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스토어

*헌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7개
전체 판매량

5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C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7개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

지역사회복지와 주민참여1. 지역복지와 주민참여○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이 복지서비스의 주체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복지는 제 대로 구현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진정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기제로 작동하고, 나아가 지역복지정책의 자기 확대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류만 희, 1997).○ 지역사회복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접 근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참여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핵심요 소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수준에서 더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 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남성진?최정호?이재모, 2011)○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참여복지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 주민참여복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개선, 주민자원조직의 증대와 같은 저변의 확대, 자신 의 지역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책임의식 등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숙? 임효연, 2010)2. 주민참여1) 주민참여의 필요성오늘날의 사회복지는 지역복지를 핵심으로 하여 지방분권화, 계획행정의 추진, 복지다원화, 시민참여, 국제화와 정보화 등의 물결 속에 있다. 특히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의 디자인 혹은 지역복지의 비전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만큼 계획 책정 단계에서의 시민참여?주민참여는 의미 있는 것이다. 지역복지계획 안에 행정의 시민?주민과의 협동을 사업으로서 전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계획책정에 처음부터 시민?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민이란 대체로 인간의 생활자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 속성이며, 시민은 납세자로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존재를 강조한다(牧里每治, 2014).주민참여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김종해, 1998).① 현대국가의 행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 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 통제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외나 무력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②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모순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이 각자의 입장 에서 참여함으로써 무관심이나 고립화 등과 같은 문제를 극복?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주민참여의 의의를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박태영, 2003).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게 한다.② 지역사회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고취시 킬 수 있고 주민에게 자신감과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③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 민간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한다.④ 정부나 지방자치단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정 보를 직접적으로 알리고 홍보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 게 한다.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계획, 입안이나 폐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동 의?승인함으로서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게 한다.⑥ 주민참여는 주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삶의 터전이 유지되도록 주민상호간 신뢰감을 확보하게 한다.2) 주민참여에 대한 정의주민참여에 있어서 우선 주민을 가볍게 설명하며,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 공업화의 사회변동으로 ‘주민’에 대비되는 개념인 ‘시민’이 등장한다. 주민과 시민을 특별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박태영, 2008). 주민참여에 대한 일반적인 몇몇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정책 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최일섭?류진석, 1997).② 지역사회 주민들이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정책 이나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문제가 있는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다(류 기형, 2008).③ 주민참여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최협의의 개념으로 정책결정자의 충원 또는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일반시민의 활동으로 규정하며 둘째, 협의의 개념으로 정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지지를 위한 시민활동 셋째, 광의의 개 념으로 정치적 기관과 사적 기관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시민의 정치적 행위들이다(조석주? 강인성, 2006).④ 주민들이 정책결정 주체의 하나가 된다는 것, 정책결정에 관한 권력이 소수 정책결정자로 부터 주민으로의 이동된다는 것, 정책의 내용이 주민이 의도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정으로 효과적으로 관여?통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김종해, 1998).3) 주민참여의 단계주민참여의 단계는 Arnstein의 8단계 참여 사다리 모형이 전통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Arnstein(1969)의 참여 사다리(ladder of Participation)8주민통제(주민자치)(Citizen control)주민권력(Citizen Power)7권한이양(위임권)(Delegated Power)6협력적 관계(파트너십)(Partnership)5주민회유(Placation)형식적 참여(Tokenism)4자문?상담(Consultation)3정보제공(Informing)2대책?치료(Therapy)비참여(Nonparticipation)1조정?조작(Manipulation)① 1~2단계는 일방적 서비스제공의 단계로서 권력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작?조정, 실 질적 효과가 없는 치료의 단계이다.② 3~5단계는 주민은 회유, 상담, 정보제공을 통하여 참여가 이루어지나, 권력의 분배는 미 약한 정도로 이루어진다.③ 6~8단계는 민관협력적 관계, 주민으로의 위임권, 주민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자 치를 할 수 있는 참여단계이다.한편 관심기, 준비기, 조직기의 3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시민의 봉사활동?지역활동을 개인적 단계에서 조직운영 단계까지를 설정하려면 시민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수준, 집단으로서 참가하는 차원, 단체?조직으로서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수준으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안의 사회성 발전, 사회화 발달, 즉 한 시민이 봉사활동?지역활동에 대해 ‘관심자’로서 먼저 나타나 소집단 활동 등을 통해 ‘준비자’로 설정하였고, 이들의 활동을 유지?발전시켜 가는 ‘조직자’로서 주체성을 발전시켜 가는 것으로 가정한다(牧里每治, 2014).4) 주민참여의 형태이제까지의 주민참여는 위원회나 공청회, 반상회와 같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경향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관과 주민이 상호협력하는 공동협력적 주민참여나 주민 스스로 조직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박태영?이성희?김윤경, 2000). 주민참여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관 및 사회복지기관 주도적 주민참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주민참여를 주도하는 형태이다.공공주도형 주민참여는 새로 입법화된 정책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거나 수혜대상자들에게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때 효과적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특정 이해집단의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 등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 수 있다.-사회복지기관의 주도적인 주민참여형태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과 같은 각종 위원회와 자원봉사활동, 각종 이벤트 초대 등이 포함된다.② 주민주도적 주민참여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지역주민의 필요에 의해 주민 스스로 조직하거나 지역주민에 의해 자 생적으로 조직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형태이다.동호회, 마을부녀회, 아파트 공동체, 지역별 소규모 조직, 시민단체와 연대한 사회복지운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③ 공동협력적 주민참여공공과 민간의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형태이다.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연합해서 동반자로서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사회운동의 형 태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대표적인 경우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공동협력적 주민참여를 들 수 있다.3. 주민참여의 과제주민참여가 촉진되면 지역사회복사업의 갈등 해소, 관계 개선, 시민의식 강화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은 주민대면업무 강화, 네트워크 강화, 기존사업 개선, 주민자원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트너십 강화, 복지체감도 향상, 주민자원화 등 더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가 가능하다(남성진?최정호?이재모, 2011).지역복지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의 과제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박태영?이성희?김윤경, 2000).1) 복지교육의 강화지역사회에서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따라 약화된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장하기 위한 폭넓은 복지?시민교육의 실시가 중요하다.2) 주민홍보기능 강화지역문제나 정부정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주민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언론, 방송, 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한 정책 및 주민 일상생활과 연관된 정보들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3) 복지자원의 활용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므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적이고 정기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한다.

사회과학| 2014.08.13| 8페이지| 1,000원| 조회(216)

지역사회복지, 주민참여, 지역복지, Arnstein

미리보기

닫기
치매노인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

치매노인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 과정에 관한 연구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하여 2012년 기준 치매노인은 전체노인인구의 26.8%인 53만 4천명, 2025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치료 및 관리비용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치매환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등급판정의 기준을 개선하는 등 치매환자가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치매환자의 60%는 가족이 간병, 주 부양자 1명(배우자 40%, 며느리 17%)이 전담하고 있어 가족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고, 치매는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보건복지부,2012).질병으로는 유일하게 치매관리법으로 법제화가 될 만큼 치매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치매환자 돌봄영역에서의 사회복지정책적 실천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사회복지 공적서비스내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 돌봄자인 요양보호사의 요양서비스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열악한 처우, 직무스트레스 등이 대단히 높다. 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 과정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거시적으로는 노인복지차원, 미시적으로는 치매노인 관리와 요양보화의 처우개선에 있어 정책적 함의가 있다.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이다.2. 문헌고찰그간 요양보호사와 관련하여서는 양성과정의 만족도,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이직의사 등 요양보호사의 직무관련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양적연구를 통해서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요양보호 현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고통, 그럼에도 이들이 요양보호사로서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아, 왜 이직의도가 높은지, 왜 직무만족이 낮은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노인돌봄과 관련된 질적연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 요양시설 생활보조원이나 간병인 대상 연구 2편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요양보호사 관련연구 4편이 있다(김민정?김윤정, 2012).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등급 노인과 3등급 치매노인을 케어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관한 비교연구(신정욱?백주희, 2011), 치매시설 생활보조원의 노인돌봄경험에 관한 연구(오진주, 2003), 노인부부가구에서 치매 배우자를 돌보는 남편의 수발 경험에 관한 연구(이현주, 2005), 초기치매남편을 수발하는 배우자의 경험(정현주, 2010) 등이 있다.위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주된 수급자인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이며, 질적연구도 매우 적다. 최근 연구 중 방문요양보호사의 노인돌봄경험에 관한 연구(김민정?김윤정, 2012)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6개월 이상경력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요양보호사의 경력도 짧고 치매환자를 주제화하지 않아 치매환자를 돌보는 다년간 경력 요양보호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기요양수급자 중 치매환자를 돌보는 3년이상 경력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질적연구를 하고자 한다.3. 연구방법1) 연구 참여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0~15명- 장기요양수급대상 판정(1~3등급)을 받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기본질문지 수렴 후 의미있는 요양보호사순으로 선별하여 개별심층면접-스타라우스와 코빈의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2013년 4월 ~ 6월-반구조화질문지(요양활동 시작 이전경험, 요양과정, 역할 및 적응과정, 임파워먼트 과정 등)

사회과학| 2014.08.13| 3페이지| 1,000원| 조회(92)

치매노인, 임파워먼트, 요양보호사

미리보기

닫기
제10장 복지국가의미래는있는가(요약)

제10장 복지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비평가들의 복지국가의 암울한 미래 주장- 국민들은 복지비용의 증가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경쟁 때문에 고용주들은 더 이상의 사회보험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국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사회서비스에 지출해야 하는가?? 개선된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영국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 세입증대를 위한 보다 나은 방법은 없는가?1. 재정위기: 모면하였는가? 닥쳐올 것인가?(1) 어둠의 초상-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William Baumol(1967)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생산적 소득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기계가 교사나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산업 혹은 상업적 기관들은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용자들은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분의 근로자들 역시 수적인, 질적인 유지를 위해 이러한 급여인상을 필요로 하였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가격은 사적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보다 훨씬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금 역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은 세금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및 급여삭감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이다. 자본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결과 재정위기가 발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본주의는 몰락할 것이다(O. Connor 1973; Gough, 1979)- 공공선택이론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조직은 비효율성이 만연하기 때문에 비용상승과 소비자불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지지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2) 다시 한번 시장의 실패- 개인은 연금이나 장기요양보호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결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취약하다.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3) 사적 비용부담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는 사적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호에 있어 비용증가를 가져왔다.- 의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비용은 가족의 생활주기에 있어 지불능력이 약한 시기에 상승한다. 사적시장은 이러한 비용을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능력이 없다.- 명백한 것은 이들 가구가 이러한 모든 보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사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소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물론 국가는 바우처 및 조세감면을 통해 이러한 비용을 경감시켜줄 수 있지만, 이 또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다.2. 인구압박의 가중- 사적 복지시장이 여러 측면에서 끊임없이 실패해 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가 바로 그 원인이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단순히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에서 전달하더라도 그 비용은 상승할 것이다. 젊은 층보다 노년층을 위해 보다 많은 공적자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부족을 일시적으로 보충하기 위해 이민을 장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들 역시 은퇴를 할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현재 규모의 복지서비스와 급여체계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소득을 할애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공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사적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 역시 인구구조 및 출산율의 변화가 영국만큼 크지 않더라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재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전체 지출액은 앞서 살펴본 영국의 현재 및 미래추계보다 훨씬 많다.3. 비용축소?- 보다 오랜기간 노동을 선택하는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을 포함한 모든 유럽국가들은 아동양육제도를 확대하고 근로환경을 보다 가족친화적인 형태로 개선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정부의 소득세입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또한 아동보호를 위한 정부지출의 증가함을 의미한다.- 현재의 지출수준을 유지하거나 소규모 증액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시민의 기대 역시 상승하고 있다.- 복지비용이 통제불능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4. 세입증대(1) 부유세-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선택은 한계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과거 세율인상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방식을 검토한 결과 이것이 실제로는 정부세입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사람들이 소득활동을 변화시키거나 최소한 신고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납세액이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2) 근로기간의 연장- 고령화 자체가 재정위기의 원인은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은퇴 후 기간이 더 연장됨으로써 발생한다. 기대수명에 있어서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러한 불공평을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3) 부가가치세 인상?- 부가가치세는 누진적이거나 대중이 좋아하는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통한 세입은 무시할 수 없다.(4)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행정적으로도 시행가능하며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능력과 시행사업을 일치시키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5) 유해세- 기후변화나 도심혼잡비용과 같은 부의 공공재는 조세를 집합적 선행을 증진시킴으로써 상쇄될 수 있다. 알코올이나 기타 건강에 유해한 것들을 제한하는 조세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6) 요금징수 및 준조세- 공공주택 임대료도 인상될 수 있으며, 이미 인상되었다. 하지만 주택급여를 통해 빈곤가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산조사의 덫에 빠져들게 된다.-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인가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유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금이나 의료, 장기요양보호 혹은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일종의 준조세이다.(7) 보충성 바우처- 납세자들은 공립학교의 아동이나 요양원의 노인들을 위해 자신이 어느 정도 비용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정치적 과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결정한다.- 만약 정부가 현재 지출하고 있는 금액가치의 바우처를 부모에게 제공한다면 부모는 이를 자체적으로 보충하여 아동을 보다 나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육에 투자되는 금액은 증가할 것이며, 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기회는 확장될 것이다.

사회과학| 2014.08.13| 5페이지| 1,000원| 조회(113)

복지국가, 미래, 시장실패

미리보기

닫기
제8장 대전환의 시대(요약) 평가C아쉬워요

제8장 대전환의 시대빈민법은 근본적으로 빈곤구제의 책임을 개인의 도덕적문제로 간주, 빈곤의 예방 무관심? 19세기 중엽이후 빈곤이 사회문제라는 인식, 빈곤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의 근본 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적극적 국가개입 요청이 시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된 요인(중요한요인) 1.노동계급의 투표권의 확대 2.사회주의 사상의 보급(부차적요인) 1.가부장주의적 인도주의2.빈곤의 완화가 산업자본가에게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현실인식 3.부스와 라운트리의 빈곤조사1760~1840년: 산업혁명기1793~1815년: 나폴레옹전쟁1802년: 최초의 공장법1815~1830년: 경제불황1830~1831년: 농민봉기1833년: 공장법 입법1834년: 신빈민법1851~1870년대: 빅토리아 황금시대(영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1871년: 지방자치청법1878~1879년: 최악의 불경기1879년: 대불황1883년: 먼즈 목사의 『집 없는 런던사람들의 비통한 절규-극빈자 생활상태 조사』발행1885년: 실업자 구제시행(공공근로사업의 효시)-챔블린(버밍엄 시장, 지방자치청 장관)1886년: 암흑의 월요일(Black Monday) 실업자 데모1886년: 부스의 빈곤조사 시작(런던 이스트엔드) 1889~1903년 총17권 조사결과 책 출간1899년: 라운트리 빈곤조사 시작(요크 시 노동자가구 조사)1905년: 실업노동자법 제정1905~1909년: 왕립빈민법위원회(시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전장)1945년 이후: 복지국가의 성립1. 대전환의 의미와 시대구분1) 빈곤관의 전환① 빈민법의 비인간성 폭로② 여러 사회조사를 통해 빈민법이 실제 빈곤을 구제?예방하는데 무용지물임이 증명됨③ 대규모 실업 등에 의해 데모나 폭동 발생? 빈민법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처가 요구됨2) 사회보험의 도입과 복지국가체제로 가기 위한 전환기적인 성격의 시기3)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수정이라 할 수 있는 공장법이 처음 제정된 것을 시작 으로,동자-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 대량방출, 노동인구의 증가- 기계생산으로 인한 아동 및 여성노동의 증가로 인하여 노동자 공급이 증가한 데에 반하여, 수요 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 아동에 대한 심각한 노동착취2) 농업 및 인구의 변화- 2차 엔클로져로 부랑자 증가 → 1760년대 이후 산업혁명에 의해 공장노동자로 흡수→ 1793~1815년 나폴레옹전쟁으로 식료가격급등, 엔클로져촉진, 강제로 축출당한 빈농 증가- 공업의 발전으로 인한 인구의 증가(19세기 중엽까지 인구의 절반이상은 농촌거주)- 1815~1830년 경제불황으로 농업노동자 극도의 생활악화로 인한 농민반란 빈발(1830~1831)- 공업노동자는 저임금의 강제와 실업에 의한 생활불안3)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1851~1970년대: 영국이 세계의 공장, 빅토리아 황금시대- 1970년대 독일, 미국 등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영국의 지위 위협, 불 황에 직면하여 실업이 대규모화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의 양상을 띄게 됨- 예를들어, 미국의 남북전쟁에 의해 원면 수입중단으로 영국의 면직공장 대량실업 야기- 종래의 빈민법으로는 당시의 실업문제를 대처하기에 불충분, 한계를 드러냄- 1878~1879년 영국 산업의 최악의 불경기4) 실업의 발생과 그 영향- 1879년 실업률이 10.7%까지 올라가 대불황의 심각함(p189 표8-1참조)- 실업자 데모 1886년 소위 암흑의 월요일(Black Monday)라 불리는 사건→ 챔블린의 공공근로사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됨- 즉, 실업자는 피구제빈민과 구분해서 처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일어남3. 빈곤조사1) 빈곤관의 전환□ 복지국가적 빈곤관으로우다드(Woodard, 1962)의 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과 복지국가적 빈곤관의 비교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복지국가적 빈곤관① 빈곤은 인간생황에 있어서 불가피한 조건② 현재 생활상태는 자신의 도덕성 반영③ 사적 자선이 최상의 수단① 빈곤은 경제적 현상② 빈곤역설- 1883년 먼즈 목사에 의해 발행된 『집 없는 런던 사람들의 비통한 절규-극빈자의 생활상태에 관한 조사』 팜플렛을 통해 문제제기① 빈곤문제는 지금까지의 박애주의적, 종교적인 자선으로는 대처할 수 없음→국가개입필요② 국가개입은 슬럼정화작업이 아니라 슬럼주민의 거주조건의 개선□ 언론기관의 관심- 런던의 석간지 『폴?몰?가제트』 도시슬럼 문제해결을 위한 캠페인 활동적 전개*부스와 라운트리 빈곤조사의 의의① 영국에 엄청난 규모의 빈곤의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②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적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임금이나 실업 등 경제체제의 결 함이라는 것을 알림2) 부스의 빈곤조사□ 부스의 생애- 1840~1912년, 선박회사 성공한 사업가, 박애주의자, 사회조사자, 사회개혁가- 빈곤의 해결을 위해 노령연금의 실현을 위한 활동- 1905~1909년 왕립빈민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빈곤조사의 내용과 의의- 1886년부터 런던의 이스트엔드 지역 빈곤조사를 시작으로- 그 조사결과들을 1889년부터 1903년에 걸쳐서 17권의 책으로 출간- 부스 조사에 의한 빈곤계층 계금 빈곤의 원인(p193 표 8-3참조)에서‘저임금과 부정기적 수입’ 이 압도적으로 많음- 빈곤자(계급A~계급D)가 전체인구의 30.7%□ 부스 빈곤조사의 의의와 평가- 그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이 과학적- 국가의 공식자료와 공무원들의 의견과 지식이 주로 동원- 빈민의 구제가 개인적으로는 대처될 수 없다는 것을 영국인 대부분에게 납득시킨것(Gilbert,1966)□ 부스의 빈곤조사에 관한 새로운 논의- 빈곤조사의 동기가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그 중요성이 적은 논의- 빈민의 유형 분류 기준이 과학적인가 아니면 도덕적인가에 관한 논의- 부스가 사용한 빈곤의 개념이 당시의 빈곤개념과 일치하는가, 나아가 현대의 빈곤개념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3)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라운트리의 생애- 제과사업을 하는 사업가 집안에서 출생- 부친이 빈곤아동을 위한 학교사업, 병원사업, 퀘이커교도를 위한 차를 두고 세차례에 걸친 조사- 부스보다 좁은 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휠씬 고도의 정확도를 기함- 1차적 빈곤: 한 가구의 전 소득이 단순한 육체적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결핍한 상태- 최저생활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라운트리의 빈곤연구는 이후 빈곤선의 설정에 큰 영향□ 빈곤조사에 나타난 빈곤의 원인- 1차적빈곤: 요크시 인구의 9.9%- 2차적빈곤: 17.93%- 빈곤의 원인(p199, 표8-4참조)은 저임금이 51.96%로 가장 높음- 빅토리아 시대의 미덕의 하나였던 검약으로 빈곤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는, 저축은 커녕 식비지출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사적 자선이 최상의 수단이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 사고를 잠 재우고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압력이 되었다4. 사회개혁의 첫 시도 : 공장법1) 사회복지 역사에서의 공장법의 지위□ 공장법이란- 공장법이란 산업혁명을 통하여 제도화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 로써 강제하는 입법-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입법- 특히 그 출발이 아동들인 도제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 사회복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즉 사회개혁의 시대를 연 획기적인 성격□ ‘사회개혁의 첫 시도’의 조건들① 기존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데 원동력이 된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근본적인 모순 인정해야② 그러한 모순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수정하려는 노력이 있어야③ 수정하려는 제도에 대한 사회구성원이 어느정도 인정, 유사제도들이 후속적으로 만들어져야- 1802년 공장법은① 시민법하에서 공장주와 노동자와의 자유계약이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악화시켰다는 인식② 도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국가개입③ 입법 이후 공장의 노동조건에 대한 일련의 입법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짐□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 시민법은 개인의 사적 권리의 추구를 최대한 허용하고, 이 각자의 사회적 지위로 인한 차별성을 크게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는 통제를 목적으로 함- 사회법은 개인과 개인과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관계로 파악,개입2) 공장법의 배경과 내용□ 성립배경 : 원생적 노동관계- 원생적 노동관계란 봉건제의 붕괴와 더불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붕괴되고 자 유방임사회가 시작되면서 생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자본에 대한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되는데 국가에 의한 노동자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노동관계- 최초의 공장법(1802년) 『도제의 건강과 도덕유지에 관한 법률』성립배경① 기계의 발명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영향(예:롤러스피닝의 발명)② 아동노동 개선운동③ 1801년 도제학대사건④ 소위 ‘당근과 채찍의 정책’ :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영국의 혁명에 대한 두려움으로 1800년 단결금지법에 의한 통제와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에 대한 당근으로써 노동자보호법이 공장법을 제정□ 최초의 공장법(1802년)- 빈민의 자녀로서 빈민원에 수용된 아동 중에서 공장에 고용된 자가 주요대상- 3인 이상의 도제, 2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공장에 적용①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해당공장에서는 연 2회 석회석과 물로 씻을 것 등② 도제의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규제와 그 교육규정최장노동시간 12시간, 야간작업금지, 남녀침실구분, 교육, 교회다니는 것 등③ 이 규제의 실시에 관한 규정□ 이후의 발전- 1802년 10세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16세 미만의 아동 1일 12시간 노동금지- 1833년 공장법, 즉 「공장의 아동, 연소자의 노동을 규제한는 법률」에서는 9세미만의 아동의 고용금지, 18세미만의 야간노동금지 등 아동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감독규제를 위한 중앙집권적 기구창설- 즉, 공장법의 실시감독을 주임무로 하는 4인의 유급 공장감독관을 임명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서 영국 전역의 공장법 시행의 책임 부여- 공장아동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장에 다닐때도 학교도 물

사회과학| 2014.08.13| 8페이지| 1,000원| 조회(218)

사회복지, 대전환, 사회복지 사상과 역사

미리보기

닫기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과정과기술

제5장 아동복지의 실천과정과 기술1. 아동 대상 사회복지 실천과정1) 초기 접수 상담-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일차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아동 과 부모의 기대가 본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 서비스 제공여부와 형태 등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1) 문제 및 욕구 확인- 문제(부모에게 어떠한 이유로 기관에 왔는지)와 욕구(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질문- 부모의 아동에 대한 걱정이 적절한 수준인지, 기관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지 가늠(2) 서비스 제공가능성과 개입 형태 결정- 일반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초기접수부터 개입, 종결까지 동일사회복지사- 문제의 성격이나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기관의 목적이나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관련된 다른 기관에 정보제공 및 의뢰(3) 초기 저항 다루기① 아동 저항의 표출 양상- 말하기를 거부하고,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고, 쓸데없는 주제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 때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약속시간을 어기고, 부정적인 몸짓이나 적대적 표정이나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책상 뒤에 숨기도 함- 아동의 두려움, 걱정 및 질문 등을 이해하고, 아동의 발달수준도 고려해야 함② 우호적인 상담분위기 제공- 상담장소를 우호적이고 안락하며 편안하게 만들어야 함- 동일한 시간과 날짜를 정하여 규칙적으로 상담약속③ 상담과정에 대한 설명-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짧고 간단하게 설명④ 행동 제한과 선택 기회의 균형- 상담시간에 필수적인 규칙(행동의 한계)을 정하고 그 이유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알려줘야 함- 제한과 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제공(예: 장난감)⑤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2) 사회조사(1) 생육사 조사① 생육사 정보수집의 기본적인 태도- 부모가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의 하나-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되, 부모에게 비위협적으로 정보수집하는 것이 중요- 구체적인 행동의 예와 아동의 행동을 다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정보수집② 생육사 조사 내용- 양쪽 부모 각각의 원가족 내 성장배경을 조사하고, 만남에서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질문- 아동의 출생에 대한 정보(임신, 임신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등)- 아동의 분리나 상실경험 등 자세한 정보, 아동을 돌봐 준 사람에 대한 정보 등(2) 가족관계 및 역동조사- 가계도 면담을 통해 자료분석과 구조화- 건강, 구조(가족유형), 직업, 단계(가장 다루기 힘들었던 생활주기 단계), 사건, 삼각관계 (누구와의 관계가 가깝고, 소원한지, 갈등있는지), 유형, 크기(3)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조사- 만약 아동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보모 등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아동에 대한 정보는 주 양육자에게 얻는 것이 바람직- 아동의 정보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주장된다면 5~6세정도 아동의 정보라도 신뢰3) 사정 및 계획(1) 아동발달 관점에 근거한 사정- 연령에 근거한 포괄적인 발달기준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융통성 필요(2) ‘환경 속에 아동’ 관점에 근거한 사정아동 개인의 발달에 대한 사정과 더불어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에 대한 사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① 아동 사정- 선천적인 기형이나 장애가 있어서 의료적 지원이나 특수교육서비스, 수술지원 등이 조기에 필요한지-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징후가 보여서 주의깊은 관찰이나 심층적 진단평가 필요한지- 신체적, 언어적, 운동적 발달이 기대수준보다 매우 늦어 관찰과 평가가 필요한지② 환경 사정- 가정환경가정폭력이나 보호자의 정신건강 문제로 건전한 양육이 불가능해서 즉각적인 격리나 의 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가정환경이 안전이나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보호자의 신체질환, 간병부담 등으로 양육환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지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실직, 빈곤 등과 같은 만성적인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 학교환경학교 내 대인관계적인 측면으로서 교사나 또래관계에 대한 사정학업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정학교의 규범을 수용하고 내재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학교라는 제도에 대해 애착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 등(3) 실천 이론에 근거한 사정- 사회복지사의 이론적 지향에 따라 보다 관심을 두어야 할 중요한 자료와 부차적인 자료로 우선순위 결정, 문제해결의 실마리와 개입방법을 계획- 그러나 만병통치약인 양 특정 실천이론 추구하여 그 관점에서 아동문제 평가오류 조심(4) 구조화된 평가도구에 근거한 사정자기보고식 도구 수행이 어려운 학령전의 유아에게는 관찰이나 추론적이고 투사적인 사정을 수행해야 함(예: 놀이통한 상호작용평가, 얼굴표정그림 등)4) 개입(1) 아동의 증상을 다루는 다양한 치료 개입① 놀이치료아동이 놀이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에, 진단 적인 동시에 치료적인 효과② 미술치료- 아동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 달의 수준과 성격, 사회적 배경 등이 반영- 저항이 있을 경우, 낙서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하거나, 자발적으로 주제선정 권장③ 음악치료음악적 경험을 통해 말하기, 추상적 사고, 자기표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2) 가족에 대한 개입- 부모와의 별도 면담을 정기적으로 병행하되, 부모가 상처(예: 어머니 책임)받지 않도록 면담- 아동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현재 그러한 문제를 어 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더 강조(3) 가족 외 성인 역할모델을 활용한 개입가족내 성인 역할 모델이 부재한 경우, 가족 외에서라도 결연(예: 멘토링 프로그램)(4) 사례관리적 개입복합적인 욕구나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연결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개입방법5) 종결(1) 종결 시점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담을 통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면 종결의 시점은 목표가 달성된 때(2) 종결에 대한 준비와 개입아동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는 성인에게 애착을 빨리 형성하기 때문에, 몇 주 앞서 종결 날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2. 아동 대상의 집단 상담1) 아동 대상 집단의 유형(1) 과업/작업집단예컨대 학습집단이나 위원회 등과 같이 해당목적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집단 역학을 활용하는 것(예: 학교내 학생대표 임원회의)(2) 지도/심리교육적 집단진단된 인구집단이나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나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집단역학을 활용하는 것(예: 소아당뇨환자들을 위한 식이요법 훈련집단)(3) 상담/대인관계 문제해결 집단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생활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집단성원간의 관계와 과정을 활용하는 것(소위 집단상담)(4) 심리치료/성격재구조화 집단예컨대 다수의 죽음이나 불안정한 가족사로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들 을 위한 집단치료

사회과학| 2014.08.13| 7페이지| 1,000원| 조회(212)

기술, 아동복지, 실천과정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