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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복지체계

북유럽국가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복지체계최근 자유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부의 규모는 보다 줄이고, 시장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나 제한을 최소화하고 기업간, 혹은 인간간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조화를 찾으려는 노력은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공공성을 추구하다보면 동기부여가 사라져버려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역동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수준 높은 복지와 평등한 소득분배를 누리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우선 우리나라의 현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형태는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는 가족이나 시장에 맡기고, 국가는 최저 빈곤층에게만 생활 보조금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모든 국민들이 복지를 누린다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복지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수치로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지출 중 복지에 할애하는 비중은 약 26.7%로, 이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도 2.8%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에서 주로 관찰되는 복지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인데, 이 체제 하에서는 복지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존중된다. 이들 나라에서는 교육, 의료, 노인복지 등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답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그 국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국가에서는 그러한 사회복지의 재원마련을 위해 전체 계층이 참여한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북유럽의 복지체제를 따라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50~60%에 달하는 세금을 거두고, 이로 인해 창출되는 복지 서비스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자”는 제안을 한다면, 과연 이에 동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나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보다 소득으로 얻어지는 돈을 더 선호한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적인 “Copy"가 아니라, 이를 우리나라에 맞게 적용시키는 과정인 것이다.북유럽 국가의 복지체제를 우리네 현실에 맞게끔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북유럽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100%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을 당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에도 별다른 큰 부담 없이 직업교육을 받고,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공교육만으로 평생교육이 충분하다고 여기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뭔가 허술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신뢰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과학| 2021.04.21| 2페이지| 1,000원| 조회(189)

복지, 북유럽, 복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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