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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적 책무성 관점에서 본 난민 수용 문제
    역사적 책무성(Historical Responsibility) 관점에서 본 난민 수용 문제1. 논의의 배경 및 개요‘역사적 책무성(historical responsibility, 이하 영문명 생략)’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내게 된 계기는, 강의 중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로 많은 망명 내지 난민 신청이 있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었다. 이는 난민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대개,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생각을 했던 범위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종교적 난민’이었다. 이렇게, 난민에 대해 좁은 범위를 설정한 오류는, 그 수용 여부에 대한 생각을 함에 있어, 문제를 협소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나의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 논의를 전개함에 앞서, ‘난민’과 ‘책무성’에 대한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이후에는, ①역사적 책무성이 존재하는지를 제시한 후, ②후손들(현재의 한국인들)이 역사적 책무성을 져야 하는지, ③져야 한다면, 그 이행의 대상이 과거 난민 지위 인정 국가에만 한정되는지, 전 세계에 해당하는지를 세계 공동체의 개념을 제시한 후 밝히겠다. 마지막으로는, ④역사적 책무성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어야 하는지를, ‘환대’의 개념과 최근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하여 서술할 것이다.2. 정의(definition)(1) 난민우선, 난민은 ‘UN 난민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라 정의하겠다. 또한, 이런 난민의 개념이 정치적 이유로 인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망명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어,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겠다.(2) 역사적 책무성사실 ‘역사적 책임’이라는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일컫는다. 책임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을, 책무는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의미한다. 이하에서 다룰 내용은, ‘과거 일제강점기 때 난민으로 인정받아 해외 정부를 수립했던, 선조들의 후손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 바, 이를 책무성이라 칭하겠다. 즉, 역사적 책무성이란 ‘과거 타국으로부터 받은 수혜에 대한 보은의 의무’라 정의하겠다.3. 역사적 책무성의 존부(1) 20세기의 사건들이를 논하기 위해서, 20세기 우리나라가 겪었던 역사적인 폭풍의 시기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1948년 ‘제주 4.3 사건’, 1950년 ‘한국전쟁’, 그리고 1970년~80년대의 ‘민주화 항쟁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일제강점기의 경우, 상하이 임시 정부, 4.3 사건의 경우, 일본으로의 도피, 한국전쟁의 경우, 일본, 미국, 유럽 등으로의 피난, 민주화 항쟁 시기의 경우, 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등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난민 배출이라 할 것이다. 물론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2)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이들이 난민인지 여부일련의 사건들 중 대표적으로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해 논해보자. 우선,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상하이로 망명한 이들은 명백히 난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탄압은 한국인이라는 민족과 한국이라는 특정 사회 집단을 대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는 집단이라는 사회 집단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이라는 국가는 두 사람 이상의 국민이 모여, 한민족이라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하이에서 임시 정부를 수립한 이들은 난민에 해당한다.(3) 역사적 책무성의 존부상술한 상하이에서의 난민들은 임시 정부라는 단체를 수립, 대중?미대한독립에 크게 이바지했음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역사적 사료들이 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만약 상하이에서 이들을 난민 내지 망명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척했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을까? 혹은 이들을 난민 내지 망명인이라는 이유로, 즉, 자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더라면 어땠었을까? 독립이 이루어졌더라도, 1945년 8월 15일보다 뒤늦은 독립을, 우리는 맞이했을 것이다.또한,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 외에, 앞서 제시한 사건들로부터 발생한 난민들을 만약 해당 국가에서 배척하였다면 그들은 삶의 터전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인들과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들이 현재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해당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난민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난민에 대한 역사적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4. 후손들이 역사적 책무성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역사적 책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된다. 사뭇 보기에는, 선조들이 받은 일종의 은혜 내지 수혜는 직접적으로 후손들이 진 것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는 역사적 책무성의 이행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있는가? 가령, 20세기 후반기에 독일과 일본에서 태어난 A와 B가 있다고 하자.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 등으로 유대인을 학살했고, 일본의 경우, 조선인 학살 등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만약 A와 B가 각자 자신의 선조가 외국에 대해 자행한 폭력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A와 B는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의 역사적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엄밀히 말한다면, A와 B가 현재 그가 속한 각각의 독일이나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조 입각하여 행한 행동들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A와 B가 각각의 피해국에게 보상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 이유는 개인과 그가 속한 국가 등의 사회 집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A가 독일어를 사용하고, 독일인들이 사고하는 것처럼 사고할 수 있는 것은, A가 독일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위보다 상대 국가에 입히는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있는, 난민 내지 망명 인정 등에 대한 혜택이라 할 수 있는 임시 정부 수립 등도 책무에 해당하는가? 우리는 임시 정부 수립 등으로 인해 독립을 맛보았고, 현재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된 바, 이 또한 우리가 해당 국가들에 대해 보상해야만 하는 책무이다. 즉, 과거 난민 지위 인정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역사적 책무성을 이행해야 한다.5. 역사적 책무성 이행의 대상이 난민 지위 인정 국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상술한 대로, (i) 역사적 책무성이 존재하고, (ii) 후손인 우리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이행의 대상이 과거 우리 선조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 국가에만 한정되는지 여부이다.최근 민족주의보다는 이미 확산되어버린 다문화주의?다원주의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교통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을 머리에 떠올린 채로, 공동체주의로부터 출발하자.과거 민족주의 내지 제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의 주된 공동체의 개념은 ‘공통적으로 소속해 있는 한 국가, 인종 내지 특정 종교’로 제한되는 국가적?인종적?종교적 공동체였다. 현재에도 이런 공동체의 개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가적 공동체나 인종적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발전,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차별주의적인 나치즘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나치즘 등과 같은 차별주의적인 입장이 전 세계적인 충격을 야기했고, 상술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그 범위가 제한되었던 공동. 이는 이윽고 ‘세계 공동체’의 개념을 낳았다.전 세계를 하나의 공동?지역사회로 보고, 위와 같이 국가?인종?종교 등을 초월한 하나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세계 공동체는, 과거 강력한 구분 기준과 처벌 주체로 작용했던 국가의 의미를, 윤리적인 규범 등을 권력이나 법으로 강제하는 의미로 변화시켰다. 즉, 과거의 국가 공동체라는 개념보다 현대 시대에 적합한 것은, 세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는 세계 공동체의 개념인 것이다.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세계 공동체의 개념을 생각함에 있어, 경제적 공동체의 개념을 자주 떠올리곤 한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알리익스프레스, 이베이, 아마존, 큐텐 등과 같은 마켓 플레이스이다. 글로벌 회사들은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이 때, 판매자와 소비자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국적은 단순히, 배송료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세계 공동체를 생각해볼 때,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나라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분쟁 문제,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문제이다. 인권 유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UN이나 EU 등의 국제기구나 북한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는 공동체의 개념이 세계 공동체에 해당함을 보인다. 제국주의의 피해 결과물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독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여성 유린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어, 세계 각국의 인권 기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경우에도, 그 원인에 대한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전쟁이 국제전화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UN의 중재 속에 전쟁이 종결되어 결국 승자했다.
    사회과학| 2019.11.25| 5페이지| 1,000원| 조회(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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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야민과 아도르노의 대중문화에 대한 논쟁, 그리고 팟캐스트
    Ⅰ. 서론2016년과 2017년은,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에게 있어 많은 혁명을 가져온 년도였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발발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분개했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을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수차례의 비폭력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되었다.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로만 설명하기보다는, 그 분노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확산됐는지와 더불어, 그 메카니즘과, 그 중 핵심적으로 작용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더 나은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이 된다.그 핵심적 요소로, 대중은 기존과 달리, 언론에 의한 뉴스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1인 미디어’를 택했다. 필자는, 이와 같은 1인 미디어 중, 최근까지도 뜨거운 감자에 해당하는, 그리고 국정농단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등이 운영되고 있는, ‘팟캐스트’와 ‘팟빵’―후술하겠지만, 양자는 별도의 플랫폼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하부터는 ‘팟캐스트’로 통일하여 칭하겠다.―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할 것이다.즉, 이하에서 이 글은, ①대중문화의 개념을 밝히고, ②팟캐스트가 대중문화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팟캐스트가 대중문화에 해당한다면, ③대중문화에 대한, 근현대를 관통하는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발터 베냐민의 정치와 예술에 관련된 논쟁을 소개할 것이다. 그 후, ④팟캐스트로 대변되는 대중문화가, 당해 논쟁과 관련하여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적은 가능성이지만, 제3의 지위에 있는지를 밝히겠다.Ⅱ. 본론1. 대중문화의 정의(1) 대중과 문화의 정의대중문화를 정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것은, ‘대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다. 논쟁의 최소화를 위해, 이하에서 다룰 ‘대중’은, 직업, 학력, 재산과 같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집합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런 집합체는, 과거의 비-주체적이 대한 엄밀한 정의를 위해서는, 사실, 대중문화가 형성되게 된 ‘산업화’에 대한 소개가 필수적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중은 농업에 기반을 둔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과 여가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생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이 가능한 존재였다. 엄밀히 말해, 그들은 대중이 아닌 다른 존재라 부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그러나 산업화 이후, ‘그 존재’들의 생활에 대해 노동과 여가의 분류가 가능해졌다. 산업화가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고, 잔여 시간에 대한 소비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인간은 고대부터 존재했던, 문화와 예술에 그들의 시간을 소비하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해버린 것이다.그 중에서도, 상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클래식(classic) 음악 등의 고전 등과 달리, 대중들은,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를 선택했고, 이는 현재의 대중문화로 연결된다.이런 논의를 종합하더라도 대중문화에 대한 통일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대중이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활양식이나 여가양식이라 정의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즉, 이하부터 대중문화는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형성되는 불특정 다수로 구성된 집합체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생활양식이나 여가양식이라 정의하겠다.2. 팟캐스트가 대중문화에 해당하는지 여부(1) 팟캐스트에 대한 소개방송국이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라디오와 달리, 팟캐스트는 개인이 프로듀서가 되어 방송을 기획하고, 개인이 진행자가 되어 방송을 진행하며, 개인이 애청자가 되어 방송을 음미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한다. 사실, 팟캐스트는 애플의 ‘iPod’과 방송을 의미하는 ‘Broadcast’의 합성어로, 애플에서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나, 최근, ‘팟빵, 팟티’ 등 많은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어, 상술한 것처럼 이와 유사한 모든 플랫폼을 묶어 팟캐스트라 부를 것이다.주체적인 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연예인이나 방송 관련자, 언론인뿐만 아한다. 그러나 상술한 대중문화의 정의에서 바라본다면, 팟캐스트가 대중문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직업, 학력, 재산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이는 앞서 제시한 대중의 정의에 부합하고, 팟캐스트가 특정 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여가양식에 해당하는 바, 팟캐스트는 대중문화에 해당한다.3. 베냐민의 예술의 정치화 ; 민중가요 등(1) 아우라의 붕괴발터 베냐민의 복제기술에 대한 그의 철학보다 주제에 적합한 소개를 위해 그가 제시한 ‘아우라의 붕괴’부터 다루도록 하겠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대표적 복제기술인 영화는 대중운동의 강력한 매개체이다. 과거의 예술작품들과 달리 필름을 통해 복제가 가능해진 영화는 작품의 복제를 가능케 했으며, 이는 원본이 갖고 있던 ‘아우라’를 붕괴시켰기 때문이다.아우라는, 종교적 작품 등에서 보이던, 위대한 것이 가지는 휘광을 의미한다. 즉, 진품만이 갖는 가치가 아우라이다. 그러나 진품과 복제품의 구분이 어려워지는 경우, 대중이 숭배하던 대상인 아우라는 붕괴되고, 이는 전통적이고 과거적인 가치와의 절멸을 의미하는 것이다.(2) 예술의 정치화 ; 대중의 진보성숭배의 대상을 잃은 대중은 예술에 대한 수용방식을 변화시킨다. 단순 수용자에 불과했던 대중은 아우라 붕괴 이후 비평가의 태도를 갖게 된 것이다. 베냐민에 의하면, 이는 대중이 진보성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베냐민이 제시하는 진보성은 무엇인가?공산주의자인 베냐민의 배경을 고려한다면, 그가 제시하는 진보성의 개념은, ‘기존의 잘못된 기존 사회에 대한 진일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베냐민이 예술의 정치화를 주장하며 제시한 대중의 예술적 진보성은, 아우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중 또한 예술의 향유 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그는 이런 예술적 진보성은 우리가 아는 정치적 진보성으로 이어지고, 그가 살던 시대의 헤게모니 논리였던치화의 사례 ; 민중가요 등상술한 예술의 정치화와 관련된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제임스 딘’ 외에도, 서구의 히피 문화와 우리나라의 세시봉으로 대표되는 민중가요 등은 예술의 정치화를 잘 보여준다. 히피 문화는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사회에 잔존했던 실패에 대해, 기존 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성과 자유를 주창하며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만들었고, 민중가요는 독재체제에 대항하여 민중의식을 고양시켰다. 즉, 기성의 문화가 아닌, 그 당시 새로웠던 히피 문화와 민중가요는 예술적 진보성을 필두로 정치적 진보성을 제시한 것이다. 아우라와 관련하여 엄밀히 따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적확한 예시가 아니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잘못된 체제에 대항해야 한다는 베냐민의 이념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예시들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존 레논이나 밥 딜런의 가사에서, 그 당시 사회에 저항하려던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4. 아도르노의 문화산업 비판(1) 동일성 원리 비판아도르노가 제시한 대중문화와 관련된 입장을 소개하기 전에, 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동일성 원리 비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동일성 원리란 주체가 객체를 자신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원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체가 객체를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는 일종의 지배 원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객체에게 주체는 자신의 주관적 형식을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객체의 고유한 성격은 희생된다.즉, 객체 자체의 고유성을 억압하고, 이를 주체의 형식에 맞춰 복종시키는 지배의 원리가 동일성 원리인 것이다. 아도르노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자연 스스로의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유지를 위해 계산가능성과 유용성의 척도를 부여하는 행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요컨대, 객체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동일성 원리를 비판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입장일 것이다.(2) 대중문화와 문화산 대중은 자발적인 주체가 아니다.기존의 논의로 돌아와, 아도르노에 의하면 대중문화는 미디어 발달의 결과물로, 사회적 권위를 유지시키고, 대중을 기만하고 수동화시켜 타자를 인정하고 모방하는 미메시스(mimesis)를 파괴하여 소비자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는 저급문화인 것이다. 반대로, 클래식과 같은 고전은 고급문화에 해당한다.이와 같은 고급문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집착은, 고급‘문화’ 그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주체인, 비판의식을 보유한 지식인층과 유사한 태도를 제시하려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존재한다. 한편, 이런 의문에 대한 답변은 이후 제시될 것이다.(3) 문화산업 비판과 관련된 사례 ; 아돌프 히틀러, 3S 정책대중문화가 저급문화이고, 대중들의 욕망을 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자본주의에 저항하려는 의지를 사전 차단하는 체제 보호의 수단이라 주장하는 아도르노가 제시할 수 있는 사례로는 아돌프 히틀러와 전두환-노태우 정권이 대표적으로 행했던 3S 정책이 있다.전자와 관련하여, 히틀러는 괴벨스와 미술, 음악을 이용하여 자신을 우상화, 숭배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현대미술가들의 작품을 압수하고, 자신의 초상화를 많은 곳에 대거 비치하였다. 또한, 방송매체에서 자신에 대한 영웅설화들을 제시하여 대중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를 수단화시켰다.후자와 관련해서도, 스크린(Screen), 스포츠(Sports), 섹스(Sex)를 이용한 우민정책인 3S 정책은,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대중문화라는 베일을 대중에게 씌우고, 해당 정권에 대한 정당화와 집권 유지를 도모했다. 히틀러가 대중문화를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대중문화는 독재정부가 대중을 정치와 멀어지게 만드는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두 사례는, 아도르노가 저항하고자 했던 ‘자본주의’와는 유사한,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것을 막는 용도로 대중문화가 사용되었던 사례에 부합한다.5.
    인문/어학| 2019.01.22| 7페이지| 2,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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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흄의 기적에 관하여
    흄의 ‘기적에 관하여’를 읽고1. 흄의 흄의 저서, 의 핵심적인 주장은, ‘기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 볼 수 있다. 흄은 그의 이런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의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 그가 기적의 예시로 제시하는 많은 것들 중 대표되는 것은 ‘실재적 현존’이라 일컬어지는 ‘신’의 존재이다. 그는 기존의 신에 대한 주장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반적 경험에 어긋나는 바,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그리고 흄은 위와 같은 미신적인 현혹을 저지하기 위한 논리를 제시한다. 우월한 증거의 설득력을 위해 실험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 즉, 귀납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과 추론에 대한 일반적 준칙이 이에 해당한다. 흄의 서술을 반대 해석할 경우, ①기억력이 신뢰 가능하고, ②사람들이 진리와 성실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③사람들은 거짓이 드러났을 때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추론의 증거로 활용되는 인간의 증언 중 설득력이 약화·상실되는 많은 경우를 그는 제시한다.그는 기적에 대해,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기적은 완벽한 증거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는 위의 반대 해석한 조건들을 기적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적이 낳는 감정들이 사람들에게 감성적 성향을 불러일으키며, 믿음에 대한 인간의 나약함과 관련된 많은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그는 기적은 증명될 수 없고, 어떠한 종교든지 그 체계의 토대가 될 수 없음을 그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2. 광신도와 한국의 무속신앙그의 진술들로부터 유추하건대, 그가 기적으로 표현한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닌, ‘이성적 수준을 넘어, 광신적으로 종교를 믿지 말라.’는 것이 흄이 제시하는 주장이다. 즉, 이성적 한도를 넘어선 비이성적일 정도의 맹신에 대해 흄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흄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현대 우리사회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이다. ‘광신도’로 평가할 수 있는 사이비종교의 문제점을 지적한 드라마 , 애니메이션 등은 그가 지적한 ‘비이성적인 맹신의 폭력성’을 보여준다.그러나 흄이 제시하는 ‘비이성적인 정도’ 혹은, ‘증명의 정도’의 수준들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신앙인 등의 경우에 대해서 흄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종종 우리 주변의 많은 사례들은, 무당이 ‘신’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 들여, 상대방의 과거를 맞춘다거나, 그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왕왕 무당들이 제시하는 미래는 ‘그대로’ 혹은 ‘그와 유사한 정도’로 ‘맞다.’
    인문/어학| 2019.01.22| 1페이지| 1,000원| 조회(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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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 해결책
    제주도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Ⅰ. 고령화 관련문제제기현재 한국 사회는 공통적으로 고령화 문제에 신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2017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본 도지사가 맡고 있는 제주도 지역 또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2012년 고령화율이 13.4%(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7만 5천명)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전문가들은 2020년에 고령사회로,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농촌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농어업을 주산업으로 삼는 제주시 한경면, 구좌읍,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등은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해있다. 또한 제주의 농가인구는 2013년 111,745명으로 20년 전 보다 39,705명 감소하여 26.2% 감소하였다. 그러나 감귤 생산량은 동 년도 약 70만 톤으로 20년 전 보다 10.2%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의 기계화가 접목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생산량의 높은 비율이 30~40대 농가 경영주에게서 생산된다. 그렇다면 생산량이 적은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들의 경우 생산량이 많지 않기에 적은 소득을 얻으며, 이는 절대빈곤의 문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수의 노인 농가 경영주들이 연금과 자식들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 등의 문제가 제주도 농촌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Ⅱ. 제주도 농촌의 현황위의 Ⅰ에서 언급했듯, 제주도의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일부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복지 체계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12년 기준 제주도 노인인구는 약 7만 5천 명이나, 본 행정기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그 수혜율이 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이나 독거노인 관련 프로그램에서 단 한 곳을 제외한 본 도의 어떤 지역도 선정되지 못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 비율도 약 25%에 불과하여,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자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그리고 노인과 청소년에 배정된 복지예산도 전체 예산의 6%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의 상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한국 전체적으로 볼 때, 농가 경영주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소득이 적어지는 경향이 존재한다. 2010년 농촌의 6~70대 농업소득은 약 30%대로, 30대의 농업소득이 40%인 것과 비교할 때, 농업소득이 현저히 낮다. 반면, 농촌 노년층의 이전소득은 농가소득에서 약 30%대에 달해, 많은 노년층이 자식으로부터의 소득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농촌의 노년층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 농가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복지 수요는 증가 하였는데, 대부분이 보건?의료 부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제주도 전체적으로 노년층은 소비 생활에 있어 불만족 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를 제주도 농촌의 상황과 고려하여 생각해볼 때, 농촌의 소비 생활 불만족도는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제주도 산업구성비에서 농어업 등의 1차 산업은 약 20%를 차지하는데, 그 성장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인구가 부족해지고, 농촌에 있는 인구조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따라서 제주 농촌이 현재 일손 부족과 노동력 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농가들은 일손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회사를 이용하려 하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소위 말하는 ‘뒷돈’으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적 인건비를 요구한다.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이런 농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 받았으나, 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 했다. 제주 농촌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다 2012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이 저소득층으로 일자리를 필요로 하나, 적합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도 비슷한데, 본 지역의 경우 2011년 기준 농?축산업에 고용된 인원이 약 350명으로 전국 대비 3.6%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듯,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언어 문제와 제도의 미비가 존재한다.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주 농촌의 경우 많은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제주 농촌의 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Ⅲ에서 다룰 것이다.Ⅲ. Ⅱ에 대한 해결책위에서 누누이 언급했듯이,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Ⅰ에서 제주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Ⅱ에서는 제주 농촌 지역 고령화 문제 현황을 다루었다. 그 문제는 대표적으로 행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 노동력 측면을 들 수 있다.우선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지 체계의 미비’이다. 이전의 도지사들은 노인 복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 복지 예산은 높지 않았으나, 현재 본 도지사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예산의 증대를 행정적 측면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이다. 현재 제주도의 세출 결산 총 불용액은 2014년 약 1400억으로 이는 예산 편성 당시 과다 계산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주도 특성상 예산 편성이나 집행이 학벌적?정치적 연고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불건전한 관행을 법과 원칙으로 철폐시키는 것이 농촌 지역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2016년 예산에 있어 그 배정 금액을 대폭 줄여 노인 복지 예산에 할당할 것이다.그리고 경제적 측면과 노동력 측면에 있어 종합적으로, ‘제주 수눌음 농업지원센터(이후 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수눌음’이란 본래 타 지역의 ‘품앗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요즘에도 이를 행하는 지역이 존재하나,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어감에 따라 그 실효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 농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 지역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동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농업지원센터의 구성은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제주농업생태원, 제주농협,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으로 할 것이다. 주 업무는 ‘농업 인력의 양성 및 유치’인데, 농업 인력의 양성은 제주도민들을, 농업 인력의 유치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농업 인력 양성에 있어, ‘농업전문학교’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이 농업지원센터에 포함된 이유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제주도에 존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교 중 ‘농업 특성화’ 학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이 관광 특성화나 상업계열 특성화, 대학교의 경우도 3개 대학교(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중 농업을 다루는 학과가 설치된 곳이 없다. 산업에서 농업이 낮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 교육 체계이다. 이에 따라, 농업지원센터 하에 ‘농업전문학교(가칭)’을 설치하여 제주도의 10~20대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9.01.22| 3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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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독후감 평가A+최고예요
    우리의 사회는 과연 자유로운가? -존 스튜어트 밀의 관점과 관련하여“개인에게만 관련된 행동에 대해서는 권력이나 사회가 어떤 간섭도 할 수 없고, 그런 간섭은 오로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에만 한정 되어야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을 읽기 전에 고등학교 수업에서 배웠던 부분이다. 누가 보기에도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을 보장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재 받아야 한다는 밀의 주장은 당연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당연함과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사회에서 밀이 주장하는 자유가 오롯이 보장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을 중점으로 을 읽었다. 그리고 에서 밀이 제시하는 ‘자유’의 개념이 우리사회에서 오롯이 이행되고 있지 못함을 쉽사리 알게 되었다.우선, 에서 자유는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각각 내면적 의식의 영역, 사람들의 기호와 그들이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로 말이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자유들 중에서 우리사회는 첫 번째 자유와 세 번째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 우선,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 관한 자유가 포함하는 것은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과 감정의 자유’와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가 있다. 이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2장의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제시된다. 이 자유는 전체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그 한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경우, 모든 사람을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밀은 말한다. 밀은 이 상황에 대해 3가지 경우를 제시한다. 우선, 탄압된 의견이 진리인 경우는 박해받는 진리의 사례를 제시하여 참된 판단을 위해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의견이 오류일지라도 토론이 없는 진리는 독단이며,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알아야 한다고 밀은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서 밀은 자유토론의 한계를 역설하여 진리의 일부가 침묵으로 억압되는 경우의 폐해와 인민들이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들을 경우의 희망을 제시한다. 밀은 2장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통해 4가지 결론을 제시한다. ‘무오류의 오류’와 진리가 보충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들의 충돌이 필요하다는 것과 통념이 완전한 진리라 하더라도 토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이를 일종의 편견으로 신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의미가 상실되어 인격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사는 우리의 곁에 토론이 전적으로 곁에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집단들에서 통념으로 여겨지는 사실에 대해 의문이나 반대 의견을 갖는 사람이 존재할 경우 집단들은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그를 집단에서 제외시킨다. 다시 말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설득시키려 하지 않고 자신의 ‘옳음’만이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무오류의 오류가 우리 주위에 팽배하다. 또한 통념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집단에서 배척되거나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때로는 누군가가 그의 의견을 제시하여 그 통념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는 정말 소수의 경우에 불과하다. 따라서 토론은 우리사회에서 희박하다.그리고 처음의 분류로 돌아가 밀이 서론에서 분류하는 세 번째 자유인 ‘결사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그리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피동적으로 조직을 형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해가 됨에도 결성되었다 해체된, 다시 말해 존 스튜어트 밀이 제시한 자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된 모임의 사례로 ‘통합진보당’을 들 수 있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과 무장 폭동에 대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해산되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을 위배하였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는 타인에게 해가 되는 조직이 존재해서는 안 되며 이는 밀이 제시한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비록 통합진보당 해체에 대해 “사후적 처리에 불과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를 이행에는 ‘모임의 봉쇄 혹은 폐쇄’가 포함된다. 즉, 모임 결성 이전과 이후가 다를 수 있기에 사후적 처리 또한 밀이 제시한 ‘결사의 자유’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통합진보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임 결성 이전에는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었으나, 결성 이후의 활동과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모임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밀은 그리고 사회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에 대해 논한다. 그는 개인은 모든 사상적?정신적 활동에 있어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개인의 주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이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일반사회에 대해서도 논한다. 일반사회에는 ‘전통과 관습’이 존재한다. 이들은 협소한 범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인간의 능력 성장 저해와 자발성의 가치를 부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그는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밀이 살던 사회는 개인의 욕망, 즐거움, 감정과 같이 개성을 이루는 요소를 억압한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개성을 파괴하는 것들은 독재적 행위이기에 인습화를 초래하여 이윽고 그 문명을 사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밀은 다양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설하며, 그가 살았던 시대의 여론은 범인들에게 지배적 권력을 부여하여 특정 집단만을 대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즉, 다수의 여론이 사회적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여 인간의 진보를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에도 발생한다. 사회는 “차별성을 가져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차별성을 가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0년 이상을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육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몰개성화’는 자연스레 발생한다. 물론 가끔은 뚜렷한 개성을 가진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라지거나 희박해진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생성된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몰개성화를 낳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SNS는 실시간으로 개인의 의견 게시와 양방향 소통을 가능케 한다. 이는 실시간으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타인과의 차별성이 아닌 동질성만을 타인에게 보여주게 되었다. 또한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감시는 자연스레 현대의 ‘파놉티콘’을 발생시켰다. 즉, SNS가 몰개성화를 초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요즘의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성’이 아닌 ‘몰개성’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밀의 주장과 관련되어 개인과 사회의 행복과 발전이 저해되었다.다음으로 밀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에 대해 논한다. 개인은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공존을 위해 두 가지 행동 규칙을 전제한다. 첫째는 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노동과 희생에 대한 각 개인의 몫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들과 관련하여 밀은 오직 전자의 원칙에 있어서만 사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행동이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사회는 그 개인에 대해 도덕적?법적 책임을 묻고 간섭할 수 있다. 밀의 관점에서 개인은 자기 행동의 절대주권자이기 때문에 사회가 개인의 잘못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그 개인이 타인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부당하다. 즉, 그 개인 자신과 관련되는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의문이 든다. 밀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라는 거시적 존재의 역할을 너무나 간과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이다. 개인이 아무리 그의 행동의 절대주권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사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은 사회 속에서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이 때 개인의 행동 중 개인에게만 작용하는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행동들은 결국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는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저해시킨다. 이 때, 밀이 제시하는 사회적 권위의 한계를 도입한다면, 사회는 개인의 ‘아주 작은 부분들만’을 처벌하거나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의문은 밀이 살았던 사회와 현재의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치관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데 있어 적용하기 난해하다.
    인문/어학| 2019.01.22| 4페이지| 1,000원| 조회(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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