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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의 분석과 검토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분석과 검토1. 본론(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 ------------------------------------3(2) 인천경제자유구역① 송도지구 ------------------------------------------------3② 영종지구 ------------------------------------------------5③ 청라지구 ------------------------------------------------6(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2. 결론 ------------------------------------------------------9 ----------------------------------------------------------------101. 본론(1) 경제자유구역이란 무엇인가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에 속하는 하나의 제도이다.즉, 경제 전체의 개방화와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경제특구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술과 자본을 위한 최상의 경영환경 및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정부시절 국가비전 중 하나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도입되었다.경제자유구역의 설립목표는 외국인 투자 및 거주에 유리한 국제화된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선진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글로벌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을 집적시키고, 아울러 최첨단의 공항 ·항만·오피스 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고 예산?인력을 지원받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시?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의 콘셉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및 연구소 등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2) 인천경제자유구역①송도지구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지구는 1,612만평의 면적에 21조 5,4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까지 개발될 예정이다.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재)이넌테크노파크, NSIC,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이다.계획 현황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인천 신항 등이 있다.송도지구의 단계별 개발 계획은 다음과 같다.이러한 단계별 개발계획을 지닌 송도지구의 현재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다.그러나 송도지구에서 가장 높은 사업 추진율을 보이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북아무역센터(NEATT)는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있었으며, 상업· 업무시설의 착공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만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송도지구는 또 하나의 Bed-Town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니고 있으며, 아파트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높지않다. 이는 송도가 투자처로만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낸다.아파트 주변의 상가들은 여러 신도시들과 차이가 없으며,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상가들도 쉽게 찾아볼획되어 있다.인천자유경제구역에 영종도를 선정한 이유는 이곳이 전반적으로 표고가 낮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평탄지로서 시가지 개발에 적하한 지형과 지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림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송산 일대는 수립은 물론 기존의 수려한 해안선이 연출하는 우수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영종지구 계획현황을 살펴보면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유무의 관광단지, 영종물류복합단지 등이 개발된다.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국제공항, 물류도시 건설을 목표로 복합공항도시로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용유동과 무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레저?관광단지 육성을 목표로 한다.영종하늘도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공 및 물류산업, BIO R&D, 전시복합 시설 조성 등 국제도시와 자족적인 복합 공항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중구 운서·운남·운북·중산동의 일원으로 19.3㎢의 규모에 총사업비 8조 9,328억 원을 예상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이다. 영종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3.7㎢규모에 일본의 Universal Entertainment사가 사업시행을 맡고 호텔, 외국인전용카지노, 쇼핑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영종도시 부지 내에는 중장기적으로 복합리조트 사업계획을 통해 영종하늘도시 내 자족기능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MICE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미단시티는 영종지구 북동쪽 예단포 일원에 위치한 미단시에 한국경제자유구역 최초로 국제공모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외국투자사 홍콩 Lippo Limited와 미국 Koam사 및 국내기관, 건설, 금융사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이다. 미단시는 주거, 상업, 비즈니스, 교육, 문화,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자족적인 국제자유도시로 Beyond Hongkong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약 82만평의 규모에 총 4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며, 개별사업별 내?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고객, 테넌트 유치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저 복합도시를 완공할 예정이다.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마리나, 쇼핑몰,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며 약 12만 명의 인구를 계획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은 공항 2단계 건설사업 및 공항물류단지의 개발을 통해 국제여객 세계 12위, 국제화물 세계 2위의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5위의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항 3단계 건설사업 및 공항물류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영종지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단 4개뿐이다.영종지구는 송도지구 조성비용의 2배 이상이 들지만, 송도지구 용지 매각이 87.6% 완료된 데 비해 아직 대부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당초 자족 복합도시라는 청사진과는 다르게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국제공항과 공항관련시설을 제외하면 다른 계획들은 아직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가장 높은 추진율을 보여주는 영종하늘도시는 그저 아파트 단지로밖에 볼 수 없다.③청라지구청라지구는 금융관련 국제 업무기능을 수용하고, 배후 지원을 위한 주거지 개발을 목표로 위락 및 스포츠 시설, 화훼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외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비즈니스 중심지를 건설한다.인천 서구 경서동·연희동·원창동 일원에 위치하였으며, 17,783㎢의 면적에 기반시설비 6조 2,30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9만 명의 인구(33,21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국제도시로서 충분한 기반시설이 구축된 공간을 창출하고 기업 활동을 위한 치상의 업무환경조성으로 국제적인 금융·업무도시 개발을 목표로 수준 높은 주거환경조성 및 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U-City 및 주민의 여가·휴식을 위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청라지구는 작은 규모지만 송도·영종지구와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국제관광레저도시로 만들어지며, 서울 등 수도권과 빠르게 연결된 지리적인 특성을 활용한 수도권 220만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도 하게 될 계획이다. 22만평에 이르는 매립지 중심부인 국제 업무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인천국제공항전용고속도로와 철도 및 경인운하 등이 통과하는 길목에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등 편리한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하다.다양한 기능의 교통수단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다기능 복합용도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특히 동북아의 중심지 서울과 인천을 배후로 하고 있기에 각종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 청라지구는 1단계 개발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청라지구는 77층 쌍둥이빌딩이 들어설 국제금융허브 계획이 무산되었고, 외국대학 유치 공모는 세 차례나 무산되었다. 또한 청라지구 내의 아파트 단지는 처음의 청사진과 크게 다른 모습이었으며, 분양 당시 광고된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취소되어 입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3)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이 많이 보이고 있다.송도지구, 영종지구, 청라지구의 각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 부동산의 경기침체이다.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여서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지만, 후반부터는 국내의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의 악화로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축소 또는 해제가 불가피하였다.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낮아져 해외투자의 관심이 낮아졌다.둘째, 외자유치의 경쟁력이 부족하다.인천경제구역은 인천공항, 인천항만 등 입지조건 중심의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음에도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가의 경제특구와 비교하였을 때 입지조건, 정주여건, 인프라 등이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서 이해시키고 투자유치를 이끌어 올 만한 가시적인 여러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외자유치의 성공여부는 인근 경쟁국에 대한 인센티브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에 달려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를 조성원가이하 또는 감정가 이하 등 저가로 공급하는다.

경영/경제| 2018.06.11| 10페이지| 1,500원| 조회(328)

인천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인천경제자유구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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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경제특구 분석

신의주 경제특구의분석과 검토본문 목차Ⅰ. 서론 ----------------------------------------------------- 31. 주제선정 배경Ⅱ. 본론 ----------------------------------------------------- 41. 경제특구 --------------------------------------------------- 41.1 경제특구의 의미2. 신의주 경제특구 --------------------------------------------- 42.1 신의주시2.2 신의주 경제특구 연혁2.3 신의주경제특구 기본법3. 신의주 경제특구의 변화 ------------------------------------------ 74. 신의주 경제특구의 문제점 ---------------------------------------- 94.1 시행당시의 문제점4.2 경제제재로 인한 문제4.2.1 미국의 경제제재4.2.2 UN의 경제제재5. 신의주 경제특구의 전망 ----------------------------------------- 115.1 판문점 선언Ⅲ. 결론 ----------------------------------------------------- 12Ⅳ. 참고문헌 ------------------------------------------------- 13Ⅰ. 서론1. 주제선정 배경세계에는 유수의 경제특구가 있으며, 그 범위의 폭을 좁혀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가까운 중국에는 선전(深?)이 베트남에는 쾅남성의 쭝퀏(Dung Quat)가 각 국의 경제특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북한에도 현재 혜산, 만포, 청진, 원산, 흥남, 개성, 나선, 신의주 등 27개의 경제 특구가 있지만 핵개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의 경제제재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의 마이크 폼페이 국장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남을 갖고, 김정은의 미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창설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신의주 경제특구', '개성 공단', '남포 보세가공구' 창설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제특구 안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적 요소들이 보장된다.2. 신의주 경제특구그림 1 신의주시 2.1 신의주시동쪽은 의주군, 남쪽과 남동쪽은 용천군, 북쪽과 서북쪽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만주의 안동(安東)과 접하고 있다. 동경 124°20′∼124°28′, 북위 40°00′∼40°08′에 위치하며, 면적 10.6㎢, 인구 약 36만 명이다.수륙교통이 편리한 신의주는 국경무역 및 압록강 목재의 집산지이다. 울창한 산림지대인 압록강 상류에서 채벌한 원목은 뗏목으로 엮어져 만포진·신의주 등 하류로 벌류 된다. 따라서 신의주는 제재·펄프·제지·성냥 등 목재를 원료로 하는 공업이 발달하였다.그러나 수풍댐 건설 이후 압록강 목재 뗏목의 유하(流下)가 줄어들고, 만포선이 개통된 뒤에는 목재집산지로서의 기능이 더욱 감소하였다. 오히려 수풍수력발전소의 방대한 전력자원을 배경으로 제유(製油)·화학·제련·경금속·정미·제분·방적·기계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무역은 주로 안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목재·펄프·지류(紙類)·광물·쌀·직물·잡화류를 수출하고, 콩·밤·야채·주류·은·사탕 등을 수입한다. 예로부터 신의주와 안동간의 국경을 넘나들며 교역을 했던 잠상(潛商)이 유명하다.신의주는 경의선의 종점이며, 압록강철교를 통해 만주의 안봉선·남만선과 연결되어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교통의 관문이다. 시의 남부에는 외항을 잇는 다사도선이 뻗어 있다. 도로는 압록강을 따라 혜산진과 이어지는 국경도로와 남으로는 서울방면의 경의국도가 있다.2.2 신의주 경제특구 연혁북한이 홍콩식 일국양제(一國兩制)와 중국의 사회주의식 경제자유지구인 선전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신의주를 국제적인 항구도시이자 21세기 환경친화형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9월 지정한 경제특구이다. 북한은 같은 달 12일 특별포고령을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제정하였다. 이 기본법은 신의주특구가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층은 이 법을 통해 신의주 경제특구를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개발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으며, 그 법의 상세 내용 중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제2장 경제제12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와 자연부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유이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토지와 자연부원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제13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 관광지구로 꾸리도록 한다.제14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토지의 개발, 리용, 관리권한을 부여한다. 신의주특별행정구의 건설 총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다.대상건설은 승인된 건설 총 계획에 따라 한다.제15조 신의주특별행정구의 토지임대기간은 205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국가는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준다. 이 경우 기업에 주던 유리한 경영활동조건을 그대로 보장한다.제16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합법적으로 얻은 토지리용권과 건물, 시설물을 양도, 임대, 재임대, 저당하도록 한다.제17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개인소유의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는다.나라의 안전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그 가치를 보상하여 준다.제18조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주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하도록 한다.제19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제20조 국가는 신의주특별행정구에 창설된 기업이 공화국의 로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필요한 직종에는 구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 사람으로 쓸 수 있다.제21조 국가는 신의주특별배 규모의 IT중심 신의주경제지구 개발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투자안내서를 살펴보면, 북한은 신의주에 IT산업구역, 관광구역, 생산산업구역을 건설해 국제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구체적인 발전 목표를 보면, IT가 중심이며, 최신 정보 기술 산업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IT인프라를 제공하며, 그 예로 전화분국 10개를 설치해 통신을 보장하고, 고층건물에 이동통신기지도 건설할 방침이라고 선전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자안내서에는 물류, 무역 및 금융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 내용이 담겨있다.이 지역 개발을 위해 안내서는 ① 남신의주중심을 통과하는 평의선(평양-신의주) 일부 구간을 변두리로 이설하여 고속철도화를 추진하고, ② 이설되는 평의선에서 덕현선, 백마선, 무역장과 화력발전소인입선이 분기되는 등의 외부교통망 계획을 수립했다.③ 그리고 평안북도 철산군과 염주군 해안지역에 국제비행장과 국제 항구를 건설해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세계적인 물류중심으로 만들 구상이었다.또한, 개발지역과 남신의주를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기본간선으로, 개발지역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도로를 보조간선으로, 개발지역과 남신의주를 포함하는 윤환선도로 개발계획도 마련했다. 이들 도로는 향후 위화도경제개발구, 임도관광개발구, 황금평경제개발구와 건설될 국제비행장, 국제항구와 연결하도록 했다.안내서는 투자 5대 매력으로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안정된 정치적 환경, △매혹적인 지리적 위치, △풍부한 물자원, △근면하고 고급한 인적자원, △경제개발구들과의 연관성 등을 꼽았다.5.2 발전중심◎ 최신정보기술산업컴퓨터제작, 통신설비제작, 가정용전기제품, 계기 및 계량기, 쏘프트웨어제품의 대외진출.◎ 생산 및 가공 산업자동차, 피복, 전자제품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생산 및 가공◎ 물류, 무역 미 금융조중국경통과지점(조중친선다리와 조중압록강다리, 신의주항)을 통한 보세가공무역, 중계무역, 봉사무역, 물자유통과 상업, 유가증권, 주식거래를 비롯한 실제로 개성공단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4.2 경제제재로 인한 문제4.2.1 미국의 경제제재당시의 전반적인 인프라 혹은 전반적인 문제점들 보다 더 중요한 장애물이 북한의 경제 선진화를 가로막았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제재이다. 미국을 주축으로 한 세계의 북한의 경제제재는 크게 보면 여섯 가지로 첫째, 북한과의 외교활동을 제한하였으며 둘째, 경제관계 단절조치 셋째, 무역 관련 불이익 조치 넷째, 국제적 테러 행위 지원관련 조치 다섯 번째, 대공산권 제재조치 마지막으로, 인권 관련 제한조치 등이다.4.2.2 UN의 경제제재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을 시작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결의하였다. 최근, 결의 되었던 불법 밀수에 대한 제재(2018년 3월)를 기준으로 하여 과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에 대응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2개의 제재조치를 결의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제 및 금융과 관련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UN 안보리 결의 주요 제재내용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개인의 금융자산 동결안보리 결의 1874호(2009.6.12.)WMD, 미사일 관련 금융거래 금지인도 목적 등 외 대북지원 금지안보리 결의 2094호(2013.3)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자산 동경북한 은행 지점, 금융기관 사무소 등 개설 금지핵무기, 미사일 등의 개발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북한의 금융활동을 중지 또는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공. 사적 금융거래 금지안보리결의 2270호(2016.3.3)자국 영토 내 북한행, 발 화물 검색 의무화금(gold)의 거래에 대해서도 기존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북한 은행의 회원국 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와 더불어 90일 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안보리 결의 2371호(2017.8)북한산 지하자원 수출 전면 금지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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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18.06.11| 13페이지| 2,000원| 조회(220)

신의주경제특구, 북한경제특구, 신의주 경제특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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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감상문

책을 읽고 전반적으로 들은 생각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작품이라는 것이다. 는 읽으면서도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갑자기 등장하는 내면의 이야기와 과거로의 회상, 그리고 예를 들면서 친척들과의 식사에 이미 죽었던 크리스티네 브리에가 나타나서 식당을 돌아다니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들이 그러하였다.말테의 수기는 릴케의 중기문학의 대표적 작품으로, 후기작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작품이다. 또한 시인으로 더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던 릴케가 쓴 유일한 장편소설이기도 하다. 이 작품의 집필 시기는 비참한 현실과 정신적, 육체적 억압과 고통에 시달리던 릴케가 파리에 체류하던 기간인데, 철저한 자아 회의와 존재에 대한 탐구는 작품의 전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자아 및 정체성의 위기 등이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이 책은 일반적인 소설과는 달리 어떤 줄거리나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되지 않아 읽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책의 중심적 인물인 말테는 릴케의 내면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릴케의 파리에서의 암담하고 적막하기만 했던 생활을 근간으로 하여 그의 시선에 바라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을 말테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 에서 주제를 잡아 내용 정리에서 결국 릴케가 말테라는 인물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나누어서 죽음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랑과 죽음’ 이라는 두 가지의 주제 중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테의 수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에서는 릴케는 ‘죽음’이란 소재를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다. 파리에서 느낀 일반 시민들의 죽음이 2프랑의 가치로 표현되었듯이 소시민들의 소외된 죽음과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 각자만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된다.말테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았던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는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였던 파리의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가난한 사람들의 병들고 지친 생활,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맞이하는 죽 시절의 공포와 죽음, 즉 릴케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 말테가 성장한 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부친은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심장을 바늘로 찔러 달라고 유언했다. 말테는 억지로 그것을 입회한다. 여기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신이 분명하게 정의내릴 수 없었던 주제에 관해 릴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얻은 나름대로의 결과를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했던 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지켜본 죽음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주제는 다분히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그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생전에 아버지가 심장에 바늘을 꽂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이 실제 행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 적은 내용에는 좀 더 자세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또한, 그는 또 어릴 때 읽고 감명이 깊었던 가짜 황제 이야기와 샤를 대공의 죽음을 자기 나름대로 기억을 보완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의 샤를 6세와 교황 요한 22세의 이채로운 생활에 대해서도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말테는 이 두 사람에게서 자기와 비슷한 성격을 보는 것이다.이렇게 이 작품의 저자 릴케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인 죽음의 문제를 깊은 성찰로써 다루고 있다. 릴케는 죽음을 삶의 끝이라고 보지 않고, 삶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책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옛날에는 누구나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죽음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위의 구절처럼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죽음이 깃들여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실존적 주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도 주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해 스스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인 말테의 나이가 28살로 묘사되었는데, 현재 본인의 나이가 이와 비슷한 27살이기에 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언가 모르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 사실 말테라는 인물도 결국 릴케의 또 다른 모습이기에 단지 1년의 차이일 뿐인데 28살의 말테와 현재 27살의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달랐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행동거지, 지니고 있는 능력 등 모든 것에서 부족함을 느껴 그런 기분을 느낀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릴케에 대해 느꼈던 부분을 차치하고, 죽음에 관련된 주제를 위와 같이 적어 내려가면서 나 스스로도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소 TV나 혹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병으로 혹은 사고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곤 한다. 나에게도 근래 외할머니께서 생을 달리하셔서 릴케가 그의 아버지의 임종 이후를 지켜봤던 것처럼 나 또한 외할머니의 임종 이후의 모습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연세가 그만큼 있으셨으니 생을 마감하신 거라 여겼고, 당시 과거 외할머니께서 살 깊게 대해주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고 주위의 무겁고 슬픈 분위기에 사로잡혀 어느새 나 또한 외할머니의 죽음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이후 ‘죽음’이란 존재는 나에게서 멀어진 소재였다.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외할머니 이외의 지인이 죽었을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우린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없이 많은 죽음들을 외부로부터 접하며 그 죽음에 대해서 알아간다. 사고나 자살 혹은 병사 등 죽음의 종류는 수없이 많다. 생각해보면 죽음이라는 존재는 나와 상당히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사고나 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존재하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 만일 내가 죽게 된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고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러 와줄 사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나의 가까운 지인이 죽었을 때, 물론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내가 나의 일상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게 보면 죽음이란 존재가 모든 생명체로서 지니고 있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두려운 존재인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 즉, 부모님을 보면 질병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죽음을 대비해서 또한 보험을 들고 있다. 나 또한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모습을 답습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존재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다보면 그 죽음을 피하고 싶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클 것만 같다. 단 한 번도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느꼈던 적이 없었기에 아직 그 고통을 모르지만 그 고통은 반드시 피하고 싶다.위에서 언급했듯이 릴케는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았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던 나처럼 어느 누군가도 나와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20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열정 또는 희망 그리고 자신감으로 살다가 훗날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평범하게 사려고 발버둥치곤 한다. 이런 현실의 고통은 어찌 보면 릴케가 당시 느꼈던 인생의 고통을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통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이런 현실의 고통과 위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때 화제가 되었던 ‘리셋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떠올랐다. 나에게 죽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죽음의 직전에 다가가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문서작업을 하면서 사용하곤 하는 Ctrl+Z를 해서 전 상황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다. 어찌 보면 이런 기능이 있다면 릴케 또한 그러한 삶을 살 살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또한 요즘처럼 매일 아침 TV만 켜면 사고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죽음들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이렇게 글을 두서없이 써내려가면서도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게 된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 삶의 존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살인 사건들의 만연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이렇게 죽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지만, 이후 얼마 안가 또다시 죽음이란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스스로도 점점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2. 책에서 감명 깊은 구절을 다섯 개 골라서, 그대로 적고,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구절이 자신에게 감명 깊었던 이유1) 하나의 얼굴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 얼굴은 닳아 버리고, 지저분해지고, 주름살이 접히고, 여행 내내 끼고 다녔던 장갑처럼 헐거워진다.릴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꾸며낼 수 있는 외모는 많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참된 얼굴이 없는 사람으로 개성을 상실한 사람들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발전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표현 한 것이다. 릴케의 관점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포기하고 고정관념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다.릴케의 이런 고백이 나에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아무래도 릴케가 언급하고 있는 그 사람 중의 한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릴케의 기준대로 나도 나 자체로는 한사람이지만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하나의 얼굴로 살아가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으며 자기 계발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나의 발전을 포기한 삶으로 인해 저 구절같다.

독후감/창작| 2018.06.11| 6페이지| 1,000원| 조회(239)

라이너마리아릴케, 말테의수기, 릴케의 말테의 수기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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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 평가A+최고예요

1. 존 롤스(John Rawls)존 롤스는 40년 동안 '정의' 한 주제만을 파고든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철학자 중 하나이다. 20세기 중반까지 언어적, 개념적 분석에 치중하는 분석철학(analytic philosophy)이 유행하던 영미철학 지형에 『공정으로서의 정의(1958)』와 『정의론(1971)』[3]이라는 걸출한 정치철학 텍스트를 발표하면서 윤리학, 정치철학과 같은 규범적 논의를 부활시킨 일등공신이라는 평을 받는다. 실제로 롤스가 정의론을 발표한 후 롤스의 프로젝트를 옹호하는 로날드 드워킨 같은 걸출한 자유주의 법철학자도 주목받게 되었으며, 자유지상주의 진영의 로버트 노직, 공동체주의 진영에서 마이클 샌델, 마이클 왈저, 찰스 테일러,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가 각각 정의론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소위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불을 지핀다.2. 정치철학 ? 정의론1) 등장배경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은 그 당시 합리적인 원리라 여겨지던 공리주의의 한계점을 찾고 그 점을 보완 할 대안으로서 나타났다. 따라서 정의관은 공리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었는데, 이에 공리주의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이 필요하다. 롤스는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토대를 두는 고전적 공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잘 알려진 공리주의의 한계점으로 크게 세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얻는 만족이나 쾌락의 측정 불가능함. 둘째, 각각의 다른 쾌락의 정도를 비교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의 존재. 마지막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밀접한 부분으로, 분배의 정의에 위배되는 원리는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롤스가 주장하느 공리주의의 문제점에는 첫째, 공평한 관망자(의사결정자)의 역할로 개별성을 고려하는 데에 따른 한계의 존재. 둘째,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선의 극대화가 정의로운 제도일 수 없다는 점. 셋째, 선(善)이 행복의 총량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할 뿐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점. 넷째, 소수의 손해를 다수의 이익으로 계로 만들어 장점을 살리고 이로써 사회계약론에 담긴 대안적 정의관을 이해하고 발전시키길 바랐다. 따라서 이전의 이론과는 다른 실질적인 정의론을 구축하려했기 때문에 타 이론들과의 비교와 대조가 불가피하였고, 이에 공리주의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공리주의를 내세워 대안을 마련코자 한 이유는 지배적인 이론이었던 공리주의의 취약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우선성과 평등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이해시키고자 하였다. 즉 공리주의는 최대의 선을 산출하기 위해 침해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수의 노예는 불행할지라도 노예들이 겪는 불행의 총량보다 노예로 인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얻는 행복의 총량이 더 클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 공리주의자들은 노예제도를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롤스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의미에서 롤스는 사실에 관한 연구의 제 1의 가치가 진리인 것처럼 규범에 관한 학문인 윤리학의 제 1의 가치는 정의라고 봤다. 이러한 롤스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이 나타나게 되었다.2) 정의론롤스는 정의란 사회 제도의 제1덕목으로서 법이나 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해 주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이나 제도가 효율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할지라도, 인정될 수 없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를 사상 체계에서 진리와 비교하고 있다. 사상 체계에서 어떤 하나의 이론이 최고로 간결하고 선명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할지라도, 또한 실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라면 인정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아무리 실용적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일정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고, 우리는 정의에 의거한 이러한 시민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부당한 것으로 여긴다고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토대로 삼는다. 그는 사회계약론의 자연상태를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개념으로 변형한다.롤스는 앞으로 설명할 정의의 두 원칙이 원초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원초적 입장은 롤스가 제시하는 정의의 두 원칙의 발생 조건이면서, 정의의 두 원칙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조건인 셈이다. 원초적 입장은 고전적 계약론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지의 베일이라는 조건에서는 자연 상태와 다르다. 또한 이런 원초적 입장이 인류의 역사과정에 실재했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순전한 가상적 상황일 뿐이다. 원초적 입장이란 우리의 도덕판단과 정의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일 뿐이다.원초적 입장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차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 즉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가려진 상태이다. 또한 합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하기보다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롤스는 이를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라고 한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 자유와 최소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큰 이익을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소 극대화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최대의 이익은 누리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은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롤스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 도출된 정의의 원칙 핵심을 보여주는 원칙으로,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할 수 없다는 정신을 드러내 주고 있다.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차등의 원칙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한 사회의 최고의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될 경우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공정한 기회의 균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나 직위와 직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단순히 기회만을 보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마저도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체제의 기회 보장과는 다르다.제2원칙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의 자유 행사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제1원칙은 제2원칙에 항상 우선한다. 즉 많은 이익이 주어진다고 해도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롤스의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이다. 그가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가정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원초적 상황은 우리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한 정의의 두 원칙은 사상, 양심, 언론, 집회, 선거, 공직, 재산 소유, 신체의 자유의 평등함을 보장해 주고,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 해주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균등에 의해 직위나 직책에 대한 기회 즉 적극적인 삶의 기회까지도 평등하게 보장해 주고 있다.롤스에 따르면,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그에 의거한 판단력은 올바르고 양심적으로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포괄적 교설과 인간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길질 경우, 자유주의는 특정한 교설들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을 성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상이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서도 동일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결국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포괄적인 도덕 교설과정치적 정의 간의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포괄적 교설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가치관, 인간의 성품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정을 비롯한 사회적 인간관계의 이상 등을 말한다. 주요 종교나 자유주의를 포함한 철학적 도덕 이론이 이 포괄적 교설에 속한다. 포괄적 교설은 공적인 정치적 문화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배경이 되는 문화로서 비-공적인 (non-public) 사회적 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정의관은 정치적, 경제적 주요 제도들, 즉 사회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도덕이고, 하나 이상의 포괄적 가치관에 의해 정당화될 수는 있으나, 특정한 교설로부터 도출되거나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의 다양한 포괄적 교설들에 의해 지지될 수 있고, 그들과 양립 가능한 핵심적 구성 요소이며, 동시에 특정 교설들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3) 정의론에 대한 비판많은 이들이 롤스의 『정의론』을 지지하며 이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롤스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지적했다. 이 반론의 중심에는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입장, 샌달, 매킨타이어 등의 공동체주의 입장 등이 있었다.이들의 반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째, 자유지상주의 입장의 비판으로 롤스의 『정의론』이 제시하는 차등원칙은 궁극적으로 재분배의 논리로서 개인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공동체주의 입장으로 각 사회는 자신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보편적 정의관이 형성될 수 없으며, 한 사회 내에서도 서로 다른 영역에는 서로 다른 가치들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수의 정의의 원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는 주로 완전주의 입장에서 비롯다.

사회과학| 2017.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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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과 생명윤리 평가A좋아요

Ⅰ.주제4차 산업에 따른 기술발달과 생명윤리Ⅱ.선정이유우리나라에 2010년 경 ‘정의란 무엇인가’가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정의론’ 열풍을 시작으로 마이클 센델 교수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평소 마이클 센델이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의’란 것에 대해서도 전혀 흥미가 없었기에 당시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단순 호기심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게 됐고, 이것을 계기로 마이클 센델이란 사람에 궁금해졌고, 그의 책이 어떤 것이 더 있나 알아보게 되었고, 정치철학 교수임에도 생명공학 및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여 관련 책을 많이 저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중 본인은 최근 출간된 ‘완벽에 대한 반론’이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미 발전된 생명·유전 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반면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는 측면을 보면서 이제 막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앞으로 우리의 생명에 이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사고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됐다.Ⅲ. 서론1·2차 산업혁명을 발판 삼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선점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와 지위, 사회적 지위는 점점 소수에게 집중되어 ‘양극화’ 현상은 점차 가속화 되었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된 상황에서 이런 빈부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이것은 이미 그동안의 기술 발전으로 생명공학 측면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던 소수는 그 혜택을 좀 더 누리게 되면서 생명윤리 측면에서 앞으로의 반발보다 더 많은 반발과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집단에 의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생명공학의 기술발전 속에서도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충분히 많은 혜택을 누려왔지만 그만큼 많더 많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고 이미 그 문제는 시작됐다.Ⅳ. 본론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기술이다. 이런 주요 인자인 인공지능 시스템과 생명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들은 소수가 아닌 다수의 ‘100세 시대’ 즉 장수를 염원하고 단순 장수만이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한 장수를 희망한다. 인간들의 바람대로만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생명분야에 있어 혁명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한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바이오시장의 발달로 이어지고 바이오시장은 생명의 세포, 단백질, 유전자 당을 원료로 하여 만드는 바이오약품을 주로 하는 시장을 이야기한다. 3차 산업혁명까지의 생명공학 시장이 호르몬 촉진제와 바이오 시밀러였다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맞이하게 될 방향은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이다. 줄기세포 연구와 항체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를 통해 생존확률이 현저하게 낮은 암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에이즈 등 기존의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난치병 치료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3D프린팅을 통한 인체를 대신하는 인공장기, 인공의수·의족 등을 통해 장기 기증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하염없이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한줄기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달되면서 이와 관련된 윤리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이 문제를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먼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한 생명윤리적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의 산업혁명에 의해 불거진 윤리적 문제의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의 세계에서 생명공학의 힘을 빌려 완벽을 추구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뛰어난 지능의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자를 기증받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육강화제 주사를 맞고, 입시 준비를 위해 집중력을 높이는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 저학력·저소득층 여성들의 불임수술을 정부가 장려하기도 하였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체자로 살아갈 수 없다.”며 비판을 일삼았다. 즉 유전공학의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을 가한다는 것이다.위와 같은 윤리적 측면의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전히 발달된 생명공학의 기술을 그 혜택을 치료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반발이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과연 치료를 명분으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 허용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치료에도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도 만약 이런 기술에 의한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 시 이런 위험의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황우석 박사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영웅이었다.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를 주목하였고, 모든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 삶을 줄 것이라 기대하여 온 국민은 그에게 열광을 하였고, 조금의 비판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는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미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당시 유일한 연구의 흠이었던 윤리적 측면의 문제를 묵살하였다. 하지만 결국 논문의 진위여부와 함께 윤리문제가 다시 수면에 드러나면서 결국 물러나게 되었고 황우석 박사는 꽤나 유능했던 과학자였지만 학계에서는 거의 매장되다시피 하였다. 당시 연구와 관련하여 배아줄기 세포 연구에서 난자 기증관련 문제로 인해 홍역을 앓았고 결국 이것이 생명윤리 문제로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고, 연구는 중단됐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연구의 장밋빛 미래는 펼쳐지지 못하고 참담함에 빠졌다. 하지만 이때 황우석 박사 말고 여론 앞에 서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그 기술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명확히 없다.결론적으로 아직까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달된 생명공학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스스로 혹은 국가적으로 유예해야 한다.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치료를 확대하거나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 생명윤리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발전을 위해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또 다른 황우석 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단순 우리나라에만 적용 될 수 있는 문제 일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관련 기술 분야는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고 어느 누구하나 선뜻 연구를 시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두 번째로, 만약 법제화가 되어 배아를 추출하고 유전자 치료를 특정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병에도 허용이 된다 했을 경우 그것이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작용이 없을지 등 많은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결국 연구대상을 인간으로 하는 것인데, 인간은 실험동물처럼 실험에 실패했다고 하여 바로 폐기 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 명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세 번째로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모호하게 된다. 치료적 부작용의 관련해서도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1.16%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떠나 예를 들어 조작된 동물의 일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하는 경우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물의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을 겉은 사람이니깐 사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내부는 동물의 장기이니 동물로 간주해야 하는지가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물의 장기를 인간을 위해 이식하는 것은 엄연한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네 번째로 책임성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난치병 치료가 가능해지고, 기술의 발달로 그 치료에 한발 더 가까워졌을 때 예를 들어 의사를 대신하는 로봇이 새로 개발된 유전자 치료제를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만에 하나 로봇의 오류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책임을 누아직까지 생명윤리적 측면 그리고 일반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와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의 의견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인간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난치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4차 산업에 기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이 완벽해지려는 인간의 욕망은 위험하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종은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내 후손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한다. 인간이 완벽해지고 싶어 하는 욕망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완벽해지려 과잉 경쟁할 것이고 그 때문에 발생할 부작용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설사 모든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 사회 안에서 또 다른 경쟁을 낳을 것이다. 이는 단지 도덕적, 윤리적의 문제가 아닌 좀 더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인위적인 조작은 어떤 형태로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유전공학의 이용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가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스포츠와 윤리성 문제와 상충하기도 한다.4차 산업혁명으로 생명과학 기술은 점차 줄기세포 연구, 생명체 복제, 장기의 대체, 유전자 강화 약물 복용, 치료제 투여 등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쓰일 것이고 당연히 많은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생명공학 기술이 핵무기 못지않게 엄정한 국제적 규범 질서 안에서 연구 개발 사용되도록 통제해야 한다. 물론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혜택을 보장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고 책임성의 문제가 부각될 수 있고 많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다. 보통 책임성은 행위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의무이다. 능력이 커질수록 책무성도 커진다는 말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실재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인간의 힘도 증가한다. 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성이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이제 4차혁명 시대에서는 책임성은 단순한 기술적 책임성이 아니라 윤리적 책임성에 입각하여 올바른 삶의 행동 양식이 요구된다. 즉, 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명윤리뿐만 아니라 것이다.

자연과학| 2017.11.30| 6페이지| 1,000원| 조회(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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