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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선언 서평

1. 서론공산당 선언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저한 선언문으로 그 구성은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1장은 , 2장은 , 3장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은 에 관한 내용이다. 마르크스는 이 선언을 통해 자본주의의 현실이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 실천력을 기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실존을 통해 인간성의 뿌리를 깨닫고 자유롭고 평등한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였다. 카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공산당 선언/이진우/책세상/p.116오늘날의 사회와 같이 자본가에 대한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으며, 또한 그들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모순을 깨닫고 경제를 좀 더 발전적이고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방법의 모색을 주장한다. 이는 다수를 위한 경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생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환경의 공생이라는 가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노암 촘스키/경제민주화를 말하다/김시경/위너스북/p.9이 서평을 통해 공산당 선언의 개괄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의미를 나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앞서 말한 내용과 관련지어 맑스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 맑스주의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2. 본론우선 공산당 선언의 1장인 는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로 시작하는데, 이는 마르크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이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투쟁 형태들로 대체되었을 뿐이라고 한다. 이어 부르주아는 시장을 착취함으로써 그들의 형상에 맞는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고 발전해나가며, 프롤레타리아는 대규모 산업의 산물이자 부르주아에게 착취를 당하는 대상으로 투쟁을 통해 부르주아의 지배에 저항한다. 즉 부르주아가 봉건주의를 타도하는 무기로 사용했던 산업 확대는 그들의 몰락을 가져오는 존재이며, 이것은 곧 프롤레타리아에게 주어진 무기가 되었다.이처럼 1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정의이다. 이 정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급들의 등장 배경과 국가에 대한 도구주의적 관점,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노동자들의 대중적 결속의 중요성 그리고 자본가의 몰락과 노동자의 승리는 필연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의 내용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용이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마르크스가 겪었던 자본주의 시대와 현대의 자본주의 시대는 매우 다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와 결합하여 아동노동의 착취와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같은 부정적인 면들이 개선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영속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다음으로 2장은 이다. 이 장의 내용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간단히 이 두 집단을 구분해보자면, 공산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보다 좀 더 급진적인 혹은 완성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 둘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를 계급으로 만들고 부르주아의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를 통해 정치권력을 정복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사적소유폐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이는 종종 의도치 않게 가족 및 조국과 국적의 폐지로까지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마르크스가 당시의 완전한 가족은 오로지 부르주아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사실에 기인하며, 이는 인간이 노동 도구로 전환되면서 개인 간의 친밀한 관계가 붕괴되는 것에 의미한다. 또한 사적소유폐지의 근거로 그는 자본이 개인적 권력이 아닌 사회적 권력이라 지칭하였다.사실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의 구분에 관한 이 내용은 정도의 차이라는 점에서 그 기준을 정리하기가 어려우나 공산주의는 사적소유폐지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강력히 실행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사상가들에게 가족 및 조국의 폐지로 해석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용인되기 어려운 급진성을 갖는다. 대조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주의는 이보다는 덜 급진적이고 폭넓은 범위의 내용을 수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와 같이 국가가 잉여가치에 대해 복지로써 재분배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다.제 3장 은 반동적 사회주의, 보수적 또는 부르주아 사회주의,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다. 첫 번째 사회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외의 기타 계급들이 부르주아에 반대하고 또 각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내세운 사회주의를 의미한다. 두 번째 사회주의에서 부르주아는 자본주의적 현대 사회의 삶의 조건들은 원하지만, 그 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투쟁과 위험은 원하지 않으며, 이는 프롤레타리아가 없는 부르주아를 의미한다. 세 번째 관점에서 생시몽, 푸리에, 오웬과 같은 사람들은 프롤레타리아를 가장 고통 받는 계급이라 여기고,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배계급의 박애에 호소하여 이루어지는 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3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은 그 등장배경의 내용과 목적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그 타당성을 찾아보기가 쉽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인 비판적-유토피아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자의 창안자들은 앞서 말했듯 노동자 계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지식인들이었다. 이러한 지식인들은 스스로를 계급대립을 초월한 자들로 여겼고, 이는 계급 간 대립을 중재할 수 있게 하여 폭력적 운동 없이도 계급 갈등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것은 사회과학이 일으킬 기적 같은 효력이며, ‘유토피아’라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 현실화로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특히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 한 상태에서, 즉 혁명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혁명의 불가능성을 논하고 관념적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이론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까지도 갖게 한다.마지막으로 4장은 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반대 정당들에 대해 그들의 견해와 의도를 숨기기를 경멸하고 거부하였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해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고,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상태에 대항하는 모든 혁명운동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운동들은 소유문제에 대한 근본적 고찰을 촉구하였으며, 이 문제는 그 발전의 정도와 상관없이 언제나 혁명운동의 주요사안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끝으로 마르크스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라는 말로 선언문을 마친다.공산당 선언을 맺는 마지막 문장은 항상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 것과 같은 비장함을 가져다준다. 마르크스는 4장의 내용을 통해 단순히 한 국가만의 혁명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노동자가 하나의 집단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전 국가적인 혁명운동을 일으키길 촉구하고 있다. 이는 맑스주의의 핵심적 내용인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타파하고, 공산주의로 가는 이 과정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분명한 방법임을 공고하게 하는 내용이다.3. 감상평맑스주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과학 수업을 듣던 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는 대표적 사상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금껏 맑스주의에 대한 진정한 재고 없이 단순히 이 사상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혹은 과거의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보며 느꼈던 단순 습득에 불과했다. 사실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방침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바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그 국가들이 내새웠던 사회주의는 대부분 독재정권에 편입되어 왜곡된 사회주의의 모습이었다.

독후감/창작| 2014.03.27| 4페이지| 1,500원| 조회(389)

맑스주의, 자본주의, 마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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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역사왜곡

Ⅰ. 서론요즘 들어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금융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을 내건 이 정권의 여러 인사들은 우경화를 넘어 극우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극우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약 70%대에 달하고 있다. 물론 현재 그 지지율은 아베노믹스의 실패에 대한 우려로 급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60% 이상에 육박하는 지지율이다. 누군가는 이에 대해 아베의 국민 길들이기가 성공하였다고도 표현하였다. 이처럼 아베정권의 총리는 물론 몇몇 인사들은 국민들의 별다른 저항 없이 역사 왜곡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위안부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과 같은 도발을 일삼는 것들이었다.야스쿠니 신사는 국제사회가 A급 전범을 합사한 곳이라 판정한 곳이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이 사실을 부정하며 신사참배를 강행하였고, 이러한 총리의 참배는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 국가가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다. 특히 이 신사는 사적인 종교시설로 정교분리를 규정한 일본 헌법 20조에도 위배 배극인, 「망언…우경화…브레이크가 없다」, 주간동아 889호, 동아일보, p.52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정치권 인사들의 신사참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행위에 대해서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평화헌법,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3-05-30(검색일)물론 개정 움직임에 대한 국민여론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 않으나, 아베총리는 국민을 설득하여 개헌계획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한 바가 있다.또한 최근 들어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 위안부 관련 망언에 있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독보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는 위안부의 필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근대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더 나아가 탈아입구론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적 침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탈아입구론이란 일본 개화기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글자 그대로는 '아시아를 벗어나 서구 사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1885년 3월 16일자 일본 신문 시사신보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탈아입구, 위키백과, 2013년6월1일(검색일)때문에 일본은 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러한 입장을 내세워 자신들은 아시아인이 아니라는 헛된 자부심에 차 있었고, 당시 유럽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정당화 이론인 정체성이론을 한국의 식민통치를 위한 이론적, 이념적 근거와 무기로 사용했다. 강대덕 외 21명, 『한일관계 2천년 보이는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근현대』, 경인문화사, p.211또한 일본은 조선침략 정당화 논리로서 동양평화의 영원한 확보와 유지, 또는 한·일 양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지름길임을 애써 강조했으며 당시 일본은 조선을 독립된 역사를 갖지 못하고 문화적으로도 뒤처진 후진국가라 단정했다. 이는 일본의 의무를 조선 문명개화라 천명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합리화하는 여론을 조작 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규수, 『제국일본의 한국인식 그 왜곡의 역사』, 논형, p.142물론 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며 지난 1979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한 국제세미나에서,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명예회장인 사쿠라다 다케시는 ‘36년간의 일본통치의 공적은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 행정조직, 군사제도를 심어준데 있다.’라는 망언을 하였다.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네이버 지식백과, 2013-06-01(검색일)이러한 일본의 침략정당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행동들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식민사관의 주장, 야스쿠니 신사 참배 그리고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헌법개정 논란이다. 이에 대해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 정치계 인사들의 발언에후부터 일본은 단군신화뿐만 아니라, 신라, 백제, 고구려를 통해 전해 받았던 문화를 조공이라 폄하하고, 가야국과 백제 그리고 탐라의 어원을 인도어로, 또 김수로왕을 인도인이라 주장 최혜주, 「근대일본의 한국사관과 역사왜곡」,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집, 문화체육관광부, 2010, p.292하면서 그동안의 조선역사에 대한 왜곡을 일삼았다. 이는 그들 스스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시켜 내부규합을 시도한 것이었으며, 종국에는 조선인들에게 독립의 의지를 앗아가고자 하는 의도였다. 이러한 그들의 악의적 의도는 식민지 치하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놓고 볼 때라도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오늘날의 사회와 같이 민주주의적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더욱더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1964년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방한한 자민당의 부총재인 오노 반보쿠는 ‘일·한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일본의 역사왜곡 언급 사례, 네이버 지식백과, 2013-06-01(검색일)라 말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아베 총리 역시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과거사 왜곡 망언' 일본 정치인 발언 모음, 《Wikitree》, 2013년5월25일며 침략의 책임을 일축했다.ㄴ. 야스쿠니 신사 참배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근대의 동아시아 침략을 상징하는 시설이자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가해자로 죽은 일본군과 군속은 물론, 전쟁에 동원되어 전사한 한반도 출신자 2만명 이상이 합사되어 있는 곳이다. 이규수, 『제국일본의 한국인식 그 왜곡의 역사』, 논형, p.308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총사령부의 지령에 의해 국가신도가 금지되었고, 그 총본산이라고 할 야스쿠니 신사에의 천황의 참배 역시 금지되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메이지 이래의 전몰자뿐 아니라 도조 히데키와 같은 A급 전범 등 전쟁 지도자까지를 영령으로 합사하고 있는 탓으로 수상이나 각료들의 참배가 문제가 되어왔다. 그러나 1985년 8월 당시의 나카소네 야스히로 수상이 수상 자격으로를 선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고승희,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단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9-11위의 일본 헌법의 내용 중 현재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9조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일본평화헌법9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3-06-03(검색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보수적 성향의 오사카유신회가 헌법 제9조의 개헌을 중의원 선거의 핵심적 공약으로 결정하였고, 더불어 헌법 제9조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헌법 9조의 개정 발의 요건을 의원 정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에 따라 개정의지는 더욱 강력해 보인다. 또한 자민당 총재 경선에 출마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정조회장도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그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 예상된다. 일본헌법9조,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2013-06-03(검색일)물론 이러한 일본의 헌법개정의지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상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에게 안전보장의 측면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비춤에 따라 국제 안보문제 해결의 필요로 인해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동북아 질서가 소련의 붕괴, 중국의 극한적 민족주의의 부상 가능성, 북한의 심각한 재정난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경향 등으로 인해 매우 유동적이며 불안정하다 고승희, 「일본의 평화헌법과 헌법 개정 문제에 관한 고찰 : 한국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단국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18는 이유 역시 일본을 견뎌내야만 했다.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 일본정부는 민간업자에 의한 것 일뿐 일본군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한 바가 있었으나, 도교재판에서 군의 관여를 입증하는 문서들이 발굴되고 나서야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야자와 기이치 수상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및 각국과의 개별 조약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개인보상을 거부했으며, 이후 무라야마 수상의 보상 조치 역시 국가적 차원이 아닌 민간적 차원에서 모금이 이루어졌다는 점 한계옥, 『망언의 뿌리를 찾아서』, 자유포럼, p.249-254에서 진정한 국가적 책임 의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일본이다.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군인이 전쟁 나갔을 때 휴식을 취하려면 위안부는 필수적이다.’라는 망언에 이어 ‘옛 위안부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하지만 성 노예 여부는 일본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의 군대는 2차 대전 당시 일본과 같이 여성을 이용했다. 일본만 비난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과거사 왜곡 망언' 일본 정치인 발언 모음, 《Wikitree》, 2013년5월25일는 등의 이른바 물귀신 작전식의 발언도 일삼았다. 이러한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 여론의 비난을 사기에도 충분한 것이었다. 이미 UN은 위안부 제도를 국제법 위반이라 표명하고 일본에 권고사항을 지시한 바 있으나 일본은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 UN 고문방지위, 일본 위안부 배상 미시행에 우려, 《폴리뉴스》, 2013년6월1일3) 독도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발효로 국제적으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제국주의 시대에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던 지역에 대한 영토 관할권의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의으로

인문/어학| 2014.03.27| 12페이지| 2,000원| 조회(254)

독도, 식민사관,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참배, 평화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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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합리성 분석

문제 1. 닻 내리기와 수정발견법닻 내리기와 수정발견법은 쉽게 말해 ‘첫인상’이라 할 수 있다. 첫인상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해 느끼는 인상으로, 그 판단은 한 순간이지만 이후에도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를 선박이 정박하기 위해 닻을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일단 어떤 정보가 닻을 내리면 이후의 정보는 이 닻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닻 내리기’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판단을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지만 첫인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조정은 늘 불충분하게 끝나고 마는데 이 과정을 ‘수정발견법’이라 한다. 크리스토퍼 시, 『결정적 순간에 써먹는 선택의 기술』, 양성희, 북돋움, pp.200-203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로 처음 친구를 따라 간 야구장에서 응원한 팀을 계속 응원한다거나, 누군가 무심코 던진 칭찬 한 마디에 그 칭찬과 닮아가려 은연중에 노력하기도 하고, 음식점에 가서는 종업원이 추천해준 음식을 그대로 시키기도 한다. 무지의 상황에서 누군가 하나의 기준을 세워준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행동경제학자들은 ‘휴리스틱heuristic’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휴리스틱은 주먹구구식 행동이나 어림짐작으로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으로 편견과 함께 이해되며, 이는 마치 원인과 결론 같은 관계이나 단지 그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론인지가 달라진다. 조준현, 사람은 왜 대충 합리적인가, 을유문화사, pp.68-69또한 이 휴리스틱에는 대표성·가용성·감정 그리고 앞서 살펴본 기준점 휴리스틱, 즉 닻 내리기가 있는데, 대표성 휴리스틱이란 개별적인 대상이 한 부류를 대표하는 특성을 보일 때 그 대상과 부류를 동일시 여기는 것이다. 또한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구체적인 사례를 얼마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며, 감정 휴리스틱은 같은 사건에 대해 감정에 따라 그 판단이 변하는 것을 뜻한다. 휴리스틱, 네이버 지식백과, 2013-11-10(검색일)이러한 휴리스틱의 원인으로는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큰 효용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준현, 사람은 왜 대충 합리적인가, 을유문화사, p.84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최근 들어 아버지와 산에 오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등산화나 등산복과 같은 등산용품을 하나씩 구매하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는 날이 추워짐에 따라 두터운 외투 하나를 구매하기로 하고 등산길에 올랐다. 비교적 집에서 가까운 도봉산 근처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산 초입까지 등산용품 매장이 이어져있기에 산에 가는 당일에 옷을 구매하여 바로 입고 오르기로 한 터였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외투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시며 가장 좋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사주겠다며 여러 매장을 둘러보셨다. 그러던 중에 괜찮은 외투 2벌을 찾았는데, 처음에 발견한 것은 아주 마음에 드는 것으로 40만원대였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한 것으로 30만원대였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미 전에 들린 매장에서 40만원을 넘는 고가의 외투를 보고 온 후라 이어 들른 매장에서 30만원대의 외투를 발견했을 때 그 값 역시 비싸다는 것을 깨닫지 못 했다. 때문에 많으면 일주일에 한번, 적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동네 야산을 주로 오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외투가 비록 마음에는 덜 들지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생각에 구매한 것이다. 평소라면 그 정도 가격과 사용도로는 사지 않았을만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미 각인된 정보를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김종선, 『생각의 배신』, 타커스, p.55동시에 오히려 판단을 그르친 하나의 사례로써의 닻 내리기와 수정발견법적 선택이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닻 내리기’의 영향력을 자각하지 못하며, 닻 내리기와 수정발견법은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조정결과는 이성적이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크리스토퍼 시, 『결정적 순간에 써먹는 선택의 기술』, 양성희, 북돋움, pp.200-203문제 2. 맬퍼드 스파이로의 모든 인간은 합리성이라는 판단의 기준을 두고 그 행위를 결정한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의 규칙에 따라 의식되고 있는 생각이나 행위를 의미하며, 이때 목표는 상호모순이 아닌 가장 적절한 수단에 의해 달성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합리성, 2013-11-10(검색일)또한 수업시간에 논의된 것과 같이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통해 충족된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이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선택에 대해 만족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인간을 부정하고 문화의 우위를 말하는 실재론자들의 입장으로 이태주, 『문명과 야만을 넘어서 문화읽기』, 프로네시스, p.132, 그들에게 합리성이란 보편적인 기준과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판단의 주체로서의 개인이 그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부합되게 행동하는 것이다.실재론자적 입장의 칼 폴라니는 모든 사회가 경제를 사회 속으로 통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고, 이는 호혜성과 재분배, 시장교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경제학은 그 중에서 교환방식만을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호혜성과 재분배 양식을 간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Ibid., p.134이러한 논의는 각 개인이 가지는 합리성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비합리적으로만 느껴지는 가난한 미얀마인들의 과도한 종교적 지출에 대한 답을 줄 것이다.우선 미얀마의 생활수준과 문화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최빈국 중 하나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1인당명목GDP는 848불에 그친다. 그들의 전체 경제규모는 같은 해를 기준으로 하여 544억불의 GDP로 세계경제규모 순위에서 73위의 수준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얀마, 2013-11-08(검색일)

사회과학| 2014.03.27| 3페이지| 1,000원| 조회(235)

조정, 앵커링, 닻내리기, 수정발견법, 미얀마의 불교와 경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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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정사

Ⅰ. 서론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을 의미하고, 여기서 조직과 구성은 한 국가자체의 조직과 구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헌법은 정치권력적 특성과 자유이념적 특성, 두 가지의 특성을 갖는데, 여기서 정치권력적 특성이란 국가에 현존하는 모든 제도의 유지 및 권리는 정치권력을 통해 국가 속에서 구현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치권력은 헌법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자유이념적 특성이란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원리에 기초한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뜻하며, 국민은 자유의 주체이자 주권자로서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서의 전환을 의미하며, 헌법은 근대화의 시작인 동시에 그 산물이라 여겨진다. 성낙인,『헌법학』, 법문사, pp.3-6여기서 근대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가치관 등의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어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가는 과정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말해 왕에 의해 통치되던 봉건사회에서 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대화,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0(검색일)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의 근대화는 서양의 근대화와는 사뭇 다른 모습은 띤다. 한국이라는 독립적 국가의 설립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결과였으며, 이는 한국의 근대화가 서양에서의 근대화와 같이 국민들의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제대로 준비할 기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친 현실이었다.때문에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헌법은 제헌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국가통제적이고 개입주의적이며 사회국가적은 성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비영리적 자율영역의 관계의 측면에서는 유신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을 상당히 보장했다. 다만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괴리로 이런 기본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을 뿐이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아카데회제도·법치주의 및 성문헌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체제면에서는 위기적 성격의 망명정부 형태를 면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5번의 개헌 중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의무 규정이나 권력분립 및 기타 규정에서 근대헌법으로 미비한 요소도 있었다.(2차 개헌·3차 개헌·4차 개헌) 그러나 제1차 개헌의 통합정부헌법과 제5차 개헌의 주·부석제 헌법은 임시헌법 가운데 가장 잘 된 근대입헌주의적 내용을 구비한 헌법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3(검색일)단일통합의 임시정부가 구성된 뒤 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은 통일헌법전으로서, 전문과 8장 58조로 구성되어있다. 본문 58조의 구성은 제1장 총강(1~7조), 제2장 인민의 권리·의무(8~10조), 제3장 임시대통령(11~17조), 제4장 임시의정원(18~34조), 제5장 국무원(35~41조), 제6장 법원(42~47조), 제7장 재정(48~54조), 제8장 보칙(55~58조)으로 성립되어있다. 전문에서는 3.1독립선언문을 인용하고 이 헌법이 1919년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임시헌법을 제정했음을 천명하고 있다. 제1장 총강에서는 국민주권을 선언했고(제2조), 권력분립을 규정하였으며(제5조), 주권행사는 헌법 범위 내에서 임시대통령에게 전임하고 있다.(제6조)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p.25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년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국내외의 2,000만 한민족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1919년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자극을 받아 일어났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000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3(검색일)또한 이는 국제법에 의거한 것으로, 주권국가이려면 영서 간선되어 4년의 임기를 채우게 됐으나,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경시하고 독주하였기 때문에 반대세력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에 1950년 1월 28일 서상일 의원 외 78명이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이 안은 부결되었다. 이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소수의 지지 세력을 확보한 이승만대통령은 대선을 국회의원의 간접선거가 아닌 직선제로 개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야당과의 폭력을 동원한 대립 끝에 발췌개헌이 통과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제1차 헌법개정이다. Ibid., pp.93-95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안과 야당안을 발췌하여 절충한 안이 공고와 심의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무장경관으로 겹겹이 포위된 비상계엄령하의 심야의 국회에서 기립투표로 통과되었고 이는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개헌이었다. 즉 공고의 절차도 없었고, 개헌안은 수정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였으며, 표결의 자유마저 없었기 때문에 그 합헌성에 의문점이 있었다. 개정의 자세한 내용들은 주요 개정내용은 ① 국회의 양원제 ② 대통령·부통령 직선제 ③ 국회의 국무총리 인준과 국무원 불신임권 등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 헌법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였고 같은 해 8월 정·부통령의 직선제가 시행되었다.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6(검색일)이어 제2차 헌법개정은 이승만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 개정안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에 1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포되었으나, 4사5입 이론을 도입하여 이틀 후에 가결로 번복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4사5입 개헌인데, 그 내용은 국민투표제의 가미, 순수한 대통령제로의 환원, 경제조항의 자유경제체제로의 대폭수정, 대통령귈위시의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의 철폐였다. 이 역시 절차상으로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정이었고 또한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서만 정당의 해산이 가능하게 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밖에도 중앙선거권리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중립화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독일기본법을 많이 모방한 것이다.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pp.101-1026) 제5·6차 헌법개정(제3공화국)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세워진 군사혁명정권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하고, 포고령과 계엄령으로 통치하였으며 이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3권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귀속시키고, 비상조치법의 개정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폭력에 의하여 뒷받침된 실질적인 헌법이었으며, 제2공화국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군사정부의 흠정헌법이었다. 김철수,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경과」, 국회보375, 1998, p.115때문에 이 조치법은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만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통합한 일종의 위원회정부였다.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p.108이어서 1962년 11월 민정이양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개정이 확정되었고, 12월 26일에 공포되었으며, 1963년 12월 16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개정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방법에 따르지 않고 비상조치법 개정방법에 따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헌법의 전면개정이라는 점 등의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제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헌법의 내용은 상당히 민주적이었으며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신대통령제적으로 운용되었다.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7(검색일)이 헌법의 개정된 주요내용은 ① 엄격한 3권분립에 근거한 대통령제의 채택, ② 인간의 위원회 설치, ⑨ 대통령의 법관 임명권, ⑩ 새마을사업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도모 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7(검색일)이와 같은 유신헌법은 비록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지만, 그 목적이 박정희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또한 이 헌법이 시행된 뒤 얼마 되지 않아 정부는 외교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6·23선언으로 평화통일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정책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이 총회를 즈음하여 국내의 긴장이 완화되자 개헌청원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 제53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단행하였고,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헌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주장·발의·제안·청원하는 행위 역시 모두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라는 강력한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이 약해졌으며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1979년 10월에는 부마사태가, 이후 10월 26일에는 대통령 살해 사태가 일어나 결국 1979년 12월 7일에 해제되었다. 김철수, 『헌법개정, 과거와 미래』, 진원사, pp.140-1418) 제8차 헌법개정(제5공화국)1979년의 부마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박정희대통령이 암살된 10 ·26사태가 일어난 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청에 따라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고, 정부에도 헌법개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정부는 헌법개정심의위원회에서 만든 헌법개정안을 1980년 10월 22일의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고, 27일 공포 ·실시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2013-09-17(검색일)이로써 국회의원의 임기는 종료되었고(부칙 제5조), 또 정당이 해산되었으며(부칙 제7조),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되었다.(부칙 제4조) 국회의 권한은 국가보위 입법회의가 대행하게 되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여 이날부터 입법 활동을 개시하였다.(부칙 제6

법학| 2014.03.27| 11페이지| 2,000원| 조회(223)

기본권, 헌법개정, 제헌헌법, 대한국국제,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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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동가치설1) 아담스미스와 데이비스 리카도2) 칼 마르크스2. 효용가치설1) 멩거2) 제본스와 왈라스3. 그 외의 학자들의 입장1) 멜서스2) 슘페터3) 마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에 대한 논의는 이미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한 재화의 독자적인 사용에 따른 주관적인 욕구들에 기인하는 가치인 사용가치와 한 재화의 다른 재화와의 동등한 수량 혹은 화폐로 교환에서의 객관적인 가치인 교환가치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중세의 스콜라 학자들에게 이어져 그 내용이 심화 발전되었는데, 그들은 사용가치에 있어 단순히 재화의 본성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충족의 과정에 사용되는 상품에서 감지되는 주관적인 의미를 덧붙여 서술하였다. 또한 스콜라 학자들은 교환가치를 재화의 생산비용 특히 노동비용과 연관된 것으로 관찰하였다. 최상훈, 『경제학사』, 한국문화사, pp.246-247이처럼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은 객관가치설과 주관가치설로도 구분되며, 이 학설들은 상품의 값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즉 전자는 노동·생산비 등 객관적으로 투입된 비용으로서 상품의 값을 설명하며, 후자는 재화의 효용 내지 만족도, 즉 주관적 평가로 그 값을 설명한다. 객관가치설·주관가치설, 네이버 지식백과, 2013-10-05(검색일)이러한 두 학설은 정치경제학적 분석에서 비롯되었는데, 여기서 정치경제학이란 정치와 경제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케 할 물질적 수단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사회법칙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오스카르 랑게, 『정치경제학』, 문태운, 이제이북스, p.5때문에 두 학설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개괄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학설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우선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때는 대략 18세기쯤으로, 이 학문은 인류의 전체 역사를 통해 어느 시대에나 여기서 생산력이란 물질생산에 사용된 생산도구와 과학기술을 말하며 생산관계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인간의 조직형태를 의미한다. 로저 S. 고트맆, 『마르크스주의』, 문태운, p.26Ⅱ. 본론1. 노동가치설1)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는 대표적인 영국의 고전적 학파로, 이 학파는 재화의 사용가치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상이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교환가치로서 그 재화의 가격이 정해진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들은 전반적으로 노동가치설을 주장하면서도 공리주의나 심리적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이기심을 강조하면서도 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였고, 또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도래를 외치면서도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것의 정체성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처럼 고전학파는 상충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듯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후의 대립관계로 나타난 마르크스이론과 한계효용이론의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훈,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아카넷, pp.15-16그렇지만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재화의 가격은 교환가치에 의해 정해지고 그 교환가치는 오로지 객관적 결정기반들만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예를 들어 물은 높은 사용가치를 갖지만 극소의 교환가치를 가지며, 다이아몬드는 이와 반대로 낮은 사용가치를 갖지만 높은 교환가치를 지닌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재화의 가치에 차이에 있어 두 재화의 상대적 교환가치, 교환양의 관계 그리고 가격관계는 토지경작이나 자본축적 이전의 시기와 같이 발전의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재화의 산출에 투입되었던 노동양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더 높은 발전단계에서의 두 재화의 가격관계는 노동비용, 토지지대 및 이윤으로 구성되는 생산비용들의 관계에 기인하며, 결정된 가격은 이에 상응하여 세 개의 구성부분들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최상훈, 『경제학사』, 한국문화사, pp.247-248이처럼 스미스가 상품의 다르게 '분배를 좌우하는 법칙들을 구명하는 것이야말로 경제학의 주요문제'라고 생각하고 분배이론에 집중하였다.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확장 그 자체보다 확대된 생산의 결과가 자본가·지주·노동자 3계급 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와 또 사회발전의 단계에서 그것이 어떠한 법칙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한 연구였다. 또한 그는 스미스의 노동가치설에서 나타나는 혼란을 지적하고 이에 상품가치의 크기는 그 생산에 투하된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투하노동가치설을 확립하였으나, 이 역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무관성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리카도, 네이버 지식백과, 2013-10-12(검색일)2) 칼 마르크스마르크스는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 이 두 이론의 입장에 있어 기본적으로 고전학파와 같은 노동가치설의 입장으로 그 큰 맥락을 같이 하며, 특히 그의 이론은 리카도의 노동가치설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고전학파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분석 대상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식된 가치에 중점을 두어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상품 교환C-C(상품)은 동일한 노동량이 투하된 두 상품의 교환이며, 이를 ‘등가교환’이라 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보면 자본은 현상적으로 M(화폐)-M’, 즉 무언가 증식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교환이라 볼 수 없으며, 때문에 등가교환이면서도 부등가 교환이 이루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바로 그 모순이다. 박영균, 『노동가치』, 책세상, pp.104-105위와 같은 문제점의 인식에서부터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이론은 생겨났으며, 이 이론은 모든 재화의 가치는 노동에 의해 생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노동과 같은 특별한 상품은 노동자 자신이 임금의 형태로 가져가는 필요가치와 자본가가 가져가는 잉여가치로 나뉘게 된다. 이 잉여가치는 다시 자본의 여러 분파와 지주들에게 산업이윤과 상업이윤 및 지대로 분배된다. 말하자면 이윤은 하나의 허상이며 그 본질은 잉여가치이고가치를 상품에 내재적인 것으로 여기며, 인간이 얻는 효용이나 인간들의 평가와 무관하게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주의 혹은 실체주의적인 오류라고 비판하였다. 홍훈,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사상』, 아카넷, p.38멩거의 오스트리아 학파의 일차적인 특징은 재화와 경제재를 구분한 것이며, 이는 재화의 경제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 경제학이 다룰 대상을 경제재와 경제의 성격으로 제한하였다. 우선 재화들은 직접적인 소비재인 1차 재화, 간접소비재인 2차 재화, 다시 2차 재화의 생산에 봉사하는 3차 재화로 구분된다. 한계효용원칙은 본원적으로 1차 재화의 가치측정을 겨냥한 것이며, 더 높은 차원의 재화의 가치는 그의 산출에로 봉사된 재화들의 가치의 반영으로 인식된다. 최상훈, 『경제학사』, 한국문화사, p.282또한 멩거는 효용과 희소성의 결합을 통해 가치가 발생한다고 여겼다. 가치는 그 재화와 상품에 대해 소비자를 대표로 하는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여기에 희소성이 추가되면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희소성은 해당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의해 결정된다. 희소성이 추가되면서 모든 재화는 가치를 갖는 재화, 즉 경제재와 비경제재로 구분된다. 즉 효용은 재화를 여타 물체와 구분지며, 희소성은 재화를 경제적인 재화로 한정시킨다. 홍훈 외 4명,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p.239-242멩거의 학파의 더 두드러진 특징은 가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상품, 화폐 등으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멩거는 화폐의 여러 종류와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런 특징은 여타 한계효용학파와의 차이를 더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Ibid., p.237-238멩거의 화폐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멩거는 상품을 규정하기 위해 정의한 시장성 개념에 근거하여, 여러 재화 중에서도 가장 시장성이 높은 상품이 화폐가 된다고 주동을 분석하는 과학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우선 개인의 소비를 분석하고, 거기서 뽑아낸 소비의 원리로부터 교환의 원리를 연역해낸다. 생산은 노동과 노동생산물의 교환으로 간주하며, 효용 극대화를 위한 행위로 이해한다. 효용 극대화가 모든 경제행위의 기본 원리이며, 모든 경제현상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분학은 바로 이 극대 혹은 극소의 함수를 찾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홍훈 외 4명,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p.206왈라스의 이론의 핵심은 ‘경제적 균형’이다. 이는 시장에 있어서의 균형은 어떠한 구매자나 판매자도 재화수량의 변화를 먼저 이끌어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며, 균형 상태에 서 가격들은 한계효용에 상응한다. 왈라스가 대표하는 로잔느 학파의 목표는 모든 경험적 조건들의 저편에서 모든 부분시장들의 형식적 이론, 경쟁조건들 하에서의 그리고 모든 방면에 있어서의 상호의종에서의 전체 경제의 균형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최상훈, 『경제학사』, 한국문화사, p.288또한 왈라스는 멩거와 달리 경제학적 분석에 수학을 명시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현대 경제학의 중심이 된 ‘일반균형’의 수리경제학을 제시했으며, 제본스와 달리 경제 전체에 걸친 여러 부문들 간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했다. 물론 모든 경제현상이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은 다른 경제학자들에게도 친숙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연관관계들이 어떤 것인가를 명시하고, 경제적 변수들의 균형 조건이 무엇이며 불균형 상태에서 이 변수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왈라스는 이전의 모든 경제학자들을 넘어선다. 홍훈 외 4명,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더난출판, pp.265-2663. 그 외의 학자들의 입장1) 멜서스멜서스는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한 고전학파의 학자로, 그의 저명한 저서인 《인구론》을 통해 빈곤이나 악덕은 그와 같은 사회제도의 결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구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 주장하였다. 이 근거로 그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

사회과학| 2014.03.27| 10페이지| 1,500원| 조회(379)

아담스미스, 슘페터, 왈라스, 칼 마르크스, 멜서스, 데이비드 리카도, 제본스, 멩거, 객관가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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