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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 발표자료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연혁 1989 년 모자복지법 을 제정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002 년 부자가족 증가 지원대상을 부자가족까지 확대 ‘ 모 〮부자복지법 ’ 2007 년 ‘ 모 〮부자복지법 ’ 을 ‘ 한부모가족지원법 ’ 으로 개정2019 년 7.3%( 전체 20,891 천 가구 중 1,529 천 가구 ) 2019 년도의 전체 한부모가족에서 모자가구와 부자가구의 비율은 모자가족은 74%(1,517,000 가구 ) 이며 , 부자가족은 26%(545,000 가구 ) 로 차지하여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의 2.8 배를 차지하고 있다 . 최영진 . (2021). 한부모가족지원 정책 및 법적과제 . 법학연구 , 29(2), 27-48. 현황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국가 등의 책임 ) 제 3 조 (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 제 4 조 ( 정의 ) 제 5 조 ( 지원대상자의 범위 ) 제 5 조의 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 제 5 조의 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 제 5 조의 4( 한부모가족의 날 ) 제 5 조의 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 5 조의 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 6 조 ( 실태조사 등 ) 제 6 조의 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 제 7 조 삭 제 , 제 8 조 삭 제 제 9 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제 2 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 10 조 (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제 11 조 ( 복지 급여의 신청 ) 제 12 조 ( 복지 급여의 내용 ) 제 12 조의 2(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 12 조의 3(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 12 조의 4(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제 12 조의 5( 복지급여수급계좌 ) 제 13 조 ( 복지 자금의 대여 ) 제 14 조 ( 고용의 촉진 ) 제 14 조의 2( 고용지원 연계 ) 제 15 조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제 16 조 ( 시설 우선이용 ) 제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 실태조사 등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 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또한 ,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제 9 조 (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 10 조 (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 제 11 조 ( 복지 급여의 신청 ) 제 12 조 ( 복지 급여의 내용 ) 제 12 조의 2(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 제 12 조의 3(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 12 조의 4(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 제 12 조의 5( 복지급여수급계좌 ) 제 13 조 ( 복지 자금의 대여 ) 제 14 조 ( 고용의 촉진 ) 제 14 조의 2( 고용지원 연계 ) 제 15 조 (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제 16 조 ( 시설 우선이용 ) 제 17 조 ( 가족지원서비스 ) 제 17 조의 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제 170 조의 2( 과태료 ) 제 31 조 ( 권한의 위임 )제 19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모자가족복지시설 : 모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부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 기본생활지원 :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나 .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다 . 자립생활지원 :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3.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자가족과 출산 미혼모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가 . 기본생활지원 : 미혼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제 5 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미혼이 아닌 여성의 임신ㆍ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 지원을 포함한다 ) 나 .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4. 일시지원복지시설 : 배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 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모와 아동 또는 모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5.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ㆍ자립 상담 또는 문제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제 20 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 19 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 가 입소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 30 조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29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 ( 科 ) 한다 .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30 조의 2(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다 . 1. 제 22 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 1 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에 대해 개입하는 것을 주저해 왔으며 , 가정폭력은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 1980 년대 후반 여성운동 을 계기로 가정폭력이 전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1997 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 다음 해 시행됨으로써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김잔디 . (2021). 가정폭력 관련법 체게의 개선에 관하여 . 법이론실무연구 , 9(2), 37-58. 도입배경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는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에 , 후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보호에 초점 . 가정폭력방지법은 가정폭력 예방 ,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피해자의 권리 강조 가정폭력방지법은 ‘ 가정폭력범죄’뿐 인도 ( 引渡 ) 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 이하 “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 2021.1. 기준 전국 128 개의 상담소가 존재제 7 조 ( 보호시설 의 설치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이하 “ 보호시설”이라 한다 )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 7 조의 2( 보호시설의 종류 )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을 6 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등에 대하여 2 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 住居便宜 )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등을 2 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 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 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2021.1. 기준 전국 65 개의 보호시설이 존재제 8 조 ( 보호시설의 업무 )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다만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 1 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에 규정된 업무 (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 입소 후 1 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 ) 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w}

사회과학| 2022.09.28| 47페이지| 2,000원| 조회(175)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학과, 가정폭력방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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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원칙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원칙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미사회복지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특정 급여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는 수급자의 법적 권리인 동시에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급여보다도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적절히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 내용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은 크게 행정적 측면과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정기관과 연관되는 반면, 후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된다.가. 행정적 측면1) 접근용이성접근용이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달체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용이성은 지리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교통수단의 확충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제공절차 및 기관에 관한 정보를 홍보하는 활동은 접근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2) 통합성통합성의 원칙이란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을 통해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적인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 조직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통합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3) 전문성전문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타 전문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더라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핵심 업무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나. 서비스 제공 측면1) 포괄성포괄성의 원칙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단편적이지 않고 다양하며, 욕구들 간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사례관리를 하거나 여러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2) 책임성책임성의 원칙이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기관이 국가로부터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임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사회복지 급여 혹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클라이언트에게 보장된 권리이기도 하므로 이를 전달하는 체계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2.03.26| 2페이지| 1,500원| 조회(138)

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론, 전달체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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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모델과 사회적모델의 비교

재활모델과 사회적모델1. 개요 ? 모델 비교의 의의장애 그 자체는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나 존재하였으나,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변화를 거쳐왔다. 장애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곧 장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대처방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지위와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재활모델과 사회적 모델은 장애라는 동일한 개념에 대해 확연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므로, ①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②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③ 장애에 대한 (사회적)대처로 나누어 두 모델을 비교하고자 한다.2. 재활모델(rehabilitation model)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재활모델은 장애를 신체적 손상으로, 장애인 개인을 변화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르면, 장애는 장애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장애라는 ‘문제’가 해결되면 장애인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의료모델은 재활모델과 유사하게 장애를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지만, 의료적인 접근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재활모델과 차이가 있다. 재활모델은 복합적 영역에서 장애인의 잔존기능을 극대화하는 재활을 통하여 장애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재활모델에서 기대하는 장애인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재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다. 재활모델의 관점에서 장애는 손상이며, 재활을 통한 기능의 회복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장애인은 자신의 문제(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재활)하여야 하고 재활을 하지 않음으로써 잔존하는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개인의 문제로 취급된다.다. 장애에 대한 대처재활모델은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장애인의 재활은 여러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의료적 재활 : 의료적 재활은 장애인의 재활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분야이다. 의료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적 재활 : 교육적 재활은 장애인에게 내제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교육적 방법을 활용한다. 개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직업적 재활 : 직업적 재활은 장애인이 가진 직업적 능력을 발전시켜 사회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장애인이 자신이 가진 문제(장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직업을 통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재활 : 사회적 재활의 목표는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원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심리적 재활 : 심리적 재활은 장애인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잔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이에 해당한다.3. 사회적 모델 (social model)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발생한 개념으로 보는 관점으로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는 단순한 신체나 정신적 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더하여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반응이 내포된 사회적 개념이다.

사회과학| 2022.03.26| 2페이지| 1,500원| 조회(100)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론, 사회복지학과, 사회적모델, 재활모델, 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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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특성과 문제점

관료제의 특성과 문제1. 관료제의 개념관료제 이론(Bureaucratic theory)은 막스 베버에 의해 제시된 조직이론으로, 고도화된 전문화, 합리성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베버는 사회 내 조직에 존재하는 지배자의 권위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가. 전통적 권위전통적 권위는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배자에게 권위가 인정되고, 피지배자는 이에 복종하는 형태를 설명한다. 봉건제와 가부장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나. 카리스마적 권위카리스마적 권위에서 설명하는 권위는 지배자의 카리스마에 의해 발생한다. 이는 전통이나 합리적 체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구분된다. 오늘날 북한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다. 합법적 권위합법적 권위는 조직 자체의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체계가 지배자의 권위를 형성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며, 피지배자는 합법적 구조와 지배체계에 동의하여 지배체계에 순응한다.2. 관료제의 특성- 과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 관료제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부과된 업무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므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 위계서열화 : 관료제는 위계질서에 근거하며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특히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조직 내 지위와 연관된다.- 규칙(형식)과 절차 : 관료제에서 구성원들은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경력과 보상 : 관료제 하에서는 지위획득에 대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며, 경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진다. 즉, 경력이 높아질수록 조직 내 지위가 향상되는 연공서열주의 방식을 취한다.3. 관료제의 문제점관료제를 통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와 체계를 갖추어 조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관료제의 순기능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관료제의 특성이 많은 역기능을 야기한다.먼저, 관료제의 고도의 과업 세분 및 전문화로 인해 조직구성원의 소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문화의 결과 오히려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전문화로 인한 무능). 이는 곧 조직구성원의 역량상 한계로 이어진다. 둘째로, 관료제의 위계서열화로 인해 지위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고 상급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경직된 구조로 인해 의사소통이 제한될 수 있다(책임회피와 상급자에 대한 의존). 또한 조직 내의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지양하는 소극적 태도가 나타난다(무사안일주의). 다음으로, 관료제의 특성인 규칙과 절차로 인해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수단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수단의 목표화). 또한 과도한 형식주의와 문서과잉주의라는 부작용이 발생한다(서면주의, 형식주의). 마지막으로, 연공서열주의로 인해 조직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22.03.26| 2페이지| 1,500원| 조회(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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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석사과정 1학기 OOOⅠ. 서론사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사회 구성원의 모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다. 일정한 소득과 일터, 여가 시간이 보장되고 인간관계의 고뇌를 겪지 않아도 된다. 언제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살 수 있고 인생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회기능은 완벽하게 작동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문명 세계는 그러한 곳이다. 지상 낙원같은 문명 세계의 근본 가치는‘동일성, 안정성, 공동체’이다.Ⅱ. 주요 키워드 및 감상1. 배양 및 사회 기능 훈련 센터문명 세계에서 인간은 배양 및 사회 기능 훈련 센터에서 태어나고 양육된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철저한 체계에 따라 개인의 삶이 디자인된다. 그의 사회적 계급, 역할 그리고 기호까지 단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개인은 하나의 집단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문명사회를 구성한다. 그들은 각자에게 정해진 운명대로 사회 전역에서 맡은 일을 수행한다. 모든 인간은 센터에서 탄생하고 ‘가정’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보카노프스키 처리를 통해 탄생한 최대 96명의 쌍둥이들은 복제인간처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배양 및 사회기능 훈련센터는 그야말로 인간을 ‘포드화’시키는 ‘인간 포드 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현대 사회의 구성원 간 가치관과 사상이 다양해진 결과 사회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집단적으로 편을 가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은 언론에서 연일 보도된다. 보편적으로 사회는 집단 갈등을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인식한다. 문명 세계에는 사회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쟁도 저항도 권리주장도 없다. 모든 이들의 가치관이 같기에 집단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와 정반대이다. 물론 갈등이 큰 사회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각자의 삶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며, 각기 다른 개인의 ‘포드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2. 만인은 만인의 것①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근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즉, 간통을 개인의 문제로 보아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②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 원나이트 스탠드(One-night stand) 등과 같은 행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적으로 개방된 가치관이 확대되었다. ③ 폴리 아모리(Polyamory)는 세 명 이상의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즉, 사랑의 주체를 두 명으로 한정하지 않은 것인데, 새로운 성적지향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결혼/사랑/성과 관련된 이러한 흐름의 극단적 끝에는 문명 세계가 주입하는 ‘만인은 만인의 것’이라는 사상이 등장할 것이다. 이 사상은 쾌락과 사랑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두 이성이 오직 서로에게만 사랑을 맹세한 결과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안정, 신뢰와 지지, 유일무이한 관계로 바라볼 수도 있고 자유의 박탈, 책임과 구속, 다른 관계와의 단절로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문명 세계는 후자를 강조한다.문명화되지 않은 존과 야만인들은 결혼, 가정 그리고 순결의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문명화 교육을 받지 않은 그들은 오히려 욕구를 절제하고 쾌락과 사랑의 경계를 공고히 한다. 문명화되어 합리적으로 쾌락을 표출하는 문명 세계의 모습이 권리라는 이름으로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대 사회와 닮았다고 느꼈다.3. 소마와 죽음소마는 문명인들이 본질적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수단이자 행복한 상태를 보장하는 희망이다. 문명 세계의 시스템에서 간혹 드러나는 체계의 빈틈을 소마가 채워주기에, 사회를 통제하는 차원에서도 소마의 역할은 크다.소마는 손쉽게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을 앞당긴다. 그러나 교육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통제당한 문명인들은 소마에 열광한다.린다가 소마 과복용으로 사망하였을 때, 죽음에 대한 애도와 슬픔을 표현하는 이는 오직 야만인 존 한 사람뿐이다. 그는 아픔 속에서도 소마에 기대어 다른 세계로 도망치지 않고 린다와의 시간을 돌이켜본다. 그리고 문명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의 삶과 가치를 찾는다.죽음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소마를 통해 회피하는 문명 세계의 사람들은 결코 존과 같은 성숙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다. 소마는 잠깐의 환상을 선사하고 내적 성장의 기회를 앗아간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국가들이 마약을 불법으로 정함으로써 지키고 싶은 가치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4. 야만인 구역, 말파이스말파이스는 야만인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을 두고 외부 문명 세계와 구분된다. 이곳에는 여전히 가정과 종교가 존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성과 순결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존은 문명 세계에 속한 린다와 토마스(배양 및 사회 기능 훈련 센터 소장)의 아들이다. 그러나 다른 문명인들과 다르게 야만인 구역에서 태어났으며, 모체를 통해 출생했다. 그는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그는 야만 사회에서 문명인이고, 문명사회에서 야만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은 존을 통해 두 세계는 이어진다.

독후감/창작| 2021.05.17| 3페이지| 1,500원| 조회(320)

독후감, 멋진신세계, 사회복지학, 사회문제론, 올더스헉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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