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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 와 반덤핑의 정의와 종류 그리고 예시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Contents ] 탄력 관세 긴급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비교 반덤핑관세 사례 긴급관세 사례 반덤핑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목 차[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특별 긴급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편익관세 ▶1. 탄력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탄력관세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조정관세 특별 긴급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편익관세 ▶1. 탄력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탄력관세 ] 관 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 국내산업의 보호 세율의 불균형 시정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물가 안정 1 2 3 4 ▶1. 탄력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특 정물품의 수입으로 동종 물 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경우 , 당해 피해를 방지 ,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는 관세 [ 긴급관세 ]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2. 긴급관세[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긴급관세 운용절차 ] 산업피해조사 개시 피해조사신청 요건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산피법 ) 제 15 조 ] 무역위원회는 피해조사신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여부 결정 ( 산피법 제 16 조 제 1 항 ) 1 WTO 에 피해조사 개시 및 사유 통보 ( 세이프가드협정 제 18 조 ) ▶2. 긴급관세[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잠정 긴급관세 부과 부과건의 ( 산피법 제 18 조 ) ▶잠정조치는 관세의 형태로만 가능 잠정조치시행여부의 결정 ( 관세법 제 6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8 조 )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 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20 일 연장 가능 잠정조치 기간 ( 산피법 제 18 조 2 항 ) ▶ 200 일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부과 산업피해유무 판정 ( 산피법 제 16 조 ) 산업피해구제조치건의 ( 산피법 제 17 조 ) ▶구제조치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 관세율의 조정 ( 긴급관세 부과 ) 등이 있으나 3 년간 평균수입수량이하로는 제한할 수 없음 긴급관세의 부과 ( 관세법 제 6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87 조 ) ▶부과기간은 4 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의한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결정 WTO 통보 및 보상협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관련국은 구제조치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가능 3 ▶2. 긴급관세[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부과 긴급관세에 대한 재검토 또는 재심사 ▶ 재검토 ( 산피법 제 20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 조 , 세이프가드협정 제 7.4 조 ) 구제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등을 검토하여 당해 구제조치 내용의 변경 , 해제 또는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가능 구제조치기간이 3 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이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6 월전에 당해 구제조치의 변경 , 해제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개시 (1 월전까지 건의 ) ▶ 재심사 ( 관세법 제 67 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 사를 할 수 있으며 ,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됨 무역위원회가 건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 , 필요 시 20 일 연장 가능 3 ▶2. 긴급관세[ 긴급관세 VS 특별긴급관세 ] ▶3. 긴급관세와 특별관세 비교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국 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 Similarity긴 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동종 또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 긴급관세 부과로 수출국의 수출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무역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피해 조사나 판정과 무관하게 WTO 농산물 협정에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사전적 구제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긴급관세 VS 특별긴급관세 ]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Differences ▶3. 긴급관세와 특별관세 비교[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긴급관세 VS 특별긴급관세 ] 긴급관세 (Safe guard) 특별긴급관세 (Special Safeguard) 부과대상 제한 없음 농산물 (121 개 ) 부과절차 1. 업계신청 2. 무역위 조사 3. 재정경제부 결정 ( 재경부령 ) WTO 협정 요건에 맞으면 자동부과 ( 재경부령 ) 운용품목 없음 팥 , 인삼 등 44 개 (06 년 ) 근 거 - WTO 세이프가드협정 - 관세법 65 조 - WTO 농업협정 - 관세법 68 조 ▶3. 긴급관세와 특별관세 비교[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4. 긴급관세 사례 인도 세이프가드 사무국 ' 세이프가드 긴급관세 부과 최종판정 ' 이번 긴급조치로 인하여 ECH 의 수입량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지독점 생산업체인 TPL 의 생산량이 현지수요 충족부족으로 현지 시장가격의 인상효과와 함께 일정량의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 반덤 핑 관세 ] 외 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 덤핑차액 )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 덤핑방지관세 ) 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5. 반덤핑관세[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 목적 반덤핑관세 부과는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 ,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상의 조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설립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반덤핑 조치 가능하다고 규정 케네디 라운드 규약 10 조에서 덤핑과 피해에 대한 사전조사 의무 부과 , 11 조에의 소급적 의무부과는 제한 - 6 조에서 비밀주의와 증거주의를 확립 피해 입는 사업 에 대한 정의를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 혹은 해당 상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사업자 로 개념 정의 동종상품은 2 조에서 일반적 상식에서 볼 때 모든 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혹은 모든 면에서 유사하진 않지만 그 특성이 매우 비슷한 경우로 정의 반덤핑에 대한 조약과 규약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5. 반덤핑관세도쿄 라운드 덤핑 이외의 요인에 의한 피해는 덤핑 수입의 피해와 관련이 없다는 명제 인정 덤핑으로 인한 피해 이외의 요소로 생산 , 판매 , 시장점유율 , 이윤 , 생산성 , 투자회수율 등을 합의 보증가격 , 수량허용에 대한 규정 확장 , 특수상황하의 예외를 1 년 이내 종료 , 소급의무 허용규칙의 엄격화를 추가 우루과이 라운드 UR 반덤핑 협정의 2 조항에 덤핑에 대한 정의를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시장 내에서 소비목적으로 판매하는 동종의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작을 경우라고 정의 만약 수출국의 자국시장 내에서 동종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거나 특정한 시장상 황 또는 자국시장에서의 판매량이 아주 작을 경우 ( 판매량은 수입국의 판매제품의 5%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함 ) 그러한 제품의 판매는 적정한 비교를 허락하지 않음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반덤핑에 대한 조약과 규약 ▶5. 반덤핑관세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반덤핑 부과 기준 특정한 수입물품이 공급국 내의 통상거래가격 ( 정상가격 ) 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된 가격 ( 덤핑가격 ) 과의 차이만큼 부과 부과범위와 방법 [8 조 ] 긴급관세 반덤결과적으로 미국시장에서의 유통가격은 100 원 + 반덤핑관세 20 원 = 120 원 ▶5. 반덤핑관세[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 ] 반 덤핑관세 운용의 특징 특정 수출자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 특정 수출국 또는 수축자의 물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반덤핑관세 부과 발생의 책임을 수출국에서 부담 발동의 상대적용의성 수입제한 효과 큼 비관세장벽으로의 적용 가능성 존재 ▶5. 반덤핑관세WTO 협정 해석상 애매한 규정 이 많아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 높음 ▶5. 반덤핑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 ] 반 덤핑관세 운용의 한 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악용 부과기준 이 나라간 상이하여 일반적 기준이 없음 장기간의 조사기간 을 통해 결과에 관계없이 피소기업의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5. 반덤핑관세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반 덤핑 관세의 조치 수량제한 수출중지 가격약속 1 2 3한 국에서의 반덤핑 ▶6. 반덤핑관세 사례 [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최근 세계 각국의‘ 한국기업 때리기 ’ 삼성 SDI , LG 화학 미국 법무부[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한 국에서의 반덤핑 미국 세탁기 브라질 타이어 미국 변압기 프랑스 자동차 ‘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치솟는 무역 분쟁 ’ ▶6 . 반덤핑관세 사례[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2012 . 10. 3 = 122 건 지난해 전체의 117 건을 넘어선 것이고 최근 5 년간 평균인 119 건 을 웃도는 수준 이는 , “ 연말엔 사상 처음으로 130 건 돌파를 예상 ” - 외교부 수입규제 대책반 ▶6 . 반덤핑관세 사례[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선전하는 대한민국 주 타깃 이 되고 있는 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북미와 유럽 등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화학 , 철강 , 전자 , 자동차 이다 ▶6 . 반덤핑관세 사례[8 조 ] 긴급관세 반덤핑관세 ‘ 선진국 ’ ‘ 신흥국 ’ “신흥국의 경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ow}

사회과학| 2014.11.29| 29페이지| 2,500원| 조회(283)

반덤핑관세, 관세의 종류, 긴급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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