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른 예를 들어보시오.)- 서 론 -1. 사회복지실천의 윤리1) 윤리인간의 삶은 행위의 연속이지만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마음대로 해도 좋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사회란 개인의 행위를 억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는데 사람의 생활에서 도덕적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윤리학이 필요하다.윤리란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 의사결정에 관련되는 철학의 한 분야이다.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것으로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가르킨다.2) 사회복지 윤리사회복지사전에 의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원리와 지각의 체계, 그리고 개인, 집단, 전문가, 혹은 문화에 의해서 실천되는 행위의 철학이라고 했다.사회복지 가치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복지전문가 윤리는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천은 도덕적으로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이 윤리적 결정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바르게 행동하는가를 배우도록 돕는 기준이다.- 본 론 -1.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쟁점1)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 존중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자율권과 자유권의 보장을 의미한다.2) 비밀보장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에서 비밀보장은 기본적인 윤리 원칙이다. 이 원칙 하에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에게 자신의 문제 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는데 법 앞에서의 예외이다.3) 진실성 고수와 알권리진실성 고수와 알권리는 비밀보장과 함께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한 말이나 행동을 비밀로 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지 만약 알려준다면 그 사람의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클라이언트의 알권리와 사회복지사의 진실성 고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당연히 진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사실대로만 알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4)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똑같이 제공할 수 없으면서도 이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상호 모순적이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을 제공하게 될 때는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하여야 하는데 이 형평성의 기준을 찾은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5)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클라이언트, 동료, 상사, 기관, 사회 등이 서로 상충되는 기대를 갖게 될 때,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대에 맞는 의무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된다.6) 전문적인 관계 유지사회복지사는 특별한 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계를 형성, 유지하여야 한다. 권위적이고 딱딱한 관계만이 아니라 친근감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지지적이고 허용적 관계도 전문적인 도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사적인 관계로 오인하고 전문적 도움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7)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서는 안된다. 클라이언트를 돕다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던지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 등의 희생이 요구될 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추구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8) 전문적 동료 관계사회복지사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 사회복지사 및 다른 전문가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반면에 동료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남용하여 클라이언트나 전문직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존중과 클라이언트 및 전문직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9) 규칙과 정책 준수사회복지사는 고용되어 있는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준수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 사항이 기관의 정책에 벗어날 때 사회복지사는 갈등을 겪게 된다.2. 윤리적 쟁점의 예1) 사회복지사는 처음부터 클라이언트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회복지사와 긍정적 관계가 유지되면서 클라이언트 본인과 지인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가족력, 경제상황, 사회 심리적 상황, 주요인사 등에 대한 다각적인 파악이 이루어진다.하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기관이나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부정적인 요인(가족사항, 수입, 질병유무 등)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유지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나 지원체계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과 클라이언트 프라이버시라는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2) A는 86세의 은퇴한 공무원으로서 현재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그곳의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최근 들어 그는 경미한 치매증상을 보이면서 자기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 자주 주변에 화를 내고 요구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직원들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그 거주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로부터 “A가 요즘 고통스러워하고 거주 프로그램의 비용을 너무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사회복지사는 A가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 믿고 있지만 슈퍼바이저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어 A가 갈 수 있는 요양원을 알아보았다.
REPORT(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개념, 발병률, 증상, 병명 등을정리하시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요인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다양한 제도 및 방안에 대해 작성하시오.)- 서 론 -1. 청소년 정신건강정신건강이란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정서적으로 안녕하고 갈등상황을 해결하며 합리적인 결정과 수행, 환경적 스트레스와 내적 압력에 대처하는 일관된 능력을 말한다. 대표적인 정신건강요인으로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1) 청소년 정신건강 발병률한국건강증진재단이 전국 14~19세 남녀 중고등학교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대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의 29.1%가 최근 한 달 동안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22.8%는 심한 두려움을, 22.2%에서는 심한 신경과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해 청소년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사대상 청소년의 64.5%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었지만, 절반이 넘는 33.2%는 평상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20.7%), ‘성적에 대한 부담’(20.5%), ‘외모’(17.3%), ‘부모님과의 갈등’(15.5%) 순이었다.특히 청소년의 21.3%는 ‘힘들 때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해 올바른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했다.2) 청소년 정신건강 병명 및 증상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끝이며, 성인기의 시작으로서 신체적, 성적성숙은 이루어지나, 사회적, 정서적 성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이며 이러한 발달의 차이는 청소년에게 무거운 심리적 관제와 갈등 요소가 된다. 또한 급격한 정신적 신체적 변화로 인해 정서적 불안감과 부적응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다.이렇게 청소년기는 민감한 시기에 있고 여러 가지 발달과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신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① 정체감 문제정체감은 청소년기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이다. 대다수는 심각한 후유증이 없이 잘 지나가지만, 만일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 병리현상으로 진행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행동상 또는 성격상 문제의 싹이 될 수 있다.② 정서문제우울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일시적으로 우울해 질 수 있으나, 오래 지속되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연구조사에 의하면, 약 2%에서 10%정도에서 병으로 인식 될 만한 우울증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자살은 10대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세 번째이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 더 많다.공황장애-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 나타난다.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공황발작,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리고, 땀을 흘리고, 손, 발이 떨리고, 숨도 가빠지고 목이 조여오는 느낌과 가슴이 아프고, 토할 것 같은 느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느낌 등이 수반된다.사회공포증- 10대에 흔히 발병하고 약 1~2%정도이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학교생활에서도 적응이 잘 안 된다. 아동기 때부터 수줍어 하거나, 지극히 내성적일 때 한 번의 경험으로 발전되어 일생 지속되기도 한다.강박사고- 끊임없이 떠나지 않는 어떤 걱정되는 생각으로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남에게 해를 줄 까봐, 도덕적, 종교적 내용, 대칭성 요구 등을 생각하게 된다.③ 행동문제물질 및 약물사용- 가장 흔한 것이 술이고 흡입제, 소위 본드가 많고 약물 남용도 흔하다.청소년기 행동문제- 행실장애라 부르나 여기에는 술, 약물남용, 심지어 마약남용과 같은 물질남용이 포함되기도 한다. 주로 가출하여 집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절도도 하고 성적폭행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경찰서에 구금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심하면 병적 도박 등도 같이 공존하여 발생된다.④ 신체적 문제식사장애- 살찌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음식을 거부하고, 월경이 멈추고, 체중이 정상체중의 85%이하로 감소되어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초래하여 심하면 목숨까지 잃는다.수면장애- 청소년기는 대게 늦게 자는 경향이 많아 새벽 2~3시에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보니 학교에서 졸거나 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적응장애, 우울증 등과 관련이 있고, 드물게 기면병이라는 병도 있다.- 본 론 -1. 현재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1) 개인적 요인- 외모 (키, 몸매, 생김새 등)- 정서적 요인- 지적 판단 능력 부족- 부정적 자아개념2) 가족적 요인- 가족 간 갈등과 불화에 따른 대화단절- 낮은 유대감과 응집력- 사춘기 자녀의 행동과 반응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중년기 위기, 사회적 역할추구와 부부생활의 위기- 노부모를 함께 보살피기 위한 변화에 부적응3) 사회적 요인- 입시위주의 지식교육- 정서 교육 소홀- 대인관계 (친구관계, 이성 관계, 선후배관계 등)- 산업화의 역기능- 과열된 교육열- 사회전반의 유해환경2. 개선 방안과 다양한 제도1) 학교 기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확대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청소년의 특성 상, 학교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의 분명한 역할 정립 및 명시화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 그리고 학교기반정신건강 서비스에 관여하는 전문 스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또한 학교기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와 지역사회 대상의 홍보 및 교육과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에 관한 신뢰를 구축하고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2)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학교에서 고위험군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경우 주로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가 실시하는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인력을 대상으로 실질적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연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미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자원들의 연계협력체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3) 사후관리체계 강화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를 발견만 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입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실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제공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기관운영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REPORT(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홍수 시대입니다. 정보시대라고 해도 올바른 정보가 없다면 별 의미가 없고 차라리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즉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사회문제의 파악과 올바른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회복지에서 과학적 탐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해 보세요.)- 서 론 -1. 사회복지조사1) 조사의 정의조사(research)란, 현상을 파악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타당한 논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기존의 지식을 기각 또는 강화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려는 실천적인 지식 탐구활동이다.조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공개되고 보고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갖는다. 따라서 조사과정에 사용된 언어는 명확하고 경험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2) 사회복지조사의 정의일정사회 혹은 사회집단에서의 사회복지현상을 현지조사(field work)에 의해 관찰하고 기술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복지학은 물론 사회학에 데이터를 제공하며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결정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방법론 중의 하나이며 보조수단으로 중요시 되고 있다.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개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 절차이다.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사회사업의 지식과 개념을 확대하고 일반화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체계적이고 평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으며, 과학적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논리성, 검증 가능성, 반복가능성, 일반성 등의 일반적인 과학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 본 론 -2. 과학적 탐구1) 과학의 정의과학은 영어로 science '알다'를 뜻한다.과학이란 체계적으로 정리된 일련의 사실과 진리를 다루고 일반법칙의 작용을 보여주는 지식 또는 탐구의 한 부문이다.과학의 관점은 실용적 관점, 이론적 관점,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으로 나뉜다.-실용적 관점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반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에 대한 정의는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론적 관점은 자연현상에 대한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파악과 기술 혹은 설명을 말한다.1과학이란 이론적 지식의 한 형태인 반면, 기술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론적 지식을 응용하는 것이다. 이를 수학이나 논리학 등에 활용하기도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적인 관점은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학문적으로 경계를 나누는데 동의하지 않고 학제간 접목을 지지한 해석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두며 판단을 회피하고 검증을 하지 않는다.2)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지식의 특성추측이나 철학적 사색과는 다른 관찰로부터 경험성에서 정보가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실천의 조사과정의 단계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연구가 반복 가능하여야 하며 반복 연구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과학은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사건의 발생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과학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규범적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다. 현재의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초점이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방법은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객관성이란, 조사자의 가치나 편견이 조사과정에 끼어들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과학적 결론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다. 즉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3) 과학적 탐구의 필요성사회과학연구는 의문을 제기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을 산출한다. 따라서 산출된 지식은 관심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가능하게 된다.사회과학연구의 기본목적은 사회현상 즉 사회내의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이들 상호간에 발생하는 현상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사회 현상의 속성과 관계를 기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과 설명을 토대로 미래에 발생할 현상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4) 과학적 탐구의 특성과학적 탐구의 특성으로는 객관성, 간주관성, 검증가능성이 있다.객관성은 주관적인 편견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와 판단에 의존한다.간주관성은 경험과학은 객관성을 상대적 입장에서 규명하고 주관적인 견해사이에 폭 넓은 동의, 즉 동의된 주관을 간주관성이라 한다. 연구진행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한다.검증가능성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검증 가능성을 지녀야하고, 과학적 지식은 그 내용과 경험적 현실이 서로 일치 하는 지의 여부를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검증이 불가능한 지식은 과학적 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REPORT(고전적 자유주의와 신고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술하시오.)- 서 론 -1.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공공정책으로 사회정책과 혼용되어 사용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의 하위개념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에 관한 연구를 주안점으로 하는 학문이다.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원칙이나 지침, 일정한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거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활동들을 말한다. 즉, 그 정책의 대상은 조세나 국방, 환경, 에너지관리, 주택, 건강, 소득지원, 보건, 노동, 건설 등 거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2. 고전적 자유주의자유주의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19세기이지만 그 내용은 이미 17~18세기 서유럽의 시민혁명(‘권리청원’(1628), ‘권리장전’(1689), ‘미국 독립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 이념에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그 교설은 우선 자유를 ‘정치적 강제가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자유가 중요한 것은 억압적 강제로 부터의 해방, 관용의 미덕,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의한 사회 전체의 발전 등의 이유에 의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를 위한 제도적·실천적 조건으로서 절대왕정, 봉건적 토지소유제도, 길드적 공동사회, 관세장벽에 반대하고, 의회제도, 권력분립, 법의 지배, 개인권적 자유권의 보장, 사유 재산제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확립 등을 추구하였다. 종교개혁에서의 ‘신앙의 자유’, 원죄설을 부정하고 진보와 인간의 완성을 위한 계몽사상, 기본적 인권과 사회계약의 관념에 기초한 정치제도 구상, 영국 입헌주의의 전통 하에 수행된 명예혁명, 고전파 경제학에서의 자유시장론 등이 그 사상적 전제를 제공한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이익추구가 제약을 받는 것은 그것이 타인의 이해추구와 충돌하는 경우뿐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격상의 미덕을 도야할 수 없는 교설이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 콩도르세와 J. S. 밀은 인간정신의 전면적 개화를 자유주의 사회의 목표에 추가하였다.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 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자유로운 운동의 최적의 결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대는 전간기의 참담한 대공황을 겪으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대공황의 충격은 시장의 조화로운 원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줄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으며, 때를 맞춘 노동운동의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은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에 수정의 압력을 가했다.3. 신자유주의신자유주의란 국가 권력의 개입 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해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케인스경제학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하였는데, 그 요체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이룸으로써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되었다.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세계화’, ‘자유화’, ‘유연화’, ‘사유화’등의 언명으로 대표된다. 케인스 주의적 정책은 국가가 능동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 써 공황을 방지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했다면,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자유화, 특히 국제금융에서의 자유화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목표를 한다. 또한 완전고용과 고임금이라는 케인스 주의적 타협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비용 삭감 경쟁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국가가 관장 혹은 보조해왔던 많은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신자유주의로 불리는 다양한 구조조정 정책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금융 산업, 특히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는 국가와 화폐를 통제하려는 케인스적 시도의 좌절을 의미한다.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이루어진 화폐와 노동력의 국가관리가 70년대 불황의 원인이었으며 이제 화폐와 노동력도 시장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논리이다.- 본 론 -1.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첫째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차이점은 타도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상대는 절대왕정이었고 옛 중상주의체제였지만, 현대의 신자유주의가 격투하는 상대는 단적으로 말하면, 전후의 복지국가이다.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논객인 M.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세기의 자유주의자는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복지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바야흐로 20세기의 변절된 자유주의자들은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실로 고전적 자유주의자가 반동적이라고 싸웠던 국가의 간섭과 온정주의적인 제 정책의 부활을 편들어 진정한 자유주의자를 반동적이라 지탄하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유의 유지와 확장은 오늘날 두 방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우리를 장사지내려고 하는 크레믈린의 악당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위협이고, 또 하나는 개혁을 바라는 성의와 선의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내부적인 위협이다.”그렇다면, 신=진정한 자유주의자로서 프리드만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는 다름 아니라 복지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가의 간섭을 불러일으킨 현대의 변질 자유주의적 개혁파, 또는 크레믈린의 악한과 쌍벽을 이루는 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위협, 결국 전후 복지국가 체제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복지국가 해체전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두 번째 차이는, 시장원리를 철저화 할 때의 방법의 차이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시장원리를 침투시킬 때에 이용할 방법은 국가개입의 폐지, 즉 자유방임적 정책이었지만, 신자유주의는 오히려 ‘강한 국가’를 배후로 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권력의 힘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강한 국가’의 뒷받침을 통해서 경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경향은 일찍이 다음과 같은 ‘재배식물’로서의 자유주의로서 설명되었다.“시장경제는 ‘자생식물’이 아니라, 그 성장과 성숙에는 극진한 배려를 요하고 모종판을 구비하여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해주어야 하는 ‘재배식물’이다. ‘재배식물’로서의 시장원리가 무사히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강한 국가에 의한 권력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세 번째 차이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과제로 하는 목적 내지 테마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역사적 조건의 변화로부터 생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노렸던 것은 소상품생산자들이 시장을 무대로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전개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실현이었고, 당시의 시장원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담당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가 옹호하는 시장원리는 독점단계의 그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주, 독점적 강자가 중소의 약자를 교살하는 무대로 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소생산자의 영업의 자유나 시민의 고전적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약육강식이나 우성열패의 법칙이 관철되는 시장원리에 제한을 가하는 공적규제나 인권보장의 민주주의 사회제도가 불가결하게 된다. 이 때에 시장원리의 철저화를 주장하는 것은 시민적 자유를 형해화시킨다든지 복지제도들을 제한하기 위한, 말하자면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신자유주의가 수행함을 의미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의 중심개념인 환경속의 인간에 대하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하세요.- 서 론 -1. 환경속의 인간-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이해하는 관점인간과 환경의 관계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는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총체로 이해하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 in environment)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전문직에서는 인간과 환경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영역에 초점을 두고, 양자 간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심의 초점을 둔다. 특히, Ewalt(1980)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1차적 사명이 바로 인간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듯이, 환경속의 인간이라는 인간이해의 도식은 사회복지전문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환경속의 인간이란 관점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론적 기반구축과 실천기술의 발전 뿐만 아니라 전문직 자체의 정체성 확립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Janchill(1969)은 환경속의 인간이란 관점이 사회복지 전문직을 조직화하고 고유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게 해주며, 전문직의 가치, 원조과정, 실천기술의 발전 그리고 전문직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적합한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였다.심리학자인 Erikson도 인간을 총체적인 존재로 보았으며, 환경속의 존재(person in environment)로 규정하고 있다. Erikson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리?심리?사회적 총체로 보아야한다고 하였다. Erikson은 모든 인간이 환경과 다른 유기체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신체적 질서(somatic order), 개인적 경험과 행동의 내적 세계 및 외적 세계를 통합하는 개인적 질서 (personal order), 지리적, 역사적 환경을 공유하는 개인 유기체가 연합하여 유지시키는 사회적 질서(social order)를 따른 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성숙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영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힘(social forces)의 영향을 중시하였다. 즉, Erikson은 각 개인의 심리적 발달은 선천적인 유전적 요소와 부모의 양육방식, 학교에서의 경험, 또래집단과의 경험, 그리고 그 외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Erikson은 모든 인간이 유전적 요인에 기반 하여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고 환경적 어려움에 도전하고 이를 극복하며, 생의 의미를 추구해갈 수 있는 총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본 론 -1.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의 중요성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인간행동이론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있어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은 사회복지실천이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과 밀접한 관계하고 있고 클라이언트가 지니고 있는 욕구나 문제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인간발달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한다. 인간발달이론이란 전 생애에 걸친 변화와- 1 -안정에 기여하는 요인의 판별, 신체, 심리 그리고 사회적 기능간의 상호관련성 설명, 인간의 사회적 기능과 적용수준의 평가 그리고 인간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회복지실천의 원조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특리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신체,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이론에 근거하여 적응과 부적응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발달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원조과정 중에서 사정단계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간발달과 행동에 대한 지식습득과 이해를 위해 생태 체계론적 관점과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과 적응을포괄적으로 습득한다. 먼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관한 지식이 있는데 개인의 생활하는 사회체계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행동·심리사회적 발달에 대한 지식은 사회복지사로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 관한 지식은 특별히 다른 발달단계의 직면한 개인의 인생과업에서 강조되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