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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철학사, 한나라] 동중서와 그의 업적

동 중 서과목 :교수 :학번 :이름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교육2. 천인감응론(天人感應論)3.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4. 합분(合分)이론5. 삼강(三剛)과 오상(五常)Ⅲ. 결론IV. 참고자료I. 서론동중서(B.C 176~104)는 경제(景帝) 때 박사가 되었고 춘추 공양학을 배운 학자였다. 그는 진(秦)나라에서부터 출발한 중국의 통일과업을 한(韓)나라 때에 완성시키는데 매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나라가 완전한 중국 통일을 이루도록 한 업적은 후에 중국의 통일 왕조 시대를 지탱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토대는 각 통일 왕조의 정치적, 사회적 질서에 이론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동중서의 사상적 중심은 유교(儒敎)이다. 그는 유교를 통해 한나라의 통일 과업을 이루도록 힘을 썼다.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유교를 채택하고, 그 이념의 정통적 권위를 다지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우선 한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진나라의 가혹한 법치 유산을 이어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가의 안정과 사회 휴식 위주의 정책을 폈었고 도가의 무위(無爲)정치가 기본이 된 소극적 정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경제가 회복되었다. 이로 인해 한나라에서는 유가의 정치 이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무위의 정치보다는 의례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이미 한나라의 유방이 예악을 들여와 엄정한 법치를 유학으로 덮어씌웠으며, 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다져서 그것에 사상적 지지를 보내었다. 그리고 유학에서 국가의 권위를 다져줄 바탕을 찾는 상황이었다.한 무제는 어렸을 때부터 유가사상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당시 여러 제자백가 사상 중 유가가 왕궁에서 교육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유가는 이미 많은 백가들의 사상 중에서도 큰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한 무제는 여러 관리들과 문답을 했는데, 이때 그는 동중서의 사상에 유가사상이 깊이 쌓여있음을 느꼈다. 그래서 한 무제는 그해 개혁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한 방법으로 대학을 장려하여 인재를 길러 그들을 등용하고, 공이 있는 관리는 모두 뽑아서 공자의 학설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건의하였다. 즉, 이는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太學)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한 무제는 이를 받아들여 나라에 대학을 설치하여 수제(秀才), 효렴(孝廉) 두 종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역(疫), 서(書), 시(詩), 예(禮), 춘추(春秋)의 오경에 대해 각각 전문적인 학자를 두고 제자들을 갈러냈으며 그들 중 뛰어난 자를 낭중(郎中)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유교의 덕목인 효행 등을 실천한 사람을 한 명씩 선발하여 낭중에 임명하는 ‘효렴제’라는 관리 등용법을 개설하였다. 이렇게 널리 인재를 구하여 유학을 가르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과거제도의 초기 단계로 수세기 후에 실현되었다.동중서는 도가 무위사상에는 여러 폐단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위를 유위로 바꿀 수 있는 개혁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현량대책을 펴게 된다. 이 중 교육분야의 개혁안으로서 세 가지 문교정책을 제시하였다.1. 추명공씨(推明孔氏)와 억출백가(抑黜百家)이는 유가를 부흥시키고 기타 다른 학파를 배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중서는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통일된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법치주의로 패망한 진나라를 본보기로 삼아 한나라에는 유가의 덕치주의를 도입하려 했다. 따라서 그는 유가만을 정학(正學)으로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엄격한 계급화가 나타나게 되었다.2. 태학(太學)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학 교육 기관인 태학을 부흥시켜 인재를 길러내려 했다. 이는 그 당시 당위성이 시급한 문제였는데 사학(私學)으로 인해 각 학파와 인재 간의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국가가 인재를 교육하고 선발하여 교육 통제권이 사학에서 중앙으로 전환되도록 하였다. 이는 교권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으며 군주에게 충성하는 유가의 인재만을 등용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이 당시 동중서의 태학은로 나라가 세상의 도리를 잃지 않았다면 하늘은 그 군주를 지지할 것이고 온전하게 유지시키려 할 것이니 군주가 해야할 일은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노력이 바로 유학에 힘쓰는 것이다. 천인감응론을 내세우며 동중서는 유학에 종교성을 가미하였다. 또한 동중서는 목적론적이고 기계론적인 해석을 부여했다. 목적론적 해석으로는 하늘은 인격을 지닌 인격천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하면 하늘의 분노를 야기하여 변고가 발생한다고 여겼다. 또한 기계론적 해석으로는 하늘과 인간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하늘의 이상을 불러들인다고 주장했다.한편, 그의 정치철학에 있어서도 천인감응론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에 의하면 제왕은 경, 상, 벌, 형의 4정을 통치에 활용하는데 이는 4시(계절)을 모방하였다. 그는 제왕에겐 4정이 있어 마치 4시와 같아 동하여 비슷함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관직을 4등급으로 나눈 것은 4계절을 본뜬 것이며 또 각 관리 하에 3 보좌관을 둔 것은 각 계절에 3개월이 있다는 점을 따랐다.< 천인감응론 >① 祥瑞說(상서설)동중서는 군주가 천명을 받아서 새 왕조에 걸 맞는 개혁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은 『춘추』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연한 것이며 하늘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여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 왕조가 천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점이며, 하늘이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하늘이 수명의 증거, 즉 상서를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새 왕조와 군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왕조와 군주는 그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되고, 나아가 그 어떠한 개혁도 안팎으로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닐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단지 제도의 개혁이라는 현실적 의미뿐만 아니라 새로운 왕조의 정통성을 밝히는 과정이며, 이것은 하늘의 뜻에 의해 거행되는 황제만의 본질적인 권한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인덕을 쌓고 선행을 베푸는 군주의 행동에 하늘이 감응하여 어떠한 자연 현상을 포현하는데, 그것이 왕으로 하여금 통치 의지를 부추겨서, 군주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결국 수명의 증거는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한 군주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군주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 동중서의 주장이다.② 災異說(재이설)『춘추』의 얼인 ‘撥亂反正’에서 ‘亂’은 곧 인간 윤리의 파괴이자 올바른 정치의 실패를 의미한다. 『춘추』 속의 천재지변은 이러한 ‘난’이 하늘의 의지에 의해 드러난 災異이다. 따라서 ‘正’ 즉 하나의 통치 질서가 확립되려면 하늘의 의지인 재이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다. 동중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춘추』에 나타난 각종 재이에 대해서 역사 사실과 자신의 논리에 입각하여 분석하였다. 그것을 자신의 천인감응론과 더해 동중서만의 독특한 재이 이론을 이끌어내었고, 이를 현실의 정치이론에서 군주의 역할을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로 활용했다.동중서는 천재지변의 변고에 대한 무제의 질문에 재이의 의미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다. 단, 이의 근거 역시 『춘추』에서 가져왔다.신이 삼가 『춘추』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전 세상에서 이미 행해진 일을 살펴서 하늘과 인간의 서 로 간여하는 사이를 관찰했는데, 매우 두려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장차 도리를 잃어 패망하려 하면 하늘은 먼저 재해를 내보내어 꾸짖고 경고합니다. 스 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괴이를 내보내어 놀라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뀔 줄 모르면 피해와 패망이 이릅니다. 이로써 하늘의 마음은 군주를 사랑하여 그 혼란을 그치게 하고 싶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재이 현상은 군주가 실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천인감응이라는 구조 속에서 하늘이 인간 행위에 반응하여 내려 보내는 재이는 자연스럽게 얻어낼 수 있다. 항상 ‘異’가 먼저 나타나고 ‘災’는 異에 대한 군주의 반응에 따라 정해진다. 즉 경고의 의미인 괴이한 현상에 대해서 군주가 이를 깨닫고 을 신비화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천(天)’은 중요한 철학 과제의 하나였고, 학파에 따라서 각각의 해석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해석이 모두 달랐던 이유는 주로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서 통일된 정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진시황은 여섯개의 나라를 통일하여 전제주의 국가를 건설하였고 당대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한나라는 처음에 전왕조인 진나라의 제도를 뒤쫓았기 때문에 중앙의 왕권 세력과 지방의 봉건 세력 간의 격렬한 투쟁이 발생했다. 경제(景帝)가 제후국을 약탈하고 무제(武帝)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제후 세력은 약화되었고 황제의 권력은 점점 중앙집권화되었다. 이 강화된 권력을 신성시 여기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가져온 이론이 바로 천인합일론이다. 또한 강화된 황권을 지닌 통일된 국가는 반드시 세계적인 통일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전의 하늘에 대한 많은 해석은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동중서는 이전의 여러 해석들을 한데 모아 신비한 유심주의적인 해석을 부여하였다.그는 하늘에 인격을 부여하여 천부인수(天副人數)’라고 하였다. 성인이 교화를 시행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인뿐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길옛날에 글자를 만든 사람은 먼저 삼 획을 그린 이후에 그것을 한가운데로 연결하여 왕이라고 했다. 삼 획은 하늘과 땅의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한가운데를 연결한 것은 그것들의 도리를 관통한 것이다. 하늘과 땅과 인간의 중앙을 취하여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이를 볼 때 그의 천인합일은 오직 하늘과 군주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군주를 신성화 절대화시킨 것이다. 즉, 하늘을 받드는 것은 군주를 받드는 것이 때문에 이는 ‘천자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천하는 마땅히 천자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그는 이 이론을 통해 황제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하였고, 이는 한 무제에게 정치적으이다.

사회과학| 2017.01.02| 11페이지| 3,000원| 조회(305)

교육, 철학, 유교, 동중서, 유가사상, 삼강, 동양철학사, 상서설, 재이설, 합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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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케이블카와 환경 문제 평가A+최고예요

..PAGE:1케 이 블 카..PAGE:2목차Ⅰ. 서 론케이블카란?케이블카의 장점케이블카의 단점경제성 vs 환경성Ⅱ. 본 론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지리산 케이블카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케이블카 사고 사례Ⅲ. 결 론1. 우리조의 견해..PAGE:3Ⅰ. 서 론..PAGE:4케이블카란?법적인 용어 : 삭도(索道)‘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여기서 케이블카란 엄밀히 말해 등반철도를 의미하며, 알프스 등 고산지대에서 케이블을 이용해 열차를 끄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산을 오르내리거나 계곡을 건너는 데 사용하며 한국에는 서울의 남산과 설악산 등에 관광 ·등산 등을 위해 설치되어 있다...PAGE:5케이블카의 장점건설비가 저렴눈, 비에 의한 재해가 적고, 제설작업이 필요 없음.수송량에 따른 사고가 현저히 적음.환경피해가 적고,언제든지 원래 자연상태 복구가 가능..PAGE:6케이블카의 단점건설과 운영과정에서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시설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조류 등 동물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번식에 악영향관광객 수를 증가시켜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를 교란시킴공원 정상의 훼손을 부채질..PAGE:7경제성 VS 환경성케이블카 찬성(경제성)조망권 보장값이 싸고 설치, 철거 쉬움설치와 그 후에도환경문제가 적음케이블카 반대(환경성)무분별한 설치로 국립공원 훼손적자가 날 경우 지자체의 부담케이블카의 전선은 미관상좋지 않음..PAGE:8Ⅱ. 본 론..PAGE:9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PAGE:10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PAGE:11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PAGE:12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① 탑승객 정원의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음- 정원 70명 규모인 케이블카는 탑승인원 50명으로 제한하지만 조사팀이 탑승한 케이블카는 53명, 또 다른 케이블카는 55명- 탑승객들은 대체로 등산가방을 메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PAGE:13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PAGE:14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② 도립공원위원회 허가사항 위반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허가사항 중 산들늪과 연계하는 산책로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버젓이 등산로를 냄- 이용객들은 상부정류장에서 이동이 제한돼야 하는 산들늪 근처 천황산 방향으로 등산을 함..PAGE:15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PAGE:16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③ 환경부 로프웨이 설계지침을 무시- 설계지침은 케이블카 설계 시 기존 등산로와의 연결은 피할 것을 규정 but 기존 등산로와 중첩되게 설계 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 시 환경단체에게 “오히려 케이블카는 등산객들의 등산로 답압으로 인한 생태파괴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바가 있다. 그런데 실상은 능동산, 천황산 등 민감한 생태 지역에 케이블카로 인한 대규모 인원의 동시출입을 가능하게 하여 생태파괴 위험 더욱 증가..PAGE:17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PAGE:18경남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문제점④ 도립공원의 생태경관 훼손얼음골 케이블카 하늘정원의 곳곳에 얼룩말 등 각종 외래동물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도립공원의 경관을 훼손- 하늘정원의 목도에 가로등이 설치로 인해 야간 주변 도립공원 구역 내 빛 공해를 유발, 도립공원의 생태계를 교란 가능전망대로 가는길에 설치된 얼룩말 조형물전망대로 가는 길에 설치된 가로등..PAGE:19지리산 케이블카환경부의 주장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환경성경제성공익성기술성 등 4개 분야 전문가들로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기준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 확인, 의견 청취 등의 정밀검토를 실시- 2월 3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지자체로부터 3월 26일까지 보완계획서를 받아 6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다는 일정..PAGE:20지리산 케이블카일정 재심의를 주장한민간위원 5명“3개월 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회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사 등의 일정을 마무리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한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만도 보통 1년 넘게 걸리는데, 7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3개월 안에 끝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PAGE:21지리산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시범사업대상지가 7개(구례남원산청함안 등 지리산권 4곳, 양양 설악산, 영암 월출산, 사천 한려 해상)인데도 환경부는 6개 지역의 계획서만을 국립공원위원들에게 발송했다는 점도 석연찮다.이는 한려해상 사천지구가 애초 사업상 무리로 아예 제외됐을 가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사업대상지구로 확정해놓고 서류가 완비됐다고 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PAGE:22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전국 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앞 다투어 국립·도립·군립 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PAGE:2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지성희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팀장:“케이블카가 운영되는 내장산·덕유산 등 7곳은정상부 훼손, 생태계 단절, 경관 파괴 등의 문제가 있고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고 강조..PAGE:2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오색케이블카 하부 최종 조감도▲ 오색케이블카 상부 최종 조감도..PAGE:25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반대 이유..PAGE:26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반대 이유① 설악산은 설악산다워야 한다. 설악산은 지역민들만의 산이 아니다.국립공원 면적이 좁고 낮으며 산지 지형이 복잡하여 지형에 따른 식생 분포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한 곳이며 한번 훼손 되면 복원이 어려운 곳이다. 산줄기를 타고 오르는 케이블카의 늘어진 줄과 철탑, 도착지의 시설물로 설악산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식물과 동물이 살지 않는 죽은 산으로 바뀔 것이다...PAGE:27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반대 이유②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만큼 경제성이 없다.오색지구는 연간 25만 명이 찾고 있으며 수학여행단은 3만 명에 이르고 있다. 수학여행단을 주요 고객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수학여행의 흐름이 소규모로 바뀌면서 그 대상지가 탐방객이 몰리는 설악산을 벗어나고 있다. 산악지형에 설치하는 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갈 것이며 막대한 공사비를 들이고도 수익성이 있을지 의문이다...PAGE:28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반대 이유③ 운행일수를 채울 만큼 안전하지 않다.양양군의 경우 날씨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운행일수를 년 300일로 추정하고 있다. 4.73km의 긴 구간과 883m의 높은 표고차로 인해 갑작스런 기상변화에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한 바람 등 갑작스런 기상이변으로 케이블카가 정지해 많은 탐방객이 정상에서 오도 가도 못할 때 사고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PAGE:29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반대 이유④ 케이블카로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없다.대청봉의 오색등산로로 정상에 오르는 등산객은 해마다 증가하여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고산식물로 덮여 있던 곳이 돌무더기로 바뀌고 말았다. 2002-2004년까지 3년간 2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훼손지 복구공사를 하였다. 대청봉은 연간 5-60만 명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바뀌고 대청봉 일대의 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이용한 탐방객들이 등산로를 통해 하산할 경우 훼손은 더욱 심해진다...PAGE:30케이블카 사고사례 ①..PAGE:31케이블카 사고사례 ②..PAGE:32케이블카 설문조사산악 포털 사이트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성반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624명이 응답했으며 설치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 중 20%인 123명이, 반대 의견은 79%인 492명이었다.등산아웃도어를 즐기는 인구, 즉 현지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아닌 잠재적 이용인구 10명 중 8명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미다...PAGE:33케이블카 설문조사한편,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케이블카 반대 이유로는 “관광객이 늘면 자연 훼손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게 꼽혔다.

생활/환경| 2016.12.26| 40페이지| 2,500원| 조회(434)

환경, 환경문제, 경제성, 케이블카, 불교와 환경, 훼손, 환경성, 케이블카의 단점, 케이블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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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4대강 사업 그 뜨거운 논란

그 뜨거운 논란 4 대강 사업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 4 대강 사업이란 ? - 4 대강 사업의 장점 - 4 대강 사업의 단점 4 대강 사업의 현황 - 4 대강 사업의 현재 사태 결론 및 의견제시 - 4 대강 사업의 대안책 제시 INDEX[ 동영상 출처 : http://www.tagstory.com/video/100091086 ]Ⅰ. 4 대강 사업 개념정리4 대강 사업 개념정리 ‘4 대강 사업 ’ 이란 ? 수심 6m 로 강바닥을 파고 , 16 개의 보를 설치하는 사업4 대강 사업 개념정리 이명박 정부 (2008.2. ~ 2013.2.) 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 4 대강 : 한강 /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유역 [ 사진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 운하로 연결하려 했던 4 개의 강을 뱃길로 개조 후 , 연결만 하지 않는 것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 하천 생 태 계를 복원 하려는 의도 - 4 대강 사업이란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 4 대강 사업이란 ? [ 사진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 위키백과 ]홍수 예방 수질 상승 가뭄 시 , 보를 열어 가뭄 해소 건설 일자리 창출 정부의 세금 22 조원 투자로 경제 활성화 각종 관광지 건설 방치된 수변 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창조 - 4 대강 사업의 장점 [ 환경적인 요인 / 경제적인 요인 ]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4 대강 사업의 장점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 출처 ] 환경부 : http://www.me.go.kr/river/index.jsp- 4 대강 사업의 장점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4 대강을 공사함으로써 강폭과 깊이 확충으로 인해 홍수를 예방 보를 통해 물을 저장할 수 있어 가뭄 또한 예방- 4 대강 사업의 단점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홍수는 산간과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므로 , 4 대강 정비로 인해 해결되지 않음 . 건설직은 대부분 일용직이므로 ,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음 . 22 조원의 막대한 예산 투자 . 4 대강 정비로 하여금 관광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님 . 고인 물이 썩어 각종 환경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음 .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 mid=sec sid1=100 oid=047 aid=0001968787- 4 대강 사업의 단점 4 대강 사업 개념정리 무분별한 자연파괴로 인해 나타난 심각한 생태계의 변화와 환경문제Ⅱ. 4 대강 사업의 현황Ⅱ. 4 대강 사업의 현황 안전사고의 증가 지천 홍수피해 위험 증대 낙동강 물고기와 멸종 위기종의 집단폐사 문화재 훼손 , 호국의 다리 붕괴 홍수피해Ⅱ. 4 대강 사업의 현황 출처 : http://blog.naver.com/inmingun/220129729763Ⅱ. 4 대강 사업의 현황 - 4 대강 사업의 현재 사태 [ 사진 및 기사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8 md=*************7_BL ] [ 4 대강 사업 현장 , 준공 후에도 여전히 ‘ 공사중 ’ ] 함안보 인근의 수심은 바닥공이 침하 또는 유실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수력 발전소 옆에서는 여전히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 합천보 상류 저질토를 채취 결과 , 바닥의 20cm 이상이 펄로 뒤덮여있다 . *2015 년 4 월 기사Ⅲ. 결론 및 의견제시Ⅲ . 결론 및 의견제시 문제점에 대한 대안책은 ?Ⅲ . 결론 및 의견제시 [ 현실적인 보완대책 마련 필요 ]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무너진 낙동강 제방 끝없는 녹조 현상 - 4 대강 사업의 대안책 제시Ⅲ . 결론 및 의견제시 - 4 대강 사업의 대안책 제시 [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의 복구를 위한 노력 ] [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250 PAGE_CD=N0001 CMPT_CD=M0016철저한 재정비 를 통한 개선 꾸준한 관리 와 안전사고예방 Ⅲ . 결론 및 의견제시 - 4 대강 사업의 대안책 제시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생활/환경| 2016.12.26| 23페이지| 2,000원| 조회(152)

환경, 환경문제, 오염, 환경오염, 4대강, 실패, 이명박, 불교와 환경, 4대강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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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역사] 영국과 세계화 평가A좋아요

영국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세계화근대적 의회제도와 의원내각제를 전 세계로 전파시키고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제일 먼저 산업화가 된 나라이자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세계 인구 영토의 1/4을 차지한 유일의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로 유럽인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묶이는데 상당한 거부감이 느껴졌던 영국이 지금까지 강대국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세계화가 일어나 영국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영국의 역사-신석기시대아베리아인 등의 비아리안계 종족이 다시 이주해와 수렵 ·목축과 원식적인 농경에 종사하였다.-청동기시대~철기시대초기켈트족이라고 불리우는 대륙의 여러 종족이 침입하여 선주민을 제압하고 정착하였는데, 이들 중 북부에 거주한 게일인보다는 남부에 거주한 브리튼인이 진보한 문화생활을 영위하였다.·*이를 통해 선사시대에도 많은 종족들이 영국에 들어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음-영국과 로마인 점령로마의 지배하에 영국 브리튼섬의 켈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로마제국의 갈리아 지방 통치자로 프랑스에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의 종족이 브리튼인의 지지를 받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를 응징하고 BC55년과 BC54년의 두 차례에 걸쳐 브리튼 섬에 원정을 떠나 템스강 주변의 일부를 제압하였다. 그렇게 브리튼섬은 로마 속주가 되어 브리타니아로 불렀다.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로마 제정시대에 들어와 클라우디스는 43년 원정군을 일으켰고, 80년대에는 로마 군대가 스코틀랜드까지 침공하게 되었다. 그 후 로마인은 타인 하구에서 솔웨이만까지 브리튼 섬을 동서로 횡단하는 장성을 구축하였다. 현재의 영국 전체에 해당하는 지역을 약 4세기 동안 지배하였고, 런던이 상공업의 중심이 되었다.로마제국 멸망 후, 브리타니아에 대한 로마 제국의 지배는 410년 경 종식되었다. 5세기에서 6세기까지 게르만 족의 여러부족이 잉글랜드를 침공하였는데, 주로 오늘날의 독일 북서부에 거주하던 앵글 족과 슐레을 침공하였다.-영국과 앵글로 색슨영국은 4세기 후반까지 픽트족·스코트족 등 북방계 켈트인의 침입과 함께 게르만인의 침입이 시작되어 로마인의 지배가 위협받기 시작했는데, 색슨족·앵글족·주트족 등의 게르만인의 침입이 잇따르고 대륙에서의 게르만의 민족이동, 특히 고트인의 로마 침입에 따라 5세기에 로마의 군대가 철수하자 로마의 영국지배는 완전히 끝이 나고 만다.6세기 말에 이르러 이들 중 앵글족은 오늘날의 영국 북부와 동부를, 색슨족은 템스강 이남을, 주트족은 켄트주와 와이트섬을 차지하여, 7개의 왕국을 게르만인이 건설하였다. 또한 잉글랜드 7국에 기독교가 전파됬는 데 켈트족의 기독교 전파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601년 켄트의 에셀레드는 앵글로-색슨족의 왕 중 최초로 세례를 받았고 655년에는 머시아의 펜다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잉글랜드의 모든 왕국에 기독교가 전파되었다.7왕국은 약간의 성쇠를 거치지만 9세기 전반에 웨식스왕 에그버트에 의하여 통일되어 하나의 잉글랜드 왕국이 성립되었고, 전 잉글랜드가 그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다.웨식스 지배 하의 여러 왕국 중 동쪽의 몇 국은 데인인의 수중에 들어갔지만, 데인인과 에그버트의 손자 앨프레드와의 사이에 강화가 성립되어, 그후 앨프레드의 아들과 손자 는 각각 데인 지방까지 세력을 확대하여 전 잉글랜드를 통일하였다.-영국과 노르만 정복카누트왕이 죽은 뒤 데인 왕조는 2대에 걸쳐 계속되었는데, 그후 에셀레드의 아들 에드워드 참회왕이 노르망디에서 돌아와 앵글로색슨 계통의 왕가 부활하였지만, 1066년 에드워드가 죽은 뒤 의동생 해럴드 2세가 왕위에 오르자 노르망디공 기욤이 왕위계승권을 주장하며 영국으로 진격했으며,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해럴드군을 격파, 윌리엄 1세가 되었다. 그래서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새로운 군주가 되면서 노르만 왕조가 시작되었는데,노르만의 잉글랜드 정복은 잉글랜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잉글랜드 국왕에 즉위한 윌리엄 1세는 둠스데이 북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 책은 세금 징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당시 노르만 왕조와 귀족들이 사용한 노르만어는 중세 영어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중세 동안의 잉글랜드는 곡류, 유제품, 육류 등은 자급자족 하였으며, 국가간 무역은 주로 양모 무역과 같은 제한적인 품목에서 이루어졌다. 요크셔 등지의 잉글랜드 북부에서 생산된 양모는 플랜더스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중세 잉글랜드의 국제 정치 역시 방직과 관련된 서부 프랑스 지역 상황이 주된 관심사였다. 잉글랜드의 방직업은 15세기에 이르러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가능하게 하였다.-영국의 왕위계승시대프랑스는 카페 왕조의 샤를4세가 죽은 뒤 발루아 왕조로 바뀌었는데, 이를 빌미로 하여 영국은 카페가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면서 1337년~1453까지 계속된 전쟁이였는데 이 전쟁이 백년전쟁이다. 백년전쟁은 왕위계승전인 동시에 과거에 잉글랜드의 영토였던 앙주령을 회복하고 최대의 양모시장인 플랑드르 지방을 쟁탈하기 위한 전쟁이기도 하였다.1348년~1349년의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1/4이상이 사망하자 살아 남은 농민의 지위가 문제였다. 영주계급은 농업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억압을 강화하였지만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와트 타일러 등이 농민봉기를 일으켰다. 이 봉기는 실패했으나 농민의 감소로 나타난 부역의 폐지와 지대의 인하, 영주직영지의 대출 등이 부득이하여 장원의 붕괴를 초래하였다.14세기에 영국의 무역은 양모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머천트 스테이플러스가 일종의 상인길드로서 무역독점권을 가지고 왕실재정의 한 기둥이 되었다. 그러나 곧 스테이플러스의 규제에서 벗어난 모험상인의 활약이 뚜렷해졌으며, 15세기에 들어서자 모험상인회사가 등장하여 모직물 무역의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다.-영국의 정치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의 변화정치혁명 시대 말에 이르러 윌리엄 3세는 제임스가 프랑스의 지원?아래?복위를 꾀하자 1690년부터 네덜란드·독일·에스파냐와 협력하여 1697년의 강화 때까지 프랑스와 싸웠다. 전비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1692년 국채 발행이 시작되었으며, 에스파냐와 프랑스로부터 아메리카의 뉴펀들랜드·노바스코샤· 허드슨만 지방, 지중해의 지브롤터·미노르카 등을 획득하였다. 영국은?절대왕정 이래 식민지체제를 확대하여 국내 상공업자의 이익을 증진시켰다.피트는 7년 전쟁에서 프랑스 식민지를 공격하였으며, 1763년의 강화로 캐나다, 미시시피 동쪽 지방을 영유하는 영국 제국의 길을 열었다. 1760∼1820년의 조지 3세 재위 기간에는 토리 정권이 집권하였다. 이 시대는 산업혁명으로 영국 산업자본주의가 성립한 시기이기도 하다. 사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산업의 전분야가 크게 변하였다. J.하그리브스의 제니 방적기, R.아크라이트의 수력방적기, S.크롬프턴의 뮬 방적기, E.카트라이트의 역직기 등이 잇따라 발명된 데다 J.와트의 개량 증기기관도 가세하여 면공업의 비약적 발전이 달성되었다. 또한 새 기술은 제철·채탄에도 파급하였고, 나중에는 철도부설에까지 이르렀다.농촌에서도 제2차 인클로저 운동, 비료 개량, 탈곡기의 보급 등에 따라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농촌에서 탈곡기 파괴 운동, 도시에서 방직기 파괴 운동 등이 일어났으나?이러한 저항도 자본주의의 진전을 막지 못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J.벤담의 정치학, A.스미스, D.리카도의 경제학 등 자유주의 사상이 중상주의를 대신한 새 시대의 요청에 따라 등장하였다.영국은 국내적으로 글래드스턴의 자유당과 디즈레일리의 보수당 등 2대 정당 간의 정권교체에 의한 전형적 의회정치가 행해지고, 선거법 개정과 1871년의 노동조합법 제정 외에 교육·군사·사법 제도의 개정 등 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백인식민지의 자치령화를 실현시키는?한편 인도를 식민지화하고, 아편전쟁과 애로호 사건을?계기로 중국시장에도 진출하였다. 특히 수에즈운하의 매입과 이집트의 보호령화 등에 의해?영국 제국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대영제국의 붕괴영국의 제국주의적 발전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였다. 독일과 미국 등 후진국의비숙련노동자 조직과 사회주의운동이 고개를 들었다독일의 팽창정책으로 열강의 지위를 위협받은 영국은 프랑스·러시아와 손잡고 대항하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1917년 독일의 잠수함작전으로 타격을 받고 러시아혁명에 휩싸인 러시아가 연합국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영국은 한때 궁지에 몰렸으나, 참전한 미국과의 협력으로 1918년 독일에 승리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미국과 해외 자치령 등의 지위가 향상되고, 상대적으로 영국의 지위가 저하되었다. 특히?영국 의회의 입법이 자치령의 동의 없이는 자치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내용을 담은?1931년의 웨스트민스터 조례의 승인은 대영제국의?붕괴를 가져왔다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몇 년이 지나고 냉전체제가 고착되는 가운데 보수당 집권으로 실업률은 낮아지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어 1950~1959년 사이 소비가 20% 증가하였으나 기초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제수지에 따라 금융제재를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는 '스톱 앤드 고'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여 성공하였으나 소련은 영국의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어 영국 제국의 수호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50년대 소비문화의 번성과 더불어 물질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성난 젊은이들'의 반항이 나타나고 기독교의 약화, 빅토리아 시대적 중간계급의 윤리 쇠퇴는 1960년대 영국사회를 '관용적 사회)'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도덕적 수준의 저하와 문화가 과격해진 것은 아니지만 피임약의 남용, 사생아의 급증, 비틀즈와 같은 대중 음악의 유행, 동성애금지법의 폐지, 이혼율의 증가, 여성 취업의 확대, 고등교육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대외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1947년에 독립을 하고, 영연방의 일원이 되고 말레이시아, 케냐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영국 제국으로서의 힘이 약화되고, 이러한 한계를 깨달은 영국은 브뤼셀 조약을 맺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창설(1949)을 하게 되고,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에의 였다.

사회과학| 2016.12.25| 5페이지| 1,000원| 조회(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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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굴기하는 중국

굴기하는 중국, 억누르려는 미국과 일본- 일본의 향방1) 지금의 국제질서를 형성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역사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어났던 인류 최대, 최악의 전쟁인 2차 세계대전에서 대동아공영권 - 1938년에 제창된 동아시아 신질서의 확대판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의 동아신질서에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포함하는 일본의 지배권을 가리키는 말 - 을 내세운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1945년 8월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인한 일본의 전면적인 항복으로 끝이 났다. 일본은 항복 이후 맥아더가 지휘하는 연합국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 통칭 GHQ)의 약 6년 동안의 군정지배를 받았는데 군정의 목표는 일본을 무장해제 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정은 일본의 지도부를 체포하고, 전범재판소를 설치했으나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대만을 제외한 중국을 통일하였고, 같은 해 소련은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다. 게다가 전후 일본에서 공산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지지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즉,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는 것이 마냥 허황된 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국입장으로서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우익 정치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전범으로 기소된 자들이었고 정점은 히로히토 덴노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처벌로 재판이 끝나야 했다. 공산권 세력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요새로, 미국의 우호국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 결과, 전범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전후 일본의 안정을 위해 히로히토 덴노가 필요했던 미국은 면죄부를 주었고, 일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이해관계가 있었던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남한, 북한은 배제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졸속처리로 인해 현재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독도, 남중국해, 센카쿠 열도 분쟁은 모두 이 조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2) 현황현재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대변되는, 미국의 지배에 의한 세계의 평화질서가 유지되는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경쟁시대인 냉전,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일극체제(G1)가 흔들리고 중국의 급부상으로 양극체제(G2) 또는 유럽연합, 러시아, 일본 등 세계적 강국과 지역 강국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로 변하고 있다.이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의 국제정세와 매우 유사하다.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870년 독일 통일 이후부터 수십 년간 이루어진 독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출입 확대는 그러한 경제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뒷받침을 필요로 했다. 강력한 해군에 의한 자국의 해상무역로의 보호는 더 넓은 해외시장으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영국의 해상제국 질서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다.해상무역로의 중요성은 1912년 오스만제국이 이탈리아와 전쟁 때문에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다르다넬스, 보스포루스 해협을 봉쇄했는데 이 봉쇄가 러시아에 끼친 영향에서 알 수 있다. 당시 러시아의 수출 중 73%가 해양을 통했는데 이 중 43%가 두 해협을 거친 것이었다. 오스만제국이 해협을 봉쇄하자 1912년 수출량이 약 3분의 1이 감소했고 세입도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흑해를 통한 원료수입에 의존한 우크라이나의 중공업은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당시 독일의 티르피츠 해군 장관은 위험이론 - 영국해군이 비록 독일보다 우세하더라도 영국해군은 전체 전투력을 독일에만 집중할 수 없고, 독일 해군과 싸워서 이기더라도 영국 자신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되며, 그러할 경우 영국은 다른 경쟁국인 프랑스와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을 들어 영국과 전함경쟁을 벌였다.아시아 무역 현황이처럼 중국도 자국의 무역로 보호를 위한 군비경쟁, 특히 해군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태평양은 일본, 미국이 막고 있기도 하고, 중국의 경제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유의 수입이 말라카 해협을 통한 남중국해로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크게 반발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필리핀, 베트남 등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패권(헤게모니 - hegemony)국은 일반적으로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등에 있어서 타국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 국가를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경제적 성장이 없는 정치, 군사적 패권은 바로 생길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경제대국이 패권을 가지게 된다. 영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달성한 산업혁명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대외무역의 번성, 그리고 이것에 힘입은 압도적인 해군력, 이 해군력에 의해 지지된 안정된 대외무역의 지속, 다시 이 안정된 무역을 위한 식민지 확보 등으로 얻은 것이다.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GDP - 국내총생산 :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 - 로 나타내는데 연도별 순위는 다음과 같다.1985년1990년2005년2015년미국4조 3467억(1)5조 9795억(1)13조 954억(1)18조 1247억(1)일본1조 3845억(2)3조 1036억(2)4조 5718억(2)4조 2103억(3)중국3070억(8)3902억(10)2조 2569억(5)11조 2119억(2)단위는 미국 달러, 괄호 안은 세계 순위IMF 기준미국이 독보적으로 앞서는 가운데 90년까지는 일본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으로 고품질의 상품제작이 가능했고, 거기에 낮은 환율로 인해 경쟁력이 좋아서 수출이 호황이어서 가능했다. 이를 바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으로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계속되는 미국이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달러가치를 하락시키려는 목적으로 1985년 9월 22일 G5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의 재무장관들과 미국 뉴욕의 플라자호텔에서 플라자합의 - Plaza Accord - 를 체결했는데, 합의 이전 달러당 240엔이었던 환율이 120엔대까지 절상되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내수경기 부양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저금리 정책이 무분별한 부동산 투자로 이어져 경제에 거품이 끼는 버블경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이를 해소하기위해 정부가 금리를 인상하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기업과 은행이 무더기로 도산하는 버블붕괴를 겪었다. 버블 붕괴 후, 불량 채권 - 융자받은 곳으로부터 금리의 지불이 늦거나 경영파탄으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 - 의 처리가 늦어져 현시점에서도 경기회복의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후 정체된 일본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던 중국은 2015년, 11조 2119억 달러의 GDP를 기록하며 3위인 일본과는 압도적인 차이로 제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아시아에서의 패권국을 공고히 하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비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 군사력을 증진시키고, 말라카 해협을 포함한 남중국해를 자신의 내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플라자 합의 이후 ‘잃어버린 20년‘ 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해 가계 부담이 심해진 국민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아이를 늦게 낳거나 적게 낳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소자화(少子化)현상 - 인구동향을 볼 때 출생빈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 - 이라고 한다. 인구의 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어린이의 수가 감소하여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서서히 감소되어 간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인구는 2005년에 처음으로 순감소로 전환해 2007년부터 연속하여 줄었다. 감소폭도 2007년 1만 8516명에서 2008년 5만 1251명, 2009년 7만 1830명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1995년부터 생산가능연령인구 -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15~64세 인구 - 가 감소로 돌아선 데 이어 2005년 총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와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활동, 소비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악화, 저출산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게다가 일본의 출산율은 2015년 1.4로 224개국 중 21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만 20세 진입 인구는 1990년 207만 명에서 2013년 122만 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40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현재는 2.5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한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80세 이상 인구는 1002만 명을 기록했다. 90세 이상은 184만 명, 100세 이상은 6만 명을 돌파, 6만1천56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2050년에 100세 이상 인구가 약 6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각 정당들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해서 이를 미루고 있다. 일본의 노령연금은 연 678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10% 초과 했고, 일본 복지 예산의 70%이상 차지하고 있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 SIPRI - 가 2012년 기준으로 국방예산을 비교 분석해 발간한 2013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2년 6820억 달러 - 약 729조 원 - 를 지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9.0%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4%에 해당한다. 미국 상·하원 세출위원회는 미국의 2014년도 국방예산을 백악관의 요구보다 4% 줄어든 5720억 달러 - 607조 7500억 원 - 로 확정했다. 미국은 2012년 과거 냉전시대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군비지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회과학| 2016.12.25| 6페이지| 1,000원| 조회(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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