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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에 관하여

임금피크제에 관하여-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올라감에 따라 급여도 같이 올라가는 연공서열 방식과 기업의 자율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하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임금피크제(salary peak)’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임금피크제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이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한 처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임금피크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임금을 합리화하여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고, 고령 근로자들을 기업에 더 머물게 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실제로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효과는 정년 보장하는 데서 오는 노후준비기간 연장과 안정감이다. 청년고용과 관련해서도 취업나이가 늦어짐에 따라 오는 가족부양비 등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2010년 조사에 따르면 300명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7.4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을 감안하면 실제 퇴직연령은 53세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원래 정년인 만 58세보다 이전에 퇴직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정년 전에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인건비 수익이 실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클 수도 있어 여기서 산출되는 일자리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에서만 실제로 청년고용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도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2016 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농협은 만 57세엔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하고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 56세에 퇴직을 하면 26개월치 급여를 특별 퇴직금을 준다. 임금피크제로 포장된 제도의 실상은 4년을 일하게 하면서 2년치 월급을 주는 것이고 지금의 정년보다 2년 일찍인 만56세에 명예퇴직을 강요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처음 실시된 배경인 고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충돌하며 고령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기업도 농협과 같은 정년연장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히려 고령이라는 이유로 절감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확대하겠다는 확실한 약속도 없을뿐더러 실제 적용 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갈취하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이다. 게다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금이 존재하는 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퇴직금이 적거나 없어 실상은 임금착취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마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지급을 만 65세로 늦추면서 정년 후 7년간의 공백기간을 정년연장을 도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정년연장 법안에서 ‘정년을 연장하려는 사업장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책임을 오롯이 기업과 국민에게 넘기고 있으며 결국에는 제도실패를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덮는 것처럼 보인다.또한 임금피크제 논의 중 핵심전제인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사이의 대체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이 관계에 관해서는 연구의 결과가 대부분 상이한 만큼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유럽에서는 고령자의 은퇴한 일자리를 청년들이 대체할거라 생각하고 조기은퇴를 권장했지만 곧 이 정책이 청년 실업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후 유럽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늦추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본의 연구와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두 근로자사이의 대체 관계성은 크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정년연장을 고려해 고령자의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임금피크제를 찬성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마저도 없으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임금피크제 구상 초기에 정년 보장과 퇴직 불안감 해소 등으로 근로자의 만족감이 증가하고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와 청년 고용 사이의 상관 관계는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았고 오히려 사회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청년 실업이 해소 되는 정도가 장년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보다 미미하여 세대간의 분란을 더욱 조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영/경제| 2015.12.03| 3페이지| 2,000원| 조회(111)

임금피크제, 경제학개론, 청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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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독후감 - 못생긴 나에게 안녕을

못생긴 나에게 안녕을주인공 탤리 영블러드는 못난이이다. 서양 문화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일인 열여섯, 이 열여섯이라는 나이는 성인으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열여섯의 생일에 못난이들은 성형수술을 받고 예쁜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인류가 멸망하고 24세기에 새로 부활한 인간은 고도의 과학문명을 이룩하며 자급자족하는 첨단사회를 만든다. 그곳에서 성인식처럼 성형수술을 받고 나면 예쁜이들은 매일 파티를 즐기며 놀기만 하면 된다. 못난이들은 매일 밤 건너편의 예쁜이들의 동네에서 화려한 파티의 불꽃을 보며 얼른 예쁜이가 되기를 소망한다.열여섯의 생일을 석 달 앞두고 탤리의 친구 페리스는 먼저 생일을 맞아 ‘새내기 예쁜이 동네’로 떠나게 된다. 탤리와 페리스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 호기심에 못 이겨 소등 시간을 어기고 예쁜이들의 마을로 탐험을 떠나곤 했다. 페리스가 먼저 떠난 후로 탤리는 예쁜이 동네로 페리스를 만나기 위해 둘이서 가곤 했던 탐험을 혼자 떠나게 된다. 탐험에서 탤리는 자신과 생일이 같은 셰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는데 셰이는 탤리가 알던 보통의 못난이들과는 다르다. 예쁜이가 된 미래의 모습을 궁금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회의 규칙과 규율들을 싫어한다. 셰이는 탤리에게 성형수술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 스모크를 소개하고 자신은 그 곳에 갈 것이라고 했다. 셰이가 수술 당일 날 나오지 않고 도망치자 셰이의 친구인 탤리가 특수 상황국에 잡혀간다. 특수 상황국에서 탤리를 추궁하며 스모크에 가서 스파이 노릇을 하면 돌아와서 예쁜이가 되는 수술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예쁜이가 되고 싶어하는 탤리는 그 제안을 수락하고 만다. 스모크에서 만난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지고 탤리는 예쁜이 수술의 진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스파이로 올 때 당시의 위치 추적기가 발동하고 스모크는 특수 상황국에 발각되어 마을 사람들이 잡혀가고 데이비드와 탤리는 도망쳐서 마을사람들을 구한다.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예쁜이 수술을 주도하시는 의사셨다. 하지만 수술의 진실을 알고 도망쳐서 치료약을 만드는데 그 치료약을 시험해보려면 예쁜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탤리는 예쁜이 수술을 받으러 떠난다.책을 읽기 전에는 책 표지와 설정들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항상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여자로서 누구나 열여섯이 되면 성형수술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정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책의 설정을 용납하기 싫었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대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작가가 책에서 설정한 것이 지금의 왜곡된 공산주의와 뭐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평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미’와 ‘부’로 다를 뿐이다.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책을 써서 황금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로 가득 찬 사회를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코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외모는 중요하다. 적어도 외모로 죽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그들에게 가서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니 마음을 가꾸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아, 그렇구나. 그럴게요.’ 라고 할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 왜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단순히 비판하기만 한다고 작가가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외모지상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진심으로 외모지상주의가 없어지길 바라고 이어지는 후속편들에서는 내 답답함이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독후감/창작| 2015.09.12| 2페이지| 1,000원| 조회(155)

독후감, 외모지상주의, 사교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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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style- arguing essay- is china the next superpower

Napoleon Bonaparte once said of China, “Let her sleep, for when she wakes, she will shake the world.” East Asia has received special attention because it is ideolog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rom the West and China has especially gotten great attention in that it is the fastest emerging country in the worl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fter the Soviet Union failed. Despite a lot of pessimism about it, China has now developed rapidly with its large land and abundant resources. Because China has diplomatic powers from its historical strength, flexible growth policies, and enormous economic potential in spite of communist social structure, it is the next superpower.Although China acquired status as the world’s second largest economy, the attention to China focuses not only on its economy but also on other aspects such as diplomatic powers. Diplomatic power is an aspect to be reckoned with. China exerts its influence in relations with the world especially U.S. and East Asia.

인문/어학| 2015.08.20| 7페이지| 1,000원| 조회(147)

에세이, APA, arguing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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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는 존치되어야하는가

한국사회의 변동과 교육14주차 과제입학사정관제는 존치되어야 하는가? 적절한 논거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입학사정관제도는 현재의 소모적인 점수 경쟁 입시를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까지 살펴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입학사정관제는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여러 시사점을 내놓는다. 물론 현 대학입시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현재 몇 년간의 결과를 돌아봤을 때 지금 입학사정관제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입학사정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일단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환경, 잠재력까지 고려하여 선발하는 것을 표방하였던 입학사정관제가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분명 처음에는 그런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퇴색된 것을 알 수 있다. 줄 세우기식 입시를 바꿀 혁신으로 평가 받던 연세대의 ‘창의 인재 전형’은 전형 도입 초기 내신이 8등급인 파브르를 꿈꾸는 소년을 선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만 4년 후, 연세대는 '창의 인재 전형'의 내년 정원을 2013년의 4분의 1인 10명으로 줄이는 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합격생들을 그대로 흉내 낸 지원자들이 많았고 자료를 조작한 지원자들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초기의 파브르를 꿈꾸는 소년도 입학 초기 학업에 어려움이 많아 휴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한국교육의 특성상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후에 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다.또한,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사교육과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교육의 범위가 확대된 것뿐이다. 한국의 입학사정관전형은 자기소개서와 심층면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까지도 사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입시 경쟁에서 사교육으로 혹은 정보력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계층이 여전히 우위를 점령할 것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그리고 모집단이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인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학에서는 획일화된 인재를 뽑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입학사정관제도가 그것이 표방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생들에게도 사교육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본다.현재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는 미국의 입학 사정관제도이다.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체육, 음악 등 예체능, 인성 등을 고려해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예체능시간은 기존 학업을 보조하는 시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으며 미국대학에서 원하는 그만한 소양을 쌓는 일이 한국 학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도는 대학이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하지만 이런 특성이 한국에서는 옳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전에 유명 모 아나운서가 트위터에 아내가 입학사정관 이라고 후배 덕 좀 보시라는 내용을 게시했었다. 이는 입학사정관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딜레마인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불지피는 역할을 했다. 학생선발이 입학사정관의 주관에 맡겨지는 한 이것은 입학사정관이 아무리 공정하게 선발한다 해도 객관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맞추어보면 꽤나 주관적이고 공정성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같이 사회가 불투명하고 신뢰도가 높지 않은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교육문제에서는 더욱 심하다. 하지만 너무 공정성에만 맞추어 선발하는 것은 기존의 줄세우기식 입시와 다를 바가 없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경우 뚜렷하게 인재상을 밝힌 적은 없지만 일관성을 지녀 현재 가장 입학사정관제를 잘 시행하는 학교라고 평가 받는다. 이처럼 입학사정관제의 본래 취지를 잘 고려한 새롭고 명료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초기에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줄 세우기식 입시에 변화를 줌으로써 대학의 서열화와 고등학교에서의 주입식 교육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두 문제는 대학입시를 둘러싼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직업, 계층간 양극화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입학사정관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우리 입시가 갖는 문제 중 일부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입시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공정성이나 사교육 심화 등과 같은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제도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잘 예상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폐지되어야한다.

사회과학| 2015.08.20| 2페이지| 1,000원| 조회(120)

입학사정관제, 한국사회의변동과교육, 입학사정관제 존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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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스타일 Essay

HIV/AIDSHIV is a virus that can lead to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AIDS). AIDS is really fatal in that it can destroy all part of body’s immune system.HIV/AIDS crisis in the United States is quite big. Over the past decade, the number of people with HIV has increased to about 1.1 million, while there are 50,000 new HIV infections every year; the measures remained stable in recent years(CDC, 2012). Besides, CDC(2012) predicts that 1 in 6 (15.8%) is unaware of his or her infection. Another notable fact is that large part of HIV infectors is under age 13; about 20,000 infectors died per year(CDC, 2012).HIV is transmitted through several ways. In the United States, people are mainly infected by sexual contact with an infected person, sharing needles or syringes for drug injection with infectors, and transfusion of blood. Also, infected babies born from AIDS carrier women. This is main reason why there are many infected children under age 13. They are infected during the birth or breast-feeding. Moreover, many people are under a delusion that the mosquitoes could transmit HIV infection. However, if the infection via mosquitoes were possible, there must have been more young children diagnosed with AIDS (CDC, 2006). In US, it is noteworthy that HIV affects people from all backgrounds. Anyone who has sex can be at risk regardless of age, race, gender, or sexual orientation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2).In the initial years of the AIDS in the United States, treatments for people diagnosed with AIDS were just suppressing opportunities of infections, offering pain relief, and providing emotional support. For more than a decade, the only real options for HIV positive people were suboptimal single or dual antiretroviral therapies, experimental drugs, emotional support and temporary care (Kaiser Family Foundation, 2009a). After few years, the invention of first medicine for AIDS offered only chance for HIV positive people. Though it had toxic side effect to the body, people inevitably used that drug(Kaiser Family Foundation, 2009a). The period between infection to becoming symptomatic with a disease is called incubation period. There is no perfect cure for AIDS but a treatment that can prolong incubation period. HIV positive people should use combination of several drugs, so- called ‘cocktail’ drugs to postpone the invent of symptoms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2).Millions of HIV positive Americans have taken combination therapy to keep their HIV infections under control. The costs of drugs and the medical services for AIDS are really high. So, The Ryan White Program (formally known as the Ryan White Comprehensive AIDS Resources Emergency (CARE) Act), named after the teenager Ryan White died of AIDS, was passed in 1990. The program provides care and support services to those diagnosed with HIV/AIDS and reaches more than half a million people with HIV each year. It is the third largest source of funding for HIV in the USA(Kaiser Family Foundation, 2009b).To sum up, the number of HIV diagnosed with AIDS in US is increasing recent years. People are infected through several ways and HIV positive people are spread all areas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age, race and background culture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still no treatment for full recovery, but a palliative therapies. U.S. feder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support medicines and medical services for people with AIDS and try to prevent transmission of infection.ReferencesCDC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IV and Its Transmission". 2003CDC. Estimated HIV incidence in the United States, 2007–2010. HIV Surveillance Supplemental Report 2012; Published December 2012..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Fact sheet” . February 2012.a. Kaiser Family Foundation. “Medicaid and HIV/AIDS Fact Sheet”. February 2009.b. Kaiser Family Foundation. “The Ryan White Program: Fact sheet”. February 2009PAGE * MERGEFORMAT1

독후감/창작| 2014.12.02| 3페이지| 1,000원| 조회(506)

HIV, APA, APA 스타일 E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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