자급자족을 선언했다. 최근 13억 인구의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고,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력생산량, 소비량, 생산용량 모두 세계 1위지만 1인당 소비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쳐진다.세계은행은 중국 전력업계에도 개입하여 민영화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민주주의국가 인도와는 달리 중국은 공산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고, 1980년대 이후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인도의 경우와 같이 중국에도 전력산업을 규제하는 전문관료들이 있었고, 이들은 외국으로 연수를 가며 서방식 모델을 따라 업계를 변화시키려 했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업계 간의 경쟁 및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1980년대 세계은행은 중국 전력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국은 인도를 추월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가장 많이 들여온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전체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세계은행이 전력산업에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85년 중국정부는 업계에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고 민간발전사가 공기업과 협력하여 발전사업에 참여했다.지역정부 99년 부채가 25억 달러였고 고수익의 3,700 MW 랏차부리(Ratchaburi)발전소를 매각하게 되었다. 랏차부리발전소 매각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었다. EGAT 노동조합은민영화를 반대하다가 EGAT 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줄었다. 랏차부리가 1주당 13 바트, MW 당 40만 달러의 가격으로 증시에 상장하게 되었다. 주식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유사한 규모의 발전소에 비해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주식이 태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지 17분만에 모두 매각되었다.4.5 미국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뉴딜(New Deal) 정책을 시행했고 정부청사, 학교, 도로, 다리, 댐을 건설하여 정부지출을 늘렸다. 농촌전력청(Rural Electrification Administration)을 설립하여 사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농촌에 전력망을 구축했고 테네시밸리 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를 설립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홍수를 막기 위해 댐을 건설했다.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경우와는 달리 전력산업을 독점하는 공기업이 없었다. 현재 미국 발전업계는 다음 종류의 업체들로 구성되어있다.시 또는 지역정부소유 공공사업체(city-owned or municipal utilities)지역정부가 발전소를 소유한 경우도 있고, 발전소가 없는 경우 전력회사와 계약하여 전력을 끌어온다. 지역 내 배전은 지역정부가 담당한다.투자자소유 전력회사(investor-owned utilities)투자자소유 전력회사는 민간 영리기업이며, 현재 200개 이상의 투자자소유 전력회사가 전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규모가 크며 발전, 송전, 배전사업에 모두 참여하는 수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총 전력의 75%를 투자자소유 전력회사가 생산한다.농촌 발전협동조합(rural electric cooperativ

경영/경제| 2014.08.09| 10페이지| 무료| 조회(210)

에너지, 민영화, 한국전력공사, 한전, priv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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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정부의 에너지정책

조지 W. 부시정부의 에너지정책1. 에너지와 환경에너지와 환경은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 내 진보와 보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서 환경보호를 주장하며, 개발을 위해 환경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온난화가스배출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도 전통적으로 환경보호를 주장했으며, 시오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 시절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을 설립했고,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임기 중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을 설립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개발과 환경보호, 2가지 모두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환경보호정책을 시행하기보다 민간차원에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일반적으로 미국 동북부와 서해안 지역이 친환경적인 성향이 강하다. 한편 석탄이 주 산업인 웨스트 버지니아, 석유가 주 산업인 루이지애나, 알래스카 등 에너지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주에서는 민주당의원이 당선되더라도 무조건 친환경정책을 고집할 수만은 없다.1970년대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고공행진을 하던 유가가 1980년대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그 후 한동안 저유가시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1999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제유가가 3배 인상되었고, 1980년 이후 처음으로 에너지가 대통령선거유세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텍사스주지사였던 조지 W. 부시(George W. Bush)는 1980년대 석유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었다. 부시의 러닝메이트 딕 체니(Dick Cheney)도 1990년대 할리버튼(Halliburton)이라는 유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경영에 참여했으며,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에너지업계에 우호적이었다.반면 앨 고어(Al Gore)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환경보호론자로서 1992년 상원의원으로 재직 중일 때 너지생산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2. 제107차 회기(107th Congress, 2001-2002)부시대통령은 취임하자 딕 체니부통령이 지휘하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미국의 에너지전략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 위원회는 2001년 5월 보고서(National Energy Policy)를 발표하여 다음을 포함한 103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미국 내 석유와 천연가스생산을 증가시키고, 석유수입이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석유수입국을 다각화한다.전력생산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낮추고, 석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인다.자동차연비향상과 에탄올, 수소 등 대체연료사용을 통해 석유의존도를 낮춘다.이는 대체에너지 생산에 역점을 두는 가운데 화석연료 생산증가를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2001년 빌리 토우진(Billy Tauzin) 공화당의원이 의장인 하원 에너지무역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에서 포괄적인 에너지법안이 통과되어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없었고, 대신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2가지 사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는 ANWR에서 석유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고, 둘째는 차량과 SUV의 연비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백악관은 민주당의 이 제안에 반대했다.ANWR에서의 석유개발을 위해 백악관은 특히 노동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노동계는 ANWR에서 석유를 개발하면 고용창출 및 미국 내 에너지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시에라 클럽 등 환경단체들은 ANWR에서 석유개발을 할 경우 알래스카의 환경이 크게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토우진법안에서 ANWR 석유개발조항을 삭제하자는 안건이 하원에서 206 대 203으로 간발의 차로 통과되지 못하여 이 조항이 토우진법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또한 민주당은 자동차연비기준인 기업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에 관련하여 SUV와 소형트럭 대상기준을 갤론 달간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일반적으로 에너지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에너지위원회(Energy Committee)에서 먼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지만, 톰 대슬(Tom Daschle) 상원다수당대표(Majority Leader)는 다수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에너지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에너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2002년 4월 에너지법안에 대한 표결이 벌어졌다. ANWR에서 석유시추를 허용하는, 공화당 프랭크 머코우스키(Frank Murkowski) 의원의 법안은 8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5명의 민주당의원이 찬성표를 행사한 가운데 46 대 54로 통과되지 못했다.존 케리(John Kerry) 민주당의원과 존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의원이 자동차와 경(輕)트럭 연비를 2015년까지 50% 늘리는 파격적인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칼 레빈(Carl Levin) 민주당의원이 제안한 연비인상 폭이 좀 더 작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결국 상원 에너지법안은 88 대 11로 통과되었지만, 2002년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상・하원, 그리고 양당 간에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석연료생산에 중점을 둔 하원법안과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상원법안을 조율하는 법안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시정부는 2002년 중간선거 이전 에너지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실패했다.3. 제108차 회기(2003-2004)200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고,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 확보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의석비율이 51대 49였고,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60석에는 못 미쳤다. 특히 진보성향의 뉴잉글랜드 공화당의원들이 민주당과 연합하여 에너지개발법안에 반대할 수 있어서 제108차 회기 중 공화당이 발안한 에너지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2003년 4월 하원은 247 대 175로 에너지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화석연료생산에 중점을 둔, 에너지업계에 우호적인 법안이었가 배상해야 할 지 공방이 이어졌다. 토우진 의원은 각 주정부가 MTBE 사용을 금지할 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ley)는 MTBE 사용을 연방정부가 금지하도록 하며, MTBE 제조업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하려고 했다. 2003년 10월 6일 조정위원회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몇 뉴잉글랜드 주정부가 MTBE에 의한 수질오염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22개 석유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조정위원회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체니 부통령과 공화당 수뇌부가 개입했고,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원법안에 명시되어 있던 ANWR 조항을 삭제했다. 조정위원회는 또한 대슬과 농업지역 민주당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재생연료 사용량을 3배 인상했다. MTBE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2003년 9월 5일 이후 제기된 MTBE 관련소송에 이를 적용했다.하원은 예상대로 조정법안을 246 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찰스 슈머(Charles Schumer) 민주당상원의원이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의사진행방해 저지표결에서 12명의 민주당이 찬성표를 행사했지만, 6명의 공화당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표결이 57 대 40으로 끝나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는데 필요한 60표를 얻는데 실패했고, 결국 상원에서 조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4.제109차 회기(2005-2006)2004년 선거에서 부시가 근소한 차로 재선했고, 공화당은 상원에서 4석을 더 확보해 공화당, 민주당 비율이 55 대 45가 되었다. 하원에서는 에너지상업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 의장 조 바튼(Joe Barton) 공화당의원이 존 딩겔(John Dingell) 민주당의원과 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협의했고, 상원에서는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의장 피트 도미니치(Pete Dominic) 공화당의원이 제프 빙거만(Jeff Bingaman) 민주당유생산을 장려했다. 미국의 경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국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석유생산을 늘려 휘발유가격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었다.2004년 법인세법안에서 석유시추업에 대해 세율을 35%에서 32%로 낮추는 조항과 알래스카에서 건설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을 허용했다. 2005년 에너지법안은 또한 멕시코만 해상에서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그 밖에도 석유와 가스탐사, 생사, 정제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는 석유탐사를 위하여 연방정부소유토지를 민간업체에 임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연방정부토지에서 석유시추를 허용하는 허가발행건수도 크게 늘었다.2007년, 2008년 국제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폭등하자 백악관은 근해에서의 석유시추금지령을 철폐할 것을 민주당이 다수당인 의회에 요청했다. 멕시코만에서는 석유시추가 허용되었지만,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는 석유시추가 금지되고 있었다. 민주당 수뇌부는 해안에서 석유시추를 허용하기보다 기존 지역에서의 석유생산을 늘리자고 주장했으며,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로 인해 유가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하원의장(House Speaker)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는 1969년 캘리포니아 산타 바바라 근해에서 석유가 유출되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자신의 지역구 샌프란시스코 근해에서의 석유시추에 반대했다. 캘리포니아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Arnold Schwarzenegger)도 근해석유개발에 반대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근해에 석유매장량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었고 근해석유개발에 대한 최종권한은 주정부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슈왈제너거의 반대는 큰 걸림돌이었다. 민주당은 상・하원 양원에서 백악관의 근해석유개발 제안에 대한 표결을 저지했다. 2008년 여름 양원에서 근해석유개발에 대한 표결을 부쳤지만, 4명의 공화당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55 대 45로 통과되지 했다.

경영/경제| 2014.06.07| 6페이지| 무료| 조회(162)

에너지, 석유, 부시, 민주당, 천연가스, 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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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정부의 의료개혁

조지 W. 부시정부의 의료개혁1. 의료제도미국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를 통해 노년층,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보험을 제공했지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사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4,000만 명에 달했다. 빌 클린턴(Bill Clinton)정부시절 의료보험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2008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의료보험개혁을 다시 들고 나왔고, 2010년 3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의료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Obamacare)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의료보험을 확대하는 것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공화당은 당론이 보수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될 수 있는 한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세금징수도 줄이며, 정부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으로 성취해야 하며 정부의 복지혜택지원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오바마대통령의 의료보험개혁에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의료보험개혁법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었다.메디케어는 장애인 및 젊었을 때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메디케이드는 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제도가 구축되었을 때 의약혁명이 시작되고 있었고, 강력한 항생제 등 약품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약품이 의료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직 크지 않았고, 1965년 미국인들은 전체 의료지출의 5% 미만(37억 달러)을 의약품에 지출했으며,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메디케어가 적용되었지만, 외래치료를 받은 후 복용한 약에 대해서는 메디케어가 적용되지 않았다. 1999년 38%의 노년층 및 젊은 나이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외래약품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메디케어혜택을 받더라도 의약품이 비싸서 수혜자들이 약품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었다.2. 클린턴정부 시절의 논의하원 조세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의장 빌 토마스(Bill Thomas) 공화당의원의 주도하에 하원은 2000년 6월 정부가 민간보험업체를 지원하는 약품보조법안을 217 대 214로 통과시켰다. 10명의 공화당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5명의 민주당의원만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클린턴대통령이 토마스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상원도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묻혀졌다.2000년 선거유세가 벌어지면서 약품보험에 대한 토론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3,300만 명의 메디케어 수혜자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약품보험헤택을 받아야 하는지, 보험혜택범위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혜택을 메디케어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지, 민간보험사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지, 독자적인 약품보험제도를 구축해야 하는지, 아니면 메디케어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민주당 앨 고어(Al Gore)부통령은 2000년 대통령선거유세 중 노년층에 대한 처방약보험제공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연방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135% 미만의 수입이 있는 노년층에게 모두 무상으로 처방약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135%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노년층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1년 4,000 달러를 초과하는 약품비용은 전부 메디케어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어 측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10년간 2,5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한편 공화당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텍사스주지사는 유세 중 고어가 제시한 프로그계획(Immediate Helping Hand)을 제시했다. 독자적인 약품보험제도를 구축하지만, 한편으로 메디케어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다. 1년 소득이 11,600 달러 이하인 개인과 15,700 달러 이하인 부부에게는 무상으로 약품보험을 지원하고, 15,000 달러 이하인 개인과 20,300 달러 이하인 부부에게는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년 6,000 달러를 초과하는 의약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하지만 부시대통령의 계획을 법제화시킬 수 있을지 정치적으로 불확실했다. 2000년 토마스법안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었으며, 2000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의석을 잃었다. 공화당원들은 또한 부시정부가 메디케어를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1년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이사가 메디케어제도 하의 약품보험제도에 10년간 최대 1조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밥 그라함(Bob Graham) 의원이 제시한 민주당 법안에는 3,180 억 달러가 소요되며, 빌 프리스트(Bill Frist)와 존 브로(John Breaux) 의원이 제시한 법안에는 1,760 억 달러가 소용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3,000 억 달러 규모 약품보험을 포함하는 2002년 예산결의안(budget resolution)을 의결했다. 하지만 911사태가 발생하고, 미국경기가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메디케어개혁에 대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2002년 여름 하원 조세위원회가 약품보험법안을 22 대 16으로 통과시켰고,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Energy and Commerce Committee)도 유사한 법안을 30 대 23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두 법안을 통합한 법안을 221 대 208로 통과시켰으며, 공화당, 민주당의원 각 8명이 소속정당에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 하원법안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지원금을 확충했으며, 따라서 보험업계가 하원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상원effords)가 공화당 법안에 더 호응하여 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대슬은 재정위원회의 동의 없이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했다. 밥 그라함(Bob Graham), 젤 밀러(Zell Miller), 테드 케네디(Ted Kennedy)가 제안한 법안은 52 대 47로 상정되지 못했고, 찰스 그래슬리(Charles Grassely), 존 브로(John Breaux), 제임스 제퍼즈(James Jeffords)가 제안한 법안도 51 대 48로 상정되지 못했다. 공화당 척 헤이글(Chuck Hagel)과 존 엔사인(John Ensign)이 제안한 법안도 51 대 48로 상정되지 못했고, 그라함과 고든 스미스(Gordon Smith)가 제안한 법안은 50 대 49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약품보험법안이 제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2002년 중간선거가 치러졌다.4. 법 제정2002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의석 수를 늘리자 의료보험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사실상 60표가 필요했고, 공화당은 선거에서 51석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2003년 2월 부시행정부는 4,0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커어개혁안을 내놓았고, 저소득층 메디케어수혜자에 연간 6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했다.2003년 6월 12일 그래슬리와 바우커스의원이 후원하며, 부시대통령도 지지하는 법안이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16대 5로 통과되었다. 공화당 돈 니클스(Don Nickles)와 트렌트 롯(Trent Lott), 민주당 존 록펠러(John Rockefeller), 그라함, 존 케리(John Kerry)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테드 케네디(Ted Kennedy)와 대슬의원이 예상을 깨고 찬성표를 던졌다. 일부 민주당원들은 케네디가 공화당에 동조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2주 후 이 법안은 상원에서 76 대 21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으며, 양당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과발했다. 보수파 민주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농촌의료에 280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했고, 자가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1,740억 달러 지출을 추가했다. 하원에서 표결을 한 결과 법안이 216 대 215로 통과되었다.상원과 하원법안은 차이가 많이 났으며, 이를 조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협상위원회 의장 토마스 공화당의원이 조율법안을 작성하려고 양원 공화당지도자들과 협의했지만, 민주당의원들 중에는 온건파 바우커스와 브로와 협상을 했고, 대슬, 록펠러 등 다른 민주당의원들에게는 그다지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 민주당이 반발하게 되었다. 결국 협상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졌고, 220 대 215로 통과되었다. 민주당, 공화당의원 각 25명이 소속정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표를 행사했다.상원에서는 케네디가 의사진행을 방해하겠다고(filibuster) 선포했지만, 70명의 상원의원이 의사진행방해를 저지하는데 찬성했다. 조율법안이 2004년 예산결의안에 위배된다고 대슬이 주장했지만, 61 대 39의 표결로 결국 조율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법안은 54 대 44로 통과되었고, 12명의 민주당의원들과 9명의 공화당의원이 소속정당의 입장에 반대되는 투표를 했다.5. 의료개혁2003년 12월 8일 부시대통령은 메디케어 처방약개선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Improvement and Modernization Act)에 서명했고, 이는 메디케어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38년만의 가장 규모가 큰 개혁이었다. 이 법에 의거해 4,300만 명의 메디케어수혜자가 외래약품보험을 지원받게 되었다. 강력한 보수주의자인 부시대통령이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 이례적이었지만, 미국 내 의료현실을 감안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의료제도를 개혁하려면 보험업계, 의사, 병원, 고용주, 노동조합, 환자이익단체, 제약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기술이 필요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은 취임 후 3

경영/경제| 2014.06.06| 5페이지| 무료| 조회(203)

민주당, 공화당, 조지 부시,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보험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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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조지 W. 부시정부의 감세정책1. 민주당과 공화당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로 이어져가고 있다. 공화당은 1854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당되었으며, 1860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정치를 주도해왔다.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등 18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조지 W. 부시가 공화당이었으며, 2012년 미트 롬니(Mitt Romney)가 공화당대통령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공화당의 당론은 보수주의에 기초하며,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을 지지하여 세금을 낮추어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대통령은 임기 중 대규모 감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커이드 등 복지정책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제도 일부를 민영화해야 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삶에 될수록 덜 간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및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환경보호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하며, 재계, 기득권층, 부유층을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민주당은 1828년 창당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에서 비롯되며,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등 1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으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민주당이다. 1930년대 이후 민주당은 진보를 표방하며, 특히 민주당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에 접어들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등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를 대표한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 최저임금인상, 부유층에 대한 양도소득세 인상, 의료보험제도 강화를 주장하며,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정부가 주도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화석연료 사용에 반대하며, 환경을 낮추었고, 2006년 법안은 이전의 감세정책을 연장시켰으며, 2008년 법안은 불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감세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세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증가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 배당 등 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 투자 및 근로자들의 의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여 장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정책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시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부유층에 특별히 더 유리하며, 이를 통해 미국 내 부의 불평등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빌 클린턴정부 시절 경기가 호황이었고, 또한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가 정부지출을 줄이면서 1997년 미국정부는 29년 만에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그 후 흑자폭이 계속 증가했고,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는 2000년 8월 누적흑자액수가 10년 후 2.2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클린턴정부 시절 이 흑자액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공화당지도자들은 흑자액수의 3분의 1(10년간 7,920억 달러) 이상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감세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세규모를 좀 더 줄이는 한편, 좀 더 많은 액수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고, 국가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대통령은 자신의 세법안을 공화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고, 또한 1999년과 2000년 공화당 의회가 통과시킨 몇몇 감세법안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다.2000년 대통령선거유세 중 민주당 앨 고어부통령과 당시 텍사스주지사였던 공화당 조지 W. 부시는 세금과 정부지출에 있어서 의견이 엇갈렸다. 양측 다 향후 10년간 4.56조 달러의 흑자가 누적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며, 그 중 2.9조 달러를 소셜 시큐리티 기금으로 돌려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감세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고어가 4,800억 달러 감세를 주장한 반면 부시ert Torricelli))이 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상・하원협의법안(conference report)법안에는 민주당 상원위원 1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오히려 2명의 온건파 공화당의원(수잔 콜린스(Susan Collins), 올림피아 스노우(Olympia Snowe))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전례에 비추어보아 부시임기 중 감세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다.하지만 온건파 민주당의원들을 회유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다. 2000년 상속세 폐지법안이 상원에서 59 대 39로 통과되었을 때 상당수의 민주당의원들이 이 법에 찬성했다. 따라서 감세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온건파 민주당, 공화당의원들이었고, 부시행정부는 이들과 집중적으로 협상했다. 진보성향의 민주당의원, 단기간이 아닌 영구적인 감세를 원했던 공화당의원들이 이에 반대했지만, 결국 2001년 5월 26일 부시행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 만에 10년 1.35조 달러규모의 감세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는 로널드 레이건대통령이 큰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81년 감세법안을 통과시킨 것보다 빠른 것이었다. 이 감세법안은 개인소득세율을 중점을 두어 법인소득세율에는 변화가 없었고, 따라서 재계와의 골치아픈 협상을 피할 수 있었다.연방준비위원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은 대통령선거 전 재정흑자를 정부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0년 후반 불경기의 조짐이 보이면서 2001년 초 그린스펀은 감세정책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온건파 공화당, 민주당원들이 대규모 감세정책을 재고하게 되었다.2001년 하원은 개인소득세율감소(230 대 198), 기혼자세금감소(282 대 144), 유산세폐지(274 대 154), 은퇴저축장려(407 대 24) 관련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고, 하원 공화당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이 법안들에 찬성했다. 상원은 좀 더 더디게 움직여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의장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C시절 이후 최대의 감세정책이었다.4. 2003년 감세2003년 5월 부시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2차 감세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는 배당금, 양도소득에 세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20% 양도소득세율을 15%로 낮추었고, 배당금을 일반소득으로 취급해 최대 38.6% 세율을 부과하던 것을 15%로 낮추었다. 또한 단기부양책으로 2001년 제정된 개인소득세율감소를 가속화했다. 2001년과는 달리 2003년에는 정부재정이 흑자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재정흑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다. 하지만 부시행정부는 2001년 불경기로부터의 회복이 더디다고 생각했고,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정책을 택했다.911사태 이후 부시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했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대부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는 것에 비해 공화당은 2002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이 되었고,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 많이 확보했다. 부시는 의회에 제출한 2004년 예산에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1.57조 달러의 감세정책을 제안했으며, 주식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과세를 폐지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내어놓았다.하원 공화당의원들은 예산심의 중 감세정책에 호응했지만, 하원 민주당원들은 무분별하게 감세를 하는 것이 이라크전을 치르는 등 정부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원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의장 짐 너슬(Jim Nussle)은 위원회에서 7,260억 달러 규모 감세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하원토론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공화당 래리 캠벨(Larry)과 공화당 랄프 홀(Ralph Hall)이 찬성으로 전향해 감세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215 대 212로 통과되었다.상원에서는 예산위원회 의장 돈 니클스(Don Nickles)가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토론에서는 온건파 민주당의원 브로가 감세규모를 줄이려고 했으며, 채피, 스노우, 보이노비치 등 온건파 공화당의원들도 의견을 같이 했다. 결국 3,958억 달러 규모의 감세법안이 통과되었으며년 연장하는 등 5년 7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6년 6월 유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에 대하여 표결을 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따라서 부시행정부는 예산조정안을 통해 2001년, 2003년 단기 감세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의석수가 줄면서 민주당이 내부에서 더욱 똘똘 뭉쳤고, 2006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하여 부시행정부가 감세정책을 영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6. 2008년 감세2007년 후반 부동산거품이 빠지면서 경기가 약화되었고, 의회 민주당과 부시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ke)는 금리를 계속 낮추었고, 의회에서 경기촉진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경기가 급강하하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법안을 채택하는데 양당이 의견을 같이 했고, 2008년 4월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개인 당 60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실시했다.7. 감세정책의 영향부시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연방정부의 적자가 증가했다는 비난이 일었다. 미국의 40년간 세수 대 GDP 비율은 약 18%였고, 이 비율은 2007년 18.8%, 2008년 17.7%로 역사적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부시정부 시절 미국납세자들의 조세부담은 실제로 크게 줄지 않았다. 연방정부적자는 2004년 4,130억 달러에 달했지만, 2000년대 호황을 지나면서 2007년 1,620억 달러로 줄었으며, 2008년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는 GDP 대비 1.5%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부시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에는 재정흑자로 돌아선다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세수가 줄고, 실업이 늘면서 적자가 4,550억 달러, GDP 대피 3.2%로 크게 늘었다.부시정부는 전체적으로 정부지출을 크게 늘렸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국방비는 106% 증가했고, 그 밖의 지출도 55% 증가했다. 보수노선에 따라 감세를 하면서도 메디케어, 메디케184

경영/경제| 2014.06.04| 9페이지| 무료| 조회(219)

복지정책, 민주당, 감세정책, 공화당, 조지 부시, 빌 클린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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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에너지정책

미국의 에너지정책1. 에너지정책자본주의사회에서 정책입안자들은 시장경제가 기본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춘다고 가정하지만,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market failure, market imperfection)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경제학은 희소자원(scarce resource)을 사용하여 어떻게 가치 있는 물품을 생산하며, 이를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배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며, 정부는 에너지정책을 통해 천연자원을 어떻게 탐사하고, 개발하여 에너지자원을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수송하는지 규제한다. 에너지산업의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장벽이 높으며, 따라서 특정지역에서 독점공급자가 될 확률이 높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수 있어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드레이크대령(Colonel Drake)가 석유를 시추하고, 1882년 토마스 에디슨이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기를 공급하면서 미국 내 에너지산업이 시작되었다. 현대사회 주요에너지원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수력, 원자력, 그리고 재생에너지며, 이를 통해 전력 및 물품을 생산하며,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각국이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가 전체에너지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그리 크지 않다. 미국의 경우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석유생산이 줄고, 수입이 늘다가 최근 셰일가스생산을 통해 에너지혁명을 도모하고 있다.2. 주정부규제석유가 지하 어디에 매장되어있는지는 석유를 시추해야 알 수 있으며, 개발자들이 석유가 매장된 지역토지를 모두 소유할 수는 없고, 이에 따라 석유와 가스탐사에 특화된 재산법제도가 미국에서 발달했다. 개발자가 토지표면소유주(surface owner)로부터 개발권을 임차하며(lease), 토지표면소유주에 로열티를 지불한다. 포획의 원칙(rule of capture)에 의해 다른 소유주 토지지하에 있는 석유를 추출하더라도 해당토지소유주가 아닌 개발자가 석유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하지만 포획의 원칙은 석유과다개발을 초래하여 생산이 수요보다 많아지고, 팔리지 않은 석유를 방치해두어 지하로 스며드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20세기 초 유정 간 거리규제(well spacing), 개발자들이 개발구역을 합친 공동개발(pooling, prorationing, unitization) 등 방식으로 주정부가 석유개발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3. 석유수입제한제도(mandatory oil import quota program)1949년 미국 내 석유수입이 수출량보다 많아졌으며, 1953년 석유수입이 총 소비량의 14%를 차지했다. 미국 내 석유생산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석유수송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입석유가 국내산석유보다 더 가격이 싸졌고, 중동과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는 저가석유가 미국에 계속 수입되었다.수입이 늘면서 국내생산이 타격을 입자 미국정부는 1955년 교역협약연장법(Trade Agreements Extension Act) 제7조를 제정되어 1956년부터 1959년까지 업계가 석유수입한도(import quota)를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했고, 1959년 이를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여 리차드 닉슨정부가 1973년 이를 폐지하기까지 이는 미국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수입제한으로 국내생산 및 유가가 크게 증가해 1959년부터 1972년까지 미국 내 유가가 50% 인상되었다.석유수입을 제한한 표면적인 이유는 석유수입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연방정부는 수입한도를 지속적으로 조정하여 미국 내 에너지수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석유회사들도 수익이 일정수준 보장되었다.4. 유가규제1970년 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자 의회는 임금과 가격을 동결하는(freeze wages and prices)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했고, 1971년 8월 닉슨대통령은 이 권한을 집행하여 90일 간 미국 내 모든 임금과 가격이 동결되었고, 1971년 11월 13일 가격상승을 기존 가격의 3%로 제한했으며, 1973년 1월 11일 기업들이 정부지침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되었다.1973년 긴급석유분배법(Emergency Petroleum Allocation Act)이 제정되어 유가상한선제가 도입되어 미국 내 특정유전에서 해당유전 1972년 생산량을 기준으로 생산량이 이에 해당하거나 이보다 적을 경우 이를 “구 석유”(old oil)라고 일컬어 이를 1973년 5월 15일 형성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다. 1972년 생산량 이상으로 생산된 석유는 “신 석유”(new oil)라고 일컬으며 가격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편, 초과생산량만큼 구 석유를 가격제한에서 풀어주어 “가격규제해제석유”(released oil)가 되었고, 수입석유에는 가격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이 정책의 목적은 에너지회사들이 석유생산과 수입을 늘리도록 하는데 있었다. 유가상한선은 지마 카터정부가 들어선 후 1981년 완전히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유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으며 수요가 줄어 1986년 국제유가가 급락하는데 기여했다.5. 오일쇼크192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소위 7공주(Seven Sisters)라 불리는 서방석유회사들이 중동에서 주도권을 쥐고 석유를 개발했다. 당시 이 회사들이 석유를 찾고, 추출하고, 정제하여, 판매하는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서 산유국은 이들 없이는 석유를 개발할 수 없었다. 석유회사들과 산유국정부는 전자에 유리한 장기계약을 체결해 석유회사들이 산유국정부에 로열티를 일부 지불하고 개발권을 확보했다.하지만 2차 대전 후 전세계적으로 식민지해체(de-colonization)가 이루어지면서 산유국들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60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가 OPEC을 조직했고, 이 후 9개국이 추가로 OPEC에 가입했다.1973년 욤키퍼전쟁 후 중동산유국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국가들을 제재하기 위해 석유생산을 줄이자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1979년 이란혁명 이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1973년 유가가 4배 뛰었으며, 1979년부터 1980년까지 3배 증가하여 미국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다. 1970년대 에너지관련지출이 GDP의 8.1%를 차지했으며, 유가가 치솟자 GNP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유국들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1980년 에너지지출이 GNP의 13.6%를 차지하여 10년간 5.5%, 1,000억 달러 증가했다.1960년도까지 미국은 석유부족사태를 겪어본 적이 없으며, 특히 국내석유생산이 1970년대 초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고 있어서 오일쇼크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미국의회는 각종 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운송, 주택, 환경, 조세, 공정경쟁, 외교관련법안에도 에너지관련조항을 삽입했다.6. 엔론과 유노컬(Unocal)2001년 12월 2일 대형에너지회사 엔론이 파산하여 미국인들을 놀라게 했다. 엔론은 2000년 1,010억 달러 매출을 기록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들 중 하나였고, 포쳔지(誌)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 연속 엔론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America’s most innovative company)로 선정했으며, 전력, 천연가스, 통신, 제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1년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분식회계로 인해 부풀려졌다는 것이 밝혀졌다.엔론은 원래 전력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회사를 확장하면서 자산과 수익을 부풀리거나 위조했고, 부채와 손실을 역외에서(offshore) 설립한 회사로 전가하여 엔론 자체재무제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후 엔론을 감사했던 아서앤더슨 (Arthur Andersen) 회계법인이 해체되었으며, 미국의회는 2002년 사베인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을 제정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2005년 3월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185억 달러를 제시하며 유노컬이라는 미국석유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지만, 미국정치가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다. 6월 30일 미국하원은 인수를 막으라고 조지 W. 부시행정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고, 결국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인수제안을 철회했으며, 유노컬은 2005년 8월 10일 쉐브론 (Chevron)과 합병하여 쉐브론의 자회사가 되었다. 외국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하는데 미국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이 에너지안보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었다.7. 재생에너지1949년 앨도 레오폴드(Aldo Leopold)의 “샌디카운티연감”(Sandy County Almanac), 1962년 레이철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Silent Spring) 등 책이 발간되면서 환경문제에 미국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에너지부족을 겪으면서 대체에너지개발과 함께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카터정부는 1980년 에너지안보법(Energy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대체에너지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현재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등 연방 및 주정부부처들이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보조금, 대출, 부채보증(loan guarantee)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영/경제| 2014.04.17| 6페이지| 무료| 조회(279)

석유, 재생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풍력, 지열, 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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