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화정책 경시대회목 차1. 국내경제1) 저 물가와 저 성장 고착 우려?국제유가 동향?물가?신용경색?실질금리2) 구조조정?조선업계 구조조정?일본의 구조조정으로 돌아본 우리나라 구조조정 위험성?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은행권의 확대해석3) 가계부채?가계신용도?늘어나는 풍선효과4) 자본유출?커져가는 외화보유액의 비용?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을 통한 대외충격 완화?금리인하의 제한적인 자본유출 효과2. 세계경제1) 세계경제 동향2) 세계경제 속 한국수출3. 통화정책 결정 및 평가1. 국내경제1) 저물가 저성장 고착 우려? 국제유가 동향?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셰일 오일 기술 개발, 중동지역 분쟁에 의한 지정학적 리스크, 석유의 과잉 공급,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년도 4분기 이후 16년 2월까지 꾸준히 하락.? 16년 1분기 원유 공급의 감소(OPEC의 산유량 조절,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 미국의 원유보유량 감소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국제유가가 회복세를 보임.? 최근 Brexit의 여파로 유로화, 파운드화의 가치 급락과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세계원유 수요 감소는 국제유가를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판단됨.(단위 : 평균가격, $/B)14년15년16년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월2월3월4월Dubai101.674.651.960.449.940.728.329.935.044.2Brent102.776.753.861.650.541.934.735.939.648.1WTI97.273.448.457.846.640.633.633.738.345.9? 물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저유가의 영향으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인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회 중.? 특히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하락세.(단위: 전년동기대비증감률, %)14년15년16년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월2월3월4월소비자물가지수0.2-0.40.40.30.40.00.81.31.01.0근원물가지수0.40 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0.56%로 적정 실질금리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현재 물가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적절한 실질금리가 되어야 통화 정책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기준금리 0.25%p인하를 통해 실질금리를 균형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실질금리 균형점이동은 유동성 개선, 유효수요 창출, 물가 상승, 실질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임.? 6월 기준금리 인하 실질 금리 추정 :1.5 SIM 1.25%-1.0%=0.5 SIM 0.25%(단위 : %)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월2월3월4월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3.193.693.432.732.431.741.651.581.561.56(단위 : %)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월2월3월4월실질금리0.19-0.311.231.431.131.040.650.280.560.562) 구조조정? 조선업계 구조조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 악화.? 일본의 구조조정으로 돌아본 우리나라 구조조정 위험성.? 전 세계 조선시장의 5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던 일본은 오일쇼크로 인해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단행.구조조정 전1차 구조조정2차 구조조정조선업체 수61개44개26개도크 수138기73기46기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960만603만460만? 두 차례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은 조선업의 인력과 설비를 줄여 해양플랜트, 우주항공 등 비조선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조선업계의 건전성은 확보하였으나 호황기에는 생산능력의 급감으로 조선업계 1위의 자리에서 물러남.? 일본의 사례로 보아 과도한 설비와 인력의 감축은 향후 호황기에 조선의 수주량 증가에 대응할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설비감축보다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판단.? 조선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은행권의 확대해석? 중소 해운사의 경우 화물운임이 대폭 하락한 2015년에도 국내 151개의 해운사 2015년 중 일시적 감소 이후 2016년 1분기는 대규모 흑자로 외화보유액이 증가하였음.(단위 : 억 달러)14년15년16년3분기4분기1분기2분기3분기4분기1월2월3월4월합계3644.13635.93627.53747.53681.13679.63672.93657.63698.43724.8금47.947.947.947.947.947.947.947.947.947.9SDR33.732.831.335.234.632.432.323.523.824.1IMF포지션22.719.214.914.514.414.114.118.718.418.3외환3539.73536.03533.33649.83584.23585.13567.53567.53608.33634.5? 외화보유액의 증가는 외환시장의 안정 및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국가 신인도 증가로 이어짐.? 그러나 외화보유액 유지는 통화안정증권에 표시된 조달 금리에 비해 외환보유액의 운용금리가 낮아 금리의 차액만큼의 비용이 발생함.주요국의 외환보유액(2016.4월말 현재) (단위 : 억달러)순위국 가외환보유액순위국 가외환보유액1중 국32,197(+71)6러 시 아3,915(+45)2일 본12,625(+4)7한 국3,725(+26)3스 위 스6,608(+116)8인 도3,630(+29)4사우디아라비아5,807(-64)9브 라 질3,622(+45)5대 만4,332(+16)10홍 콩3,608(-12)? 국내의 외환보유액은 2016년 4월말 기준 3725 억 달러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13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유출은 바람직한 것.? 내국인 해외투자자금을 통한 대외충격 완화? 증권과 대출을 통한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을 보여 글로벌 충격 시 내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외국인자금 이탈 상쇄 효과를 보임.? 과거 대외충격에 의한 외환 유출은 장기화되기보다는 일시적인 유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억 달러)대외충격기간기간 중 년 동월대비) 6.3%, 신규주택가격(전년 동월대비) 9.7% 상승 기존주택판매(동월대비) 1.7%, 신규주택 판매(동월대비) 16.6% 상승했다.(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십억 달러)미국산업생산소매판매소비자물가실업률무역수지15년 11월-2.11.60.55.0-41.115년 12월-2.32.80.75.0-41.415년 1월-1.32.81.44.9-42.316년 2월-1.43.61.04.9-44.016년 3월-21.70.95.0-35.516년 4월-1.231.15.0-37.4? 유럽□ 유럽경제는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하락, 불황 형 흑자 등 영향을 받아 경기 회복세 부진.? 비 내구 소비재(-1.9%)와 자본재(-1.1%)의 생산 감소의 영향을 받아 산업생산은 하락? 식음료(-1.3%)와 공산품(-0.5%)이 하락하여 소매판매 하락?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 서비스 요금 상승의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 수출규모 보다 수입규모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23.5억 유로로 전월대비 약 17.5억 유로 증가(단위 : 전년동기대비증감률, %, 십억 유로)유로산업생산소매판매소비자물가실업률무역수지15년 11월1.82.10.210.523.915년 12월02.90.210.425.816년 1월3.52.20.310.45.316년 2월12.8-0.210.419.016년 3월0.21.8010.229.416년 4월-----? 중국□ 중국경제는 6.7%의 완만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수요 부 진과 이로 인한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추정.? 전기·가스·수도(4.8%→1.9%), 광업(3.1%→0.1%)생산이 크게 부진하여 산업생산 증가폭 둔화.? 상품판매(10.4%→9.9%)감소에 영향을 받아 소매 판매 증가폭 둔화? 식료품의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판단, 주택시장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자 물가가 5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이 위험요소.? 인민은행의 신축적인 유입물량0.54.34.63.2-6.00.11.4-3.0? 15년 수출 부진에 이어 16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6년 1월 이후 수출물량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통관일수 변화 등 일시적 요인을 제거한 일평균 수출은 회복하고 있는 추세. 16년 1월(16.2억 달러) → 2월(18.0억 달러) → 3월(17.9) → 4월(18.2)? 교역 강대국 한국? 한국은 2010년 세계 교역국 중 9위(비중 : 3.1%), 14년 7위(비중 : 3.2%)를 차지함.? 2015년 한국 수출비중의 48.4%를 차지한 중국(26%), 미국(13.3%), EU(9.1%)에서 16년 1월~3월 점유율이 소폭 증가세를 보임.(단위 : %)15년16년 1월~3월중국 수입시장 점유율10.911.1미국 수입시장 점유율3.23.5EU 수입시장 점유율0.90.9? 2015년 12월에 발효한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는 2016년부터 관세가 두 번 인하.? 한·콜롬비아 FTA는 올해 4월 콜롬비아 측의 국내비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양국 정부의 협의로 2016년 7월 15일 발효 예정.? Brexit와 주요국 환율 변동? 최근 Brexit로 세계경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선호 현상발생. 이에 주요국 화폐가치 상승.16년 6월초16년 6월중순16년 6월말원/달러 환율1192.51159.01183.5원/100엔 환율1059.41108.81165.1원/유로 환율1322.61313.91299.8원/위안 환율180.98175.83177.18(단위 : %)? 이를 반등의 기회로 삼아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한국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재고 투자를 감소시켜 현재 잔존하고 있는 공급충격을 해소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1) 예금 : 평균잔액, 회전율: (월/회)2)통화유통속도= {GDP} over {M2}3) 신규취급액 기준, 원 자료4) *실질금리 = 예금은행 가중 평균금리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