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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계획서- 동유럽지역의 종교와 민족에 따른 탈공산주의 시기에 정치경제적 차이점 ; 이면에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 바로 잡기

1. 연구 주제- 동유럽지역의 종교와 민족에 따른 탈공산주의 시기에 정치경제적 차이점 ; 이면에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 바로 잡기2. 주제 선정 이유- 러시아학과로서 전공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은 바로 러시아 및 유라시아지역 연구에서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 요소이었습니다. 현존하는 수많은 논문 및 각종 조사자료, 기사가 서구중심주의에서 기초한 자료이고, 혹은 서구(서부유럽 및 북미국가)에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오리엔탈리즘에 노출하게 되고 우리의 인식자체가 굳어져버려 학문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인 편견과 선입견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 올바른 방향으로, 또한 그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방법을 통하여 동유럽지역에서 나타난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주의 이행절차의 특징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 입니다.3. 연구 주제 목차1) 서론2)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과정 : 종교분포에 따른 특이점(1) 서론(2) 러시아 정교회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정교회의 특성(나) 정교회국가의 민주화 과정 중의 특징(3) 개신교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개신교의 특성(나) 개신교 국가의 민주화 과정 중의 특징(4) 가톨릭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가톨릭의 특성(나) 가톨릭국가의 민주화 과정 중의 특징(5) 결론3)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 : 민족 분포에 따른 특이점(1) 서론(2) 각각의 민족에 따른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3) 종교는 같지만 민족계열의 차이에서 발생한 민주화의 이행 및 공고화과정의 차이점(4) 결론4) 오리엔탈리즘(1) 오리엔탈리즘의 기원(2) 오리엔탈리즘의 심화(3) 동유럽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과정에서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적 요소5) 결론4. 참고 문헌- 오리엔탈리즘 , Edward W. Said, 교보문고- 과학 혁명의 구조 , Kuhn, Thomas S, 조은문화사- 자유로부터의 도피, Fromm, Erich, 홍신문화사- 현대 러시아문화 연구:시민의식과 문화정체성, 강윤희, 한울아카데미- 21세기 유라시아 도전과 국제관계, 신범식, 21세기, 한울아카데미- 동유럽 발칸, 민주화와 문화갈등, 정병권, 한국외대 출판부

사회과학| 2015.06.24| 2페이지| 2,500원| 조회(108)

동유럽, 러시아, 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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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지역의 종교와 민족에 따른 탈공산주의 시기에 정치경제적 차이점 ; 이면에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 바로 잡기2

동유럽지역의종교와 민족에 따른탈공산주의 시기에정치경제적 차이점; 이면에 존재하는 오리엔탈리즘 바로 잡기목차 :Ⅰ. 서론Ⅱ.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후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 종교분포를 중심으로1) 서론(가) 종교란 무엇인가?(나)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란?2) 러시아 정교회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정교회와 국가(나) 러시아의 민주화 과정3) 기독교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기독교와 국가(나) 기독교 국가의 민주화 과정;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중심으로Ⅲ. 동유럽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 민족 분포를 중심으로1) 서론2) 각각의 민족에 따른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Ⅳ. 결론Ⅰ. 서론본 연구 주제를 설정하게 된 동기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참고하게 된 소련과 동구권의 탈 공산주의시기를 분석한 서적이나 논문에서는 그들의 가장 큰 정신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종교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과 또 몇몇 학자들이 내 놓는 논문이나 서적에서는 버젓이 당시(혹은 현재) 동구권의 상황적 배경을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오리엔탈리즘의 관점으로만 ‘그들은 서구와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전형적인 서구중심주의로만 동구권의 탈 공산화시기의 성공과 실패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제목에서도 밝혔듯이, 동유럽 지역의 탈공산주의 정치변동의 종교와 민족을 중심으로 탐구할 것이며, 그 바탕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리엔탈리즘 적 요소를 배재한 당시(혹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동유럽의 각 국가의 체제이행여부의 성공이유를 밝혀볼 것이다.로마자로 시작되는 각 중주제의 서론에서는 그 장의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할 것이다. 1장에서는 연구 지역이 되는 동유럽의 범위를 한정할 것이며, 2장에서는 종교의 의미와 역사적으로 각 종교 세력권에서 국가와 해당 종교 간의 힘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 하였는가?를 살펴볼 것이고, 3장에서는 민족에 따라서 나타나는 동유럽 지역의 으로 살펴볼 것이다.그럼 먼저 본론을 진행하기 전에 종교에 관한 의미와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가) 종교란 무엇인가?종교란 무엇인가? 백과사전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무한·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라서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의 정의는 매우 표면적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종교는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대에서 종교는 절대 진리와의 관계성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이유는 현대세계에서 주축을 이루는 종교(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서 사후세계와 유일신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일신의 개념은 유일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 또는 유일신이 인정한 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이단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즉 유일신이 절대 진리이다.이러한 유일신 종교의 확장은 국가·제국의 확립과 연관이 깊다. 로마의 예를 보면 로마는 중기 이후에 제국 화 되는데, 이 시기에 밀라노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하나의 가치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불교채택,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대륙을 통일한 후에 행한 분서갱유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유일신 종교 아래 하나의 국가·하나의 종교가 조재하게 되었고 하나의 진리가 존재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나)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란?잉거(J.M. Yinger)에 의하면 종교와 정치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요소로 힘을 꼽았다. 즉 종교조직이나 정치적 통치가 모두 인간에 대한 영향력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잉거에 따르면 종교와 정치제도 사이의 관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종교가 정치제도를 강화시키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동반자적 관계로서 상호 강화나 보완의 관계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정치적 힘이 너무 강하여 강제적으로 종교를 통제하는 경우 이다. 이 유형의 관계성은 전체주의 사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양자 사이에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민족의 통합을 위해 활동하고자 했던 공후들을 도덕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공후들과 정교회 지도자 사이에 ‘조화’에 가까운 상호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하지만 15세기 모스크바 공후들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교회는 권력의 중앙집권화를 위한 이데올로기 강화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협력관계는 16세기 초 ‘모스크바-제3로마’론의 대두로 고조되었다.국가-교회 관계의 뚜렷한 변화는 통일된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달성한 차르 이반4세 통치기에 있었다. 국정에 대한 교회의 영향을 제한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반4세는 정교회의 핵심인물들에 대해 테러를 가했다.17세기 중엽에는 총대주교 니콘과 차르 알렉세이의 갈등이 나타났다. 결국 니콘은 총대주교의 권력이 차르 권위 위에 있음을 주장하다가 실패함으로써 파트너로서 그리고 경쟁자로서의 양자 간의 관계는 사실상 종식되었다.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식된 때는 총 대주교제를 폐지한 표트르1세 통치하에서였다. 표트르가 총 대주교제를 폐지(1703년)함으로써 ‘속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국가-교회 관계의 이상적인 모델도 함께 폐기된 것이다. 결국 정교회 최고 기관이 국가의 한 기관으로 전락했으며, 그 국가 기관의 수장으로 정교회의 수장이 아닌 정부 관리가 임명되었다.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국가-교회 관계에서 정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당시의 러시아 제국 사회의 혼란 상황을 진정시켜 달라는 국가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국가와 거리를 두게 된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에트 시대를 제외하고도 제정러시아 시대 말기까지 러시아 역사에서 나타난 국가-교회 관계의 전통은 정도의 차이일 뿐 교회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10세기 정교신앙 수용 이후부터 몽골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15세기 후반까지의 국가-교회 관계가 실질적으로 속권의 우위 속에 양자 간의 관계가 조화에 가장 근접했다면, 16세기 중반 차르 이반 4세부터 차르 알렉세이까지의 통치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가이다르의 충격요법 정책은 실패했다. 인플레이션은 2300%까지 오르게 되었다. 개혁의 수혜자는 소수의 은행가와 구 공산관료, 수입자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많은 대중들이였다. 이러한 피해는 투표로 반영되었고 red-brown 벨트로 표현되는 공산당중심의 야당이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와 옐친간의 갈등은 심화된다. 옐친은 일명 93년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매우 강하게 하는 법안(super presidential)을 통과를 시도 했다. 그러나 93년 9월에 옐친은 국회의 탄핵안을 받게 된다. 물론 상원에서 거부되었지만 옐친에게는 국회는 가장 큰 걸림돌이였다. 이러한 갈등의 폭발은 바로 다음달 10월에 옐친이 국회를 무장공격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 공격으로 야당의 주요인사는 체포되고 옐친의 93년 헌법은 통과됨으로서 러시아에서는 초대통령제가 자리 잡게 된다.그러나 옐친은 2기 정권을 수립할 때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해 올리가르히와 손을 잡았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올리가르히 중 많은 이가 정부 고위 관료직에 올랐고 그중에서 경제부분을 맡은 포테인은 옵션거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편법으로 알짜 공기업을 사유화 한다. 옐친 2기 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올리가르히 때문에 러시아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된다. 결국 98년 모라토리엄으로 이어 지게 된다. 모라토리엄 이후 정권은 잡은 푸틴의 최대 정치 목표는 안정되고 평범한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였고, 이를 위한 개혁을 실행나가기 시작한다. 또한 푸틴이 정권을 잡기 시작한 시기부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덕분에 러시아의 경제는 호황을 타게 되고 러시아의 새로운 모습이, 우리가 현재 느끼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3) 기독교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과정(가) 기독교와 국가기독교 국가들도 위의 잉거의 논리와 같이 국가와 교회간의 권력관계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큰 흐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러력지역 이였던 세지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폴란드의 경우 198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로 대규모 반체제 시위가 있었다. 이 와중에 노조연합인 솔리대리티(Solidarity)가 결성됐다. 그러나 노조는 곧 탄압을 받았고 또한 경제도 더욱 악화됐다. 이 상황이 결국 전국적인 시위로 확산되게 되고 정부는 솔리대리티를 인정하고 두 집단 간의 협상을 시작했다. 원탁회의로 명명된 이 회의는 정치변동에 대한 큰 틀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헝가리의 경우는 공산체제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때문의 자신만의 정치적 진료를 개척하게 되고 개혁관료, 지식인, 대중들이 탈공산주의를 이끌었다. 때문에 다양한 노조,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 신 선거법, 헌법 개정이 이뤄지고 89년 10월에 대통령 직선을 할 수 있게 된다.체코의 경우는 분리되기 전인 체코슬로바키아로 보겠다. 시위를 통해서 공산당이 물러나게 되면서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체제 이행이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커다란 무력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는 점이다.이로서 세 지역의 공통점을 도출해 본다면 첫째로 탈공산화의 움직임이 비교적 빨리 일어났고, 둘째로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과격한 무력 사용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 됐다는 점, 셋째로 정당 간 경쟁을 통한 정치권력의 획득과 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Ⅲ. 동유럽(동구권)의 탈공산주의 이후 민주화 이행과정; 민족 분포를 중심으로1) 서론본 부분에서는 동유럽(동구권)의 민족에 따라 나타나는 민주화 이행 과정을 알아 볼 것이다. 따라서 민족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정의가 우선이겠다.민족이란? 민족에 대해서는 무수한 말들이 많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대답이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민족은 라틴어 'natio(이방인) 집단'에서 출발 했다. 16세기 영국에서 대중에게 적용되었고, 이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 정의됐다가, 정치적이였다.

사회과학| 2015.06.24| 11페이지| 2,500원| 조회(150)

동유럽, 러시아, CIS, 탈공산주의, 동유럽지역의 종교, 오리엔탈리즘 바로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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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변동(2000년 이전)

..PAGE:1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변동12000년 이전 선거를 중심으로..PAGE:22Contents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 개관폴란드 선거와 정치변동헝가리 선거와 정치변동체코 선거와 정치변동동유럽 3국의 공통점 및 차이점..PAGE:3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 개관3..PAGE:44동유럽 국가..PAGE:5선거와 “선거민주주의”체제전환기 구공산국가들에서 선거가 각국 정치과정의 주요 기제다당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와 같은서방형 정부형태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선거민주주의”: 선거가 권력획득의 핵심수단동유럽국가에서의 선거탈사회주의 체제개혁을 진행시켜 온 동유럽 국가들에서의선거와 그 결과는 체제전환기 변화되는 사회균열구조를 반영정당구도, 사회경제정책, 대외관계 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선거결과의 분석선거결과에 대한 분석은 체제전환기 동유럽국가들의 정치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적인 접근방법5선거와 정치과정의 관계..PAGE:6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마르크스 이념에 기초한 공산체제가 성립1928년 스탈린 집권소련에서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동유럽 공산당이 소련의 지원 받아 정권을 장악체제전환의 움직임1980년대 중반 소련에서 개혁과 개방 동유럽 공산집권체제도 동요하기 시작1989년 폴란드에서 비공산계인 솔리대리티 정부를 시작으로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주요 동유럽 국가들에서 차례로 공산체제가 붕괴동유럽 공산체제의 붕괴소련에 대한 의존을 포기하고 서방을 지향정책 추진과거의 사회체제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동유럽 체제전환의 특징공산체제를 대신할 정치질서로 의회민주주의적 체제전환이 신속히 진행민주적 정치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은 나라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6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 과정..PAGE:7폴란드 선거와 정치변동7..PAGE:8솔리대리티노조바웬사가 이끄는 폴란드 자주관리노조의 정식 명칭10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폴란드의 민주화·자유화를 향한 조류의 원동력솔리대리티의 부상1980년리대리티와 정부의 원탁협상정부 대표 야루젤스키와 노조 대표인 바웬사가 8월 합의서에 조인소련의 절대적인 영향력과 집권세력의 권위를 인정정부는 자주적인 노조의 존재와 파업권 등 노조의 실력을 인정8공산체제 시기 솔리대리티노조..PAGE:9원탁협상공산지도부는 솔리대리티노조 반체제 인사와“협약의회”구성을 위한 총선에 합의공산당은 65%의 하원의석과 주요 정부직책을 보장받고,하원의 35%와 상원의석에 대해서만 자유경쟁 합의선거 결과솔리대리티노조 측의 일방적 승리공산집권세력의 정치적 기반은 크게 약화되고솔리대리티노조의 정치적 영향력은 강화선거 이후: 동유럽 최초로 공산 정부가 종식되고솔리대리티노조를 중심으로 한 비공산 정부가 출범91989년 총선..PAGE:101991년 완전자유총선10선거 직전 생겨난 수십 개의 신생정당들의 난립총선 결과: 민주연합 승리와 구공산세력 정당의 선전29개나 되는 많은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선거법에 의회진출을 위한 최소득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구공산당계열 정당인 민주좌파연합이 두 번째로 많은 60개의 의석을 확보구공산좌파세력이 결집하여 결성한 연합조직공산당에서 분열된 정당들과 붕괴 이전 공식 노조기구인 폴란드노조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27개의 구공산조직과 노조가 합쳐져 만들어진 정당총선 이후정치세력의 파편화로 인해 심각한 분열과 혼란의회 내 다수세력의 부재로 안정적 정부구성이 힘들게 됨으로써1993년 5월 의회가 해산하고 바웬사 대통령은 조기총선 실시..PAGE:11111993년 총선새로운 선거법: 의회진출을 위한 최소득표 규정단일 정당 5%이상, 정당연합 8%이상의 득표를 해야 의회에 진출1993년 총선에서는 6개 정당만이 의회 진입에 성공구공산계 정당인 민주좌파연합과 농민당의 압도적 승리구공산세력의 완전한 부활을 의미, 정치적 주도권 회복민주좌파연합+농민당과 나머지 4개 정당의 대결구도민주좌파연합과 농민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갖춤구공산계 정당 승리의 원인솔리대리티계 세력의 분열이전 정리대리티선거행동(AWS)의 등장30여개 솔리대리티노조계 정당들과 중도 및 우파계열 정당들의 공동전선1993년 구공산세력이 재집권한 이후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솔리대리티선거행동 승리구공산계 정당으로 집권당이던 민주좌파연합과 농민당은 참담한 패배솔리대리티노조가 민주좌파연합에 반대하는 우파 정치세력을 결집총선 이후 솔리대리티선거행동은 자유연합과 제휴하여 연립정부 구성솔리대리티선거행동의 분열다양한 이념적·정책적 성향을 지닌 정당과 분파의 존재로 내부 분열솔리대리티선거행동 내 솔리대리티선거행동사회운동 분리연정 붕괴 이후 우파솔리대리티선거행동으로 이름 변경..PAGE:1313폴란드 총선에 따른 정당구도 변화의 특징과거 공산체제의 유산1980년대 공산 집권세력과 솔리대리티 저항운동의 대결구도가 재현구공산계 민주좌파연합과 농민당이 체제 붕괴 이후에도 중심적 역할민주좌파연합: 1993년 구공산계 정당의 집권농민당: 모든 총선에서 의회 진출 성공집권당의 재집권 전무2000년까지 4차례의 총선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가 없다.헝가리나 체코와 비교해서도 유별난 사례양대 정치세력의 대결민주좌파연합을 필두로 하는 구공산계 정당VS솔리대리티계열의 정당..PAGE:14체코 선거과 정치변동14..PAGE:1515체코 정치변동의 특징동유럽 국들 가운데 스탈린식 통치가 가장 철저히 집행된 국가공산체제 붕괴의 시작1970년대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체제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움직임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공산체제 붕괴 과정1989년 후반 몇 차례에 걸친 재야인사 주도의 군중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체제 붕괴가 급진전..PAGE:16161990년 총선1990년 제정된 선거법 하에 6월에 새로운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총선체코슬로바키아 의회의 분리연방의회와 체코 및 슬로바키아 공화국의 자치를 위한 공화국의회로 구분총선의 특징외견상으로는 정당의 우열을 가려서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지만,실질적으로는 집권체제 전환을 위한 잠정적 성격이 강한 선거총선 결과공산당은 사실상 완전92년 총선의 배경과 결과1992년 총선의 특징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쳐 형성된 정당들이 본격적 경합정당 가운데 체코와 슬로바키아 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보한 정당 전무1990년 선거와의 차이점: 2~3개 연립정당의 경우 득표하한선 7%,4개 이상의 연립인 경우 10%1992년 총선을 위한 선거전에서 떠오른 쟁점경제개혁 문제체코슬로바키아 연방제의 구조에 관한 문제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의 예견슬로바키아에서 연방제 옹호한 정당 중 5% 하한선을 통과한 정당 전무슬로바키아 유권자 중 70% 가 체코와의 분리를 선호하는 정당에 지지법안통과는 양측의회의 60%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PAGE:1818체코와 슬로바키아의 분리양측 정당의 대립시민민주당과 반폭력국민연합은 경제개혁과 연방제문제에 상이한 견해분리 절차정국의 주도권과 의사결정이 연방의회에서 공화국의회로두 정당은 국가의 분할이라는 단일목표를 위해 연방정부에 합의최종적으로 국가분할을 위한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1993년 1월 1일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나라로 분리..PAGE:19191996년 총선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된 후 체코에서 최초로 총선이 실시클라우스 총리의 시민민주당은 기독민주당과 연합 하여 재차 집권에 성공클라우스의 승리 요인좌파정당과 노조의 약세1990년대 초반에 걸쳐 유지된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 요인클라우스 정부의 변화1996년 클라우스의 선거공약과는 상이한 경제적 위기1997년 5월 연립 파트너는 클라우스 총리의 사임을 요구클라우스 총리는 내각을 개편으로 마무리1997년 6월 의회는 클라우스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 단 한 표 차이로 부결정부 고위관리의 부패 사건의 영향으로 클라우스는 1997년 12월 사임1998년 6월19일과 20일 양일 간 새로운 총선이 실시..PAGE:20헝가리 선거와 정치변동20..PAGE:21211968년 이전까지의 헝가리 공산체제공산체제의 성립1948년 타 정당들이 헝가리노동당에 흡수되며 공산당의 지배체제가 확립헝가리에서는 공산당의 지도자계획경제를 확립1950년 5개년 경제계획 시작동유럽 공산진영 국가들에 농산품을 수출1950~1953년 기간에 헝가리 경제는 8% 이상의 성장을 기록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후‘신노선’ (라코시- 당서기장, 너지- 수상) 을 추진경제: 농업집단화에 제동, 산업투자는 중공업 경공업정치: 집단수용소 폐쇄, 숙청되었던 많은 공산당원을 복권, 탈스탈린화 시도, 정치적 다원화..PAGE:22221953~1956년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운동라코시에게 권력의 주도권1956년 2월을 기점으로 라코시의 정치적 탄압에 대한 대중적 저항친스탈린주의자인 게뢰가 당 서기장을 맡게 됨20만 명의 시위대가 반소련 운동 전개너지의 복귀와 의회의 개혁을 요구‘너지’ 수상으로 복권11월 1일 너지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소련은 11월 4일 군대를 파견, 헝가리의 국민저항을 무력으로 진압..PAGE:2323카다르의 집권너지에서‘카다르’로 교체공산당의 공식 명칭이 헝가리 노동당 → 헝가리사회주의노동자당카다르가 당 서기장을 맡게 됨카다르의 정책유화정책: 수백 명의 정치범이 석방 인민재판소가 폐지일국(One Nation) 정책: 공산체제에 반대하지 않는 모든 인사와의 협력신노선정책: 1968년 신경제기제(NEM) 도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책적 논의과정을 촉발1954년 분권화된 의사결정 방식의 도입을 주창하는 페테르의 논문 발표1960년대 초반 카다르의 정치적 자유화 정책과 더불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1968년 NEM채택 이후 스탈린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상당히 이탈..PAGE:24241980년대 공산체제 저항 움직임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세력 확장1980년 후반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추진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세력: 헝가리민주광장, 자유추진동맹, 민주청년동맹반폭력주의에 기초, 법치주의, 다당제, 자유선거 실시 실질적 국가독립헝가리 노조의 변화1980년대 말 공산정부의 안정화 프로그램 추진 (SZOT는 반대)1988년 노조가 공산당으로부터의 독식

사회과학| 2015.06.24| 31페이지| 2,500원| 조회(104)

동유럽, 러시아, CIS, 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변동, 2000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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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탈사회주의 정치변동(2000 이후)

..PAGE:12000년 이후 폴란드 총선1..PAGE:222001년 총선시민연단, 법과정의당, 폴란드가족연대 등 신생정당의 의회 진출선거 결과 - 6개의 정당이 의회에 진출노동연대(UP)와 연합한 민주좌파연합의 승리솔리대리티선거행동과 우파솔리대리티선거행동 의회진출 실패민주좌파연합 승리의 요인부젝 정부의 분열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상실조직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집권능력을 갖춘 정당의 이미지 각인2001년 총선 이후2003년 농민당의 연정이탈로 소수정권이 된 정부의 입지 불안정당내 갈등과 부정부패로 국민 지지도의 추락 가속화밀러 총리 사임하고, 벨카 총리가 이어받음..PAGE:332005년 총선선거결과- 6개의 정당 의회진출, 정당 간 의석확보 순위가 변화2001년 4위당이던 법과정의당이 전체의석 155/460석 차지, 최대 정당 부상시민연단: 전체 의석의 28.9% 차지 원내 제2정당집권당이었던 민주좌파연합은 55개 의석을 확보해 원내 제4당으로 추락2005년 총선의 특징우파 성향 정당이 원내 1,2위 당 정당구도에서 우위에 서게 되는 전환점총선 이후, 법과정의당과 시민연단 사이의 대립총선과 대선 유세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정당 간 관계를 훼손2006년 법과정의당의 연합정부(자력보호당, 폴란드가족연대)정당 간 대립으로 연정붕괴, 카친스키 총리의 2007년 7월 의회 해산법과정의당 정부 2년 만에, 1993년에 이어 두 번째의 조기 총선 실시..PAGE:442007년 총선시민연단의 승리 -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사회연대 정책을 동시에 추구법과정의당은 166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원내 제2위의 정당민주좌파연합과 농민당은 각각 53석과 31석을 획득하며 의회에 잔류2007년 총선 이후 폴란드 정당구조 변화의회진출정당 4개로 역대 최소: 자력보호당, 폴란드가족연대가 1%대의 득표우파 성향의 정당이 역대 최대의 의석(전체 의석의 81.5%)점유민주좌파연합은 역대 최소 의석을 기록시민연단과 농민당의 연정을 통한 다수 정부 구성과 한계농민당: 과거 민주좌파연합과의 연정 경험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하락할 경우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정을 탈퇴시민연단: 선거 승리를 위해 다양한 그룹들이 모인 정당으로,정국 운영과정 에서 내부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PAGE:52000년 이후 폴란드 총선에 따른정당구도 변화의 특징5..PAGE:6대통령 선거1990년 대선솔리대리티 지도자인 바웬사가 압도적 당선1995년 대선민주좌파연합 크바스니에프스키가 재선에도전하는 바웬사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대통령에 당선2000년 대선집권당 솔리대리티선거행동 내부분열로유력한 후보자를 내지 못해 민주좌파연합크바스니에프스키 재선 성공2005년 대선솔리대리티계와 민주좌파연합의 경쟁구도 종식우파정당(법과정의당, 시민연단)간 경쟁에서법과정의당의 카친스키가 대통령에 당선좌파 진영은 설 자리를 잃었다.2010년 대선 - 양대 우파 정당의 대결우파정당 시민연단의 코모로프스키 후보가야로스와프 카친스키 후보를 누르고 당선6총선1990~2000년대 초반양대정치세력이 번갈아 집권민주좌파연합을 필두로 하는구공산계 정당VS솔리대리티계열의 정당2005년과 2007년 총선우파 정당의 확대와 좌파 정당의 위축 경향..PAGE:77폴란드 정당구도의 불안정과 유동성대부분의 정당들의 조직적 인프라, 통합성, 정치적 지지기반이 취약2007년 집권한 시민연단: 당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집단들이 존재통합적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우파진영 간 분열 지속자유주의적 시장경제 개혁을 지지하는 자유보수우파VS전통적 의미에서의 우파(가족, 종교, 국가 등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 개입주의 경제정책 선호)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합집단이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개연성 존재낮은 투표율과 투표 유동성총선 투표율: 1997년 47.9% 2001년 46.2%, 2005년 40.6%투표 유동성: 2005년 28.3%, 2007년 24.9%서유럽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폴란드에서 정당과 유권자들 사이에 연계가 낮다는 점을 의미..PAGE:82000년 이후 체코 총선8..PAGE:992010년 총선체코 하원의원 총선결과각 정당 별 득표율은 사회민주당이 22.08%, 시민민주당이 20.22%, top09당이 16.70%. 공산당이 11.27%, 공공당이 10.88%로 의회진출에 성공

사회과학| 2015.06.24| 11페이지| 2,500원| 조회(86)

동유럽, 러시아, CIS, 탈사회주의 정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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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지역의 국제정치경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PAGE:1유라시아 지역의국제정치경제..PAGE:2목차유라시아 석유 & 천연가스러시아 파이프라인카스피해 파이프라인- 남코카서스 지정학적 상황- BTC 송유관 지정학적 의미정치 경제적 의미..PAGE:3유라시아 석유가스이라크 전쟁 이후 고유가 지속석유 · 천연가스의 한정성선진국들의 유전확보 경쟁브릭스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석유 ·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증가..PAGE:4유라시아 석유가스석유 및 천연가스의 새로운 매장지역유라시아 지역 주목..PAGE:5유라시아 석유 매장량..PAGE:6유라시아천연가스 매장량..PAGE:7유럽 국가의 이해관계중동에 대한 대안지역전통적으로 구 소련지역으로부터 석유 공급PNG(파이프라인가스)방식의 천연가스 수입구조→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성 심화..PAGE:8파이프라인석유와 천연가스 수급을 둘러싼 에너지 안보문제수송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 경제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제파이프라인 망의 문제:구소련의 파이프라인 구조로부터 기인..PAGE:9러시아 파이프라인< 석유 파이프라인 >1950년대 말 개발 시작이후 원유 파이프라인망 확대:바렌츠해, 발트해, 흑해, 동유럽으로 연결되는 4개의 주요 망을 중심으로 구축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간선망으로 하여 BPS (발트파이프라인시스템), CPC (카스피파이프라인) 등을 간선망으로 하여 구축..PAGE:10러시아 파이프라인< 석유파이프라인 >..PAGE:11드루즈 파이프라인..PAGE:12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파이프라인>단일가스공급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현재 유라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송은 7개의 가스수송망이 주요 간선망으로 운영러시아의 가스파이프라인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우슈고로드와 이즈마일을 통과해 유럽으로 연결..PAGE:13러시아 파이프라인 확대구 소련의 해체&중앙아시아 및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 자원 개발새로운 파이프라인 망 필요..PAGE:14러시아 파이프라인 확대< 러시아 입장 에너지 전략 2020 >많은 에너지 자원 수출물량 확보 추구→ 파이프라인망의 리아..PAGE:17러시아 파이프라인 확대< CPC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석유를 러시아 의 망을 이용하도록 유도BTC파이프라인에 대응하기 위한 노선..PAGE:18러시아의 파이프라인 확대< 가스 파이프라인 >야말-유럽Ⅱ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NEGP)블루스트림..PAGE:19러시아 파이프라인 확대동유럽,우크라이나, 벨로루시를 통과하는 기존루트에 대한 대체루트확보직접교역노선 확보중앙아시아 국가 러시아 파이프라인 망 이용하도록 유인..PAGE:20카스피해서쪽 내륙은 코카서스 지역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정학적 상황석유가스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파이프라인망 중요..PAGE:21남코카서스 지정학적 상황그루지아 영토분쟁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불안정적인 국내 통치체제허약한 경제체제..PAGE:22남코카서스 지정학적 상황< 그루지아 >주권과 영토통합성의 차원에서 불완전남오세티아 & 압하지아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 러시아에 적대적 입장→ 친서방적 외교 (나토가입 희망)..PAGE:23남코카서스 지정학적 상황<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와 영토분쟁러시아가 주도하는 CIS 참여 반대GUAM 창설, 운영→ 러시아에 적대적 입장→ 친서방적 외교 (나토가입 희망)..PAGE:24남코카서스 지정학적 상황<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전쟁 경제적 피폐러시아에 대한 의존 더욱 가중→ 친러시아적 외교정책 유지..PAGE:25남코카서스 전략과 이해< 러시아 - 그루지아 >그루지아는 북코카서스와 다른 이슬람 세계와의 연결고리북코카서스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해 그루지아에 대한 지배 필수적9/11 사태 이후 미군의 그루지아 주둔 용인→ 미국의 영향력 축소 위해 인종분규와 내란을부추기는 전략 이용..PAGE:26남코카서스 전략과 이해<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와 언어적으로 유사터키와 인접 & 4개의 투르크족 국가들과의 연결 고리터키는 러시아의 국익에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PAGE:27남코카서스 전략과 이해< 미국 >러시아로부터의 독립과 국가주권 확립 중요카스피해 석유 대안적은 카스피해 석유운송의 허브..PAGE:30카스피해 석유 파이프라인북부루트 & 서부루트: 기존 노선을 확충: 보스포러스를 통한 흑해통과 지중해루트로 연결되는 노선BTC라인: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터키의 세이한으로 연결: CPC 노선에 대응: 러시아를 우회하는 노선: 카자흐스탄 석유를 BTC를 통해 일정량 수출..PAGE:31카스피해 석유파이프라인..PAGE:32카스피해 석유 파이프라인BTC라인: 기존에 아제르바이잔의 석유가 유럽으로 운송되는 유일한 루트 → 북쪽루트(체첸 등 분쟁지역 포함하는 문제점): 새로운 루트 → 그루지아 선정*이란&러시아 가장 경제적 루트*러시아 - 협상참여X*이란 - 정치적 이유로 배제*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과 전쟁..PAGE:33카스피해 석유 파이프라인BTC라인 평가러시아 - 경제성 매우 낮게 평가- 이란과 러시아 분리하려는 미국의정치적 의도의 산물로 평가미국 -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 세계경제에 통합시킬 기회- 1999년 미국이 이룬 가장 큰 외교적 업적(미국의 클린턴 대통령)..PAGE:34BTC 송유관 지정학적 의미< 터키 >터키 해협의 교통량 감소터키 건설회사들 막대한 수입 얻음BTC송유관 사용료 수익 2억 달러 예측..PAGE:35BTC 송유관 지정학적 의미< 아제르바이잔 >터키와 밀접한 관계형성- 아제르바이잔 군 현대화 지원- 나토가입 적극 지지아르메니아 고립효과 분쟁협상에 유리러시아에 대한 의존 감소- 아르메니아와 분쟁해결 위해 여전히 러시아 중요경제적 효과..PAGE:36BTC 송유관 지정학적 의미< 그루지아 >터키와 밀접한 관계형성- 그루지아 군현대화 지원- 나토가입 적극 지지러시아에 대한 의존 감소경제적 효과..PAGE:37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남코카서스 노선: BTC와 거의 같은 루트로 건설: 아제르바이잔의 천연가스를터키지역으로 공급..PAGE:38카스피해 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러시아-우크라이나 루트터키와 이란 북부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블루스트림 →..PAGE:39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관계구축시장경제 체제 정착과 민주화 확산 추구러시아 견제..PAGE:42정치· 경제적 의의< 유럽연합 >러시아와 수요와 공급관계를 잘 활용하여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러시아와 협력 강화 배경:- 러시아산 천연가스 25% 수입- 2006년 우크라이나 및 벨로루시와 러시아의 갈등 표출..PAGE:43정치· 경제적 의의석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국가의 통제력 강화 전망에너지 안보의 개념 수급관계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초점경쟁적 갈등적 관계 하에 에너지 수급구도 갖춰갈 것으로 전망에너지 안보문제 파이프라인망을 중심으로 구도 형성1234유라시아의 개별 산유국들의 매장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다. 유라시아 국가들 중 가장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석유매장량 비중이 6.2%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매장량 비중의 추이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매장량 대비 생산비율을 살펴보면 2005년 사우디아라비아가 65.6%로 생산의 여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경우 97.4% 수준으로 확인매장량의 거의 전부를 생산하고 있다.그러나 유라시아 국가의 경우는 카자흐스탄이 79.6%로 상당히 높은 생산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외의 국가는 매장량에 비해 많은 생산을 못하고 있다특히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21.4% 와 42.4%의 매장량 대비 생산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의 생산여력이 중동 지역에 비해서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5유라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매장량 비중은 전세계 대비 35.6%이다. 유라시아 국가들 중 러시아가 전 세계 매장량의 26.6%의 천연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천연가스 매장 대비 생산비율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의 천연가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증가한다. 러시아가 매장량 대비 80%의 가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49.3%의 매장대비 생산비율을 보이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은 더 낮아 33.2%의 매장대비 생산로 석유의 지역 간 교역구조가 유럽국가들이 주로 구 소련지역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구조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거의 대부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가스방식에 의해 수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7891011구소련의 가스파이프라인은 단일 가스공급시스템(UGSS)으로 불리는 구소련지역 전역에 걸쳐 있는 가스전, 가스파이프라인, 펌프스테이션, 가스저장시설 등의 가스의 생산 및 수송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통합하여 관리 감독하기 위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구성을 보면 중부,서부,볼가, 트랜스 코카서스,우랄 5개의 러시아 영내 UGSS와 우크라이나 UGSS 중앙아시아 UGSS로 구성되어 있었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망이 확충되어야만 하는 천연가스 개발 여견상 파이프라인망은 계속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PNG 중심의 천연가스 수출구조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천연가스의 경우 OPEC과 같은 카스텔이 존재하지 않아 러시아는 천연가스 부문의 주도적 지위를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 된다.*************8러시아가 축하는 파이프라인 망의 정비 및 노선의 확충은 단지 파이프라인에 따른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구되기 보다는 러시아의 에너지전략 하에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유럽과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를 통과하는 기존의 운송루트에 대한 대체루트 확보와 새로 건설될 운송루트에 있어서 통과국가를 배제하여 직접교역노선을 확보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와 같은 내륙 국가들을 자국 파이프라인 망을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이들 국가가 가지는 수출 수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러시아통과 루트를 신설하려는 의도가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망 확충 프로젝트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9이러한 러시아의 전략적 의도와 함께 유라시아 지역의 파이프라인 망의 문제점으로는 카스피해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요인

사회과학| 2015.06.24| 43페이지| 2,500원| 조회(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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