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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정책 2 장목 차 사회정의론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자유지상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의 맑스주의 사회정의로서의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사회정의로서의 평등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사회정의와 복지국가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 . 복지가 충족된 사회상태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 . 즉 ,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특정한 모습의 바람직한 사회 를 설정하고 , 현실사회와 그 바람직한 사회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수단 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다 . 사회복지 정책이란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다수 의 최대행복 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정부는 사회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입 ( 정책 ) 을 해야 한다 .사회는 사회의 행복 을 최대화 하고자 함 . 공리주의에 대한 예시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효용 행복공리주의에 대한 예시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갑 100 만원을 잃음으로써 어떠한 상품을 사지 못하거나 해외여행을 가지 않았다 하면 , 을은 100 만원이 생김으로써 하지 못했던 질병치료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의 경우 갑의 행복 감소보단 을의 행복증대가 사회의 행복증대에 큰 영향 으로 여김 .본질적으로 사회 효용 ( 행복 ) 의 총량 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 , 각 개인의 효용 ( 행복 ) 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이러한 분배에 대한 무관심은 사회 정의론으로서 치명적 약점이라 할 수 있음 . But ?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평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질 때 이러한 재분배로 인해 사회의 총소득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공리주의에 대한 공공경제학의 보안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의 총 효용도는 감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 공공경제학에서 제시한 재분배 문제에 대한 예시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롤즈의 정의론 등장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최소극대화 원칙 원초적 상황 : 자신의 처하게 될지 모르는 모든 상황 . 이에 대한 보험과 안전장치를 두는 것으로 최소 극대화 원칙 을 채택하게 된다 .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사회의 최하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기 때문에 최하층의 수준을 최대로 높이는 방향 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합의 하에 도달하게 되는 것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자유주의자들의 태도 - 케인즈 (Keynes) - 베버리지 ( Beveridge ) - 갈브레이스 ( Galvraith ) 자유와 개인주의 ,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음 . 하지만 ,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자기규제적 성격 이 미흡하다고 여기며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자유는 외적 구속이 없는 상태 , 강제가 없는 상태 (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 )1. 사회정의론 : 자유주의적 사회정의론 (30-34.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자유주의자들은 평등주의자들은 아니지만 불평등이 감소되어야 하며 감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 누진세제 등 정부의 개입 을 옹호 하였다 .1. 사회정의론 : 자유지상주의 (35-37.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자유방임주의적 태도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개인이 국가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자유지상주의에서의 자유 ( 신자유주의 ) 1. 사회정의론 : 자유지상주의 (35-37.p)자유지상주의에서의 자유 ( 신자유주의 ) 1. 사회정의론 : 자유지상주의 (35-37.p)1. 사회정의론 :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의 (37-39.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평등 자유 우애 평등은 사회정의 실현에 최우선 되어야 할 목표이다 . 토니 ( Tawney ), 티트머스 ( Titmuss ), 크로스랜드 (Crosland )사회주의자들의 사회 민 주주의적 사회정의 1. 사회정의론 : 사회민주주의적 사회정의 (37-39.p)사회주의 사회 를 통해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고 대중의 의식이 개인주의에서 집합주의로 변화한 이후인 공산주의사회 에서는 욕구에 따른 분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사회정의론 : 맑스주의 (40-41.p) 분배의 원리에 관한 맑스주의 견해 (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회정의론 : 맑스주의 (40-41.p)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자본주의는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체제 . 평등 : 특권의 부재와 모두에 대한 적절한 기회의 보장을 의미 . 즉 ,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해야만 평등이라 할 수 있으며 ,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해야 평등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 .2. 사회정의로서의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자유 ?2. 사회정의로서의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소극적 자유 – 개인의 행동에 대한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 . 국가의 역할을 최소한 억제하는 것에 초점 . 적극적 자유 -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봄 .2. 사회정의로서의 자유 :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센 ( Amartya Sen )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 . 국가의 강압이나 간섭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 같은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자유 실현의 필수적 요인 . = 적극적 자유를 말함3. 사회정의로서의 평등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기회의 평등 – 제거되야할 불평등은 법률적 특권과 같은 자의적 기준에 의해 평등한 기회가 제약되어 발생한 불평등이다 . 결과의 평등 –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을 담보 할 수 없다 . 따라서 기회의 평등과 별도로 결과의 평등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정의로서의 평등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적극적 자유 개인이 자신이 중시하는 목표를 실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상태 국가도 적극적인 개입의 의무가 있다고 본 드워킨 ( Dworkin ) 의 사회정의론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로머 (Roemer) 또한 드워킨의 논의를 이어받아 기회평등 정책을 확장을 주장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 복지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4. 사회정의와 복지국가 비판적입장 개인의 자유를 침해 제도적복지국가 * 모두반대 소득배분배를 목표 개인의 자유를 억압 2) 잔여적복지국가 긍정적인 기능 인정 한시적 빈곤구제 시장경제에 불가피한 불평등에 대한 대응 인정 복지국가지지 2 가지의 대립된 견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노동자계급의 권리신장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얻은 장치 사회주의 중간단계Thank you for watching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론 , 구인회 외 2 인 , 나남출판사{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4.11.19| 28페이지| 2,000원| 조회(176)

사회정의,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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