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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과 복지를 고찰함

빈곤과 복지에 대한 고찰□ 목 차 □Ⅰ. 서 론 ------------------ 1Ⅱ. 본 론1. 가난의 정의 ------------------ 22. 가난의 종류(1) 절대적 가난 ------------------ 2(2) 상대적 가난 ------------------ 53. 가난의 순환 고리 ------------------ 84. 가난의 측정(1) 로렌츠 곡선 ------------------ 10(2) 지니계수 ------------------ 12(3) 십분위 분배율 ------------------ 15(4) 오분위 분배율 ------------------ 155. 가난의 원인(1) 누가 가난을 만드는가 ------------------ 17(2)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 18(3) 가난의 원인들 ------------------ 196. 가난의 결과(1)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 ------------------ 23(2) 가난의 문화 ------------------ 25(3) 가난의 결과들 ------------------ 267. 가난 축소 ------------------ 288. 복지를 위한 증세 ------------------ 29Ⅲ. 결 론 ------------------ 35□ 참고 문헌Ⅰ. 서 론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평등하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서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은 평등하지 않다.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등을 덜 받고, 뿐만 아니라 질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성인이 되어서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부모들의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반면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배고픔과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낮은 소득을 받는 직장에서 종사해야 한다. 특별히 신분 상승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실 (latrine)이 있는 데, 이것을 50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 일단 화장실이 꽉 차면, 어린 소년들이 변을 퍼서 강까지 가져가서 버린다. 키베라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진료소 또는 병원이 없다. 자선 단체에서 운영하는 진료소 또는 병원이 있다. 키베라의 주민들 중 약 50% 정도가 실업 상태이며,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절대적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2) 상대적 가난상대적 가난은 한 사회 또는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적은 자원이나 소득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산업화 된 나라들에서 가난의 문제는 주로 상대적 가난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사이에 비교한 결과이다.상대적 가난은 부유한 나라들에서 빈곤율을 조사하는 데 가장 유용한 측정이다. 상대적 가난 측정(relative poverty measure)은 유럽 연합이 사용하는 가장 나은 사회 포용 지표이다. 상대적 가난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에서 사회 포용의 비용과 기회의 불평등을 더 잘 반영한다.2004년 사회 포용에 관한 합동 보고서에서 유럽 연합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 수준을 갖지 못할 정도로 소득과 자원이 불충분 하다면 그 사람들을 가난하다고 한다. 가난 때문에 그들은 실업, 저소득, 열악한 주거, 좋지 못한 건강 관리 그리고 평생 학습, 문화,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에 대한 장벽으로 여러 불이익을 경험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배제 당하고 소외 당하기도 하며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기도 한다.”(In its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4 the EC came up with the following:“People are said to be living in poverty if their income and resources are곡선은 좌측 하단의 점과 우측 상단의 점을 연결하는 대각선이 된다. 즉, '직선 위에서는 저소득층 5%가 차지하는 전체소득이 5%이고, 전체 소득자의 50%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의 50%를 차지하므로 소득이 완전균등하게 분배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사람 키의 로렌츠곡선은 지능지수(IQ)보다 평등하고, 지능지수는 소득의 로렌츠곡선보다 평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로렌츠곡선은 국가 사이의 소득불평등이나 다른 시점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비교하는 데 유용하고 편리한 지표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의 소득불평등을 비교하는 경우에 한국의 로렌츠곡선이 중국의 로렌츠곡선보다 위에 위치한다면 한국이 중국보다 소득불평등도가 낮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두 개의 로렌츠곡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확하지 만약 서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비교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AB[그림2] 교차하는 로렌츠곡선그림 2에서 로렌츠곡선 A와 B는 서로 교차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A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불평등하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A가 B보다 평등하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저소득층의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아니면 고소득층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저소득층의 분배개선이 우선인지 고소득층의 분배개선이 중요한지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내재된 문제이다.(2) 지니계수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을 이용하여 소득불평등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이다. 그림1에서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 아래의 면적(△OFO’)에 대비한 대각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D)의 비율이다.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D지니계수 = ----------------------------- = -------------대각선 아래의 면적 △ OFO′소득이 완전평등하게 분배된다면 로렌츠곡선은 대각선(00') 가 된다. 이 때 면도도 옳지 못하다.”밀(Mill, J.S., 1806~1873) "노동자들이 가난한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해악이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마르크스(Marx,K.,1818~1883) "경제발전이 노동 계급을 빈곤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일게 되고, 직장을 잃지 않은 노동자도 임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값싸게 고용할 수 있는 실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영원한 적이며,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체계를 무너뜨려야만 노동자들은 빈곤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2)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 (working poor)일하는 가난뱅이 (the working poor)는 빈곤선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일하는(working)과 가난(poverty)를 어떻게 정의하는 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가난뱅이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학자들은 일하는 사람을 적어도 지난 반년동안 일을 해왔거나 일(work)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다른 학자들은 일하는 사람을 실업 상태인 사람과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빼고, 현재에 일하고 있는 사람에 국한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개인 특성 보다는 가족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일(work)을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work)의 정의를 보면, 일하는 사람이 가족 내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일하지 않는 배우자나 자식은 일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가난은 종종 무직(joblessness)과 연관이 되어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상당한 비율은 실제로 일하고 있다. 일하는 가난뱅이가 받는 임금은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기에는 충분치가 않다. 낮은 임금을 벌기 때문에, 일하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복지 하락을 겪게 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일 복지 기금이 전쟁 비용으로 충당되기도 한다.(카) 자연재해허리케인,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는 엄청난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을 가져온다.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 재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기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6. 가난의 결과(1)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능사회학자 하버트 갠스 (Herbert J. Gans)는 가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중요성과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정적인 요소와 연결시키는 반면에, 그는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하는 긍정적인 속성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버트 갠스는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기능을 상세히 열거하고, 그것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이 5가지 범주는 미시 사회적, 경제적, 규범적, 정치적, 그리고 거시 사회적이다. 이 범주를 부정적인 효과 또는 긍정적인 효과로 열거하여 다시 13가지 하위 범주로 나눈다. 각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원인 결과 또는 관심사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면, No.4 "불법 상품을 공급하는 것(Supplying illegal goods)"에서, 그는 이민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보급품 또는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상품을 유통시키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한다. 더 적은 취업 기회 때문에, 이들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다.하버트 갠스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한다.첫째, 불결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둘째, 부유층을 보조하는 것셋째, 빈곤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사업가와 같은 직업을 만들어 주는 것넷째, 타인들이 사지 않는 낮은 질의 상품을 구매해 주는 것다섯째, 대다수로부터 경멸받는 일탈의 전형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배가치를 지지하게 해 주는 것여섯째, 타인들이 자선을 베풀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곱째, 양질의 교육, 직업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이다.

경제/경영학| 2015.11.06| 39페이지| 5,000원| 조회(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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