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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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중국해 분쟁의 바다 소감문
    “남중국해 분쟁의 바다” 소감문2-1남중국해는 타이완, 필리핀, 베트남, 중국남부를 둘러싸도 있는 바다이다.남중국해에는 북쪽의 시사군도와 남쪽의 난사군도가 있다.이 두 곳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라서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었다. 하지만 세계2차 대전 이후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되면서 가치가 중요해 졌다. 이유는 작은 섬이라도 하나를 가지게 되면 주변의 200해리까지의 바다까지의 바다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곳에서 나오는 자원 또한 섬 소유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또 다른 가장 큰 원인으로는 무역이다. 중국은 경제의 비중이 해운업에 걸려있고,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와 인도 대륙을 잇는 해상교통 및 군사전략상의 요충지이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난사군도가 속한 이 해역은 바쉬해협과 말라카해해협, 홍콩과 싱가포르를 잇는 해상루트로 통하며, 전 세계 해상수송의 25%를 차지한다. 또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와 한국과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지의 60%도 남중국해를 통해 수송되고 있다또한 이 지역은 경제적 가치도 높다. 세계30대 어업 국가 중 7개 국가가 관련될 만큼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갖고 있는 해역임과 동시에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매장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백 만년 동안 쓸 수 있는 7조 5천억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2천 1백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 ‘제2의 페르시아 만’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남중국해 갈등에서 가장 직접적이며 작은 단위에서 충돌은 중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영토 관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이보다 확장된 단위에서는 중국-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간의 충돌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 갈등의 핵심은 각 국의 충돌하는 해양 관할권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제 수역 설정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경제수역 주장과 겹침. 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모두 마찬가지이며, 중국은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여 5개국과 해양 관할권 주장이 겹친다. 유일하게 인도네시아가 중국 한 국가와만 해양 관할권이 겹치며 다른 동남아 국가와는 중복된 주장이 없다.세 번째로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갈등은 갈등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COC 논의를 중국과 개별 국가(중국 선호 방식) 사이에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과 아세안(아세안 선호 방식) 사이에 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대 중국경제 의존 심화로 인해 이전에 비교적 단일했던 아세안의 대 중국 노선에 이견이 노출되어 아세안 내 갈등의 조짐도 있다.네 번째로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와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헤게모니 행사를 우려하는 일본, 인도, 호주 등의 국가와 중국 사이의 간접적 갈등이 있다. 중국의 지역 내 헤게모니를 우려하는 이런 국가들은 남중국해 관련 포럼, 아세안과 해양 문제 협력, 미국과의 협력 등으로 분쟁에 참여하고 있다.
    사회과학| 2018.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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