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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종류 해결방안

* 과목 :* 교수 :* 학과 :* 학번 :* 이름 :목 차Ⅰ. 서론Ⅱ. 청소년 범죄란?1. 청소년 범죄의 개념2. 청소년 범죄의 종류3. 청소년 범죄의 현황Ⅲ. 청소년 범죄의 원인1. 가정 교육의 문제2. 사회적 원인3. 학교 교육의 문제점4. 교우 관계의 원인5. 인터넷 발전에 따른 원인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1. 가정의 역할2. 학교의 역할3. 사회의 역할Ⅴ. 결론Ⅰ. 서론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핵가족화 되면서 한국 사회도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가고 있다.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더불어 사회였다. 계, 두레, 향약, 이란 제도도 있었고 같은 씨족 끼리 한 마을에 살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줄어들었고 어른을 공경하던 문화도 슬슬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훈계하다 보복당한 어른, 청소년 꽃뱀 사건, 언쟁 끝에 어르신을 폭행하는 청소년들 등등 요즘 청소년들은 무섭고 거칠다.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속에서 그 문제점과 대응 방안 그리고 해결책을 결론으로 내세워 청소년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청소년 범죄란?1. 청소년 범죄의 개념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 범이라 칭한다.소년 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청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청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다. 또한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격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여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격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따라서 청소년 범죄(소년범죄)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와 범죄(비행)를 말한다.2. 청소년 범죄의 종류① 대인비행패싸움, 흉기소지, 폭력서클 가입, 강간, 폭행, 금품 갈취, 상해, 강도, 공갈이나 협박② 재산비행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훔치기, 절도, 등록금을 다른 곳에 쓰기, 공공기물 파괴③ 공공질서 비행부모나 선생님에 대한 반항, 무단결석, 도박, 가출, 음주, 흡연④ 피해자 없는 비행이성과의 성관계, 이성과의 혼숙, 음화 및 음란서적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사창가 출입⑤ 지위비행술집 출입, 관람불가 극장 출입,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⑥ 약물남용 비행환각제나 본드사용, 마약 흡입3. 청소년 범죄의 현황연도구분2**************************62007총범죄**************************33189*************177592341431소년범죄*************1*************88614*************277구성 비율(%)6.36.36.46.46.97.37.86.9소년범죄 형사사건 처리현황Ⅲ. 청소년 범죄의 원인1. 가정교육의 문제1) 산업화 및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 기능 약화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의 증대, 주부의 취업 증가, 결손가정의 증가를 가져오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켰다.2) 이기적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팽배산업사회의 발달과 경제적 지위의 성장으로 황금만능주의 사회를 만들었으며 내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 가족주의적 가치관 팽배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약화시켰다.3)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무관심현재 부모들의 관심은 학교교육, 즉 자녀들의 학교성적진학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가정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접촉하는 시간이 적고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심이 적어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가 약하다는 것이다2. 사회적 원인1) 산업화 -> 전통적 가치관 붕괴 -> 지역사회의 유대감 해체, 집단규범 무너짐2) 아직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의 영향을 성인들보다 많이 받는데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환경의 영향은 실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3) 사람을 믿지 않는 불신 풍조,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사치, 낭비와 허영, 권력욕과 물질 만능주의는 퇴폐적이고 말세적인 비리와 폭력 등 온갖 비행을 낳고 있으며 청소년 비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3. 학교 교육의 문제점1) 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여러 경험을 조직적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학교제도와 같이 입시 준비에 치우쳐 교과서 중심 교육, 지식 편중 교육, 입시 과목에 치중하는 교육을 한 경우, 그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개성 신장의 기회마저 박탈당해 청소년들에게 탈선 행동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시험체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 소수성적우수자 위주의 비정상적 교육과정, 교사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의 비인격적 인간관계 형성 , 정서교육 및 의지력 훈련 기회부족 직업교육진로교육 소홀, 형식적인 생활지도교육 등4. 교우 관계의 원인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눈을 뜨며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친구이다. 친구는 같은 동년배로서 관심이 같으며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공감대도 잘 형성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에게서 발견한 수 없는 많은 위로와 동조와 지지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이런 친구의 비행적 요소는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5. 인터넷 발전에 따른 원인1)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한한 사이버 공간은 과중한 학교공부와 스트레스에 지쳐 있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집중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사춘기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해방구 역할을 하고 있다.2)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한 상호 의사소통 등의 긍정적인 기능 외에 각종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와 폭력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의 원인이 된다.Ⅳ. 청소년 범죄의 해결책1. 가정의 역할가정은 청소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제1의 생활공간이며 안식처이다. 소년범죄자의 대부분이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가출도 하고, 나아가 범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며, 어느 역할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청소년비행 예방의 제1차적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가정에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는(1) 가급적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노력(2) 핵가족화에 따른 과보호 지양(3) 교육, 훈육에 있어서 일관성 유지(4) 자녀에 대한 편애 지양(5)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깊은 관심(6) 자녀들 앞에서 부부간의 다툼이나 싸움 지양(7) 가정에서 폭력, 음란비디오테이프 제거(8) 독서실 이용 시 부모가 선정해주고 독서실과 전화연락 유지(9) 자녀들 방과 후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집에 정착(10) 용돈의 지급 시 사후에는 사용처 확인 및 맹목적이거나 과다 용돈지급 지양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바르게 이해하면 자녀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저항감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부모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2. 학교의 역할지금까지의 교육 장면은 대부분이 미국의 교육방식을 모방내지 답습해 나간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지나친 개인주의를 발전시키는 반면, 동료 간의 사랑과 협동, 양보와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민족의 특성이 있다. 우리의 것은 바탕으로 서구적인 방식의 좋은 점을 접목해 나가는 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장면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학업성취임에는 틀림없으나 학업이 모든 완성된 인간을 대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입시 위주의 학업 방식은 인간의 정서적, 윤리적, 도덕적 측면의 인간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따라서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정서함양, 도덕적 발달, 윤리적 측면의 인간교육을 철저하게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관용은 직장, 단체, 동료, 또래들 간의 따뜻한 인정을 피울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교육장면에서 대범하고 당연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사회과학| 2014.05.15| 9페이지| 1,000원| 조회(407)

약물, 비행, 청소년 범죄, 교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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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 차Ⅰ. 서론Ⅱ. 아동학대란?1. 아동학대란 무엇 인가?Ⅲ. 아동학대 원인1. 부모 요인2. 아동 요인3. 가정적 사회적 요인Ⅳ.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2. 정서적 학대3. 성적학대4. 방임Ⅴ. 아동학대의 해결 및 아동 보호 방안1.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아동학대 대처 교육 및 훈련 제공3.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체제 구축4. 체계적 기준 마련과 정기 실태조사 실시Ⅰ. 서론최근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인터넷 및 모바일 신문에 1면으로 보도되었다. 처음 보도 된 사건은 계모가 9살 여자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으며 잇따라 소금밥을 먹여 10살 여자아이를 나트륨 중독에 이르게 해 숨지게 한 사건 10살 남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보도 되었다. 이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 특히 학대에 취약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 학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Ⅱ. 아동학대란?1. 아동학대란 무엇 인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 한다 .”이는 “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행위의 행동 ” 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호-Ⅲ. 아동학대 원인1. 부모 요인1) 부모의 미성숙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2)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3) 잦은 가정의 위기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4) 정서적 욕구불만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5)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 중 30~60%정도는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다.6) 알코올중독 · 약물중독알코올중독 · 약물중독에 빠진 부모들은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7)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며, 아동에 대한 권리의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또한, 체벌과 훈육을 혼동한다.2. 아동 요인*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신체적 · 정신적 · 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3. 가정적 사회적 요인1) 가족관계의 문제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2) 가족구조의 문제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높은 스트레스, 가족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의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3)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Ⅳ. 아동학대의 유형1. 신체적 학대1) 개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 내용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각한 신체학대이다.2. 정서적 학대1) 개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 내용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정서학대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의하여야 한다.3. 성적학대1) 개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 내용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가족 내 성학대는 가족 및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를 말하며, 가족외부의 성학대는 아동과 안면이 있는 사람 혹은 낯선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강간은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힘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 성학대 역시 두려움이나 힘을 이용하지만 다른 방법도 사용한다.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거나 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심리적으로 고립되도록 조정하고, 성인의 권위로 강요하며, 움직일 수 없도록 물리적인 억압을 하며, 위협이나 공포를 조성한다.4. 방임1) 개념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2) 내용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 받지 못해 발육부진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 어린 아동에게는 치명적인 결과(장애)를 가져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또한, 발달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되어 있는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결하지 않은 외모에서 오는 집단 따돌림, 사회문제행동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Ⅴ. 아동학대의 해결 및 아동 보호 방안1.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 기본 방안아동을 학대한 대부분의 가해자는 친부모이다. 즉, 친부모의 아동학대 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각종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부족 등을 제거하여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 일환으로서 부모자조집단을 구성하여 부모를 치료하는 것이 필요시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등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아동의 성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이나 교육기관을 통해 아동연령별 맞춤 성교육 및 성 학대 예방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2) 구체적 해결책 제시① 예방프로그램 실시연 1회 각 초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시간과 강사 초빙은 학교장 자율로 하며 예산부분은 교육부에서 일괄 부담한다.② 아동상담 의무화학기당 한차례 가정 문제에 대한 상담을 의무화 시킨다. 상담은 담임교사가 하며 상담내용을 필히 작성해서 아동 발달사항에 기록한다.③ 가정방문 및 전화방문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전화상담으로 대체한다. 학기당 1회식 한다.2. 아동학대 대처 교육 및 훈련 제공1) 기본 방안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후대처방안은 가해자의 특성과 폭력상황 그리고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처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전문 보호기관, 상담기관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내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경찰신고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 및 태도 개선과 112신고체제와 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경찰의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해야 한다.

사회과학| 2014.05.10| 8페이지| 1,000원| 조회(14,073)

교육, 청소년, 아동, 체벌, 유기, 어린이,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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