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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재정관리 이론에 대한 레포트

목 차Ⅰ. 서 론 -------------------------------------------------------------- 02Ⅱ. 본 론 -------------------------------------------------------------- 021. 재정 관리의 개요1) 정의2) 과정2. 재정 관리의 주요 내용1) 회계2) 감사3. 재정 관리의 개선방안Ⅲ. 결 론 ----------------------------------------------------- 09Ⅳ. 참고문헌 --------------------------------------------------- 09Ⅰ. 서 론1. 들어가는 말사회복지기관은 정부와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재정자원을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상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고 시점에서 행정책임자에게 사적 · 공적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고 재정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 및 운영, 회계절차 등에 대한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정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일반 재무행정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 등의 고려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재정 관련 사항이 다른 요소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상황을 배제하기는 불가능하다.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화 · 다변화함에 따라 정부, 사회복지 관련 관계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경영에 대한 기술은 낮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성,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지는 재정운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Ⅱ. 본 론1. 재정 관리1) 정의일반적으로 재정 관리는 조직의 목적성취를 위하여 계획된 방법으로 자금과 기타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가는 예산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예산수립은 예산을 집행하기 전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예산을 수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재정계획이다.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재정능력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기관의 재정능력 범위 안에서 목적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① 방법일반적으로 예산수립방법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기관의 재정능력에 따라 일괄적으로 약간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해서 별다른 변경이 없는 수정안을 예산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기관의 사업내용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예산삭감이 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 삭감되는 경우가 생겨 목적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록 사업부서 간 갈등의 소지는 적을지라도 사업의 내용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이다.이러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수립의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개념사업부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목표를 가진 활동들은 같은 예산조목에 기록하는 예산제도이다. 반면 실행 예산제도는 사무용품, 급료 등의 항목별로 분류되는 전통적인 기능적 항목별 예산양식을 사용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서류에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초기단계와 비슷하지만 프로그램 예산제도보다 한 차원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나) 도입 배경최초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미국행정부(1912)의 태프트 위원회(Taft Commission)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Taft Commission는 경제성과 효율성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프로그램과 기능의 관점에서 예산을 분류해야하며 포괄적인 실행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새로운 요청됨에 따라 1949년 미국의 후버 위원회(그램의 전체적 ·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사업의 목표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서들의 본질이 흐려진다.자료: 박용순(2011, p. 208-209)나. 계획 예산제도계획예산제도는 1965년 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가 국방성의 예산을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한 예산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실행할 프로그램 활동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아이디어, 비용과 효과분석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장 큰 이점은 프로그램의 목표정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분석, 선택, 실행 등에 도움이 되는 관리정보체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해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관의 전체적인 목적과 장기적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계획 예산제도를 위한 기본적인 선행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적인 계획은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한다. 둘째, 조직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능률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셋째, 장기적인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계획한다.다. 영기준 예산제도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d budgeting)는 매년 예산수립 과정에서 모든 사업부서와 프로그램들이 영(zero)상태로 돌아가 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이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이점과 단점구 분내 용이 점- 타 사업부서들과 프로그램 목표운영의 능력에 대해 토의를 하도록 유도하여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다른 예산수립 방법과 통합시켜 사용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서 가장 시급한 사업목표를 우선적으로 달성한다.- ‘프로그램의 공식목표를 달성했는지’와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공식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을 유도한다.단 점- 매년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하는 것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가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예산수립의 목적과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 ·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존속까지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정 관리에는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이를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기제와 예산통제의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① 예산집행의 통제기제가. 분기별 할당예산집행은 계획된 수입과 지출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의 지출이 월별 또는 분기별로 동일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와 반대로 절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분기별로 조정하여 상호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책임자는 예산집행의 사정을 하부책임자에게 이해시키고 서로 상의하여 예산할당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나. 지출의 사전승인일반적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일정액 이상의 지출을 할 경우 행정책임자나 중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이와 같은 사전승인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승인을 의도적으로 연기하여 지출을 억제한다.다. 자금지출의 취소예산의 원천으로부터 수입이 인가되지 않거나 또는 삭감정책에 의하여 예상된 수입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자금지출을 잠정적 혹은 최종적으로 취소한다.라. 예산현황 보고서행정책임자는 월별, 분기별로 예산현황을 보고받아 검토해야 한다. 예산보고서의 내용은 수입 · 지출의 현황, 변제비용, 인원당 비용, 기능별 비용, 서비스단위당 비용 등을 포함한다.마. 예산대체의 방법회계 연도에서 사업 계정별로 과다지출 혹은 과소지출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과소지출 분에서 과다지출 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와 액수에 따라 중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대체해야 한다.바. 예산지불의 연기기관의 내외로부터 예산지불의 요청에 대해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연기를 함으로써 수입예산의 입금여유를 갖는다. 특히 예산지불의 연기로 벌칙이나 벌금이 없는 경우는 요청자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지불연기를 할 수 있이 있어야 한다.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다.예외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사항을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예외적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보고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예산의 남용이나 개인적 유용, 항목변경 등에 대한 사실이 정확히 보고되지 않으면 재정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수정일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규칙을 새로 수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예산상 여비, 연료비 등은 물가의 상승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마다 수정되어야 한다.효율성예산통제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 예산결과 보고서의 수가 많거나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새로 증가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예산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의미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규칙은 의미 있게 쓰이고 통계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절차의 분류와 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환류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여러 가지의 장 · 단점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관련 관계자들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정과 개선의 기초를 수립해야 한다.생산성예산통제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산통제의 원칙자료: 박용순(2011, p. 213-214)2. 재정 관리의 주요 내용1) 회계(1) 정의회계(accounting)는 재정적 거래를 분류·기록·요악한 다음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인 방법이다. 회계의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g)와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g)로 구분한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구 분기 능내 용재무회계내부 및 외부 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측정한 후 보고한다.- 거래자료기록- 시② 정리

사회과학| 2014.11.10| 9페이지| 2,000원| 조회(135)

사회복지, 감사, 재정, 사회복지정책론, 정책론, 재정관리,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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