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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상황과 느낀 점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상황과 느낀 점-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급성 호흡기 질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전 지구적 재난이 되었다. 해당 바이러스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대륙에서 발생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3월 범유행전염병(Pandemic)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 19 감염 현황을 집계하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확진자는 약 800만 8,000명이며, 누적 사망자도 43만명을 넘어섰다(2022년 6월 15일 기준). 범유행전염병은 개인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대응이 곧 전염병 확산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출입국을 제한하였고,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진단과 격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 별 대응 수준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대표 국가들의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은 향후 범유행전염병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적으로 코로나 19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과 이웃한 일본, 우리나라,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한 미국, 집단 면역에 가까운 대응을 펼친 스웨덴 5개국을 선정해 논의를 펼치려 한다.중국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발생지인 동시에 초기 대응에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12월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전염의 위험성을 알리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데 급급했다. 의사 리원량이 웨이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코로나 19 환자의 유전자 샘플 분석 결과가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임이 밝혀졌음에도 후베이성 당국이 샘플 소각을 명령하고 데이터를 은폐한 정확 역시 포착되었다. 이러한 초기 대응 골든 타임을 놓 총리가 일본 가구당 2장의 마스크를 배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방진 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가구당 2장 배분하는 정책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로 이어졌다.일본 코로나19 대응의 대표적 논란이 된 사건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 집단 감염 사건이다. 일본은 크루즈 확진자들이 자국 내에서 감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내에 격리 조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자가 폭증하였다. 미국 뉴욕 타임스 역시 이 사건을 공중 보건 위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사실 선내 격리 조치가 잘못된 것보다 감염자가 나온 상태에서 승객들이 객실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하는 등 초기 대응이 문제였다. 또한 감염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증상이 있는 환자만을 선별 검사할 뿐 전원 검사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격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이처럼 일본 정부가 방역의 기초인 검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풀이된다. 우선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청정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검사 능력과 치료 시설 등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검체 수는 하루 300개 정도에 불과하며, 의료가운이 부족해 세탁비닐을 가운으로 만들어 입는 등 일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일본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으로 올해 예산 중 103억 엔 지출을 결정, 코로나 19로 생활이 어려워진 대학생, 문화 예술·스포츠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주거지를 잃은 이들에게 주택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는 정책도 시행하였다.5월 25일에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6월 들어 도쿄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20명 대로 증가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일고 있다. 코로나 19에 대한 일본의 대응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바이러스가 대유행에 접어든 시점에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 등 느슨한 방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일본의 PCR 검사 기준은 중증 폐렴 되고 있으며, 특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깜깜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하기에는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6월 12일 중앙방역대책분부는 수도권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 때까지 방역 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다.미국미국은 코로나 19 피해가 가장 심한 나라로 6월 세계 확진자의 30%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올 초부터 중국 전역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3월 초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해 3월에는 하루 만 명 대, 4월에는 하루 사만 명을 넘어섰다. 4월 27일 전 세계 최초로 확진자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5월 26일에는 사망자 10만 명, 6월 7일에는 확진자 200만 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지며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치사율 또한 15일 기준 5.57%로 높은 편이다.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고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는 정부 및 전염병 방역 당국의 대응 실패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일찍이 전문가들이 코로나 19의 대유행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국지적 질병이며, 매년 유행하는 독감 정도‘’라고 발언하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 확진자가 나온 시점에서 "젊은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므로 속히 개학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 포드 공장 방문을 비롯해 여러 차례 마스크 쓰기를 거부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수뇌부의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과 중앙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졌다.1월 말 미국 국무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는 중국과 대한민국 대구 지역 여행을 금지시켰다. 유럽발 감염자로 인한 빠른 확산세에 트럼프 행정부는 체계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렸다. 4월 11일, 역사상 최초로 미국 50개 주 전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주 단위의 이동 제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망자 중 70대 이상 노인 사망률이 90%를 차지한다. 스웨덴 보건사회부 장관은 국가가 노인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5월 25일, 스웨덴의 코로나 19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다. 스톡홀름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항체검사에서 7.3%만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단 면역은 사회 구성원 60% 이상이 항체를 갖출 때 성공이라고 평가 받는다.자국 내에서 집단 면역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6월 3일, 집단 면역 주도한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6월 12일 기준, 스웨덴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854명이며, 치명률은 9.8%로 이는 세계 평균보다 약 2배나 높은 수치이다. 스웨덴 정부는 집단 면역 정책을 포기하고 부분 봉쇄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전염병 확산 방지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웃 국가들은 스웨덴을 제외하고 국경을 다시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결론적으로 스웨덴의 대응은 집단 면역 이론에 가까운 정책이었으며. 스웨덴의 느슨한 방역 정책, 세계 1위라는 1인당 사망률이 이를 뒷받침한다.느낀 점이상 5개국의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조사하면서 전염병 대처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경고한 것처럼 현대의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을 통제할 시스템과 대응이 필요해졌다.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왔으며, 그때마다 인류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그리고 그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현대 문명은 백신을 비롯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 코로나 19는 과연 종식될 수 있을까? 나는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선뜻 답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코로나 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바이러스 전염병이 나타나 우리를 위협하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었다. 앞서 살펴본 5개국의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전 세계 어행 이전에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변종 바이러스의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단 키트 개발에 주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보다 하루에 많은 인원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고 이는 감염의 확산을 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또한, 부족한 병상을 고려한 유연한 격리 방식과 전세계 최초로 시행된 드라이브 스루도 효과적이었다. 물론 애초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세계화 시대에 매번 이렇게 문을 닫아거는 방식이 통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비한 방역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둘째, 전염병 방역을 효과적으로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의 존재이다. 메르스 유행 때 많은 환자를 냈던 것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정부의 전염병 방역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정부는 환자의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국민들은 빠른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뛰어난 의료 기술에도 효과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더불어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국가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가 독감에 지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이 위험한 것은 그 진의를 떠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의 안일한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국가 지도자의 책임감 없는 행동이 매우 위험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있어 국가의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은 강력하게 국민들을 통제하는 대응을 펼쳤다.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을 것이다. 다만 언론마저 완전히 통제것이다.

인문/어학| 2023.12.23| 10페이지| 2,000원| 조회(167)

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대응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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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역차별> 여성과 디자인 레포트

미래를 디자인하는 여성돌이켜보면 부모님들은 늘 남자아이에게는 로봇 장난감을, 여자아이에게는 바비 인형을 사주셨다. 거기에는 단순히 사회가 요구하는 성 역할의 강요만 담긴 것이 아니었다. 여자아이들의 손에 쥐어진 바비 인형은 디자인 영역에서 여성의 한계마저 미리 결정짓고 있었다.왜 여성은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기계들을 디자인할 수 없는가? 그 대신 기껏해야 의상이나 장신구 디자인만 잘 해낼 거라고 여겨지는가? 안타깝게도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 주요 논쟁거리로 다뤄져 오지 못했다. 글을 읽으면서 디자인 분야에서 성차별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디자인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 바비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고 옷을 입히는 일이 여자들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많은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 못지않게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믿는 지금도 유독 디자인 영역만큼은 남녀의 역할을 분명히 한다. 디자인은 감각적인 면을 중요시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장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더는 요리나 청소가 여성만의 장점이라고 여겨지지 않듯, 이런 생각 또한 사회화된 편견일 가능성이 크다.물론 남녀 간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패션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 자동차의 기능이나 원리를 잘 알지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습된 것일 뿐이며, 무엇보다 가능성 자체를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남녀평등의 실현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디자인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사회의 모든 영역은 남성과 여성을 고루 필요로 한다. 여성이 필요한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부족한 부분을 남성이 도울 수 있고 남성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성이 채울 수 있다. 나는 디자인이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도화지에 무언가를 그려 넣을 때는 가능한 많은 상상이 도움이 된다. 디자인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별 짓기보다 장점들을 더할 때 무수한 가능성이 창조될 수 있다.

인문/어학| 2023.12.23| 1페이지| 1,000원| 조회(120)

남녀평등, 성평등, 디자인과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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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적 논설문 쓰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본 인종차별의 문제점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종차별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사망했다. 경찰에게 목을 눌린 채 조지 플로이드는 제발 죽이지 말라고, 숨을 못 쉬겠다고 애원하다 죽어갔다. 그의 마지막 말 “I can't breathe”는 대규모 시위 문구가 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였는지 나는 모른다. 누군가는 단순히 과잉진압의 피해자가 우연히 흑인이었을 뿐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흑인을 비롯한 미국인들은 그것이 필연적 사건이었다고 입을 모은다.나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그로 인한 일련의 사태들이 마치 데자뷔처럼 느껴졌다. 2014년 퍼거슨 소요를 기억하는가? 퍼거슨 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란 흑인 소년이 백인 경찰의 사격에 사망하자 미국인들은 Hands up(쏘지 말라는 의미) 시위를 통해 소년의 죽음에 항의했다. 내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차별 속에 살아가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불안이 거대한 사회적 분노로 형상화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사람들은 그때처럼 거리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매년 공권력에 의해 흑인들이 죽어가고 있다.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일련의 시위들은 미국의 유구한 인종차별이 현재진행형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한 폭력적 사회 속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절망 섞인 메시지로 읽힌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인에게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인종차별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끝내 인간 존엄성을 상실케 한다.1.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성경찰들은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지 플로이드를 과잉진압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은 이런 ‘목 누르기’ 체포 방식으로 44명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적이 있는데, 그중 60%가 흑인이었다고 한다. 미니애폴리스의 흑인 인구가 20%인 것을 생각할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결국, 이런 과격한 체포 방식이 흑인들에게 주로 적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퍼거슨 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들 역시 관련 리포트를 통해 인종차별주의자들이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미국 경찰의 진압은 흑인에게 유독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조지 플로이드가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았건 그는 가족이 있었으며, 인권을 지닌 존재였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경찰 수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공정하게 수사받을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인종차별적 공권력은 한순간에 그의 삶을 파괴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과거처럼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신 사회 곳곳에서 은연중 표출된다. 특히 경찰 진압 현장에서는 공권력의 힘을 빌려 인종차별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기 쉽다. 경찰이나 자경단 중 인종차별적 성향을 지닌 이에게 총과 공권력이 주어질 때, 얼마든지 조지 플로이드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종차별로 인한 ‘증오범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인종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은 그것을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 정도로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인종차별은 인종이라는 편견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이다. 그리고 그 폭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며 때로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집단성을 띠기도 한다. 조지 플로이드는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경찰 네 명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 아래서 누구도 그 비극을 막을 수 없었다. 흑인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국가에 의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실제적인 두려움 때문이다. 인종차별은 사회 안에서 작동하며, 그 폭력성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2. 공동체의 분열다인종 국가 미국의 이름 뒤에는 늘 흑인과 유색인종의 피가 섞여 있었다. 미국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통합한다는 ‘용광로 신화’를 사회적 가치로 삼아 왔다. 물론 그것은 사회의 주류, 백인들의 바람이었다. 서로 다른 다양성이 녹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저 신화는 얼마나 허황하고 폭력적인가? 백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로 범주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을 타자화하고 배척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듯 끊임없는 인종 갈등과 충돌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소수 인종 보호에 무관심했다. 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소수집단을 위한 시민권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차별 정책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국가 정책 속에서 80, 90년대를 기점으로 인종 간 ‘증오범죄’가 급증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미국사에서 계속되어 온 인종차별의 비극적 단상이다.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가 격화되자 미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50개 주 전역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했고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으며, 화염에 휩싸인 도심은 약탈과 범죄로 마비 상태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국내 테러’로 규정했으며, 주 방위군 투입을 결정했다.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이들은 시위에 동참하며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반면 인종주의자들은 시위의 폭력성을 부각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부터 대중의 눈을 돌리고자 한다. 이러한 인종주의자들의 전술은 공권력에 의해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인종차별 문제를 교묘히 은폐해 온 방식이었다. 시위대 내에서도 실탄 사용 등 과격 시위를 주장하는 쪽과 비폭력, 평화 시위를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 분열하고 있다.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한인 사회에도 피해가 발생했으며 흑인 공동체와 아시아 공동체의 충돌마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계 미국인 지도자 연합(CAAL)은 “인종 간 연대를 구축해 인종차별적 억압을 뿌리 뽑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며 인종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백인이냐, 흑인이냐가 아니라 인종차별이 사회 구성원 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일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더러 공동체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동안 인종차별 문제를 은폐하는 데에만 급급해 온 미국의 국가 정책은 결코 평등을 향한 목소리를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미국 사회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침몰해가는 공동체를 지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것인지 말이다.3. 인간 존엄성의 훼손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기리는 시위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시위와 추모 행렬이 있었다. 흑인이 아닌 사람들이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분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의 죽음에서 인간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조지 플로이드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죽어야 했다면, 우리는 인종이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종’이라는 단어는 인간 집단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정하는 개념이다. 인종주의는 인종 차이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류 역사는 종 분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길지 않았으며,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인종이라고 일컫는 백인, 흑인, 황인의 유전적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인종차별은 인종에 대한 그릇된 믿음 속에서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인종에 대한 폭력성을 드러낼 뿐이다.인간 존엄성이란,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인격을 존중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가 죽어가는 동안 그의 존엄성은 지켜지지 않았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경찰들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죽음을 지켜보기만 한 시민들, 그리고 인종 문제를 방관해 온 미국 사회 역시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인간은 조금도 존엄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뽑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에 나섰다.4. 한국의 현실많은 한국인 역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접하며 안타까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느낀 불안과 고통에 완전히 공감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흑인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미국 사회를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인종차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그러나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종차별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주민의 증가로 외국인 혐오 정서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백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국인, 동남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편이다. 외국인의 대중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외국인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인종차별 사례들도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혐오하는 ‘반다문화 카페’와 같은 극단적인 커뮤니티도 생겨나고 있다.지금 한국사회는 커다란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에서부터 인종차별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시민들이 인종적 편견을 갖지 않도록 올바른 인종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 개개인이 인종차별의 심각성과 폭력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3.12.23| 5페이지| 2,500원| 조회(307)

조지 플로이드, 흑백 인종주의, 미국 인종차별 증오범죄, 인종차별 인종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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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

한·일 무역 갈등과 과거사 문제1.한일 무역 갈등의 개요‘한일 무역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및 외교 갈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한일 무역 분쟁’으로 지칭하기도 하나 일본 쪽에서 일방적으로 경제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한일 무역 갈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갈등뿐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된 한일 청구권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한일 양국 국민 반응 등이 포함된다.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8월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 역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하였고, 한일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해당 제재로 일본 소재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일본 역시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양국 기업들에 고스란히 돌아갔다. 일본의 경제제재로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반일 정서가 커졌고, 몇몇 일본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원론적 견해차만 되풀이하였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일어났다.일본은 표면적으로는 자국의 수출을 관리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과거사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항소심 건에 대해 한국 대법원이 원심과 같은 배상 판결을 내린 지 두 달 만에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제제재는 외교적 보복 성격을 띤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한일 분쟁의 원인은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당시 협정에서 한일 양국은 두루뭉술한 용어를 통해 협상을 매듭지었고, 반세기 동안 과거사 문제로 대립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까지 갈등을 빚게 되었다.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볼 때 한일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사건이 바로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징용되었던 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해당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왔었다. 앞서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2013년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판결, 2019년 6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양국 사법부의 판결이 달랐던 것은 일본은 식민지배가 합법임을 전제하지만, 한국은 식민지배가 불법이었으며 개인의 청구권도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듬해 5월에는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판결이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2019년 7월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 “수출허가의 특례를 폐지”한다는 이유였지만, 이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소재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제재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 또한 7월 3일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제를 단행했다고 발언해 사실상 무역 보복 조치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일본 내에서 해당 소재의 관리가 엄격해졌고, 유통 단계에서부터 한국 수출이 통제되었다.대한민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였다. 8월 1일 한국 요청으로 한일 회담이 성사되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하였다. 이후 WTO에서 의제가 논의되었지만,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결되었다.한편 한국 시민사회는 7월 2일부터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산 제품의 대체재를 알려주는 ‘노노재팬’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아사히 맥주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시민단체도 불매운동에 동참하고려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는 8월 미국의 개입으로 연장되었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 압류명령을 내렸고, 해당 기업은 즉시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2021년 1월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규제품목 생산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일본산 소재 의존도는 오히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그동안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일본에 크게 의존해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2월 닛케이 신문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조치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9월 새롭게 출범한 스가 내각은 일본제철 배상 판결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2년여가 흐른 시점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므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은 각자 승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양국 모두 패배라고 입을 모은다.3.한국·일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한일 무역 갈등에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일본의 무역제재 문제가 공존하므로 두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 차를 이야기하려 한다.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양국 간 재정 관계를 합의한 것일 뿐 식민지배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까지 해결한 협정이라고 보지 않는다.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은 개인이 일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기관에 재기한 것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만, 일본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여 금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기업이 위자료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판결을 위한 제3국 중재위원회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외교적 마찰을 빚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강제징용 문제와 경제제재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문제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할 경우 WTO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에 대해 WTO규정에 의거한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일 뿐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을 통해 북한의 밀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대북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발언 등을 살펴볼 때 일본 역시 이번 제재가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규제 범위를 넓히겠다고 경고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스스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무역 갈등을 계기로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서도 적대 정서가 고조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2019년 7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아베규탄 촛불집회를 전개함으로써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하고 과거사 문제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배한 나라가 청구권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것도 모자라 경제제재까지 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2년여가 지난 2021년 7월 여론 조사에서도 여전히 일본 제품 불매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70%를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민들은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 내 여론 조사에서는 반대로 한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응답이 56%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경제 갈등이 한일 양국 시민사회에서 반일, 혐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한일 무역 갈등의 해결 방법 및 전망한일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는 이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 않 보면 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양국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약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문제를 풀어나가려 노력해야 한다. 지금 한일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온 원인은 모호하게 작성된 청구권 협약에 있다. 협약의 해석에 지나치게 얽매여 상반되는 주장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은 협약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역사를 재정의해 나가고자 해야 한다.무역 갈등은 과거사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따로 분리해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관시키다 보면 감정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따질 때는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한 피해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 기업에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본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매력적인 외교 카드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일본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도 일본산 소재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재의 국산화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와 연계해 수입노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무역 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양국 기업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는 적대적인 정서를 부추기기보다 양국 간 문화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한편 블룸버그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은 이번 갈등으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무역제재를 이어나가는 사이 중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급부상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전망이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국의 반도체산업이 소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도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랫동안 협력하던 한

사회과학| 2023.12.23| 7페이지| 2,500원| 조회(248)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일 무역 갈등, 한일 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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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읽기 보고서> 사물 인터넷 기술

전공 논문 읽기 활동 보고서논문 분야전자소주제사물인터넷소주제선정 동기및논문 읽기 목적나는 평소에 정보통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어디서나 소통을 편리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사물인터넷’은 다가오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고 사물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나는 사물인터넷의 개념과 전망, 사물인터넷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과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이해하고자 해당 논문을 찾아 읽게 되었다.논문 제목 및 저자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기술/ 김세형알게 된 점많은 이들이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으면서도 정확한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 나 역시도 논문을 읽기 전에는 두루뭉술한 생각들만 떠오를 뿐 사물인터넷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 논문을 통해 사물인터넷(IoT)이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며 사람과 사물, 서비스를 사람의 개입 없이도 지능적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또한 Sensor 기술, Network 인프라 기술 등 사물인터넷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특히 network 인프라는 사물인터넷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기술이다. 한국이 인터넷 및 통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물인터넷을 실현하기에는 최적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논문을 읽고 나서 사물인터넷의 가치가 다가오는 미래에는 더욱 커질 전망이며, 이에 발맞춰 세계 각국이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훌륭한 점이 논문은 단순히 사물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신 동향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온도 조절기, 주차감지 센서, 자동 운전 시스템과 등과 같이 기술 사례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 실현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그림과 어렵지 않은 말로 용어로 설명해주고 있어 나와 같은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외 사물인터넷이 적용되고 있는 실제 제품 및 시스템의 사진들이 실려 있어서 즐겁게 논문을 읽어나갈 수 있었다.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사물인터넷 기술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이었다. 대표적으로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의 예이다. 이 논문은 사물인터넷이 이미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고 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물인터넷을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나는 저자의 사물인터넷은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기기에 어떻게 ‘스마트함’을 입힐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 인상 가장 깊었다.아쉬운 점이 논문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었지만, 그 때문인지 사물인터넷의 대략적인 네트워크 원리만을 설명해줄 뿐 세부적인 전자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학/기술| 2023.12.23| 2페이지| 2,500원| 조회(181)

IoT, internet of things, 김세형, 사물인터넷 기술, 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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