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니멀리즘의 대가, 나오토 후카사와.1-1. 나오토 후카사와1-1-1. 나오토 후카사와의 연혁1956년 일본 야마나시현 출생1980년 타마 미술대의 제품 디자인 학과에서 미술 및 3D 디자인을 전공1988년까지 세이코-엡손사에서 디자이너~미국 여행 중 IDEO의 설립을 도움1997 일본 IDEO 설립을 도움2003. 1 나오토 후카사와 디자인 설립, MUJI자문위원2003. 12 ±0 설립1-1-2. 나오토 후카사와와 디자인“디자인이란 객관적으로 관찰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본질, 즉 더 큰 환경 속에 있는 단순한 요소를 인지해내는 일을 뜻하지요.”“나의 디자인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나오토 후카사와는 인간의 삶과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슈퍼 노멀 디자인 철학을 주장하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추구하였다. 또, 그는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라고 주장하면서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보다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인간생활과 융화되는 디자인을 하라고 주문한다.그의 디자인들은 재료 본연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아무 패턴도 없기 때문에 간결한 느낌을 주지만 그것을 단지 미니멀리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디자인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라고 주장했다지만, 그의 디자인의 출발점은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그 행동 특성에서 디자인의 방향을 얻어오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디자이너든 또는 기업이든 사람들이 물건을 찾는 이유와 사용 패턴을 조사하기 마련이지만, 후카사와는 흔히 놓치기 쉬운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시각을 놓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디자인의 영역을 사물의 디자인에서 인간 무의식의 경험 디자인 영역으로 확장시킨 디자이너로 불릴 수 있다.그는 현재 ‘플러스마이너스제로’라는 전자제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과 조화로운 디자인 철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지속적 투자를 하는 디자인 제품 브랜드로 키워나가고 있다.1) 사람의 관찰플러스마이너스제로 사의‘Sole Bag’출처:플러스마이너스제로 홈페이지플러스마이너스제로 사의‘Light with Dish’출처:플러스마이너스제로 홈페이지- 플러스마이너스제로 사의 ‘Sole Bag’ : 사람들이 가방을 바닥에 그냥 내려놓는 행동을 관찰하고 가방 밑 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고자 만든 디자인이다.- 플러스마이너스제로 사의 ‘Light with Dish’ : 스탠드는 외출 후 집에 돌아 왔을 때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열쇠뭉치, 시계, 휴대전화를 줄줄이 늘어놓는 사람들의 행동을 반영하여 조명 받침 부분을 오목한 그릇처럼 바꾸어 소지품을 보관하기 쉽게 만든 디자인이다.2) 미니멀리즘플러스마이너스제로 사의 가습기 ‘Humidifiers’출처:플러스마이너스제로 홈페이지나오토 후카사와, ‘juice skin’ 출처:일본디자인넷JDN형태는 단순해지고 질감을 디테일하게 묘사함으로써 직관적이면서도 원본의 캐릭터의 느낌을 재현한다. 나오토 후카사와는 이런 최근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디자이너 중 하나다. 이와 같은 디자인들을 보면 재료 본연의 색과 질감을 그대로 살리고 아무 패턴도 없기 때문에 간결한 느낌을 주고 있다.1-2. 나오토 후카사와 디자인의 이론나오토 후카사와의 디자인들을 보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한다던가,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본연의 쓰임을 중요시 하는 디자인을 한다. 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한다. 그 디자인에는 수많은 이론들이 뒷받침 하고 있다.1-2-1. 미니멀리즘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시각 예술 분야에서 출현하여 음악, 건축, 패션, 철학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어에서 '최소한도의, 최소의, 극미의'라는 뜻의 '미니멀(minimal)'과 '주의'라는 뜻의 '이즘(ism)'을 결합한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다.미니멀리즘은 기본적으로 예술적인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고 사물의 근본 즉 본질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성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회화와 조각 등 시각 예술 분야에서는 대상의 본질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최소한의 색상을 사용해 기하학적인 뼈대만을 표현하는 단순한 형태의 미술작품이 주를 이루었다. 미술이론가이기도 한 도널드 주드(Donald Judd)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음악에서의 미니멀리즘은 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필립 글래스(Philip Glass)의 단조롭고 반복적인 합주곡처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박자에 반복과 조화를 강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도 소재와 구조를 단순화하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으며, 루드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 리차드 풀러(Richard Buckminster Fuller)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미니멀리즘은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이나 직선적인 실루엣의 선정적인 옷, 또는 최소한의 옷으로 훌륭한 옷차림을 연출하는 방법 등이 모두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니멀리즘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만을 주장하는 금욕주의 철학, 복잡한 의식을 없애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종교적인 흐름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1-2-2. 햅틱 이론그동안 디자인은 색, 형태, 질감 등 외적 요인에 중점이 맞춰져온 반면 사람이 사물을 느끼는 방식, 감각의 내부를 자극하는 디자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하라 교수가 말하는 햅틱의 핵심은 인간은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 수많은 감각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이 감각의 경로를 찾아 디자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아주 섬세한 '감각의 다발'이기 때문에, 이 감각을 활용해 세상을 새롭게 느끼고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가자는 것이 햅틱 이론이다.고기를 맛있게 굽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입 안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햅틱은 보이지 않는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촉각을 중요한 디자인요소로 포함한 그의 이론은 디자인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2. 나오토 후카사와와 브랜드.나오토 후카사와는 애플, 앱손, 히타치, MUJI, NEC, 나이키, 세이코, 샤프, 스칠케이스, 도시바 등 유명 회사와 일을 해왔으며 유럽과 미국에서 40개 이상의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오토 후카사와의 디자인은 제스퍼 모리슨처럼 단순함, 평범함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다. 무엇보다도 평범한 게 그냥 아무것도 안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곁에 , 우리의 환경에 조화가 되어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브랜드 속에서 나오토 후카사와의 디자인들을 보면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생활 속에서 본질을 벗어나지 않으며, 유행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1. 플러스마이너스제로사진 출처 : 플러스마이너스제로 홈페이지사진1. 커피잔이나 머그잔을 놓을 때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노트에 움푹 패인 공간을 만들어 컵을 놓을 수 있도록 한 노트 디자인.사진2. 우산 손잡이에 약간의 홈을 만들어 들고다닐 시에 짐을 걸어둘 수 있도록 한 디자인.사진3. 보통 휴지통을 방 모서리에 두는 것을 보고 모서리의 끝 모양을 따서 디자인.사진4. 머리를 말리다가 도중에 테이블에 놓을 때, 불편하게 놓는 것을 감지하고 거치대와 함께 그 거치대를 설치할 공간의 틈을 만든 디자인.‘±0는 가전이나 생활 잡화 등 제품 카테고리의 틀을 제거하고 모두 생활의 한 도구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빵 아침 식사를 생각하면서 토스터이나 접시, 바구니도 함께 생각합니다. 커피를 끓이는 생활을 생각하면서 전기 주전자와 커피 드립, 주병도 생각합니다. 가전도 잡화도 생활 속에서 독립적 인기구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0은 공존하는 것들을 함께 디자인 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색상 및 모양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와 생활의 조화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그때 그때의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에 완만하게 따르면서, 유행에 휩쓸리지 크지 않고 길게 사용해 나갈 형태를 만듭니다.크기는 약간 작은. 욕심 너무 크기에 대한 생각에서, 알맞은 크기로 돌아 왔을 때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갖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에 손이 닿는 저렴한 가격을 목표로 합니다.±0의 제품은 그 이름과 같이 흔들림 없이 사람의 취향의 흔들림의 중심에 서고 싶습니다. 항상 사람의 모순 욕망의 중간에 있고, 중용이고 싶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제로 회사 소개 中)위에서 본 사진들을 보듯이 플러스마이너스제로의 가전제품들의 특징은 어떤 패턴이나 부가적인 것들이 잡다하게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디자인 브랜드들이 잡다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브랜드에 비하여 플러스마이너스제로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여 그 패턴에 대한 디자인을 함으로써 딱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 외에는 최대한 절제하는 디자인을 한다. 즉,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구입해서 쓸 수 있다.이런 디자인들은 그것이 제품이든 작품이든 마치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존재감이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새로움과 통찰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나오토 후카사와의 브랜드 디자인이 사랑받는 것은 자극적인 스타일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런 점들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이다.
목차 횡단보도 신호등 보조 신호등 기타 신호체계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① 횡단보도 신호등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① 횡단보도 신호등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② 보조 신호등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② 보조 신호등 보조 신호등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치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③ 기타 신호체계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③ 기타 신호체계프랑스 파리의 신호등 특성 ③ 기타 신호체계{nameOfApplication=Show}
1. 조사 목적 - 수정해야함교통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시설의 운영과 이용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때, 이들 정보들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 수반되어 교통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이번 차량 제원 조사를 통하여 제조사별, 법적 차종별, 배기량 별 등의 각 영역별로 차량의 종류를 나눌 줄 알게 될 것이다.2. 조사방법2-1. 조사 방법① 법제처를 통하여 법적으로 구분된 우리나라 차량의 종류에 대해 파악하였다.② 자동차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사들의 차량의 재원을 조사한다.③ 조사한 각 회사별 파악된 차량의 재원을 법적으로 구분한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다.3. 해석3-1. 승용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① 경형 승용자동차의 종류· 기아 2014 모닝 (1.0 가솔린밴)배기량전장전폭전고998cc3595mm1595mm1485mm· 기아 2014 레이 (1.0 가솔린 VAN)배기량전장전폭전고998cc3595mm1595mm1700mm② 소형 승용자동차의 종류· 현대 2014 엑센트 (1.6 디젤)배기량전장전폭전고1582cc4370mm1705mm1455mm· 현대 2014 아반떼 세단 (1.6 가솔린)배기량전장전폭전고1591cc4550mm1775mm1435mm③ 중형 승용자동차의 종류· 현대 2014 i30 (2.0 GDi)배기량전장전폭전고1999cc4250mm1805mm1400mm· 현대 2013 벨로스터 터보 (1.6 가솔린)배기량전장전폭전고1591cc4220mm1790mm1400mm④ 대형 승용자동차의 종류· 현대 2014 쏘나타 (2.4 GDi)배기량전장전폭전고2359cc4855mm1865mm1475mm· 현대 제네시스배기량전장전폭전고3342cc4990mm1890mm1480mm· 현대 2013 에쿠스 (VS380 V6 3.8)배기량전장전폭전고3778cc5160mm1900mm1495mm3-2. 승합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① 경형 승합자동차의 종류· 한국GM 2013 다마스 (코치 5인승)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796cc3485mm1400mm1920mm5인승② 소형 승합자동차의 종류· 현대 카운티 (표준형 자가용)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3933cc6350mm2035mm2755mm15인승③ 중형 승합자동차의 종류· 현대 2014 그랜드 스타렉스 (디젤 왜건 4WD)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2497cc3485mm1920mm1970mm11~12인승· 쌍용 2014 코란도 투리스모 (2.0 디젤 2WD)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1998cc5130mm1915mm1815mm9~11인승④ 대형 승합자동차의 종류· 현대 유니버스 ((왼쪽부터 차례대로) 디젤 럭셔리, 디젤 노블, CNG 엘레강스)- 디젤 럭셔리 (H엔진)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10.0ℓ11780mm2495mm3385mm45~47인승- 디젤 노블 (H엔진)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10.0ℓ12030mm2495mm3535mm45~47인승- CNG 엘레강스배기량전장전폭전고승차인원11.1ℓ12000mm2495mm3340mm41~42인승3-3. 화물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① 경형 화물자동차의 종류· 한국GM 2012 라보 (일반형)배기량전장전폭전고공차중량796cc3235mm1400mm1800mm735kg② 소형 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아 봉고Ⅲ 다용도탑차 (1톤 킹캡)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적재량2497cc5150mm1795mm2440mm1000kg③ 중형 화물자동차의 종류· 현대 메가트럭 초장축 (4.5톤)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적재량5899ℓ8660mm2260mm2660mm4500kg④ 대형 화물자동차의 종류· 현대 트라고 엑시언트 6x4카고트럭 (9.5톤 극초장축(저상))배기량전장전폭전고차량중량10ℓ12735mm2490mm3280mm10567kg3-4. 특수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① LPG 엔진식 지게차 (포크리프트)정격출력적재능력최대인상높이최소선회반경주행속도 (무부하시)50 / 2,450 PS/rpm3000kg3300mm2393mm21.6km/h② 아스팔트 피니셔 (크롤러식)(그림출처 : jumbocar.tistory.com)전장전폭전고적재량5990mm3300mm3160mm13000kg3-5. 이륜자동차의 구분 및 종류① 경형 이륜자동차의 종류· 2012 야마하 PW50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출력49cc1245mm575mm715mm2.7ps/5,500rpm② 소형 이륜자동차의 종류· 2012 야마하 PW80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출력79cc1540mm640mm880mm4.8ps/5,500rpm③ 중형 이륜자동차의 종류· 2012 킴코 G-딩크125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출력125cc2090mm770mm1360mm12.0ps/5,500rpm④ 대형 이륜자동차의 종류· 2013 빅토리 크로스컨트리배기량전장전폭전고최대출력1731cc2650mm1000mm1350mm97.0ps/5,400rpm4. 고찰그동안 교통을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차량은 거의 승용차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도로상에 다니는 모든 차량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보통 출?퇴근이나 등교 등 개인적인 업무를 위하여 타고 다니 차량이 승용차로, 버스나 학원 차량같은 다인승 차량을 승합차로, 소형 트럭부터 대형 트럭까지의 차량들을 화물차로 구분할 수 있다. 또, 건설현장이나 각종 공사에서 쓰이는 차량이 특수차량, 흔히 오토바이로 생각할 수 있는 차량을 이륜차량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5. 참고문헌(자료)①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 http://www.hyundai-ce.com/② 네이버 자동차 검색 포탈, http://auto.naver.com/index.nhn③ 건설기계현황,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시헙소, pp.368.
..PAGE:1교통 조사 분석주차 조사..PAGE:2조사 목적조사 시간 (일시)조사 장소조사 방법해석고찰목차지점 주변도지점도노상주차조사노외주차조사..PAGE:31. 조사 목적주차 Space주차 가능 대수주차 시설의 현황주차 시설의 공급 실태주차 특성 파악주차 시간주차율주차 목적목적지까지의 거리주차 대수 등의실태주차 대수의 시간적 변화최대, 최소, 평균 주차 대수주차 현황주차 의식운전자의 주차에 대한 의식주차 시설 및 요금행동 특성 파악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조사 목적주차에 관련된교통 현상노상 주차 진입 시 주행차선에 미치는 영향노외 주차 출입구 부근에서의 도로 교통 파악..PAGE:41. 조사 목적주차 Space주차 가능 대수주차 시설의 현황주차 시설의 공급 실태주차 특성 파악주차 시간주차율주차 목적목적지까지의 거리주차 대수 등의실태주차 대수의 시간적 변화최대, 최소, 평균 주차 대수주차 현황주차 의식운전자의 주차에 대한 의식주차 시설 및 요금행동 특성 파악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조사 목적주차에 관련된교통 현상노상 주차 진입 시 주행차선에 미치는 영향노외 주차 출입구 부근에서의 도로 교통 파악화성행궁 노외 주차장의 요금에 대한 반응 파악화성행궁이라는 문화재 및 관광지 주변, 수원문화재단 등의 주변에서의 주된 주차 목적에 대한 파악4조 주차 조사 목적..PAGE:5날짜시간기후2. 조사 일시기온 0℃~8℃약간 추우나맑고 화창사계절 중가을 겨울자가용 이용이적을 것으로 예상2013년 11월 13일오전 11시 00분 ~ 오후 1시 00분 (3시간)매우 맑음조사 일시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평일 오전시간대출근 시간대 이후..PAGE:6조사 장소3. 조사 장소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조사 장소수원시 팔달구 행궁로11조사 장소 선정 배경수원 문화 재단 (회사) 위치화성 행궁, 팔달산 (관광지) 위치외부 유입 차량 이많을 것으로 예상주차장별 조사 장소노외 주차장 (조사 구간 길이 약 100m)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8-5에 위치한 수원 화성 행궁 주차장주차 면수 소형 211대, 대형 25면 (직접 조사한 주차 면수는 소형 44대)1회 주차 비용 2000원 (3시간), 10000원 (1일)불법 노상 주차장 (조사 구간 길이 약 100m)수원시 팔달구 정조로841 노상 주차장..PAGE:7지점 주변도3. 조사 장소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조사 위치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68-5조사 장소 선정 배경수원 문화 재단 (회사) 위치화성 행궁, 팔달산 등의 (관광지) 위치외부 유입 차량 이많을 것으로 예상..PAGE:8지점도3. 조사 장소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9지점도3. 조사 장소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10조사 방법4. 조사 방법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11조사 방법4. 조사 방법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3인 1조로 노상, 노외로 나누어 조사노상주차조사 : 100m 구간노외주차조사 : A-K구역으로 나누어 조사4조 주차 조사 방법..PAGE:12조사 자료 해석5. 해석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13노외주차조사5. 해석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14노외주차조사5. 해석교통 조사 분석 / 주차 조사..PAGE:15
-과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은 심신 미약자 감경제도에 적용 할 수 있는가-? 한정책임능력자심신 미약자란?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한정책임능력자란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라, 책임능력은 있으나 규범합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곤란한 자를 말한다.심신 미약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심신미약도 심신장애의 일종이며, 다만 심신상실과는 그 장애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형법은 심신상실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에 대해서도 혼합적 방법(생물학적 및 심리적)을 사용하고 있다. 심신미약의 ‘생물학적 요소’는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중병 아닌 정신박약 · 신경쇠약 · 히스테리 · 노쇠 · 알콜중독 · 경증의 정신병질 및 경한 운동장애 등이 보통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한 뇌성마비·정신분열증 또는 간질에 대해서도 한정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심신미약의 ‘심리적 요소’는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야 한다. 심신미약의 판단에는 전문가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적·규범적인 관점에서 법관이 판단할 법률문제이다. 형법상 심신 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그 형이 감경된다(형법 10조 2항).심신 미약자-음주 형량감경 사례`조두순' 음주 형량감경 판사들 생각은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9-10-15 07:39 | 최종수정 2009-10-15 07:53대법원 29일 범죄심리연구 세미나서 논의(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범죄 심리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중략)참석자들은 성범죄와 폭력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심리하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ㆍ심신장애 상태를 형량의 가중이나 감경 어느 쪽의 요소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이하생략)jesus7864@yna.co.kr위 글은 음주 형량감경의 가장 유명하고도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자를 심신 미약자 감경제도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의문이 든다.오늘날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술 취한 승객을 깨웠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이유없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고의로 행인을 치고 달아난 사건 등. 우리 나라는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하면 상당 부분 용인되고 있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3명 중 1명 꼴, 특히 강력 범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한다. 살인은 범죄의 60% 이상이 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이 경우 형법은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처벌을 줄이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