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사는 사람들 :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이야기윤수종, 2009. 이학사이 책은 진보평론의 발언대(2002년)를 통해 소개되었던 것을 발췌한 글이다.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다수가 아닌 소수 사람들의 이야기를 8가지 사례로 묶어 분야별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지은이 윤수종(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은 우리 모두는 소수자다는 서문을 통해 우리의 시대는 소수자들의 시대가 되고 있다. 사람들의 한편으로는 대중매체에 의해 획일화된 주체가 되도록 강요당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색다른 생각과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소수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수가 적은 사람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소수자는 수적으로 소수일 수 있고 다수일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소수자는 표준화된 인간상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기존의 틀과 표준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소수자 되기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풍부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소수자적 특성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 새로운 미시코뮌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우선 첫 번째 사례인 작은 외침(김비)은 트랜스젠더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차별과 아픔, 바램을 소개한 내용이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필자는 남성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소녀의 발견을 통한 학교시절의 일명 왕따 등 집단따돌림을 받았고, 아버지의 학대, 레즈비언과의 동일시 취급 등을 당하였다. 남성 교제 문제, 농구 등 스포츠를 통한 남성으로의 몸부림, 성전환수술로 여성으로의 자신감 회복, 트랜스젠더 유명 영어강사, 트랜스젠더 잡지 버디 편집장등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다.특히 하리수 등을 통한 메스미디어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받는 차별 등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권을 동일하게 받는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두 번째는 윤팔영의 넝마주이 삶의 애환을 서술한 글이다. 우선 9형제의 가족사와 개인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가난속에서의 힘겨운 삶을 이야기 하고 있다. 넝마는 헌 옷이나 헌 종이, 폐품 등을 주워 모으는 일을 하여 생계를 이루어 가는데, 윤팔영은 넝마공동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눔과 섬김의 세상, 생활공동체을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이 책에서는 포이동 작업장에서 넝마공동체를 만든 사연, 노점상 연합회 결성의 한 무대가 되었던 부산 충무동의 합숙소사연, 야학을 통해 배움을 알고, 운전면허 취득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재활용수거 방법 등을 물색하고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의 등장으로 인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넝마주이의 안정적 삶을 위해 재활용 수거금액 인상과 생계안정, 국가경제에 이바지 공로를 인정하는 등 정부정책의 변화와 인식전환, 국민에 대한 참정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세 번째 글은 레즈비언(김송혜숙)의 동성애자들의 단체인 끼리끼리의 회원이며, 레즈비언 권익 운동의 낯선 곳으로의 여행, 일상으로의 초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글은 너무도 다르면서도 별로 다르지 않는 개인과 내가 속해 있다고 여기는 공동체들의 이야기이다. 레즈비언은 동거자에게 현행법에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자동차 보험료등은 두 배, 재산상속도 받지 못한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술된 레즈비언은 동성애의 잘못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성애자를 변태, 정신병자. AIDS의 원인으로 곡해하고 있다. 포르노의 주된 이슈가 되며, 성폭력을 당해도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인권회가 만들어져 인권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으나 레즈비언과 관련된 제정법안도 없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동거형태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하루속히 국가적으로 제도적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 개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독립과 권익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낯선 소수문화를 대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다고 하고 있다.네 번째 글은 장애인과 장애 여성의 목소리로(김효진)의 글이다. 필자는 여자이면서도 소아마비로 지체 3급 장애 등급을 받고 부모에게 남성처럼 취급을 당하는 무성적인 존재로 키워졌다. 그러는 과정속에서 승차거부, 학교시설의 장애인 교육 거부, 생리를 통한 성인으로서 정체성의 혼란 등을 통해 현실의 벽을 실감하지만, 운전과 여행, 노동시장, 정부 인턴, 장애인 단체 출근, 장애인 여성인권 확보 운동으로 새로운 삶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필자는 소수자들이 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장애인이 사회의 조직을 통해 사회 환경을 바꿔 나갈 때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장애인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장애인 인권 운동의 몫이라 표현하고 있다.다섯 번째 글은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해성님의 글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픔과 바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글로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는 가슴 아픈 글이다.외국인 체류자는 50만 명 여명이고, 매월 3천 명씩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에 비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노동자 구조는 한지붕 세가족인데 합법체류자는 연수생이고 불법체류자는 노동자라고 합니다. 연수생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월급이 30여 만원이고, 불법체류자는 50-100만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대한민국 법이 만든 모순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채불, 구타, 임금삭감, 의료, 폭력 등을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병원비가 없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는 반한감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필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팔의 노동자인 문둥병 환자의 수술비 마련 등 한국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여섯 번째 글은 교사 이주영님의 글로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의 누가 이 아이들의 작은 소망을 들어줄 수 있을까라는 아이들의 소망을 담은 글을 적어놓았다. 비민가정, 공부방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 할머니, 아버지에게 소망을 담아 쓴 글이다. 필자는 가족과 다란하게 살고 싶어하고, 매 맞은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이들의 소망을 우리 주위에서 해답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CHAPTER 7 관광과 지역공동체의 상품화 : 영향과 관계문갑태국보 304호 – 진남관(여수)관광과 지역공동체의 상품화 : 영향과 관계핵심키워드 1) 지역성 및 문화적 관점에서 상품화의 과정 고찰 2) 지역공동체와 관광 그리고 관광객과의 관계에서 변화 하는 특징과 이들 간의 관계를 조사 3) 지역사회의 참여가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사회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광개발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1. 관광영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1) 관광산업과 관광문화의 영향 : - 체험구조 정립과정 경험, 개도국 경제로 확장, 생산과 소비의 순환관계는 관광과 연계, 경제성 지향, 더 많은 상품과 문화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 생산. (Meethan 2001 : 118) 사람의 마음은 의미와 연상에 관한 특정한 조합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다. - 체험경제 체험경제는 문화자본의 지역문화 영향을 주고 있고 (Craik 1997 : 125) 문화자본은 기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경제적․문화적 순환을 통한 재정적 자본의 이동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1. 관광영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2) 대중관광의 연구 변화 1970 : 전통사회 변화의 핵심적인 매개물로 인식 1979 : Mathieason&MaCannell : 관광객에게 비판적 - 관광객을 비웃는 것이 지적으로 세련된 행위(1976 :9) Turner&Ash(1975)․Crick(1989 :309) 관광객 : 야만인이며, 햇볕을 쪼이는 문화의 파괴자 1980 : 서로 다른 형태를 하고 있는 관광 및 관광객은 각각 서로 영향력을 행사 최근 : 소위 관광의 영향력에 대하여 옹호적이고도 주의 깊은 관점으로변화(Shaw &Williams 2002)1. 관광영향에 대한 관점의 변화3) 문화변화 사회적, 공간적 관계가 세계화의 맥락에서 재정의 지역성(locality)의 의미로 인해 탈영토화(de-territorialized)되고 덜 제약 하나의 문화개념 진실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 대부분의tive)'과 '진정성(authenticity)' 창조간의 관계가 모든 관광 장소의 상품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주장 관광 장소의 상품화에 내재된 과정이 단지 문화적으로 배태된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와의 상호결합과 함께 광고 산업의 성장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3. 이미지와 관광 장소에 사회적 구성관광 장소의 사회적 구성 Rojek(1997) • 관광 명소는 일상적인 장소로부터 구별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계구분 과정에 매우 강하게 의존. - 풍경에서 기표들(Urry 1990, 1995), 마케팅 산업 예의 • 경계를 구분하는 특성 문화적이다. - 문화적으로 장식되고 중재 • 텔레비전 문화. - 연속극의 멜로드라마 촬영지를 방문3. 이미지와 관광 장소에 사회적 구성유형안내책자의 특징꾸며진 파라다이스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음 배경으로서 원주민 문화적 표지로서 원주민가두어진 파라다이스오직 관광객만 보임 관광객 소굴의 연출통제된 파라다이스하인으로서 원주민 지역과의 제한된 접촉 환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원주민 행상인으로서의 원주민혼합된 파라다이스지역과의 좀 더 많은 접촉 지역에 대한 시각-관광지역으로서만 유혹자로서의 원주민 중재인으로서의 원주민 친구로서의 원주민 관광객으로서의 원주민, 원주민으로서의 관광객Dann(1996c) 영국의 휴가 안내 책자의 언어와 이미지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3. 이미지와 관광 장소에 사회적 구성상품화 과정의 모순 • 지역공동체와 관광객과 공간적, 사회적 분리 존재 - 리조트(freitang 1994)나 과대 환경 지향적(environmental bubble) 패키지 관광형태 • 관광객의 기대는 특정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 대규모, 호텔, 주제 공원, 지역에서 운영하는 배낭여행자 호스텔 대중 관광, 포스트포디스트 형태의 관광: 많은 목적지는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며 창조성이 없어지고 다른 관광객 장소와 아주 다르지 않게끔 되어가고 있다'(Williams 1998 : 178). 모순은 지역공동체와 지역 문화에 대해께 상징적 의미가 대상과 행동에 덧붙여진다는 것이다. 문화의 판매 과정에서, '그 복합성은 상품화되고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변형된다'(Meethan 2001 : 126). 2) 지역 문화에 대한 관광영향(tourism impact)은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작동하며, 이것은 폭넓은 자본주의 관계의 틀에서 고착화된다 - 지역문화 및 자원의 마케팅과 관련된다. 그러나 영향 사이클(impact cycle)은 관광객 문화가 크고 지역공동체간의 접촉에 의해 완성된다.4. 관광, 관광객 그리고 타자(The other)관광 영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영향력(influence) • 관광객 문화와 지역 문화간의 상대적 ․ 문화적 거리 : 관광객의 비일상적 세계는 관광객 문화와 관광객의 잔여(residual)문화에 의해 구성된다. - '문화적 수하물(cultural baggage)' • 방문자의 유형과 수 : - 관광객의 '수적 효과(numerical effect) McElroy Albuquerque(1998)'관광 영향력 지표(Tourism Penetion Index)' 개발- 서로 겹쳐지는 세 가지의 하위지표에 기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간에 일부가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력을 측정한다.5. 관광객-지역주민의 마주침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문화변용 및 이동추이, 내 ․ 외부적 변화, 그리고 문화동화와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과정을 동반한다. - 이러한 과정들은 문화적 효과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화 과정 및 시장 제도화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다. 1. 전시효과 : 사회적 영향력이 영구적 첫째, 지역적 가치-시스템, 태도, 언어, 복장규정 그리고 소비자 상품에 대한 수요는 관광객 문화에 대응해서 변화한다(Shaw Williams 2002). 둘째, 관광객은 범죄의 희생대상자로서 부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5. 관광객-지역주민의 마주침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의 범죄 연구활동 1) Cohen(1996) : 태국에서 지역사회의 구조화5. 관광객-지역주민의 마주침단 계특 징용인(Toleration)제한된 관광객, 지역주민에 의한 공존과 용인(Toleration)분리(Segregation)격리-사회적 ․ 물리적 거리-상호관계에 악영향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서로 회피대립(Opposition)지역주민에 의해 거부된 관광객 혹은 관광객에 의해 그들을 피하게 된 지역주민 : 불신과 어느 정도의 적의전파(Diffusion)문화변용과 공생을 통한 관광객과 지역문화 수렴지역주민의 문화적 충돌과 이문화 간의 상호작용(Gee 등(1989); Burns(1999)5. 관광객-지역주민의 마주침상품화의 일반적 특징- Selwyn(1996) • 상품화 과정은 상징적 의미에 관한 중요성을 지닌 소비 문화의 한 부분이다. • 관광에 의해 유발된 상품화와 소비주의는 관광객 목적지에서 문화적 종속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 • 사회적 ․ 의례적 이벤트의 상품화는 공동체의 분열과 함께 의미의 손상을 발생시킨다.5. 관광객-지역주민의 마주침단 계자연발생적이기보다는 계획됨 놀고 있는 고객(관광객)의 편의를 위할 목적으로 복제되기 위해 설계됨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실재 이벤트와 모호한 관계를 가짐 McaCannell(1973)의 무대화된 진정성의 개념과 관련됨의사 문화이벤트의 주요 특징(Williams(1998)관광과 관광객의 문화적 영향의 변이성(varialbility) 태국 북부지역 Chiang Mai의 Ban Thawi마을 에스키모 동석 조각 케냐 예술의 부활6. 왜 우리인가? 왜 여기인가?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인식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초기 연구 • 지역공동체 수준의 연구들 : 일반적으로는 지리적 관점 • 개인 수준의 연구들 : 개인적 인식과 영향에 대한 차이 사회교환이론의 잠재적 가정은 지역주민은 그들이 경험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Madrigal 1993 : 338). 예를 들면, 영국 Peak District 지역주민의 대응에 대한 Ryan Montagomery(19주민의 믿음과 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미디어, 담론, 지역공동체 내의 여러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광, 관광객과 관련한 직접적인 체험이다. (미디어, 신문)7. 변화의 중재 : 관광-지역공동체의 관계관광개발, 정부 그리고 지역공동체간의 관계에서 문제의 중요부분 통제의 불공정과 파편화에 있다. Hall(1996)은 주된 장애는 하향식 접근과 많은 결정이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이라고 주장 Pearce 등(1996)은 지역공동체 참여를 항의(protest), 정보 교환, 협상의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 영국에 있는 NGO Tourism Concern은 커뮤니티 관광(www.tourismconcern.org.uk). • 지역공동체의 관여와 동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관광개발의 진행방침은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 지역공동체와 공정하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보다는 지역공동체가 관여해야 한다.7. 변화의 중재 : 관광-지역공동체의 관계해결방안 연구 Krippendorf(1987):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구조를 밝히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UN 환경프로그램은 관광개발에 있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관광투자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사회적 ․ 문화적 효과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1983 : 53) Nimmonratana: 지역공동체의 관여는 보다 나은 지역관광당국과의 협력, 그리고 교육의 확대와 함께 지역의 자각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 Brennan Allen: '당연한 공동체 정신의 개념보다는 공동체 내의 다양성과 이기주의의 개념에 입각한 개발모델'에 대한 필요를 제안(2001 : 215)7. 변화의 중재 : 관광-지역공동체의 관계해결방안 연구 하나의 규격으로 모든 것을 맞추는(one size fits all)' 해결보다는 서로 조금은 다르면서, 더욱 다양한 접근필요지적 정부당국(지역과 중앙)과 민간기업은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관여에 대한 어젠다how}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활동사항과해역이용협의 제도개선 제언?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해양담당 국장 -Ⅰ.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1. 해양환경보전운동 : 전국 최초 해양환경보전의 날 제정ㅇ 주요활동 기간 : 1995년 2월 ~ 현재까지(10주년)ㅇ 주요활동 내용 :국내 최초로 민간환경단체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여수시, 여수시의회, GS칼텍스, 시민사회단체가 GS칼텍스 사고발생 10주년을 맞아 2005년에 ‘해양환경보전의 날’을 선포하여 현재까지 진행함(해양환경보전의 날 기념식, 토론회, 해양환경사진전, 영화제, 사고지역 답사, 공유수면 매립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 해양환경보전조례제정 토론회 등)2. 고래(상괭이) 보호활동(2011년 ~ 2013년 현재)ㅇ 주요활동 기간 : 2011년 10월~ 2013년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여수도서지역(화정면, 남면일대)에 고래(상괭이)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상괭이 개체수와 이동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생명보호운동을 진행함.3.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 활동(2010~ 현재)(여수신항 엑스포 부지 해수유통 촉구)ㅇ 주요활동 기간 : 2010년 3월~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여수신항 방파제를 뚫어 해수를 유통시키는 운동을 벌임. 또한 깨끗한 여수신항을 만들기 위해 수중정화활동 등 해양환경보전운동을 진행4. 여수지역 불가사리 제거 및 수중정화활동(2005년부터)ㅇ 주요활동 기간 : 2015년 3월~ 2013년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회원 바다 다이버 소모임인 소라의 꿈을 만들어 지역의 어촌계와 함께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활동과 종화동, 신항을 중심으로 수중정화활동 등 통해 해양환경보전 운동을 진행함.5. 도서지역 간이매립장 실태조사(2007년)ㅇ 주요활동 기간 : 2007년 3월~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불법으로 만들어진 도서지역의 간이매립장 실태를 고발하고 발생량, 처리실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폐기하는 운동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운동을 벌임. 이에 따라 화정면 중심으로 간이매립장이 폐기되고 있음6. 수중속 납추 수거 및 사용 자제 운동(2013년)ㅇ 주요활동 기간 : 2007년 3월~ 2010년 11월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 수중속 납추 수거 및 사용 자제 운동- 일시 : 2013. 3- 12월. 4회- 장소 : 화정면 백야도, 개도, 월호, 두라- 참가자 : 5인. 해양학 박사 1인, 해양학 석사 1인, 다이버 1인, 시의원 1인- 방법 : 조사 기록지에 의한 수중조사 및 언론발표7. 여수연안환경실태조사ㅇ 주요활동 기간 : 2013년 3월~ 현재ㅇ 주요활동 내용- 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BIG-O지역의 수중실태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모델을 구현 제시함- 여수지역 도서 쓰레기 조사를 통해 해양환경 중요성 인식- 낚시문화 개선과 계몽을 통한 해양환경의식 고취- 백야도, 여자도, 화정면 일대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및 해양환경 홍보활동8. 해양환경 공익제보처 운영(2015년 예정)-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여수시, 해양수산청과 함께 해양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구축- 시민참여형 해양환경공익제보처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해양오염행위 신고 보장- 시민들의 해양환경보전 실천운동전개(연안조사활동, 해양투기 감시활동 등 대시민 캠페인 활동)9.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해양환경지킴이 양성(2015년 예정)-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발굴- 청소년 해양과 연안 교육- 청소년 해양환경실천활동(토종고래 상괭이보호활동. 여수연안 멸종위기종보호활동, 연안환경실태조사활동, 해양쓰레기실태조사)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1. 제도적 측면1)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협의 문제와 주민 인식수준이 미흡해양수산부 내부자료에 의하면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보면 2008-2012년까지 연평균 비율이 10,9%씩 증가,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임.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98.9%가 동의,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되었고, 1,1%만 반대임. 해역이용협의가 해역이용 행위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당행위로 인한 영향 및 피해를 저감하는 조정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역이용협의의 동의와 부동의. 대안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해역이용협의제도가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거의 모든 사업이 논스톱 통과되고 있는 현실임.해역이용협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홍보와 협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2) 주민참여보장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보듯이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개발사업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음.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생략 조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법 개정사항은 이를 증명하고 있음.해역이용협의는 정보공개에서부터 협의, 사후모니터링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함.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며, 주민의견수렴절차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3) 해역이용협의 이행 여부 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 삼진아웃제 적용기존의 해역이용방식은 논스톱 통과방식으로 사업자의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족하고 처벌수준도 경미하다. 해역이용협의 조건과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시스템과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2.. 협의적 측면1) SWOT분석과 스코핑 절차에 따른 내실있는 평가를 요청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활동사항과 해역이용협의제도 개선 제언 2014. `12.18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해양담당국장I. 순서I.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사례 1) 해양환경보전의 날 제정운영 2) 고래(상괭이) 보호활동 3)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 활동 4) 여수지역 불가사리 제거 및 수중정화활동 5) 도서지역 간이매립장 실태조사 6) 수중속 납추 수거 및 사용 자제 운동 7) 여수연안환경실태조사 8) 해양환경 공익제보처 운영(2015년 예정) 9)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해양환경지킴이 양성(2015년 예정)순서Ⅱ. 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1. 제도적 측면 2. 협의적 측면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1. 해양환경보전운동 : 전국 최초 해양환경보전의 날 제정 ㅇ 주요활동 기간 : 1995년 2월 ~ 현재까지(10주년) ㅇ 주요활동 내용 : 씨프린스사고 10주년을맞이하여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기업,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제정 (해양환경보전의 날 기념식, 토론회, 해양환경사진전, 영화제, 사고지역 답사, 공유수면 매립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 해양환경보전조례제정 토론회 등)해양환경보전의 날 행사사진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2. 고래(상괭이) 보호활동(2011년 ~ 2013년 현재) ㅇ 주요활동 기간 : 2011년 10월~ 2013년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여수도서지역(화정면, 남면일대)에 고래(상괭이)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상괭이 개체수와 이동조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서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생명보호운동을 진행함.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3.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여수세계박람회 주제구현 활동(2010~ 현재) (여수신항 엑스포 부지 해수유통 촉구) ㅇ 주요활동 기간 : 2010년 3월~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2012 여수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만들기 위해 여수신항 방파제를 뚫어 해수를 유통시키는 운동을 벌임. 또한 깨끗한 여수신항을 만들기 위해 수중정화활동 등 해양환경보전운동을 진행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4. 여수지역 불가사리 제거 및 수중정화활동(2005년부터) ㅇ 주요활동 기간 : 2015년 3월~ 2013년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회원 바다 다이버 소모임인 소라의 꿈을 만들어 지역의 어촌계와 함께 불가사리를 제거하는 활동과 종화동, 신항을 중심으로 수중정화활동 등 통해 해양환경보전 운동을 진행함.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5. 도서지역 간이매립장 실태조사(2007년) ㅇ 주요활동 기간 : 2007년 3월~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불법으로 만들어진 도서지역의 간이매립장 실태를 고발하고 발생량, 처리실태, 폐기물 처리시설 등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이를 폐기하는 운동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운동을 벌임. 이에 따라 화정면 중심으로 간이매립장이 폐기되고 있음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6. 수중속 납추 수거 및 사용 자제 운동(2013년) ㅇ 주요활동 기간 : 2007년 3월~ 2010년 11월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수중속 납추 수거 및 사용 자제 운동 - 일시 : 2013. 3- 12월. 4회 - 장소 : 화정면 백야도, 개도, 월호, 두라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7. 여수연안환경실태조사 ㅇ 주요활동 기간 : 2013년 3월~ 현재 ㅇ 주요활동 내용 - 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BIG-O지역의 수중실태변화와 연안지역조사를 모니터링하면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모델을 구현 제시함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8. 해양환경 공익제보처 운영(2015년 예정)8. 해양환경 공익제보처 운영(2015년 예정) 민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여수시, 해양수산청과 함께 해양오염행위 상시감시체계구축 시민참여형 해양환경공익제보처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해양오염행위 신고 보장 - 시민들의 해양환경보전 실천운동전개(연안조사활동, 해양투기 감시활동 등 대시민 캠페인 활동)1. 여수시민단체의 바다살리기 실천활동 공유9. 청소년자원봉사 프로그램 해양환경지킴이 양성(2015년 예정)-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발굴 - 청소년 해양과 연안 교육 청소년 해양환경실천활동 (토종고래 상괭이보호활동. 여수연안 멸종위기종보호활동, 연안환경실태조사활동, 해양쓰레기실태조사)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1. 제도적 측면 1) 해역이용협의제도의 협의 문제와 주민 인식수준이 미흡 해역이용협의 실적을 보면 2008-2012년까지 연평균 비율이 10,9%씩 증가, 대부분이 공유수면 매립 사업임. 이들 대부분의 사업이 98.9%가 동의, 조건부 동의로 협의가 되었고, 1,1%만 반대임. 해역이용협의의 동의와 부동의. 대안의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역이용협의제도가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거의 모든 사업이 논스톱 통과되고 있는 현실임.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해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제도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홍보와 협력,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여야 한다.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1. 제도적 측면 2) 주민참여보장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보듯이 환경영향평가사업은 개발사업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될 소지가 있음.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생략 조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법 개정사항은 이를 증명하고 있음. 해역이용협의는 정보공개에서부터 협의, 사후모니터링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함.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이해관계인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며, 주민의견수렴절차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1. 제도적 측면 3) 해역이용협의 이행 여부 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강화, 삼진아웃제 적용 기존의 해역이용방식은 논스톱 통과방식으로 사업자의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확인할 시스템이 부족하고 처벌수준도 경미하다. 해역이용협의 조건과 사후환경영향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시스템과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2. 협의적 측면 1) SWOT분석과 스코핑 절차에 따른 내실있는 평가를 요청 해역이용평가 사업들의 대부분이 구체적 사업의 추진이유, 효과성을 증명할 마스트 플랜과 관련 데이타가 부족하고, 주민의견수렴방안, 재정확보방안과 평가항목과 범위, 해양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예측, 보완이 필요하다. 2) 환경 예측은 불가능한 측면이 더 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 해역이용협의시에는 인원부족으로 인한 현장실사를 배제하는 경우가 발생, 해역이용협의는 사업대상지의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기에 형식적 평가보다는 평가위원들의 회의와 현장실사, 주민의 편에 입각한 내실있는 평가를 부탁함. .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2. 협의적 측면 3)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한 연안의 지속가능성을 유도해야한다. 협의기관은 단순한 협의기관에서 탈피하여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고. 개발사업에 대한 자연환경이 조화되고 생태 환경적 가치가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을 유도하여야 한다. 연안생태계 보호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 법적보호종, 해역의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문헌조사, 현장조사, 주민의견 등의 수렴절차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줄어들기에 이에 상응하는 녹지비율 확보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으면 함. .Ⅱ.시민운동차원의 해역이용협의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2. 협의적 측면 4) 갈등인자를 조절하는 협의 채택 갯벌매립, 공유수면 매립 등 자연과 해양생태계의 원형질을 훼손하는 사업등은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주민갈등이 발생함. 이에 갈등원인인자를 조절하는 변수를 찾아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함. 5) 지역의 개발에 대한 적정형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연안생태계를 보전시키는 노력을 경주 민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해역의 적정형태와 규모의 개발을 파악하고 해역협의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함. 해역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발전상 마련 .{nameOfApplication=Show}
명성황후가 사랑한 섬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의 녹색관광 연구문갑태1. 연구의 배경여수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이 2개가 있는 지역이다. 그중 하나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장소인 오동도(신항일대)인 한려해상국립공원과 다른 하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이다. 금오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지역에 속해 있는 도서지역(섬)이다.금오도에 가면 비렁길이 있다. 여수 버전의 둘레길이다. ‘비렁’은 ‘벼랑’의 여수지역 사투리. 들쭉날쭉한 금오도의 해안절벽 벼랑을 따라 길이 이어지는데 제주의 올래길, 지리산의 둘레길에 비교해도 손색없는 생태관광코스이다. 금오도의 비렁길은 2012년 안전행정부의 우리 마을 녹색길 BEST 10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다.또한 금오도지역의 방풍나물은 중풍을 예방하는 특효약재로서 유명하며, 금오도는 1995년 시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 지역으로서 아픈 상흔을 가지고 있는 도서이기도 하다.금오도 비렁길은 18.5km 생태탐방로가 만들어졌으며, 비렁길 사업은 여수시민사회단체와 금오도 주민, 전문가들이 금오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좋은 예이기도 하다.2. 목적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여수시 금오도 비렁길의 녹색관광 사례를 통해 해양관광 방안과 도서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또한, 거버런스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3. 연구방법론1. 연구가설○연구가설1: 도서지역의 특색있는 체험관광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효과적이다.2-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 금오도, 여수 여객선터미널, 백야 여객선 터미널, 신기 여객선 터미널○ 조사방법: 설문조사 및 면접, 전화작업, 정량적 방법설문지는 한명에게 두 종류의 설문지를 1대 1면접방식으로 실시예정○ 분석방법: 관광객수 추이, 관광지표,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4. 현황분석(1) 금오도 개요전남 여수 남면에 위치한 금오도. 우리나라에서 21번째로 큰 섬. 여수시청을 중심으로 남동쪽에 있다. 주변에 크고작은 섬들이 연결된 것처럼 보여 '금오열도(金鰲列島)'라고도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청정해역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금오도가 걷는 길로 명성을 얻고 있다. 벼랑에 놓인 길들을 연결한 '비렁길'(함구미~직포·8.5㎞)이 지난해 말 조성됐다. 주말 3000여명 관광객이 찾는다. 금오도의 해안 기암절벽을 따라 개설된 트레킹 코스 '비렁길'. 절벽의 순 우리말 '벼랑'의 여수 사투리 '비렁'에서 연유한 이름으로 본래는 주민들이 땔감과 낚시를 위해 다니던 해안길이었다.(2) 금오도 비렁길 개요비렁길은 함구미에서 여천, 함구미에서 두포, 함구미에서 직포 등 3개 코스가 개설돼 있다. 1코스(함구미~여천, 6.5㎞)는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대부산(382m) 정상을 거친다. 등산과 걷기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2코스(함구미~두포, 6㎞)는 해안 벼랑길을 따라 이어진 원시림에서 다양한 식생을 살필 수 있다. 3코스(함구미~직포, 8.5㎞)는 다양한 식생에다 황홀한 석양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3개 코스 가운데 가장 길고 멋있다.여수시는 지난 2010년 8.5km의 비렁길 1차 구간을 준공한데 이어 2012년 행정안전부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에 당선됨으로써 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가로 2차 구간 10km를 개설했다.현재, 전망대(4개소)와 출렁다리(2개소), 화장실(2개소), cctv(6개소), 이정표 등 여수시가 내년 5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편의시설 확충 공사가 한창이다.(3) 남면 금오도 생태관광 특색1) 안전행정부의 우리 마을 녹색길 BEST 10선정2012년 지난 7월 지난해 ‘우리마을 녹색길’로 선정된 전국 80곳을 대상으로 경관성과 환경성, 접근성, 편의성, 지역성 등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남면 금오도 비렁길을 ‘우리마을 녹색길 BEST 10'에 선정되었다.2) 여수 ‘금오도 비렁길’ 상표등록 출원여수시는 1일 금오도 비렁길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법적보호제도를 마련해 상표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상표 등록을 하였다.여수시는 심벌마크와 결합, 업무표장 외 7개 상품류별로 나눠 지난달 15일 특허청에 출원 신청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여수시는 금오도 비렁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며, “아울러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3) 중풍예방 - 광풍나물 재배지방풍나물은 전남 여수의 금오도에서 가장 많이 출하된다. 겨우내 태평양의 바람을 맞고 한려수도의 정기를 품고 자란 방풍나물. 여수 남면은 전국 유일의 대규모 잎방풍 재배지로, 420 농가가 91ha에서 재배하고 있다.방풍나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중풍을 예방 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보통 한방에서는 뿌리를 감기와 두통, 발한의 약으로 쓰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고 한다. 실제로 방풍나물을 꾸준히 섭취한 한 재배자는 위장병이 사라지는 등 건강이 완화되었다고 한다.미나리과에 속하는 방풍(防風)은 원래 해변 모래밭이나 바위틈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예부터 맛과 향이 좋아 잎은 나물로, 그 뿌리는 차와 약재로 애용되어 왔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좋아진다 해서 태교 음식에 쓰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풍이나 산후풍 예방에 약효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방풍이지요."입이 마르드만 방풍 즙을 내먹으니 입 마른 게 없어져 부러."4) 상괭이 토종고래 출몰여수시 화정면 백야도와 남면 금오도 사이 해역에서 토종 고래 상괭이 떼의 출몰 장면이 목격돼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가 되고 있다.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차례에 걸쳐 월호·두라·화태·금오·신기 일대를 대상으로 멸종위기종 상괭이에 대한 목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실제 이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한 관광객들은 상괭이 떼를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장면에 흥미로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상괭이 출몰이 잦은 이 해역은 다도해의 특성상 섬이 많고 수심이 얕아 연안의 천연 서식지가 조성돼 최적의 서식조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좌수영해운 관계자는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잇따라 목격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면서 “금오도 비렁길 코스와 연계한 색다른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여수시 관계자는 “남해안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여수바다에 상괭이가 나타나면서 이를 목격하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상괭이는 고래목 이빨고래아목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포유류로 아시아에만 분포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돼 포획 시 법적처벌을 받게 된다.5) 씨프린스 사고 지역여수 금오도 지역은 1995년 GS칼텍스 씨프린스호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당시 5,000천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양식장과 바다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쳐고 그 피해는 일본 대마도까지 미쳤다고 한다.6) 영화 촬영 장소남면 금오도는 외딴섬으로 천혜의 비경을 가진한 섬으로 영화촬영장소로 손색이 없다. 외딴섬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차승원·윤세아 주연의 영화 ‘혈의누’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장나라·유아인 주연의 영화 ‘하늘과바다’도 비렁길 주변 원시림에서 촬영됐다. ‘인어공주’,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도 여기서 찍었다.6)원시림에서 만나는 다양한 식생과 전남의 슬로시티 지역이다.비렁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다양한 식생이 존재한다.길섶의 고란초, 생강나무, 잰피 등 남쪽 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식생들도 눈길을 끈다. 산딸기와 목이버섯도 손길을 유혹한다. 가을철 길손을 반겨줄 꾸지뽕, 머루, 다래나무도 지천이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도 있어 시원한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랠 수도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갯벌 위를 걷는 신안 슬로시티 증도, 느림을 통해 행복을 일깨워주는 섬 완도 청산도, 아찔한 절벽의 절경이 매력인 여수 금오도 비렁길 등 느리게 걷기 좋은 길 6개소를 선정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