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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와 범죄

정신 질환자와 범죄사례 1 -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http://www.fnnews.com/news/*************84640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가 조현병 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피의자 김모 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 (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 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환영, 긴장, 기이한 행동이 동반되는 만성 사고 장애다. 조울증과 함께 대표적인 중증 정신병으로 분류되며 2011년부터 '정신분열증' 대신 ' 조현병 '이 의학상 정식명칭으로 쓰이고 있다. 국내 유병률은 0.1~0.2%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2008년부터는 1년 이상 씻지 않는다거나 노숙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17일 0시 33분 주점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오전 1시 7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인 A(2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사례 2 - 묻지마 범죄의 원인 , 조현병 http:// www.ibabynews.com/news/newsview.aspx?newscode=*************62819883884 categorycode=0010#z “선생님 , 저도 잠재적 범죄자 인가요 ?”, “ 선생님 , 밖에 다니기가 무서워요 . 저한테도 저런 피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 최근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가 발생하면서 정신과 병 · 의원이나 전문심리치료기관 등에는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면도 있지만 , 이러한 질문은 당사자인 정신질환자기관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 또는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센터를 방문할 경우 받게 될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 이에 굿이미지심리치료센터 장창민 센터장은 “ 조현병은 현악기의 줄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처럼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동시에 병행해 효과적으로 관리 , 유지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조율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혼자 극복하려 하지 말고 심리상담 및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 한편 , 굿이미지심리치료센터는 강남 정신과 유은정의 좋은의원의 부설상담기관으로 체계적인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울 , 불안 , 공황장애 , 수면장애 , 폭식증 , 중독치료에 있어서 전문 심리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사례 3 - 정신분열증 환자 = 잠재적 범죄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 ●살인 등 강력범 중 정신질환자 2.6% 하지만 조현병 환자와 항상 마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자의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 성향이 일반 인구보다 절대 높지 않다고 말한다 . 실제로 2014 년 경찰 통계 연보를 보면 총범죄자 171 만 2435 명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6265 명으로 0.4% 정도에 불과하다 . 살인 ·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2 만 5065 명 중 정신질환자는 654 명 (2.6%), 폭력 범죄를 저지른 35 만 8275 명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1982 명 (0.6%) 이다 .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년째 0.3~0.4% 로 늘지도 줄지도 않았다 . 대검찰청의 2011 년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질환자 범죄율의 10% 에도 못 미친다 .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약을 환자 범죄율은 1.8% 로 본다 . 일반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분노 감정과 정신질환자들이 겪는 분노 감정이 특별히 다르다는 연구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위험하다 ?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가운데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이 저지른 범죄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 지난해 경찰청이 발간한 범죄통계를 보면 , 2014 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범죄는 171 만 2435 건입니다 . 이 가운데 정신이상 · 정신박약 ·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6256 건으로 전체 범죄 가운데 0.36 ％였습니다 .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범죄 사건들이 증가 범죄자 중 상당수가 정신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정신장애인의 범죄 수 우리나라 정신장애 유병률을 감안한 정신장애인 범죄 건수 : 0.1% 미만 정상인의 인구대비 범죄율 : 1.2% 2007 2008 2009 2010 2011 5,726 7,140 7,051 5,391 5,379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분열증 ( 조현병 ) 망상 , 환각 , 혼란스러운 사고와 언어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정신장애 우리나라의 경우 평생 유병률이 0.2%( 보건복지부 , 2011) 인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증상 : 망상 (delusion) 피해망상 : 정보기관 , 권력기관 , 단체 또는 특정 한 개인이 자신을 감시하거나 미행하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 과대망상 : 자신이 매우 중 요한 능력과 임무를 지닌 특별한 인물이라는 망상 ( 예 : 재림예수 , 천재 ) 관계망상 : 일상적인 일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 TV 나 라디오의 뉴스 , 중요한 인물이나 지나가는 사람의 언급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분열증 ( 조현병 ) 환각 (hallucination) 현저하게 왜곡된 비현실적인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해 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 이들을 따로 manie sans délire (insanity without delirium) 이라는 용어로 칭하였음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도덕심이 없는 등의 특징들은 뚜렷하지만 정신 착란의 증상이 없는 상태로 간주 죄책감 결여 , 근심 결여 , 처벌로부터 학습하는 능력의 결여 , 감정의 무딤 , 자기 중심성과 피상적 매력 , 대인관계적 착취적 성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장애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장애인의 범죄 추이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장애인의 범죄 추이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장애인의 범죄 추이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장애인의 범죄 추이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분열증과 범죄와의 관계 정신분열증 ( 조현병 ) 과 범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음 정신장애 범죄자를 다루는 상당수의 논문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 정신장애 범죄자 중 정신분열증 환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우울증이나 양극성 장애 ( 조울증 ) 도 종종 범죄행위에 연루됨 우울증에 사로잡힌 엄마가 영아를 살해한 경우 본인이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가 조증의 상태에서 무모하고 충동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정신분열증 환자는 위험성의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그 빈도는 낮으나 치명도는 더 높음 전체 환자 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일부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위험해 보이는 경향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살인을 저지를 비율은 한 해 1/10000 정도 (Wallace, 2004 ) 한 해 99.97% 정도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심각한 폭행으로 유죄선고를 받지 않는다고 보고 ( Walsh, Buchanan, Fahy , 2002 )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분열증과 범죄와의 관계 관련 연구 정신분열증 환자가 일반은 일반인들의 폭력 위험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폭력 전과와 약물의 오용이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임형사정책 연구원 정신질환자 관리실태와 범죄예방대책 정신분열증과 범죄와의 관계 서종한 (2010) 살인범죄를 저지른 정신 분열증 환자 33 명의 정신분열증 범죄자가 모두 전과가 있었음 폭력 11 명 (33.3%), 성폭력 7 명 (21.2%), 절도 5 명 (15.1%), 상해 4 명 (12.1 %) 살인 전 자살시도 유경험자 가 45.4% 였으며 살인 당시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가 57.5% 로 나타났음 정신분열증 가해자 에게 나타난 스트레스 유형은 발병과 재입원 , 사회적 대인관계 , 직업상 실패나 좌절 , 경제적인 요인 , 부모 의 다툼과 갈등 및 가족 내 문제 , 결혼 문제 , 퇴원 안됨 , 망상을 포함한 비현실적 사고내용 등 살인 전 범행을 하게끔 촉발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트레스 요인 그 대상이 가족 구성원 중 특히 부모였고 , 부모의 다툼과 갈등 및 가족 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일부 환자에게는 폭력이 정신분열적 증상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할 수도 있음 ( 예 : 가족이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을 살해 ) 실업이나 가족 간의 불화 등 으로 인한 좌절감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 약물 중독의 영향으로 인해 폭력 행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 McMurran , Khalifa , Gibbon, 2009 )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범죄에는 대부분 범죄자가 상당한 수준의 가족 내 갈등 과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음 환자의 가족이 비판 적이거나 적대적일 때 정신분열증을 악화시켜 병의 재발 및 재입원이 증가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하며 , 상당 수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죄 대상이 가족임을 설명함 ( Vaughn 과 Leff , 1976) 정신분열증 환자의 범죄 대상이 불특정인 경우에도 가족관계가 매우 역기능적인 경우가 상당하므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 내 갈등과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형사정w}

의/약학| 2016.07.03| 30페이지| 3,000원| 조회(565)

범죄, 품행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병, 사회문제, 강남역, 정신질환, 반사회적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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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의 인문학적 의미

호흡의 의미지구의 모든 생물은 공기를 이용하여 숨을 쉰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는 다양하나, 보통은 숨(breathing), 호흡(respiration)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흡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함은 이에 대한 고찰이 매우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호흡, 숨에 대한 생각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사실 공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전부터 호흡에 대해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생명과 가장 큰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자세한 분석을 시도한 때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구약의 창세기편 1장에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였으며 빛과 어둠, 땅과 물, 식물과 동물을 차례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공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이다. 욥기에 ‘공기의 무게를 정하셨다’라고 해석될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호흡과 관련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성경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예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를 통해 눈에 보이는 땅과 물에 비해 공기의 중요성은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인 기원전에는 어떠한 인식으로 공기를 바라보았을까? 철학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기 이전 사람들은 공기를 두고 창조의 근원 혹은 무형의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이라는 견해를 가져왔던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아낙시메네스(B.C. 588~)와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의 견해를 들 수 있다. 아낙시메네스는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자로 만물의 근원을 ‘공기’라고 파악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가 차고 농후하게 되면 바람, 눈, 물, 흙으로 되고, 뜨겁고 희박해지면 불, 천체로 된다고 보고 번개나 지진도 공기의 전화에서 생긴다고 하면서, 만물의 다양성을 일원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또한 인간의 혼도 호흡이라는 자연 활동의 원리에 귀결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그는 공기의 농후ㆍ희박의 밀도라고 하는 양적인 차이에서 질적으로 다른 자연현상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기를 질료적, 즉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물의 생성조건을 질료, 형상, 운동, 목적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라고 보았고, 이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아낙시메네스의 그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공기에 대한 비슷한 관점은 동양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옛 동양의 선인들은 공기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호흡에 주목했다. 현대에도 잘 알려진 의학서적 중 동의보감의 경우 “氣爲呼吸之根(기위호흡지근, 기는 호흡의 뿌리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호흡이 생존의 근간인 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정리』에서는 "사람이 처음 생명을 받아 태어날 때, 자궁 안에서는 어머니의 호흡을 따라 호흡하다가 이윽고 태어나 탯줄을 자르면 한 점의 참으로 신령한 기가 배꼽 밑에 모인다. 사람은 기가 가장 우선하니 호흡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눈, 귀, 코, 혀, 몸뚱이는 모두 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기가 아니라면 소리, 빛깔, 냄새, 맛, 감촉, 법法을 모두 알 수 없을 것이다. 내쉬는 기는 하늘의 근원과 사귀고, 들이마시는 기는 땅의 근원과 사귄다. 사람의 몸에서 기는 하루에 180장丈을 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참동계』에서는 “숨을 내쉬면 기가 나가니 양陽이 열리는 것이며, 들이쉬면 기가 들어오니 음이 닫히는 것이다. 대개 사람의 음양은 천지의 음양과 서로 비슷하다”라고 기술하였다. 즉 옛 동양에서는 호흡을 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기가 생존에 필수적이듯 호흡 또한 같다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나라 고유 무술인 태권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 태권도 용어정보사전에 의하면 “호흡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호흡에 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그 뿌리에는 생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위이며, 자연과 인체가 동화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호흡은 외부의 공기를 조직 내 세포로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산화탄소와 공기를 반대방향으로 수송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호흡은 세포외·내 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폐에서의 가스교환과 세포와 간질액사이의 기체교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 현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좋은 공기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생각은 고대 동·서양의 철학과 맥락을 함께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 할 수 있겠다.

의/약학| 2015.09.22| 2페이지| 1,000원| 조회(80)

호흡, 의료인문학, 호흡의 인문학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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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과 건강문제

현대 산업과 건강문제자본주의와 건강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는 인류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근로자의 산업장 내 건강문제와 빠르게 돌아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의 증가로,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역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6.25 전란 이후 1970년대부터 새마을 운동으로 대표되는 빠른 산업화가 시작되었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놀라운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전란이후 우리나라의 GDP는 3만 1천배가 증가한 1,485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세계 13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대표적인 빈곤국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보다 더 낮았던 경제수준이 7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이러한 화려한 경제발전이 있었던 것은 국민의 단합됨과 국가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의 이면에는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60년대 주요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을 채광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광부들은 시간이 지나 현재 진폐증과 같은 만성 폐질환에 이환되었고, 1970년대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섬유류 생산에 종사하였던 직공들 역시 만성적인 피부질환과 호흡기 질환에 이환되었다. 인력이 주된 무기였던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아동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유산, 기형아의 출산,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등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관련 질환의 경우, 노출된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질병과 원인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무시되어왔다. 이러한 직업과 관련도니 건강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학의 발전과 함께,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산업관련 물질들의 사용이 법적인 틀 안에서 규제되고 있으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아직 밝혀지지 않았던 물질들이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기존의 직업과 관련된 질환과는 다른 양상의 질환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수출상품이 된 반도체의 경우가 그러하다. 2013년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중 반도체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관련 질환자가 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이미 80여명에 이르는 사망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업병은 이제 눈여겨 봐야할 문제가 되었다. 결근을 하면 안되니 어쩔 수 없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가던 이전의 사회분위기와는 다르게 직업과 관련된 건강문제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더욱 더 신경써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근로자가 앓고 있는 질환의 많은 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 차지한다. 중량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며, 바르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을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근 골격계 질환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에서 근무하는 계산원 등 장시간 기립자세를 유지할 경우 관절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근육통을 동반할 수 있다. 직업병을 앓게 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은 상당하다.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책임져야 할 뿐 아니라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손실까지 더해진다. 근로자의 건강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분업화가 진행되고 교대근무가 일반적인 사업장 분위기는 직업과 관련된 질환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며, 직업병의 발생은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손실을 동반하게 된다.환경문제와 건강산업화가 현대 사회에 불러온 건강문제는 또 있다. 앞서 살펴본 근로자의 직업병이 근로자 개인의 건강에 중점을 두었다면, 산업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그보다 더 큰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영국에서는 산업화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앓았다. 이른바 ‘런던 스모그’라 불리는 현상으로, 급격한 화석연로 사용의 증가로 인해 증가된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원인이 되었다. 런던 스모그는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였으며, 스모그를 흡입한 주민 중 상당수가 폐질환에 이환되었고, 런던스모그 기간 동안 사망률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산업화로 발생한 대기오염은 발생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류를 타고 이동한 오염물질에 의해 주변국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범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대기오염 뿐 아니라 수질오염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본의 4대 공해병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수지오염과 관련된 질환은 주변 광산에서 흘러든 카드뮴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과 화학공업용수에 다량 포함된 수은에 의한 미나마타병이다.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공업이 활발하게 발전하여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산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인류는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 뼈가 물러지고, 등이 굽고, 중추신경계가 마비되어 버린 환자의 발생은 산업화에 따른 우리 인간의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산업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인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관련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질병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어져야 하며, 더 이상의 직업관련 질환의 발생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 범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약학| 2015.09.22| 2페이지| 1,000원| 조회(83)

건강문제, 산업보건, 현대 산업, 현대산업과 건강, 산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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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료비 공개, 의료 기관만의 문제인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공개, 의료 기관만의 문제인가?진료비 공개 제도가 이슈화 된 사건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5월 제기한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이다. 경제정의 시민실천연합은 건강보험재정의 적절한 지급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올해 3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의 공개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미 법인 종합병원의 매출이 세법 상 공개되도록 되어있어,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이에 더하여 병원간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만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종합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며, 이에 따라 병원의 서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라는의견을 피력했다.이번 소송을 통해 경실련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적절했던 것일까? 경실련이 제기한 소송은 '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현황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이다. 제목으로부터 추론해 보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종합병원으로 지급하는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건강보험료의 투명한 지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진료비 상승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보험료 지급 공개가 갖는 의미가 또 있다. 바로 비급여로 처방되는 시술 및 약품, 도구 사용의 빈도가 공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종합병원 입장에서 달갑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공개 및 병원 서열화의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의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이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단위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환자가 밀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중소병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업을 하려는 의사들의 시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키고, 결국 비급여 진료비의 청구증가, 과도한 검사시행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 의료기관의 진료비 공개가 시행된다면, 지방의 중소병원에서 서울 및 대도시의 대형병원으로 환자의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며,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최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무리한 사옥 건립이 문제가 되었다. 원주 혁신도시로의 청사이전을 위해 약 18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을 시작했으며, 지방 중소도시마다 호화로운 청사 건립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충남 아산지사의 경우 상주 직원 40여명, 1일 내방객 100여명 정도이면서도 호화 청사를 건립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건보공단의 직원 복리후생 비용 지출을 살펴보면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선택적복지 비용이 85억이나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콘도구입비, 각종 기념품 등 약 300억 가량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관리 공단이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면서 "공단이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 예산책정금액보다 20배 넘는 금액을 지출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건보공단은 4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공단 측은 의료이용자 수가 감소하였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호화청사,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 등이 가능했던 이유도 이 때문일까? 건보재정의 흑자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본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 책임을 갖는 공단이 국민의 건강은커녕,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의/약학| 2015.09.22| 2페이지| 1,000원| 조회(75)

의료 사회학, 의료기관의 진료비 공개, 진료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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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지는 의미

의료관리학 과제민간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가지는 의미언젠가 운동 중 상해를 입어 구급차를 타게 된 때가 있었다. 통증이 매우 심했고, 움직이기 버거웠다. 연락을 취하고 기다린 지 10분이 지나서였을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차에 올랐다. 몇 가지 질문을 받았고 정신이 없는 사이 병원에 도착해 있었다.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내가 목격한 광경은 가히 ‘아수라장’에 비견될 정도였다. 여기 저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리가 없어 복도까지 침대가 나열되어 있었으며,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응급실 근무자들은 저 마다의 언어로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침상이 없어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행정직원의 말에 차를 돌려 인근 2차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두 시간 정도가 지난 뒤 나는 의사에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 할 수 있었다. 상해를 입은 지 10분, 병원에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15분, 처치 받기를 기다리다가 다른 병원에 도착하여 의사를 처음 볼 때 까지 걸린 시간은 2시간. 우리에게 병원은 가까운 곳에 있으나, 필요할 때 언제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경험이다.우리는 일상 속에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의원 이상의 진료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도심지역의 빌딩들이 다채로운 간판을 내세운 의원들로 채워져 있고, 인구 밀집 지역에는 메디컬 허브라는 이름의 의료 집중 지역도 존재한다. 이처럼 많은 의료기관의 수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전 후 우리나라는 개인의 소득보장에 의료보장 보다 더 무게를 둔 정책을 시행하였다.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실제 이러한 정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효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가 50년 이상 지속되었고 그 결과 의료분야는 자생한 민간 의료기관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민간주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의료분야의 민간 비중의 증가가 갖는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민간의료기관이 경쟁을 통해 의학의 발전을 주도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나친 경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 저하,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공공-민간 의료기관 사이의 기능분담과 연계 미비,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의학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는 학문이며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다. 저마다 우수한 연구 성과, 실적, 최첨단의 기기를 내세워 병원을 홍보한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국제적으로도 뛰어난 연구 실적을 낸다. 실제로 암의 진단과 치료방법, 중추신경계 재활, 급성 심근 경색의 진단과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룩하여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걸리면 죽는 병이라는 인식에서 잘 관리하면 본래의 수명까지 살 수 있는 병이라는 인식을 국민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료분야의 정부 지원이 미비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병원들은 진료수익으로만 병원 경영을 하여야 했고 이로 인해 수익성 증가를 위해 과잉진료, 인구밀집지역으로의 이주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교통관계망이 미비했던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집중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현대에는 의료의 집중화로 이어졌다. 의료의 집중화는 3차 의료기관 선호 현상을 낳게 하였고, 이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의료전달체계는 유명무실 해졌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많은 환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1분 진료’라는 말까지 생겨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결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지방병원은 환자의 감소로 수익성이 감소되었고, 폐업에 이르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졌다.공공-민간 기관사이의 기능분담과 연계가 모호한 것도 문제이다. 2008년도 건강보험관리 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의료 비중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공공의료기관 9.5대 민간의료 기관 90.5로 압도적으로 높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비중을 보더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수치 상 그리 적지 않은 공공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은 대도시에 위치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 하고자 공공의료기관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미 포화된 의료 시장에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방 의료기관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인해 계류 중 이다.

의/약학| 2015.09.22| 2페이지| 1,000원| 조회(78)

보건의료, 민간주도, 민간주도 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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